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학엽 의원 발언
장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상정된 14개 안건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연미숙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연미숙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에 힘쓰시는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853호,「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사유로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사항이 의료급여법 제6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되어 있어 이 조례에 실익이 없는 규정을 두게 되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추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이 조례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폐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수렴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853번,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의료급여법」및「의료급여법시행령」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및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이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는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미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학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66번, 인천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음식점, 금융기관, 병원 등 우리 사회에 키오스크 단말기 터치스크린 모바일과 같은 생활디지털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추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의2가 지난해 10월 22일 신설되고 올해 10월 23일 본격 시행되어 무인정보단말기 이동통신 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하여 어르신들이 정당하게 편의를 제공받도록 교육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지원사업에 대해 명기했습니다. 안 제6조에 사무의 위탁이 가능함을 규정했고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에 포상 가능 규정을 적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생활디지털 활용 역할을 갖추고 디지털 소외 및 불편을 해소하여 일상생활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에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김학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866번, 노인장애인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전 국민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는「디지털포용법」제정 및 정부의 '디지털 배움터' 사업 등과 같은 중앙 정책 흐름과도 부합하며, 특히 디지털 기기 활용이 필수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고령층의 정보격차 해소는 주민의 생활 편익과 안전, 사회참여 확대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른 상위법령과의 충돌의 여지도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최혜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르신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을 통해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발췌한 사항에 보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내용적인 게 제2항에 보면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 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잘한다.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 무선 정보통신은 노인이 노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렇게 됐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문구 하나에 글자 하나에 아야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노인이 아닌 사람과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명기되는 것이 맞는지 노인이 아니면 일반인, 일반인 노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노인이 아닌 사람을 표기했는지 좀 의문스럽네. 전문위원님 답변해 보세요?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이거는 상위법이 노인복지법에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은 우리가 솔직히 건들 생각은 아니고···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노인복지법에 노인이 아닌 노인, 노인이 노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 그러니까 노인 외에 그 외에 사람들과 똑같은 똑같이 이렇게 정보화를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노인복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법에?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거기가 좀 이상해서 얼른 이해가 닿지 않아서 질문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그런 표현이다 그 얘기죠?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노인이 아닌 사람?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아주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우리 김학엽 의원님께 감사 표현을 먼저 해 드리고요, 우리 부서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교육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나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교육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한국정보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있고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65세 이상 노인이신 분들도 포함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의하신 내용은 취지와 같이 많은 노인 인구들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정보가 많이 제한되어 있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시게 된 거고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단체나 기관이나 한국정보진흥원이나 이런 쪽에서 할 때 저희도 연계해서 저희 노인분들이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심우창위원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검단지회 사무실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오래전 얘기인데 거기서 어르신들 디지털 교육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때도 거기서 회장님들 말씀하시기를 이게 좀 예산지원을 넉넉하게 해줘 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많은 시간을 갖고 이렇게 연결되게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강사비가 적으니까 이게 주일에 한번, 두 번 뭐 이렇게 하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수요 대비해서 현재 이런 교육이 현저히 적은 것을 고려할 때 조례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포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인데 여기 보면 이와 관련해서 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대해 표창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단순히 저희가 키오스크를 어떤 교육 장소나 아니면 찾아가는 교육 버스를 이용해서 기관을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아까 심우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교육하고 나면 뒤돌아서면 기억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소상공인이나 이런데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노인분들이 가셨을 때 이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거나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상 체계도 마련해서 이런 것들이 일상화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무슨 캠페인을 연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께 봉사 점수나···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이
송이위원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몰라도 어떻게 이것을 더 열심히 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데 이렇게 애매한 포상에 관한 조항이 들어갔는지 좀 의문이어서 이것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취지로 따져서 저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그러니까 카페나 뭐 이런데 가면 키오스크 이용해서 우선 주문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주위에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주문도 못 하겠고 누가 요즘은 도와주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와줄 수 있는 인력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그런 업체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사실 키오스크가 없는 업장은 최근에는 찾아보기 힘든 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발라내가지고 누가 더 열심히 했다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포상과 관련된 그 조항 자체를 제가 문제 삼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좀 모호할 수 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좀 제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뭐 그것은 그러면 좀 더 구축되고 나서 상황 봐서 그러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에 의견을 제가,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이상이에요?
송이
송이위원
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학엽 의원님 송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엽의원
저도 이렇게 보면 주변에 음식점이나 우리가 커피숍 뭐 병원 또 심지어 또 약국을 가보니까 약국에도 이게 설치된 데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이거를 모르면 어르신들이 많이 곤경에 처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포상제도 우리 송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서구에 열다섯 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서구에 관내 단체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런 부분을 포상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김학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포상 부분은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께서 포상 제도를 빼는 게 맞다고 생각···
송이
송이위원
왜냐하면 여섯 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가르치는 어떤 자격조건이 주어지는 요건이라든지...
장문정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학엽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정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엽 의원님, 최혜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갑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의원님.
