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백슬기 의원 발언
서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국 3개 부서와 안전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 단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관계 공무원 소개 후 부서별 제안설명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고 마지막 순서에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창수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경제국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최창수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안전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 앞서 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승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안은숙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김영재 토지정보과장님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한재경 토지관리팀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백승호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승호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 이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이 이제 명시이월 돼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거기서 다시 또 거기 그 민원이 해결되면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요? 그 안동포….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다시 이제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용갑위원
다시 받아야 돼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예산을 다시 이제 세워야지 되죠.
박용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중소기업 화합행사 쭉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는 근로자 가족 체육대회 쭉 돼 있는데 예산을 하면 거기 협회나 이런 데가 있어서 거기다 직접 주는 건가요, 여기?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에다가 저희가 돈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행사를 할 때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자부담이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자부담은 이제….
박용갑위원
그러면 여기 그 중소기업 화합행사 같은 데 지출액이 보면은 2000만 원 예산인데 1985만 원 이렇게 해갖고 14만 얼마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구에서….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이거 집행잔액이죠.
박용갑위원
구에서 하는 건가요? 거기도 협회에서 준 건가요, 이것도요 다?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2000만 원을 협회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행사를 하고 저희 예산 집행에 대해가지고 이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박용갑위원
정산한 게 이 정도 남았다?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네. 쭉 보니까는 체육대회서부터 쭉 돼 있어서 전액이 나간 것 같은데 또 이게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있어갖고 말씀을 드렸고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청라동 78번지 친환경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이제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까 어떤 저거로 하셨죠, 이게? 집행잔액이 5038만 4000원이 되는데? 이게 396페이지. 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96페이지에 돼 있거든요. 5038만 4000원인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발전소 같은 특별기금은 예산만 저희가 돼 있고 실제 그 집행하고 저기한 별도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차관리과에서 저기 하는데요. 위원님께 그거는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대상 생분해성 멀칭제 지원도 그전에 1200만 원 할 때 이게 지원자인가요? 그 사람들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이제 농가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전소 주민 수익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가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또 신청하는 그 저기 농가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됩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거기다 예산을 짤 때 좀 적게 해서 이렇게 짜야 될 것 같아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다음에는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은 해외지사 지원 관련해서 그 선정된 기업이 10개가 선정됐는데 그중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곳이 3곳이 있어서 금액은 작기는 합니다. 230만 원밖에 안 되기는 하는데 그 1000만 원 예산에서 그래서 남은 예산이 한 230만 원 정도 23% 정도 불용 처리됐는데요. 이게 애초에 산정할 때 해외지사화 사업을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기업들을 선정했을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선정한 다음에 안 하겠다 그러면 보통 예산을 불용 시킵니까?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과정인데.
이영철위원
근데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왜 3개 사가 안 했나 좀 궁금해가지고. 왜 그럴까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그건 이제 회사 사정상 또 한다고 그랬다가 또 이렇게 안 하는 저기가 좀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근데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러면 다른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도 하고 싶은데 신청해서 떨어진 곳들 있을 거 아니에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이영철위원
근데 그중에 이제 10군데만 한 건데 그중에 3개가 안 했는데 그랬으면 다른 기업들은 하고자 의지를 보였던 곳들이 그러면 지금 세 군데가 더 할 수 있음에도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선정할 때 관련해서 확실히 100%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막상 되니까 안 하겠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다음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렇게 페널티를 준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제도 개선을 하거나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충분히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 페널티를 준다든가 아니면 또 안 한다는 기업 대신에 새로 또 하겠다는 기업들을 선정해가지고.
이영철위원
그렇죠, 왜냐하면은 초기에 안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추가 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다시 3명, 그러니까 안 한다고 비어 있는 곳에 채워서 이제 하셔서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그냥 포기했다고 그냥 예산을 불용 처리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더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을 건데 그래서 좀 이 예산을 최대한 다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동감하십니까?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네, 네.
