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4차에 걸쳐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으며 오늘은 감사실,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홍보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서운 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서운입니다. 64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장열 감사팀장입니다. 정재일 조사팀장입니다. 정관용 청렴팀장입니다. 신동수 구민소통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보고를 받으신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보고 잘 받았고요. 감사실 항상 잘 하고 계셔서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중에 우리 그동안의 추진 사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종합감사에서 서구문화재단 이야기가 좀 나와요. 서구문화재단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22년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애요. 거기에 보면 먼저 그 전 그 지금 이제 그 재단 대표께서 이제 바뀌셨는데 전 대표께서는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중징계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였죠?

대표이사님 중징계 관련이요?

감사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때 이제 감사를 명확하게 해 주셔서 뭐 다들 잘 보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대표에 대한 그 내역이 뭐였죠?

임원 휴일 근무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휴일 근무에, 휴일에 이제 근무를 한다고 휴일 근무 명령을 내놓고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 사적 업무를 봤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됐던 게 그때 당시에 그 뭐였죠? 수당이라고 그러나? 그것도 별도로 청구를 했었죠?

휴일근무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알았는데 비슷한 유형인데 어떤 분은 중징계를 받고 또 어떤 분은 본인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서 그다음에 보수를 좀 더 과하게 받으셨어요. 그런 내용도 있죠?

그거는 이제 저기 여기서 뭐 딱 어느 분이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초임 호봉 획정을 처음에 이제 입사하실 때 이제 획정이 잘못돼가지고 그 사항을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처분, 환수 처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수 대상이 되신 거죠?

예.

근데 저는 그래요. 그때 당시에 본인이 그것도 셀프 결제해갖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보수도 허위로 좀 과하게 지급받으시고 그런데 전자는 중징계가 해당이 되는데 후자는 경징계란 말이에요. 차이가 뭡니까?

그거는 일단은 그 행위에 대해서 이게 뭐 단순 착오 사항인지.

고의성이 있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적 경력을 가지고 본인이 호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적인 기관이 아니라 사적인 기관의 경력을 본인이 그거를 공적 기관인 것처럼 허위 기재했단 말이죠.

공적인 경력은 맞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 재단의 그 보수 규정을 보면은 보수 규정이 이제 갑 경력, 을 경력, 병 경력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류를 위조한 건 아니고요. 이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을 경력으로 이제 적용이 됐어야 되는 경력을 이제 갑 경력으로 착오로 이제 그렇게 경력을 환산을 해가지고 이제 급여를 책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본인이 셀프 결제했는데 본인이 그걸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다른 상급자가 그거를 결제를 했다 그러면 그분이 착각을 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걸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인데 본인이 셀프 결제해 갖고 호봉을 올린다는 건 말이 되나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직접 계산해서 하시는 건 아니고 밑에 하급 직원이 그 서류를 보고서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결론은, 결론은 그때 당시에 본인이 최고 결재권자였는데 그 본인의 내용을 이렇게 호봉 계산해 갖고 왔는데 자기도 뻔히 아는데 사인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기 약간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행위 자체가 단순 착오인지 의도성을 갖고 이제 했는지 그거는 뭐 그 사람의 속에, 마음속에 들어가 봐서 알아야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감사실에서 뭐 잘 하신 거는 저는 알고 있어요.

예.