박용갑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67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청소년을 도박중독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024년 청소년 도박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4.3%가 평소에 도박을 경험해 봤으며 도박을 경험했던 청소년 중 6개월 동안 약 19%가 도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교급이 올라갈수록 경제적인 문제 정신 건강, 신체 건강 등 도박중독으로 인한 많은 피해를 느끼고 있습니다. 약 87%가 넘는 청소년이 도박 예방 교육을 필요로 한다고 답했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공모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이 선정되어 당장 8월부터 도박 예방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2조에서는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전문가 등 자문위원 위촉과 제8조에서는 청소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867번, 교육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도박 관련 문제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기반의 불법 도박 접근성이 높아 예방 대책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대응만으로는 지역적 실태나 특성에 적합한 예방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예방사업 추진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정되었습니다.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청소년 보호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장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67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을 도박중독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소년 도박 같은 경우가 도박이라는 게 기준이 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청소년 도박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기준이 돼야지 도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정부에서도 어르신들이 고스톱을 치더라도 어떤 금액 이상 말 그대로 본인이 생활하는데 하는 비용 외 보다 더 많은 비용으로 했을 때 도박으로 보고 그보다 이하일 때 놀이문화라고 그냥 보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청소년 도박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지 청소년 도박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법적으로 도박의 규정을 제가 알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규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본인의 능력 밖에나 아니면 뭐 본인의 시간이나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거기에 매몰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주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상담을 하러 오는 부모님들이 저희 센터에 우리 아이가 도박중독인 거 같다라고 해서 상담하러 오시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그러면 저희가 상담해 보고 그다음에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랑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전문가한테 연계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그 도박 한계까지는...
정태완위원
뭐냐 하면 부모님들이 상담을 우리 아이가 도박중독인 거 같다라고 상담하러 오면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지 그것을 갖고 아 이 아이가 도박의 중독이 맞다 아니다 좀 이런 게 판단이 될 거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청소년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을 발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솔직히 발굴이라는 부분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상담을 오시거나 해야지 발굴이 되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이 본인의 계정을 갖고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 계정을 갖고 사이트에 가입을 해 가지고 도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내기는 온라인상 뭐 데이터베이스 갖고 잡아내기는 힘들 부분인 거 같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지금 도박중독인 거 같다 했을 때 그 기준이 좀 있어야지 이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지만 뭐 용돈 받아가지고 게임머니로 바꿔서 게임머니 갖고 그 안에서 아이템을 뽑기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에 뽑기를 하는 거 자체가 돈을 걸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되게 미미하기 때문에, 100원, 200원 개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신경을 안 쓰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도박이라고 판단하고 상담을 가서 그러면 아이가 일주일에 200원 정도 갖고 뽑기를 했다 이것을 도박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렇게 볼 수가 또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에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박으로 갈 수 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게 문제는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도박이라는 청소년 도박이라는 기준이 좀 정해져야지 그것에 대한 대처나 아니면 상담이나 이런 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준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규정을 딱 그렇게 뭐 도박을 얼마 이상 하면 도박이다 청소년이 몇 시간 이상하면 도박이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 건지...
정태완위원
여기서는 지금 어쨌든 일상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정 금액 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일정 금액이면 당연히 그런 기준이 있을 거고 일정 금액이라는 게 그런데 청소년 생활보다 더 많은 비용 청소년들이 용돈이 다 다를 텐데 아니면 쓸 수 있는 경제력이 다를 텐데 그런 부분이 되게 판단이 애매할 수 있어서···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어려워서 일률적인 기준으로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는 내용이 되게 좋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진행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진행하는 부분을 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좀 더 고민해서 그런 기준들을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태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청소년 도박은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지 누가 도박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기준점을 잘 선정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좀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갑의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문정위원장
박용갑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용갑의원
도박이나 도박중독 거기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와서 도박중독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도박으로 인해서 가족 및 대인관계 갈등 및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와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하는 형태를 도박중독이라고 하거든요. 도박에 금품 및 유·무형 소유물이나 그 밖의 재화 등 우연에 의해 득실을 결정, 승부 내는 혐의를 도박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여기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하면은 여기 보면 백만원 이상 하신 분이 36%가 돼요, 이게. 한 장씩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의원님 우리가 이거 자료를 다 봤고 무슨 내용인지 알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고 나면 정확한 기준을 이제 만들자 이런 취지에요.
