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지방자치단체 임의적으로 뭐 이거 통계에 의해서 수치에 금액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복지부 지침 기준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오면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을 좀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의문점이 있고 몰라서 제가 여쭤봤는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50% 정액 지원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을까 약 50%가 증액이 되었어요. 2025년도에는 1인 가구가 76만 기초 생계급여액이 76만 5천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82만 5천 56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복지부에서 기준을 그렇게 마련을 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해적으로 좀 안 맞아요. 공무원들 봉급은 3% 내지 5% 인상을 하는데 물론 뭐 복지 예산이 많아가지고 그냥 주는 건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이 뭐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