하지만 또 이제 그 과다로 수령하게 된 그 보수도 다시 환수 조치하고 잘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전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 경우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양쪽 다 어떤 도덕적 해이가 결여돼 있다는 판단하에 말씀을 드린 거라 이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윤정아입니다. 서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숙영 기획팀장입니다. 강수정 평가팀장입니다. 한은숙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안진희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뭐 내용에 대한 어떤 질의보다 지금 저희가 인천시 루원복합청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인천시 제2청사라고 했다가 루원복합청사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연두 방문인가요? 그때 이제 유정복 시장님 오시고 그 자리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이거 루원복합청사면 서구청 자산으로 달라. 이게 인천시 거면 앞에 인천시를 붙여 달라 해서 이제 인천시라고 지금 보니까 이 책자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른 일반인들이나 다른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루원복합청사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인천시하고 다시 얘기를 하셔서 어디든 간에 홍보를 할 때 이거는 인천시의 청사라고 알 수 있도록 그거를 정확하게 좀 기재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보니까 우리 구 자체에 어떤 브리핑 자리에서도 루원 복합청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루원시티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제가 지역구로 있는 가정3동도 여기 루원시티 개발 사업에 일부가 들어가는데 거기 서인공원과 그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개발이 준공이 돼야, 처음부터 처음 계획은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이관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일부 조금씩 이제 준공 허가가 되고 쓰고 있는데 아직도 해당 시행사랑 잘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중간에 그 담당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얘기했던 약속했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새로운 분하고 또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분들이 구청 소속 직원들도 아니고. 시행사가 그렇게 겪다 보니까 그 시행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주민들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루원시티 개발이 큰 사업이긴 한데 부분적으로 먼저 준공 허가가 돼서 주민들이 써야 되는 부분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방치하고 설계를 보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설계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건 맞아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는 본인들도 인정을 했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루원시티 도시개발이 아직까지 뭐 구에서는 관여를 크게 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게 빨리 일부가 준공 허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개발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되는 거에서 가속도를 붙이려면 우리 구청에서도 본격적으로다가 계속적으로다가 그 시행사하고 인천시에다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는데 좀 미온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여기에 그 많은 개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이 지역구의 의원이기 때문에 루원시티를 제가 늘 보고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부분들이 구청의 권한이 아직 아니라는 말보다는 빨리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서구 주민들이 쓰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이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여기 이제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 새로 오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새로 오시다 보면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 이 부분을 또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좀 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을, 그냥 질러대세요. 인천시에다 대고.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철도 교통망 이제 여기에 쭉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여기 이제 여기 한승일 위원님도 계시는데 저희가 8대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검암역. 그러니까 없는 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있는 거를 활용하자는 거예요. 검암역에 지금 철도 교통망이 다 되어 있잖아요. 평창 올림픽 때 그걸 우리가 이용을 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의회에서만 건의를 하는 거 같애요. 이 부분이 지금 철도망이 다 되어 있는데 레일도 다 깔려 있고. 수요가 없다? 아니, 다녀야지 수요가 생기죠. 계속적으로 다녀야지만 수요가 생기는 거지 수요가 뭐 100명, 1,000명 돼야지만 다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많은 예산 국비를 들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평창 올림픽 하나 때문에 그걸 만들었냐고요. 여기 서구의 그런 이 철도 교통망 보세요, 지금 공항도 가깝고 아라뱃길도 있고 철도도 있고 완벽한데 왜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냐고요. 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없는 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있는 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검암역 활용 건은 저희도 뭐 좋게 생각하는 방향이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해서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26페이지 보면 권역별 퇴근 톡콘서트 진행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검암경서연희권역 해서 지금 2025년 9월 이렇게 돼 있는데 9월 30일이 맞죠? 서구청에서 하고요?

네.

그날 강범석 청장님하고 같이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참여 기간이 있어요, 참여 기간. 다른 데는 처음에는 신세계, LH, IH, 시 있는데 검암경서연희 권역에는 IH만 있어요. 왜 LH가 왜 빠졌죠?

지금 검암경서연희에는 LH랑은 사실상은 별 사업이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아예 없어요?

예.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검암플렌시아 지중화 공사 이제 앞으로 착공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LH 빠진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 부분은 잘 이해했고요. 이날 한 150여 주민이 참석하는 걸로 돼 있는데 더 참석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김남원 위원입니다. 뭐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확인차, 왜냐하면 그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 중에 그 검단 경찰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작년에도 이제 그 업무 보고에 올라앉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10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사실 검단 지역에서는 그 경찰서 문제 갖고 관심 갖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착공을 하냐, 확인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기사를 접하기도 했고 또 검단 지역 의원님들은 5호선, 5호선 관련해서 관심 많으셔요. 많은데 지난번에 그 기사에 보니까 지금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라고 하잖아요. 예타를 신속 예타가 태워져 있었는데 이제 일부 기사에 보면 이제 일반 예타로 전환이 됐다, 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BC값이 1 정도 지나야 정말 그 수익성도 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0.5 이하다, 미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뭐 모르겠어요. 이야기 다른 기사에서는 또 반박 기사도 있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성이 지금 BC값이 안 나오는 거는 맞고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 신속으로 했다가 연장해서 12월까지로 기간을 늘렸고 그리고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김포와 인천시에 보완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예타로 전환됐다고 하는 건 루머로 이해하면.

일반 예타로 예, 전환됐습니다.

전환이 됐어요?

예. 그래서 12월로 연장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대광위에서 반박 기사를 썼을 적에 보면은 신속 예타 그대로다. 현재 부서 답변하고 틀려요? 그리고 이제 그 BC값이 0.5 이하라고 얘기한 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부서 의견하고는 많이 틀리니까 기사가 솔직히 어떤 기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관리하시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부서 의견을 듣고자 질의 드립니다. 일단 뭐 일반 예타 전환은 맞다.