박용갑의원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모든 법이 다 그래요. 모법에 상당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성을 느끼는 법에 의해 필요성을 실행을 거두고자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도박 예방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뭐 실제적으로 본다고 하면 내용적으로 보면 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도 있고 KR 중독예방센터 이런 데도 있는데 이런데 하고 연계를 해서 1년에 뭐 2, 3회씩 교육을 한다 그런 집행계획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예방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기는 언제 정도 할 것인지 그때에 우리 서구에 도박중독된 청소년이 몇 명이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서 실행을 거둘 수 있도록 하라 정태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내용이에요. 제가 보완 설명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계획서를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들한테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래서 예방을 하겠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제 보도도 됐어요. 형사 특별형사 24시인가 25시에 이 도박 중독성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어제 박용갑 의원님 내가 이거 제일 먼저 서명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 좀 유심히 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경찰서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세 개 기관이 있어요. 뭐 거기 기관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의 좋은 복안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실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마만큼 조례에 의해서 예방의 효과를 거뒀다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모든 것이 다 조례를 실행을 거뒀다 그렇게 판단되잖아요. 좋은 법을 만들어놓고 실행을 안 하면 그 법은 있으나 마나 그래서 우리 끝나고 나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세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 굉장히 좋은 일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정태완위원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막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신 자료에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게 도박이다 그러면 반복적으로다 월 몇 회냐 이게 기준인 거잖아요? 반복적으로 하는 게 1년에 몇 회냐 연 몇 회냐 주에 몇 회냐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5백만원 이상은 15% 백만원 이상은 35% 이것은 통계 자료인데 그러면 우리는 기준을 백만원으로 잡을 것이냐 월 백만원 이상을 하는 게 도박이다 아니면 일주일에 백만원 하는 게 도박이다 이런 기준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랑 한번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박용갑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갑 위원님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지영 의원님, 김동혁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52조 제5항에 따라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868번, 교육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평생교육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경계선지능인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을 통해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적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경계선지능인은 법적·행정적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인 만큼, 본 조례의 제정은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복지 확장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로는 분류되지 않으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자립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되며 특히, 학령기 이후에는 별도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족하여 자립생활이나 사회참여에 한계가 있어, 평생교육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의안번호 제3868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과장님 조례안은 잘 봤고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보니까 지금 여기 검토 의견에는 평생교육법 이렇게 다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경계선지능인은 일단 저희가 보통 아이큐 지능검사를 하면 그 검사에서 보통 70 이하는 저희가 지적장애인으로 좀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71에서 84까지에 지능을 가지신 분들을 용어로는 경계선지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이 아이큐테스트를 해서 70에서 84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아이큐테스트를 언제 했을 때 뭐 이게 나이에 따라서 아이큐는 계속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현재 이 통칭으로는 그냥 나이에 따라서 분류되지는 않고요, 경계선지능인 자체를 그걸로 테스트 할 당시에 그게 나왔을 때를...
정태완위원
그럼 그 테스트가 뭐 기준이 초등학교 때 했던 아이큐테스트냐 아니면 초등학교 때든 중학교 때든 그냥 나이 상관없이 무조건 테스트하는 방법이 어디 가서 기관에 가서 테스트를 받는 건가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경계선지능인가 아닌가가 내가 의심스럽다 라면 가서 지능을 받아서 그게 분류하는 걸로 그런데 보통 저희가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이다 보니 경계선지능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보통은 이 안에 느린학습자라고 해서 그 느린학습자는 사실 아이큐가 85가 될 수도 있고 87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다른데 비해서 학습이 더 되거나 아니면 상황에 같이 하는 게 어려운 그런 모든 분들을 느린학습자로 규정하고 같이 저희가 이 지원 조례에 꼭 명확히 뭐 아이큐 71에서 84가 아니더라도 그렇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같이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태완위원
저에 개인적인 그거지만 저희는 어쨌든 아이큐를 갖고 어떻게 형성된 모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큐테스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좀 믿음을 갖는 부분은 아니에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오히려 더 아이큐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생활이나 아니면 어떻게 뭐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말 그대로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물론 뭐 이해력이나 습득력이나 이런 게 빠를 수 있지만 그런 게 꼭 중요한 아이큐가 아닌 정말 또 다른 테스트나 이런 기준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물론 아이큐테스트만으로 나온 결과를 갖고 그것을 경계선지능인이냐 판단을 한다는 거 자체가 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서구에서 저희 경계선지능인이라고 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을 사실은 전혀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아니고 주로 저희가 행정적인 용어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이런 경계선지능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주로 저희는 느린학습자라는 표현을 써서 지난번에 6월 14일에 저희가 부모 교육을 할 때도 느린학습자···
정태완위원
느린학습자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인원이. 파악된 인원이.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파악된 인원요?
정태완위원
네. 교육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했으면 서구 관내에 지금 테스트도 계속 진행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테스트를 저희가 진행한 게 아니라 경계선지능인의 정의를 물어보셔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정태완위원
그럼 느린학습자라고 이분들도 아이큐테스트를 해 가지고 이 구간에 들어와서 느린 학습자라고 판별이 된 건가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요...
정태완위원
이분들은 또 어떤 기준으로···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냥 그 특강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했고요 뭐 보기에...
정태완위원
그러면 부모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 아이가 좀 느린학습자다 그래서 오셔서 받으시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인 거 같다라고 오셔서 받으시죠.