이영철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가석공업지역 보행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 그 공사계약 낙찰에 따라서 차익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또 명시이월된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명시이월된 사유도 낙찰이 늦어져서 명시이월된 겁니까?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그게 이제 동절기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와가지고 동절기 공사를 좀 못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겁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것도 잘 챙겨서 좀 더 이월되지 않도록 좀 공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좀 잘 꼼꼼히 잘 좀 챙겨주십시오.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고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온실가스 저감 및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환경율 조성도 보조금 반납이 일부 있는 걸로 1900만 원 정도 그리고 안전문화 정착 및 에너지 절약도 3900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그 원인 분석에는 복지시설의 규모가 작아서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1900만 원이면?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나 이런 그런 거를 했을 때 잔액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 이 사업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잔액이 남았을 때 그거를 다른 가정이나 이런 데로 빨리 전환해서 다 소진시킬 순 없었을지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을 좀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이게 생각만큼 이렇게 신청자가 이렇게 별로 없어요.
서지영위원장
왜 신청자가, 자부담금이 있었나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자부담금은 없는데 이게 동에 이렇게 보면 그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건드는 걸 꺼려하는, 그러니까 자기 집이면 이렇게 바꾸는데 이게 이제 저소득층 가구들이 대부분이 이제 세를 들어 사는데 이렇게 집주인들이 이렇게 바꾸는 거를 별로 탐탁하게.
서지영위원장
집주인 동의나 이런 게 필요해서.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게.
서지영위원장
이게 선정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선정을 했었나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아니죠. 저희가 이제 그 돈이 내려오면 각 동에 대상자들을 선정해달라.
서지영위원장
동에서 선정을 하셨나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서지영위원장
아무튼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더 많은 분들에게 사용이 될 수 있게.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서지영위원장
네, 올해는 더 많은 분들에게 좀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에너지 절약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구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물품을 혹시 제작하고 구입하셨나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별도로 좀 확인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니다 보면 에너지 관련된 홍보물품으로 리플렛이나 부채 아니면 L파일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부채 같은 거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근데 사실 버려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목적으로 홍보물품을 만들기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제작하고 버려지는 과정에 오히려 에너지가 많이 쓰이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혹시라도 예산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그런 것을 생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백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은숙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안은숙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재 토지정보과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한재경 토지관리팀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토지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팀장 한재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개발부담금 부과가 이제 경기 침체로 해서 이게 보면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지금 이거? 개발부담금, 경기 침체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 개발부담금 부과는 이제 건축이나 개발 행위가 건축이나 개발 행위가 토지에 이루어질 때 그때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서 부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이제 예산 금액이 9300만 원 정도 잡았더랬잖아요. 근데 지출액이 6400만 원이라면 올해는 어느 정도 잡았나요, 이게? 올해도 계속 경기가 침체돼 있는 것 같은데.
재경
한재경토지관리팀장
올해 예산액은 제가 아직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보면 그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보조사업으로 돼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거하는 거예요, 이게요? 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은?
재경
한재경토지관리팀장
조사ㆍ산정 보조인력 인건비랑 이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공시지가 재산정 수수료를 감정평가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수수료 산정을 해야 되는데 작년 2024년 때는 이제 이의신청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평가 수수료, 재산정 평가 수수료가 지출이 없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저 2500만 원 남은 게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남았다?
재경
한재경토지관리팀장
이거하고 인건비, 개별공시지가 보조 인건비 잔액하고요.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14페이지 보시면 이제 정리보류액으로 해서 3559만 9200원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114페이지에 정리보류액이요. 그래서 이게 목을 살펴보면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돼 있거든요.
재경
한재경토지관리팀장
정리보류액은요 저희가 미수납 때문에 압류나 체납으로 확정된 금액 말고 현재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그래서 일단 미수납액이긴 한데 체납으로 잡히지 않은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래서 얘가….
재경
한재경토지관리팀장
현재 소유자 그러니까 재산 조회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이제 얘를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저희 결산의견서에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체납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금액이 사실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좀 효율적으로 좀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미수납액인 거는 알고 이게 정리보류액이라는 건 아는데 얘를 어떻게 하시겠다 이거에 대해서 과에서 논의를 하신 게 있는 건지.
