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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제274회 제4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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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복지재단 하는데 출연금 없이 복지재단 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복지재단을 설립을 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은데 그럼 본예산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했어야지 슬쩍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서 전용을 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설계비 없이 건물을 집니까? 못 짓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왜 당초 예산에 목간대로다가 왜 목을 세항, 세항 아니 세세항, 세항, 목 이것을 구분을 하는데 목적의 필요성을 분명히 명시를 하기 위해서 목을 만들어놓고 세항을 만들어놓았는데 세항이 같겠지만 세세항은 틀려요. 그런데 일반 사무비용으로다가 전용을 해서 썼다는 것이 예측을 못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이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