정태완위원
그러면은 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이게 지원을 해 주는 조례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이런 부분은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그게 딱 명확하게 아 이분은 경계선지능인이다 장애가 있으신 분은 어쨌든 장애인이라는 그 자격증이나 뭐 이렇게 발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계선지능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딱 명확히 기준을 잡고 정의를 해서 그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냐는 거죠. 저는. 말 그대로 내가 그러면 지원을 받고 싶어서 아이큐테스트했는데 지금 아이큐테스트를 내가 엉망으로 받아 그래가지고 구간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것은 허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원을 해 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경계선지능이라는 부분을 지금 서구에서 하고 있지 않고 느린학습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느린학습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느린학습자 외에 경계선지능인이라고 따로 다시 이렇게 어떤 기준을 만들든가 그 사람들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그 개념인지 중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되는 건지.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경계선지능이라는 게 딱 명확하게 그 안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물론 그거가 테스트를 해서 딱 이 안에 들었냐 들었냐로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주로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저희가 평생교육에 의해서 느린 학습자 교육을 하는 부분인 거여서요, 저희가 뭐 이것을 딱 기준으로 잡아서 이분한테 돈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 넓은 의미에서 느린학습자라는 이름으로 교육하게 된 거죠.
정태완위원
그럼 상위법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큐테스트 해 가지고 70에서 84 구간 나오는 게 상위법에 그 70에서 84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은 경계선지능인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상위법은 현재 법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태완위원
그런데 검토 보고는 상위법에 다 경계선지능인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검토보고서를 해 주셨잖아요. 전문위원님께서.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상위법에서 다룬 그 내용을 본 게 없는데 여기 지금 검토 보고에는 이게 상위법에 정확히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니 그것을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고 어떻게 판별을 하는지 지금 저희 조례 내용에도 보면 지원사업에 1에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이라고 선별이라고 되어 있어서···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 선별은 제가 그것도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드리자면 선별이라는 거가 본인들이 내가 경계선지능인 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다 그 테스트 비용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태완위원
국장님 이것에 대한 답변을···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잠깐 제가 보충 설명하면요, 이 경계선지능하고 좀 전에 느린학습자와 같이 보면 될 거 같아요, 이 사항은. 그런데 우리가 흔히 느린학습자나 경계선지능은 복지에서 얘기하는 사각지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경계선지능자라고 해서 뭐 아이큐가 몇이다 그래서 딱 잘라지는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언어발달에 조금 약간의 문제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좀 약간에 이상하네 할 정도로 그러니까 평상시 생활은 다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일반인보다는 약간 좀 떨어진다 그런 분들이 경계선지능 뭐 느린학습자로 구분이 되는데 보통 유전적인 사항이 많아요, 이게. 그리고 아까 언제 테스트를 하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테스트가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정상인으로 있다가 지나면서 또 성인이 됐을 때 변화가 돼요, 이게 유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관리 차원에 찾아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거고 지금은 현황 조사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기독교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런데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느린 학습자 경계선지능자에 대한 현황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복지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 학부모라든지 대상자라든지 그분들을 좀 더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지금 경계선지능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지금 서구에서 사용을 하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는 느린 학습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느린 학습자라는 게 그게 좀 애매한 게 말 그대로 인천광역시 서구 느린학습자 편생교육 지원 조례안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이해가 편했을 거 같은데 새로운 단어가 나왔고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상위법에서 지금 제가 못 찾기 때문에···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현재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발의 중에 있는 거고요,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상위법이 규정되어 있는 거는 없고요···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검토 보고가 지금 잘못된 거 같은데 제 말은 정말로 이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느린 학습자하고 지금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그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평생교육 쪽에서는...
정태완위원
그럼 거기랑 이거랑은 뭐가 다르냐는 부분인 거죠? 경계선지능과 느린학습자하고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는 거기에 지원 조례랑 뭐가 다르냐는 차이는 뭘까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조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느린학습자를 위한 조례가 있지는 않고요...
정태완위원
그럼 이 조례가 느린학습자를 위한 조례가 되는 건가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네.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단어가 차라리 그냥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으로 했으면 오히려 혼란이 없는데 느린학습자랑 경계선지능이랑 아예 다른 부류처럼 이 정의가 돼 버리니까 그럼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또 다른 부류의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는 조례가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계선지능인은 어떻게 판단하고 선별하고 어떤 기준인가 여쭈어보게 된 거고 그 차이가 되는 거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아마 경계선지능인은 저희가 정확한 행정적인 용어여서 저희가 사실은 경계선지능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뭔가 부모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그럴 수 있어서 저희가 느린학습자라는 이름으로 한 거고요, 여기 경계선지능인은 약간 행정적인 용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서지영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이한종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아이사랑꿈터(서구5, 6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임춘민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54호, 아이사랑꿈터(서구5, 6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아이사랑꿈터 5호점과 6호점에 수탁기간이 만료 예정에 있어서 민간위탁 동의 심사 후 운영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신속히 재선정하여 공백없이 안정적인 아동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이사랑꿈터는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로 인천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7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5호점은 가정로 151번길에 가좌 코오롱하늘채메트로아파트에 위치한 시설로 현재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6호점은 탁옥로 97번길에 위치하고 있으면 사회적협동조합 하슬샘배움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주요내용입니다. 아이사랑꿈터에서는 영유아의 건강, 위생,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가 같이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부모들 간에 자주 모임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재원은 시비, 국비 각 50%씩 보조하고 있고 그 외 이용자 이용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 대상인 5호점, 6호점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서구가 평가를 진행한 결과 두 곳 모두 70점 이상의 평가 점수를 얻어서 위탁운영 적격자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동의안이 승인되면 이후에는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운영실적과 향후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기간을 최종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854번, 가정보육과 소관 아이사랑꿈터(서구5, 6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사랑꿈터(서구5, 6호점)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그 만료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적절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과장님 짧은 건데 이게 사랑꿈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시설인데 약간 키즈카페처럼 운영이 되는 개념인 거잖아요? 와가지고 이용료를 사용을 하는.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저희가 위탁을 함으로써 지원하는 금액 있잖아요? 그거 외에 이용을 하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에 대한 보고를 받나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받습니다.