재경
한재경토지관리팀장
정리보류액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체납으로 압류를 하기 위해서 재산 조회를 하고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재산 조회가 확정이 되면은 재산이 이제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압류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만약에 소멸 시효가 5년이 지나도록 재산이 계속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분은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럼 결손처분의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결산 때?
재경
한재경토지관리팀장
결손처분은 따로 저희가 집계를 한 게 없어갖고 나중에 저희가 결손처분 금액 있으면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결산의견서에서도 이 체납액에 대해서 물론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게 그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사실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게 많더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들여봐 달라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경
한재경토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279페이지에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 270페이지.
재경
한재경토지관리팀장
제가 담당 팀장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은 개발부담금이 산정해서 아마 납부가 됐을 때 추후에 아마 개인 사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이나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거를 환급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궁금한 게 요즘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다들 가는 데마다 울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조기 납부자 환급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제가 이런 것도 많이 설명을 해 줄 수 있을 거 같아서.
재경
한재경토지관리팀장
제가 그러면 추후에 다시 보고….
유은희위원
네, 올해는 몇 명이나 환급을 받아 받으셨는지 그 정도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경
한재경토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수 국장님과 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정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 이루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서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명숙 교통정책과장은 5급 승진교육 파견으로 인해 대리참석한 안순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김옥이 주차관리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대리참석한 곽동운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서승주 차량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서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서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거기 청라 풍경채2차 전기차 화재발생보고서에 따르면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처리됐다고 이제 돼 있죠?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 보면 서구재난안전 저기가 종료된 후 진행될 예정인데 진행 시기가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속적인 감독이라든지 지원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상이나 이런 걸 안 해주나요?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보상이라는 거는 이제 민간 쪽에서 발생한 사업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아파트 화재 관련 재난구호지원비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 요청하였으나 이 부분이 좀 많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이 학교 운동장에 임시주차장 사용이라든지 임시대피시설로 시설을 좀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연수원이라든지 이제 청라캠핑장 이용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이월됐고요. 그리고 당초 6개 동에 한 734세대 정도 피해 지역 주거 피해 세대로 그렇게 저희가 추계를 잡았었는데 334세대 정도 한 50% 정도가 좀 많이 피해 상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계라든지 그리고 임시대피시설 활용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의 손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납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방범CCTV 운영에서 9억이 올해로 넘어왔잖아요?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9억에 대해서 지금 CCTV가 설치한 데가 많이 있죠? 신청한 데가.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지역주민도 그렇고 그리고 그 지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돼 있고요 지역별 CCTV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께 그 세부내역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11페이지에 재해발생복구장비 임차료 집행 후 잔액, 자율방재단원 활동 및 교육 감소로 인한 미집행. 그런데 이 자율방재단 단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셔요?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 부분은 지금 서부 쪽 있고 검단 쪽 있고 그래서 아직 지역은 나눠져 있지 않은데 한 80여 분 정도 그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점차로 교육이 감소되고 있는 그 이유가 있나요?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어떻게 보면은 자율적인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줄어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자율방재단원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간 적이 있는데 꽉 차게 그때 모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감소됐다 그래서 그 이유가 좀 어떤 이유가 있나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육이 1년에 몇 번 받나요?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보통 상ㆍ하반기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또 자체적인 그 자율적인 교육이라든지 간담회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소방 쪽에서도 자주 이렇게 서구 쪽하고 검단 쪽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좀 많은 간담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이 자율방재단원들이 이런 재난 일어나고 할 때 이렇게 급히 이제 그 문자가 오고 해서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복구하는 데 돕고 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네, 네.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봉사자들이 많이 계셔야 되는데 점점 감소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명숙 교통정책과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안순애 교통정책팀장님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안순애교통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팀장 안순애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닌데요.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통안전 정책사업 예산액이 90만 원인데 그 지출액이 15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90만 원 중에 한 75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팸플릿 같은 거 제작하는 것 같은데?
순애
안순애교통정책팀장
아니요, 저희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이영철위원
회의 수당 같은 거.
순애
안순애교통정책팀장
네, 회의 수당입니다.
