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혁 의원 발언

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1번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이게 지원 대상에서 보면 이게 지원 업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제조업에만 집중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제조업만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만 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뭐 제조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걸 좀 여쭙고 싶고요. 그 이유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중소기업 기준이라는 게 업종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준이 매출 1500억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물류 회사 같은 경우에는 50억 이하로 봅니다.

사실은 육성기금이라는 게 좀 뭐 사실 잘 되고 있는 거를 더 잘 되게끔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융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절하게 필요한 거는 아까 뭐 동네 상점가라든지 이런 데들이 하루에 매출 10만 원도 못하면서 그 이자까지 내고 있는 실정이라서 긴급하게 더 필요한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제조업을 하려면 사실은 자기 땅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기계 설비도 들어와야 되고 사실은 이게 중소기업이라는 게 대기업을 빼고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있지만 빼고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이자 보전까지 세금으로 하면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서 육성하는 걸 막겠다는 건 아니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간절함에 비교해가지고 제조업이 정말 간절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