정태완위원
받고 그럼 그 수익은 어쨌든 무조건 사랑꿈터 이용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 개념인 거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렇죠.
정태완위원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이용자가 많은지 그럼 수익이 어느 정도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없이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부족하게 나오나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운영비가 거기에 있는 꿈터장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관리운영비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용료로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료가 천원이에요.
정태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정태완위원
그럼 시설 재투자 뭐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가나요? 그 이용료는. 그거 보니까 인건비랑 운영비는 다 지원이 되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가능하면 기자재나 이런 것도 저희가 지원 그런 것들을 구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비나 또 이용료를 어떤 항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이것은 규정이 다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수익 보고를 받고 그러면은 지출에 대한 보고도 다 받으실 거 아니에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다 받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저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면 좋은데 이 수익이 어느 정도 나야지 또 계속 운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부분입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아이사랑꿈터(서구5, 6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아이사랑꿈터(서구5, 6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69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운영위원회가 의결기관의 일반원칙에 따라 의결하도록 세부내용을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4조에 운영위원회 회의 시 가부동수가 나올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 사안을 부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49조에 따르면 국회의 의결은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즉 가부동수는 다수가 없다는 의미임으로 의결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적 계산을 넘어 민주주의에 기본 원칙인 다수의 합의에 기초한 절차 집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법리적 정당성과 절차적 민주성을 실현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에 조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869번, 가정보육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의 심의 절차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가부 동수(찬반 동일)”인 경우 그 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헌법」제49조 및「지방자치법」제73조에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가정보육과장 임춘민입니다. 의안번호 3869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허은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855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2020년 12월 1일 민간위탁으로 시설운영을 시작하여 올해 12월 31일 위탁만료 예정이었으나 기존 수탁법인인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위·위탁 계약 조기 해지 요청에 따라 3달 앞당긴 8월 31일에 위탁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봉오재1로 가정LH 8단지에 있는 루원시티 루에블리아파트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1명, 돌봄선생님 1명 총 2명이며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관계부처 합동 온종일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보호자와 기거하는 동안 아동에게 안전하게 휴식과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재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3855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55번, 아동행복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재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위수탁 계약 조기 해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재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그 만료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하였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등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위탁기간에 대해서 그것을 왜 5년으로 한 이유가 뭐에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단임제에요? 5년만 하고 재계약 안 해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5년하고 다시...
심우창위원
재계약 할 수 있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평가해서,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시 공고 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5년으로다 하니까 운영상에 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데는 다 3년씩 하고 있어요. 지금 조정해 나가고 있잖아요? 업무보고 때도 3년으로다가 하고 재계약을 우리가 성실하게 하면 해 주는데 왜 굳이 5년을 하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세가 좀 약간 느슨해지고 여러 가지로다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래요.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니 재계약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성실하게 하면 두 번, 세 번 재계약이 되는데 뭐 하러 이거 5년으로 하는 이유가 이게 맞지 않다고 봐요. 나 이거 3년으로다가 수정을 해서 동의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귀찮으면 아예 10년으로다가 해 버리든가.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전부다 5년 계약하고 있고요...