이영철위원
그럼 심의가 별로 안 열렸던 건가요?
순애
안순애교통정책팀장
네, 네. 저희 교통안전시행 계획 관련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심의가 열리는데, 네.
이영철위원
그래요?
순애
안순애교통정책팀장
네, 네.
이영철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15만 원밖에 안 나갔으면은 회의 수당으로 한두 명밖에 안 받은 것 같은데?
순애
안순애교통정책팀장
아니요, 서면 보고라서요.
이영철위원
서면 보고라서요?
순애
안순애교통정책팀장
네, 네. 3만 원씩.
이영철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여기 스마트횡단보도에 보면 그 바닥 신호등 같은 게 여기에 속하는 건가요?
순애
안순애교통정책팀장
스마트 횡단보도.
박용갑위원
네, 바닥 신호등 같은 거. 바닥 신호등.
순애
안순애교통정책팀장
네, 네.
박용갑위원
거기 지금 신호등 할 때 지금 여기 바닥 신호등이 이제 고장 난 데가 꽤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그때 이걸 할 때 그런 바닥 신호등 같은 게 이제 고장 나고 이런 거는 볼 수 있는 저런 게 없나요? 예를 들면 거기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순애
안순애교통정책팀장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냐는 말씀이신 거죠?
박용갑위원
네, 네.
순애
안순애교통정책팀장
그거는 제가 한번 시설팀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시스템은 없고요 현장 조사해서 하자 부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제 지금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거기 이제 마전역 있는데 그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메가박스인데 또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할 때 이게 좀 이래서 자기들이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둘러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서구에 보면은 바닥 신호등이 몇 개 정도 돼 있어요, 지금요?
순애
안순애교통정책팀장
바닥 신호등이 45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45개면 한 업체에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순애
안순애교통정책팀장
네, 네. 그렇겠죠.
박용갑위원
여러 개 업체 하면은 본인들이 한 거 하면은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보면 그 주민들이 그걸 모르고 이제 계속 모르면 그 바닥 신호등이 아니라 일반 신호등 보고 이렇게 댕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맞춰서 이게 그 스마트횡단보도가 여기 이제 8억 정도 잡혀 갖고 7억 9400만 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럴 때 할 때 꼭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안순애교통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담당자하고 얘기해서요 정기적인 순찰을 하든지 업체하고 협조해서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300쪽 보면 거기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버스 환경개선은 어떤 거를 하고 계신지요?
순애
안순애교통정책팀장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이요?
유은희위원
네.
순애
안순애교통정책팀장
거기 버스정류소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가림막 쪽 같은 거에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현장 확인해가지고 수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다니다 보면은 스마트버스정류장으로 해서 한 곳도 몇 군데가 있지만 버스정류장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제가 저는 버스를 1년에 한두 번 탈까 정도인데 이렇게 계속 지나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런 데가 너무 많아서 이런 환경개선에 대해서 좀 더 여기 보니까 집행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쪽으로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상황 보고를 보시고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하셔가지고 민원을 넣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은 잘 민원을 안 넣으시더라고요. 또 민원을 넣는 사람은 넣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다니시다가 지적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 좀 잘 환경개선이 되도록 쾌적하게.
순애
안순애교통정책팀장
먼저 확인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데 한번 가보셨나요?
순애
안순애교통정책팀장
그거는 확인해 봤는데요. 도시계획과에서 설치한 스마트정류장이어가지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드리도록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네.
유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데 좀 저는 지나다닐 때마다 그런 게 눈에 많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가 여기 부서 성과로 나와 있는데 저희 구의 교통정책과에서 버스승강장 설치나 교체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순애
안순애교통정책팀장
승강장 교체요?
서지영위원장
네. 보통 시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어디가 필요한지 수요나 이런 거를 신청을 하고 설치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업무를 저희 구에서 다 관여를 하고 계신지.
순애
안순애교통정책팀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서지영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버스승강장 신설이나 증설은 시의 소관이고요. 그 버스승강장 설치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나 이런 거 할 때는.