일반이, 신속으로 했으면 6월달에 끝났어야 됐고요. 그때 BC값이 안 나오니 지금 12월로 연장했습니다.

12월로 연장하고 일반 예타로 넘어간 건 맞다.

예, 그리고 김포랑 인천시의 보안 서류를 받아서 어떻게든 그거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 위원입니다. 저는 33페이지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그 우리 구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좀 한번 일단은 여쭙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새로 전면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추진 계획에 지금 1분기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이라고 이제 계획에 있어요.

네.

이게 그러면은 재구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신규 구성을 다시 말씀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자문 기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간 사무국 주도로 하는 실천 사업 기구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목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위원회의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이게 그 기본 전략이니만큼 좀 계획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요. 좋은 성과를 이루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드린 거고요.

예.

저는 지속 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좀 신경 좀 써주시고 하여튼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질의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검암 플라시아 사업 관련해 가지고 현재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상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그건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좀 결과가 나와야지 저희도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H랑 소통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 소통을 하신다고 하면은 사실은 어떤 영향을 고민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이 검암 플라시아 사업이 재개가 되려면 경제성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 결국은 뭐 기존에 논의됐던 터미널이나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쇼핑몰이라든가 주민분들이 이제 오실 수 있고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베드타운이 아니라 검암 지역이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곳으로 상업지역으로 다시 재탄생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암 플라시아 사업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용역들이나 이런 것들에 사업성이 있는 것들이 담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담기지 않고 사업성이 없어서 이게 좌초될 위기 내지는 그렇게 진행한다고 해도 터미널만 들어올 경우에 주민들한테는 사실 터미널이 들어온다고 해서 큰 혜택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좀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우리 결국은 이게 잘 될 경우에는 우리 서구에 있는 주민분들하고 서구의 어떤 자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해당 부서에서 좀 그런 내용을 좀 철저하게 파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그 주민 의견들을 모아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그 용역에 담긴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가 또 있거든요.

네.

결국은 사업성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원래 우리가 주민들한테 필요했던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단순히 터미널만 들어오는 검암 역세권 플라시아 개발은 안 된다. 그거는 부족함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 드리면요. 최근에 제3연육교 명칭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17일날 원래 재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그 명절 이후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명절 끝나고로 재심의가 일정이 조율이 됐습니다.

그 내부적인 사정도 좀 저간의 사정을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저희 구청에서 서구에서 해당 부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재심의와 관련해서 어떤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재심의 때는 다시 한번 청라대교 명칭이 가장 당위성이 있다는 걸 주장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라 그 하늘대교의 명칭이 재심의 때도 된다고 하면 일단 저희가 그거보다 더 급한 뭐 교통증가량에 따른 환경이나 교통 대책을 세워야 되는 입장에서 거기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라 하늘대교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장님 말씀은 청라대교나 아니면 청라 하늘대교나 어쨌든 청라의 명칭이 들어간 대교로서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맞죠?

네.

저희가 이거를 심의할 때 어쨌든 각 지자체별로의 어떤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것을 주장하는지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개의 명칭, 청라가 들어간 대교 이름으로 명명되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설득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사안이고요. 우리 구의 입장은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신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통행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인천시에서 제3연육교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민 전체의 무료화를 추진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인천 시민 무료에 대해서 뭐 반대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 무료화함에 따라서 교통량이 한 12,000대로 더 증가될 거라고 경제청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일이요?

네, 1일만 2,000대 더 추가로 기본에서 할 거라고 하고 있어서.

청라로 제3연륙교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12,000대가 증가할 것이다.