심우창위원
아니에요, 좀 전에도 아이사랑꿈터도 3년씩으로다가 다 올라 왔어요. 이거 업무보고 때 내가 지적을 한 내용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여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하는데···
심우창위원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재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재동의안」은 정태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명훈 국장님,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이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52조 제5항에 따라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870번, 주택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체계를 개선하고,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단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원단 구성의 확대, 구청장 중심의 민원처리 체계 정비, 서식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 현장에서의 행정지원 효율성과 주민 신뢰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개정 취지와 내용이 행정실무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남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저희가 지원단 구성했던 인원을 증가하고 더 서비스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히 부동의 없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이걸 뭐 지원단 뭐 사업단 이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마치 관에서 이렇게 주도하는 것으로다가 비추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따르는 불편함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민간사업자가 주도한다는 말씀을 좀 이해는 안 가는데요, 만약에 그 자문위원이 민간업체 전문가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해당 단지에 대해서 자문하는 것들은 제척하거나, 회피하거나, 기피하거나 이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심우창위원
이제 재개발사업이 꼭 관에서만 주도하는 게 아니라 또 민간업자로다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데서도 주도하고 뭐 사업 주체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서구청장으로다가만 이렇게 해 놓아버리면 민간사업단이 운영하는데 관에서 하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지 않냐 그 취지거든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분들은 사업에 대해서 자문하는 성격이고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어찌됐든 대외적으로다가 이게 공신력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냐 이거 때문에 여기 재산권에 얽혀 있는 주민들이 나는 광역시장 서구청장 이렇게 돼 갖고 관에서 하는 줄 알았다 그래 갖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괜찮겠어요? 그런 거.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희가 정비계획수립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어제 저희가 설명회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주민들의 일부는 이거 구청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의아해하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이게 멍석을 깔아드리는 거고 사업주체는 결국에는 조합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안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과장님은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지원단 설치 그 일부개정조례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뜻인지 맞나 봐요. 이게 민간인이 추진하면 이게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고 또 이것을 빨리 원도심에 재개발을 촉진시키고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시비, 구비 예산지원을 해서 처리하는 거 맞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 성격을 꼭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당초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일정 부분 노후도가 있고 인정되고 또 주민들께서 기본적으로 10분의 1 동의를 통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셨던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가칭 추진위원회 조합 이런 사람들이 했었을 때에 뭐 법적인 용어도 잘 모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라서 이것을 빨리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이게 다만 얼마라도 관에서 지원해가지고 재개발·재건축을 빨리 시행을 하라 사실 지금 동의받는 사항은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동의받는 거지 뭐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은 아닌 거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심우창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마치 구청에서 이게 재개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서구청장이 단장으로 한다 이런 취지가 맞습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단장은 제가 알기로 지금 호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에서. 단장이 현재 위원들께서는 저희가 물론 서구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서 전문인력을 확충해서 이 일을 빨리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그 역할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죠? 그게 맞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다면 뭐 지원단에 구청장 하는 것은 행정의 집행을 책임질 수 있는 구청장이 단장으로 한다 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가 이 지원단이 그 사업을 진행사항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또 절차를 잘 몰라서 못 풀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문하는 거기 때문에...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그 자문위원들이 지원단이잖아요. 그렇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것들은 사실 구청의 입장에서 지원해 줘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그 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관심 있게 하기 위해서 단을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지금 뭐 동의서를 전체적으로 6개 지역 재건축이 하나 재개발이 여섯 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받는 데는 뭐 64% 그다음에 적게 받는 데는 10% 미만 이렇게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각 지구별로 그러니까 여섯 개가 다 용역사가 동의서 받는 게 똑같습니까? 아니면은 지구별로 다 틀린 건가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고요, 또 사전에 준비한 구역이 제물포중학교 남쪽에 있는 거, 거기 같은 경우는 70.8%가 넘었습니다. 이미.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동의 굳이 받을 필요 없을 거 같고···
한종
이한종위원
그 용역서가 다 똑같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다 다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다 달라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다르기도 하고 같은 업체가 두 개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두 개 하는데 있고 수성은 어디어디에요? 수성엔지니어링.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수성엔지니어링은 지금 신현동에 신현초등학교 북측하고요, 그거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하여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안대로 단 구성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빨리 협조해 줘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보충 질문인데요,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이게 서식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다가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지원단 이거를 서식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다 한다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고 그러니까 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다가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서식에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잖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재개발사업에 좋다 뭐 이렇게, 이렇게 동의를 해 주는데 그건 재건축사업 지원단에게 그전에는 했었는데 이걸 바꿔 갖고 서구청장에게 동의서를 해 주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일반 구민들은 이게 민간업자들로다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출발했었는데 마치 관에서 서구청에서 이거 하는 걸로다가 오해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행정을 하는데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의문, 문제 제기 불편한 일이 발생됐을 때 서구청장 책임져라 뭐 이런 식으로다가 나왔을 때 행정적으로다가 대처하기가 매우 곤란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괜찮겠느냐 이거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 우려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자문단을 그 동의서를 우리가 받는 게 이것을 통해서 동의서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반 민원에 질의 민원들이 있잖아요. 질의 민원에 답변하는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자문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우리가 문서로서 답변이 나가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동의서를 별도로 이 명단에서 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문 신청할 때 서구청장한테 신청하고 서구청장이 답변할 때 서구청장 명으로 그냥 질의 민원에 답변이 나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안내를 많이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게요, 염려스러워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좀 이해는 가지는 하지만 그래도···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남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의견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현자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류현자입니다. 서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85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조직체계에 맞춘 직제 및 용어 정비와 분쟁조정 신청 시 작성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서 기재 내용 및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주요 개정 내용은 제7조제1항2호부터 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등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57번, 주택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적 운영과 행정 효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조직체계에 맞춘 직제 및 용어 정비, 과도한 서류요구 삭제를 통한 절차 간소화, 문서의 표현 명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조례 운영 실무와 일치되며, 주민의 이용 편의성 제고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과장님 삭제를 하는 부분이 지금 이게 분쟁조정을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소화시키는 부분이잖아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신청인이든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을 하든 관리사무소장이 신청을 하든 어쨌든 그 부분이 다 삭제가 됐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신분 확인이나 그런데 이런 것은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신분 확인을 진행하나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신분 확인은 하지만 저희가...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그 신분 확인은 어떻게 신분 확인을 하냐는 거죠?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신청인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뭐 전화번호 다 기재하잖아요. 그럼 오시면 그리고 그 교섭 경위에 대해서 다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당사자인지 피신청인지 다 확인이...