서지영위원장
그럼 설치할 때 어떤 규모라든지 위치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직원분들이.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위치는 시에서 정해주고요 그 기본형이냐 기본형을 설치하거든요. 기본형 설치는 거 딱 정해져 있어요.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지영위원장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물론 정류장의 위치 무슨 정류장은 그렇겠지만 차도에서부터 어느 정도 앞으로 붙일지 뒤로 붙일지 그런 위치 있잖아요.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그런 거는 현장 보고.
서지영위원장
그렇죠, 현장을 보고.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현장 보고 그 어떤 보행자 불편이 없도록 하거든요.
서지영위원장
그렇죠.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일부가 있는데 그건 현장 조정해서 할 사항도 있거든요. 학교 앞이나 특히 있습니다. 그건 조사해서 조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그 보행에 불편하게 설치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아서 저희 구에서 그런 거를 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면은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네, 위치를 주시면 그거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그리고 한 가지는 교통정책과 결산내역을 보니까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예산을 다 소진하시고 딱 한 가지 남은 게 그 대중교통시설 환경개선 148만 3010원 이거 외에는 다 소진을 하셨어요. 아주 완벽하게 예산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산을 남김없이 잘 사용하는 게 아주 완벽하게 1년 동안 한 해 동안 사업을 추진하신 건데 이게 정말 완벽하게 계획대로 사업을 하셨다고 봐야 할지 예산이 아주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고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더 부족함 없이 챙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김옥이 주차관리과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곽동운 주차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곽동운주차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 곽동운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이제 401쪽에 보면은 원당동 825-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지금 계속비 이월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저거가 됐나요, 지금?
동운
곽동운주차행정팀장
해당 부분은 고병화 주차시설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병화
고병화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고병화입니다. 그 원당동 825-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이 보류가 됐습니다. 주민 반대 민원 때문에 보류가 돼가지고 지금 저희가 작년 11월에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그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했는데 아직 그 답이 없어서 지금 현재 지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계속 보류돼 있는 거예요?
병화
고병화주차시설팀장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올해도 한 다섯, 여섯 번 정도 계속 연락을 취했었고요. 금방 답을 준다고 했는데 조만간 답이 오면 사업 결정을 보류를 할지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할지는 곧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 다른 데 같은 경우 어느 쪽에다가 저거 하고 있나요?
병화
고병화주차시설팀장
지금 마전동 1019번지 공용주차장 쪽에.
박용갑위원
지금 그 마전동사무소 있는데 뒤쪽인가요?
병화
고병화주차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여기 그 원당동에서 왜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요?
병화
고병화주차시설팀장
주차 그 건물을 올리게 되면 타워를 올리게 되면 그 1층, 2층 상가들이 시야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주민분들이 반대가 심해가지고 사업이 보류가 됐었습니다.
박용갑위원
다른 데도 다 주차 빌딩을 지었는데.
병화
고병화주차시설팀장
거기는 이제 상가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지역들은 좀 시야가 트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반대 민원은 없는 걸로 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이 1억이 예산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출액은 6000만 원이거든요. 여기도 부설주차장이 설치지원이 없었습니까?
동운
곽동운주차행정팀장
아마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사비 증가에 따라서 사업이 지금 미참여해서 사업을 미참여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신청한 게 있어도 저거한 거예요?
동운
곽동운주차행정팀장
네, 신청은 지금 가정동 한국아파트에 주차 대수 32면 해서 6000만 원 교부가 됐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검토도 여기서 담당하시죠?
동운
곽동운주차행정팀장
네.
박용갑위원
23년도 이제 단속 건수가 비해서 23년도 보다 적어졌어요. 왜 그랬나요, 이게요?
동운
곽동운주차행정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용갑위원
24년도 단속 건수가 23년도보다는 16억 정도가 감소했다고 돼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늘어났네? 지금 작년도에 23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부과내역이 16억 정도 감소했다고.