예, 그건 이제 경제청 자료에 의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 교통 관련해서는 시에서 TF팀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개통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해결하고 그리고 이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제 TF팀이 구성이 돼 있고 우리 구에서는 교통정책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환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LH에서 내년부터 사후 환경, 청라 전 지역에 대해서 사후 환경 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기질이라든가 소음 이런 진동 관련해서 내용을 반영해서 저감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경제청에서 지금 요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경제청 뿐만 아니라 시 교통정책과라든가 환경안전과, 대기보전과에 이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일단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은 인천시민 전체 무료 통행 추진에 대해서 인천시가 나름의 그 근거나 이런 것들을 갖고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어렵다, 라는 말씀이신데 결국은 무료 통행 추진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그 손실, 원래 그 무료 통행에 대해서 발표하기 전에 인천시가 불과 며칠 전에 이 제3연육교 건설에 대한 어떤 부담을 했던 비용 부담을 한 청라랑 영종 주민들조차도 사실 통행료를 부과하겠다, 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기조에 대한 그 이유는 사실은 손실보전금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전금을 다른 그, 손실보전금을 줘야 부담해야 되기때문에 민자 사업자한테 보존해 줘야 되기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거를 추진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던 건데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부담하는지 혹시 확인하신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경제청 특별회계를 통해서 그거를 보전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청 특별회계 사용 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나 아니면은 개발 촉진, 투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비용인데 그 비용을 왜 민자 사업자 손실 보전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에서 또 우리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다면서요.

네.

그런 것도 당연히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청라 주민분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여 돼야 할 비용이 그리고 청라 주민들이 이미 비용을 분담해서 건설했던 다리인데 거기에 다시 부담하게 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결국 이 다리도 사실은 2006년도 분양가에 다 포함돼 가지고 건설을 진즉에 했어야 되는 것을 LH에서 이 건설을 미루는 바람에 이제서야 이제 건설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거는 손실보전금 지원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또 다른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무료화되면 좋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무료화로 인해서 결국은 그 부담을 하는 것이 이 비용을 부담했던 다리 비용을 부담했던 청라 주민들이 또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해야 되고 무료화를 할 경우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 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라나 인근 주민들이 하루에 12,000대가 추가로 차량이 통행하게 되면서 대기나 아니면 환경 오염 문제 그리고 교통 정체 문제들을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껴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이제 시에다가 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해야 되고요. 지금 시에서 용역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용역은 지금 이런 문제들이 포함된 용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점들이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다 반영이 된 그런 교통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에 의해서 어떻게 이거를 요금제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매길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의 얘기가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주민들도 얘기를 하겠지만 구에서도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인혜진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예산팀장입니다. 장은주 재정관리팀장입니다. 황성연 법무의회팀장입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법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페이지 4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좀 낯선 용어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얼핏 찾아봤는데 그러면 이게 기존의 세무 상담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일반적으로 부과에 대한 사항으로 일단 세무과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부과된 사항에 이 이후에 그 적법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 주민이 생각했을 때 그 세금 부과에 대한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을 때 이제 이의 신청을 통해서 그 이의 신청을 대신 해 주고 정리해 주는 게 이제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인데요. 보통 예, 그런 민원 사항, 고충 민원 사항들을 처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기존에는 지금, 지금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계속해서 현재까지 현재의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반응이라든지 이용객 수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해마다 지금 세무 상담, 징수 유예 처리 등 그다음에 고충 민원 이런 사항들을 납세자보호관을 통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일반적인 세무과에서 하는 사항은 말 그대로 그냥 세금 부과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징수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불편 사항이 있는지 고충 민원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세무 상담을 통해서 하긴 하지만 디테일하게 깊이까지 해서 민원 고충 사항을 처리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처리를 여태껏 많이 해와서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포인트는 납세자의 관점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재훈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인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노영욱 언론지원팀장입니다. 홍선화 뉴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정책과 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보고를 받으신 홍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에 보면은요. 구정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근데 이제 추진 계획에 보면 26년 추진 계획에 보면 1, 2분기에 이제 집중 홍보에 대한 게 서해구에 대해서만 지금 나오는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검단구 분구도 좀 홍보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 2분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같은 서구에 검단 분구가 되기 전에 이제 같은 식구라는 표현이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제가 1, 2분기 안에는 검단구, 서구, 서해구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분구에 대한 홍보까지 좀 부탁 좀 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검단구에 대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분구추진과에서도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같이 홍보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분구추진과하고는 이제 그 소통을 이제 자주 하셔 가지고 홍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홍보, 우리 그 홍보정책과에서 이제 다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업무 계획상으로는 분구추진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 겹치지 않는 선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이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 제가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구에서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검단 주민이 모르고 계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칭찬받을 거는 칭찬받고 좀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검단 주민들한테 오해를 좀 해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가 평소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검단 분구 이후에도 그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홍보 매체들을 뭐 이상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잘 준비를 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없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학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정 소식지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릴게요. 각 동으로 배부하죠, 이거.

네, 각 동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23개 동에 배부하시는데.

네.

지금은 몇 부 정도, 몇 부죠?

지금 총 3만부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3만부를 23개 동에 이제 배부하시는 거죠?