정태완위원
입주자대표회의면 어쨌든 아파트에 입주자대표 그 내용이 있고 관리사무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그 서식을 적어왔을 때 확인을 그러면 다시 아파트 그쪽하고 서류를 받아야지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확인하는지. 어쨌든 이 부분 요 생략되기 전에 내용은 그 부분을 신분 확인을 위한 서류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삭제가 되니까 그러면 삭제가 되면 그만큼 다시 또 어떤 간소화하게 신분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신분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확인하고 돌려주는 거고 이것을 사본으로 해서 첨부해서 신고하거나 이런 것을 삭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정태완위원
사본은 안 내더라도 그분이 신분증만 보여주면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죠. 입주자대표들도 마찬가지이고 관리소장도 다 신분증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어디 뭐 공동주택의 소장이라고 하면 그것을 믿고 하는 거고 저희도 이제 자료가 있잖아요.
정태완위원
믿고 한다는 말은 좀 말이 잘못된 거고 지금 신분 확인을 하는데 믿고 확인할 거면 신분 확인도 할 필요 없죠. 나는 어디 아파트 소장입니다 했을 때 믿고 하는 거면 신분 확인이 뭐가 필요합니까?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어쨌든 신분증 있으니까 신분증하고 저희 자료가 있잖아요. 저희 관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고 소장이 누구다 다른 게 다 들어오고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을 하면 저희한테 다 들어오거든요. 구성 인원을. 그럼 그거 보고 확인을 해서 해 주는데 아직까지는...
정태완위원
신청인 같은 경우는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신청인은 신분증 가지고 와서 여기 신청인 작성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확인하고 돌려주는 거지 그것을 사본을 첨부해서 신청해서 첨부하는 것을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그 과도하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정태완위원
간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이고요, 좋은데 그래도 어쨌든 신분 확인이 필요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스가 없게 좀 잘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현자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의안번호 제385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023년 10월 24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1항에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의 요청에 요건을 완화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 등에 기여하고자 감사 요청에 대한 동의를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 동의에서 10분의 2 이상 동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58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를 근거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감사 청구권 실효성 확보와 제도 접근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감사 청구 요건의 현실화, 행정서식의 체계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효과가 기대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우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71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정당은 정책, 홍보 등 정치적 표현을 위해 일정 요건 하에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나 이로 인해 도시경관 저해, 보행자 안전 위협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이 현수막 설치 시 공공성과 조화를 이루며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유도하고 구청장의 안전조치 요청에 대한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정당현수막 설치 시 도시경관 보호 및 안전조치에 협조하도록 제3조에2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약칭의 최초 사용 위치를 신설 조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조문 체계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871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당 정책 현수막 설치에 따른 책임 있는 게시문화 유도, 구청장의 안전조치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 명문화, 반복하여 사용되는 법령의 맨 처음 문구에 약칭을 사용하여 간결하게 표현하여 조례 체계 정비 등 도시환경 보호 및 구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의견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구민의 안전을 하기 위해서 발의해 주신 우리 심우창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이게 대통령법으로 정당 현수막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걸고 싶은데 걸고 그러는데 뭐 법에 모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구에서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지정 장소를 지정해서 게시할 수 있으면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한 일반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분양업체에서 광고를 하면 게릴라 뭐 현수막이라고 그러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붙이면 월요일 오후까지는 지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숨어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정당 사람들은 그냥 내가 걸고 싶은데 아무 데나 다 거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지금 심우창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으로 본다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한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 보면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법률적으로 지정된 것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가 된 곳 옥내소화전설비 그다음에 소화용수설비가 설치된 곳 그다음에 연결송수관 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가 설치된 곳 뭐 이런 건데 이것은 주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 걸지 말아야 되겠지. 그런데 뭐 지정게시대를 많은 돈을 들여서 게시대까지 만들어놓았는데 아니 정당인 국회의원들 뭐 정당인들은 전부다가 길거리에 그냥 보기 좋은데 아무 데나 툭툭 걸어놓고 그거 하나 제대로 정비 못하는데 과연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게 잘 실행이 될까 이게 의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정당 현수막은 좀 지정될 사전에 알려가지고 정당 간에 협의를 봐서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도시의 미관은 저해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이 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법률에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조례안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무질서한 현수막 게첩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정당이라 할지라도 뭐 현직에 국회의원이니까 마음대로 과장님이 이거 떼라 저거 떼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방법으로 해서 여기 도시미관 저해 요인이 나오니까 조례에도 명시가 됐으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는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것을 지정 게시하면 어떻겠냐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지금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도시미관 부분 있잖아요. 도시 미관에 저해되는 부분 이 부분은 되게 해석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어떤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저게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이다 아니다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집행부에서는 저해한다고 판단해서 철거를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저게 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답할 수가 있을까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이격거리 그리고 아까 이한종 위원님이 법률을 말씀드렸지만 소화전과의 이격거리...