동운
곽동운주차행정팀장
아마도 그 부분은 차세대세외수입시스템 전환하면서 고지서 발생이 지연돼서 아마 고지서 발송 건수가 지연 감소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해당 부분은 확인 후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주정차 위반 때 그 시스템 전환 과정에 발생한 오류로 인해서 주정차 위반이 과태료 부과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는 부과까지 한 달 정도 걸리나요, 이게? 단속, 정차 단속이? 한 달 정도 있다가 부과가 되나요?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30일 정도 걸립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연이 됐기에 더 오래 걸렸던 거네요, 보니까?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시스템 오류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고가 됐는데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또 나오다 보니까 단속이 되다 보니까 이 상황이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저는 박용갑 위원님 질의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페이지 995쪽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성과 달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게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주정차 조성면수의 성과지표를 보시면 이게 단위가 면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 얼마나 많은 주차 면수를 확보를 했나가 이거의 성과지표 그러니까 단위가 될 텐데요. 지금 23년도 보시면은 달성률이 108%고 그리고 24년에는 달성 성과가 21%로 확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게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 주차관리과에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게 이제 주차장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과지표를 조금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성과지표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것 역시 이런 성과지표, 성과 단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 결산의견서에 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과 좀 이어져서 좀 질의를 드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주차관리과에서 이렇게 성과지표라든가 단위 아니면 측정방식에 대해서 좀 수정하거나 개선할 거나 이런 점을 좀 검토한 적이 있으실까요?
동운
곽동운주차행정팀장
해당 부분은 고병화 시설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네.
병화
고병화주차시설팀장
저희가 그 2023년도 성과지표가 100% 이상 된 게 저희가 루원시티 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성이 2023년 10월에 완료가 돼서 그 성과지표가 잘 나왔던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좀 적은 걸로 돼 있어서 그 면수로 하는 게 맞는 걸로 저희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표를 하는 건 공영주차장 면수로 계속 하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은 듭니다.
백슬기위원
근데 이제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게 사실 업무를 잘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예산을 저희가 투입하고 그런다고 해서 주민분들이 반대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중단되기도 하고 아니면 연기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 주차장 조성면수를 계속 성과지표로 하신다면은 이제 내년도 성과에 얼마나 그 계획부터 잡고서는 다시 이 성과를 좀 지정을 하시고 그렇게 좀 조정이 계속 매년 필요할 텐데 이게 조금 번거롭지는 않으신 건가요, 그러면?
병화
고병화주차시설팀장
그건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네. 그래서 이게 주차장 면수가 이제 저희 여기 과에서는 계속 꾸준히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고 부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실제로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좀 더러 있고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조금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성과지표를 이 면수로 딱 고정시켜 버리면은 이게 부서에서 이 성과를 추진하기에 조금 매년 좀 품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이런 성과지표라든가 단위 아니면 측정산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왔으니 이 점에 대해서 잘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병화
고병화주차시설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전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402쪽 보면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동운
곽동운주차행정팀장
네.
유은희위원
지금 이 주차장 부설주차장 개방을 학교에서 잘 안 해주려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어디 학교에 몇 개의 부설주차장 개방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운
곽동운주차행정팀장
원래 사업 취지는 이제 야간시간대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해서 인근 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지금 학생들 안전사고 예방이 어렵다고 관리인력 부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사업을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개의 학교도 지금 참여를 안 한 사항입니다.
유은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조금 반납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사업으로 잘하고 계시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한 개도 지금 안 된….
동운
곽동운주차행정팀장
네, 작년에는 한 개 학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타협을 할 때 말씀을 드릴 때 거기서 원하는 거나 이렇게 여기서 해주겠다는 제안 같은 거 한번 해보셨나요?
동운
곽동운주차행정팀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승주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차량민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서승주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서승주입니다. 차량민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차량민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인 국장님과 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47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대해 집행잔액 발생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업 완료 후의 집행잔액 및 사업의 축소 등으로 인해 감액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적극적으로 감액하지 않은 것이 주요인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감액 요인이 발생하면 추경에 적극적으로 감액 조정하고,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의 철저한 사전검토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적정 예산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사업이 취소 또는 지연됨에 따라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향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 자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선정자의 중도 포기로 인해 반납액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하여 혜택받지 못하는 구민이 증가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