김미연 의원 발언

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 서구 전체에 대한 문제라서 제가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분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결산 감사가 또 내년에는 또 어떻게 비춰질지 궁금하고 내년에 본예산을 준비해야 되는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결산 감사의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저희 그 우리 재정 자립도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 인천시에서는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이 총평에도 나왔다시피 지금 3년 내내 지금 내리막이고 내년도에는 더 떨어질 거고 뭐 취득세가 그만큼 많이 없다, 라고 지금 보는데 우리가 지금 수입 예산을 잡고 쓰고 있는 부분에 일부가 한 24% 정도가 그런 자체 수입이고 나머지가 지금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재정 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지금 분구에 대해서 굉장히 서구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그렇고 인천의 지금 타 구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지켜보고 있고 또 합쳐지는 구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불편함을 인천시에 계속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결산 검사를 뭐 제가 아주 정확하게 다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이 상태로는 내년에 저희가 본 예산을 준비하는 것 자체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이런 와중에 분구도 해야 된단 말이죠? 국장님, 그동안에 많이 고생하시고 또 이제 또 공직 생활을 또 이렇게 마감을 하고 오면서 많이 여러가지 문제를 계속적으로 해결해 주고 계시는데 서구의 앞으로의 재정 자립도 이 정도의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과연 내년에 분구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이 좀 둥글고 좀 허무할 수도 있기도 하고 걱정스럽다는 생각에서 여쭤보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말씀을 좀 듣고 싶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