정태완위원
그것은 도시미관 개념은 아닌 거죠. 그것은 안전에 대한 부분인 거고 도시미관 부분을 지금 여쭈어보는 거고 말 그대로 소화기든 뭐 횡단보도든 거기는 당연히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거기 설치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고 말 그대로 저희들이 뭐 이 지역 서구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수막을 잘 보이게. 그런데 거기는 말 그대로 얘기하면 횡단보도도 아니고 소화전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걸었을 때 그게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거냐 미관이라는 것은 어쨌든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그 미적인 개념인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준은 지금 따로 어떻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그것을 연구를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심우창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심우창의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내용인데 사실 인천시에서 이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다 대처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렇게 또 추진을 해온 걸로다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실행을 하는 데가 인천시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자동차 거기 지역구가 박선원 의원 지역구인데 홍영표 했던 자리 거기에는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라고 아예 써가지고 그것을 해 놓았는데 여섯 개를 걸 수 있게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보다 좀 작아요, 높이도 얕고. 그것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도시미관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그랬는데 아주 깔끔하더라고요, 보기가. 그래서 우리도 저것을 참 괜찮겠다 저렇게 하면. 그래서 발의를 하게 된 동기고요, 도시미관이라는 거는 보는 사람 눈에 뭐 자기 눈이 안경이니까 무엇도 무엇처럼 보인다는 식으로다가 얘기하는 그런 속담도 있고 그러고 그리니까 그런데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게 사거리 이런데 보면 그냥 뭐 이쪽에 걸고 저쪽에도 걸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지정 게시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걸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 갖고 그래서 이걸 발의를 하게 됐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좀 폭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의견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한종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 그리고 김종진 국장님과 김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인천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홍순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72번, 인천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홍순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872번, 인천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출산 및 산후 회복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복지정책이며, 대상자 요건, 신청 방식, 지원절차, 부정수급 대응체계 등 조례의 구성과 실효성이 충실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은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취약계층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에 조성하기 위해 의원 발의하는 조례로서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아주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우리 홍순서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부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중복지원 제한에 대해서 환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명시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럼 기존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원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지금 2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두 번 중복되어 이 조례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중복 이 조례 때문에 또 지원을 하게 되고 중복으로다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에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급이 올해부터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지금 서구 조례는 이 산후조리비용 관련해서는 이 조례가 처음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이거 만약에 중복지원을 했는데 환수를 한다고 그 환수가 돼요? 행정적인 착오로다가 지급이 된 건데 달래기가...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이게 지원을 할 때 저희가 취약계층 정해져 있는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이 부분을 행복이음시스템하고 다 연계돼서 확인을 하고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 지급되는 부분은 조금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게 되면 환수한다는 게 사실상 참 민망한 일인데 그 행정 착오로다가 사실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된 건데 이런 것도 하나의 과오 아니에요?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과장님한테.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할 때 더 촘촘히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저소득층 이거 출산비 지원하잖아요?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이게 산모 1인당 백 50만원이고요, 그 인천이음 포인트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은 출산하고 한 번만 지급하는 거죠?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순서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인천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한종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서 의원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인천광역시 서구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선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선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73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서구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출산에 출산 지원과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장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서구형 산후조리원을 통합하여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통칭하는 등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중복지원 제한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2장 제5조 내지 안 제12조에서는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안 제3장 제13조 내지 제24조에서는 서구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873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극복과 공공보건 확대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산 이후의 조리기반을 공공이 적극적으로 마련하라는 취지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민간산후조리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구형 산후조리원’ 지정제도는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수혜자의 공정한 선정 등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및 수반되는 예산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본 조례안은 취약 계층에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출산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선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인천광역시 서구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선희 의원님, 박은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재순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과장 허재순입니다. 의안번호 3860,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 정신 건강증진사업에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간강복지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효율성 있는 센터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3년이고 위탁사무는 인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기관현황입니다. 기관명은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고 소재지는 서구 탁옥로 39 서구보건소 4층에 있습니다. 면적은 302.4제곱미터이고 종사자는 센터장 1명, 부센터장 포함해서 총 26명입니다. 사업예산은 16억 9백 36만 7천원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카톨릭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고 수탁기관 결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걸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860번,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그 만료일 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서구청장이 위탁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 3년으로 하는데 이게 조례가 발효가 되면 발효일로부터 시행되잖아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미리 저희가...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2026년부터···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12월 31일까지 기간이...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게 위탁이 가능한 거예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위탁기간이 1월 1일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종
이한종위원
2026년 1월 1일부터.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네. 소요기간이 3∼4개월 걸리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돼서 이렇게 동의안 구하는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준비 게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아니 공고도 해야 되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공고기간?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네. 공고기간 포함해 가지고 또 나중에 뭐지 신청이 들어오면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심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기간을 정한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영 소장님과 허재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