23개 동하고 유관 기관이나 필요한 그 개인들한테나 뭐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분도 있고요.

우편을 어느 분한테 보내는 거예요, 우편을? 뭐 특정인한테 보내는 거예요?

우편은 그 개별적으로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일이 전달하기 힘든 기관들에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약 3만부 중에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왜 페이지 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아무래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바일 소식지라고 해서 그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한 4만여 명 이상 되는 분들한테 그 모바일로 또 전송을 해 드리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종이 그 제작에 대해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조금 줄여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조금씩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2023년, 24년, 25년, 26년 가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모르죠. 정확하게 모르시죠, 그렇죠?

지금 2억 6천 정도 되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업체가 이번에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올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한 그 업체에 대해서도.

네, 업체 현황도.

예,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거진 다 이제 모바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금액을 내가 아직 못 봐서 그러는데 이 부분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네,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홍보정책과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지금 뉴미디어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도 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뉴미디어 하면은 SNS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 유튜브를 비롯해 가지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대표적으로 이 4개 정도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 방송사를 통해서 또 방송 프로그램도 제작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그 영상도 기록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또 영상을 좀 많이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상으로 소요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긴급한 사항들을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영상들을 제작해서 이렇게 업무에 협조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축하 공연 때 구민의 날 축하 공연 때 저희 직원이 작성한 기념식 전인가 끝나고 홍보 영상 하나 틀었는데 그 신문이나 뭐 과거하고 현재를 비교해 가지고 서구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내용들을 그 했던 그 홍보 영상도 자체 제작분입니다.

네, 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자체 영상 쪽도 지금 한 20편 정도 지금 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도 이제 좀 조금 더 예산 확보가 되면 또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보려고 더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지자체 간에 이렇게 저희가 투자, 저희가 지금 예산이 유튜브 콘텐츠 비용으로다가 거의 3억 4천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뭐 어떤 지자체는 또 5억 이상 투자하시는 지자체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유튜브가 대세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 공무원분들께서 유튜브에 직접 출연하시기도 하고 다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충주맨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그런 수준의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구의 훌륭한 이제 공무원분들께서 만드시는 어떤 그런 콘텐츠들 그런 것들 아이디어가 접목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콘텐츠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저희 직원분이 직접 만드셨다고 하니 놀랍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상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응숙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옥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곽승구 재산세 팀장입니다. 김은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추연직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세무1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미화입니다. 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형우 취득세팀장입니다. 신상준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임진섭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상균 주민세팀장입니다. 조연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페이지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는데 그게 일시적 감소라고 말씀하신 거 같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우리 배분 비율이 있어요? 우리 구에 줘야 되는? 주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시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세징수교부금으로 3%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지방재정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전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에서 발생된 그 세금에 대해서 전에는 그냥 저희 서구로는 지원이 안 되고 군에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웅진군에만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그게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서구도 65%의 조정 교부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왜 시하고 매칭해야지만 준다고 했는데 그게 개정이 된 건가요?

전에는 저희 서구에 그 지역자원시설세가 세금이 걷혀도 저희 서구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지방세징수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도 걷힌 세금의 65%를 조정교부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화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272회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에서 이제 세무1과 주관 징수기동반이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동안 세무2과에서 그 징수기동반에 대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데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체납과 관련된 업무는 세무1과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세무1과만의 업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올해 저희 상반기에 세무1과가 이제 체납 관련해서 타 시도에 체납 관련해서 이제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저희 세무2과도 상반기에 두 번 참여해서 이제 2월달에는 팀장님들 위주로 해서 세무1과와 함께 조사에 참여했고요. 4월에는 6급 이하 직원들 함께 참여해서 체납 업무에 함께 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도 세무1과와 함께 체납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한승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네요. 한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세무조사 실시 관련해서 81페이지요. 목표 달성 26억인가요? 목표액이? 22년도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추징 세액이 28억인가요?

예, 맞습니다.

2026년도 향후 계획도 잘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일단 먼저 결론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25년도 상반기 실적.

네.

이게 법인 조사 취득세 관련해서 20억 이상의 고액 취득세 법인 실적도 나와 있는데 이게 주로 법인 실적인가요? 아니면,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시던가요. 25년도 실적이 간단하게.

네, 제가. 취득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걸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저희 구로부터 이제 감면받은 세액이 3천만원 이상인 주로 법인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세무조사를 4년 이상 안 받은 그런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선정하는 그 기준표에 따라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미애 국장님과 김미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체육과, 서구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