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화요일에 이어 경제국 5개 부서 경제정책과, 청년정책일자리과, 기업지원과, 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백승호입니다. 64만 서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문주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이정희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지영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축산동물팀장입니다. 오늘 주요업무는 보고는 현안사항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번에 이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 골목형상점가 17개인데 그 향후에 보면 이제 검단구하고 서해구를 같이, 근데 몇 개 몇 개 정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5개가 지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는 12개 정도 지금 지정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개인데 이게 골목형상점가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상점가의 특색에 맞는 공동 마케팅 행사 개최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향후에도 보니까 내년도에도 보니까 그 비슷한 내용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보면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 그 품목들이 17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일률적으로 이제 17개에다가 공통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내년도에는 좀 특색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좀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내년도 예산의 특성화 시장 육성하고 그다음에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이런 게 쭉 있는데 이런 거를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연희동 같은 데도 지금 장사가 전반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그 아시아드가 있으면 거기서 공연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식품위생과랑 연결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숙박업소 바가지요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음식들에서 쭉 홍보 같은 걸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 이거 서로 유기체적으로다가 하려면 그런 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 활성화되려면 거기 그 젊은 사람이 많이 왔으면 연희동 같은 데는 젊은 사람이 많이 찾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 뭐 특산물 같은 거 서구에는 어떤 뭐 있는 건지 모르지만 특산물 같은 거 이런 거 팔 수 있는 건 어디 가면은 거기 갖다, 가이드북이나 공항 같은 데 비치를 해 놓으면은 이 골목형상점가가 살아날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형상점가 전에도 골목형상점가 축제에 있었는데 거기 가봤더니 그 좀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원보다는 거기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거 해줘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서구사랑상품권 통합 플랫폼 운영이 돼 있어요. 아까도 그 과장님 말씀드린 장사가 전반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배달서구나 서로e몰 같은 데 있는데 지금 배달서구가 지금 여기가 그 다른 데서 서구를 벤치마킹 한다는 얘기도 맞죠?

네, 지금 저희 서구사랑상품권이 서로e음이 지금 특허가 나 있습니다. 특허가 나 있고 지금 전국에서 봤을 때도 이게 가장 활성화가 돼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이제 벤치마킹 하러 오기도 합니다.

이제 벤치마킹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배달서구 같은 경우 3295개가 있는데 지금 배달서구 같은 경우 지금 어느 정도 배달을 하고 있는지 대충은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별도로….

지금 보니까는 이제 그 배달의민족이라든가 이런 데가 그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정 아니겠어요?

그 쿠팡이라든가 배민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큰 배달 업체 플랫폼들은 그 자본을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관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저기는 조금 자본력에서 좀 딸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근데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데 열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특허를 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한쪽으로다가 몰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다른 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 한번 좀 더 활성화 방안을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는 그 구비가 이제 17억 원 정도가 이제 잡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여기 뭐 잘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골목형상점가 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아시아드나 이런 데 공연할 때 이런 사람들을 많이 유입을 하셔서 이 사람들이 배달을 가맹점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배달 같은 경우도 다른 데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장사만 잘 되면 어쨌든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저희 골목형상점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검단에 5개, 서구에 12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검단구와 서구가 분구가 되고 나서 골목형상점가를 조금 더 추가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거는 지금 상황에 따라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이 17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지금 많이 지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게 지적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17개 중에서도 제대로 활성화가 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서구와 검단구가 좀 분구가 되면서 이제 5개를 어쨌든 검단구에 줘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점을 맞이해서 저희 서구에 남은 골목형상점가들도 좀 내실을 다지는 계기로 좀 그 계기를 활용하고 그리고 사실 골목형상점가를 하고 싶으신데 역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못 하는 상권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5개가 빠져나가면 그만큼 좀 비게 될 테니 그래서 좀 확대 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대규모 콘서트나 공연들이 좀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주말에 거기 나가서 봉사활동 하면서 많이 봤는데 정말 많은 관객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븐틴이 공연을 했다면은 세븐틴의 노래로만 그렇게 플레이리스트를 짜서 한 3일 내내 돌리든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용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연희동에 탁옥로도 있고 연희로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탁옥로 같은 경우에는 4번 출구로 서구청역 4번 출구로 나오면은 아시아드 경기장 갈 때 거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공연이라든가 콘서트가 있을 때는 좀 탁옥로 상인회 분들이랑 좀 연계를 해서 어떤 가수가 나오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공연을 했고 약간 이런 기초라도 그리고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탁옥로 골목형상점가뿐만 아니라 저희 연희동에 있는 상점들한테 좀 추천을 받든가 아니면 선정을 해서 가이드북이라도 이렇게 좀 나눠줄 수 있으면은 여기를 이용하시는 그 관객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그 중국인 관광객한테 붙잡혀가지고 어디 가야 맛있냐고 그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사실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는 계기는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저희도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밑에 보면 서로e음 학생증 연계 특화카드 발행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여기 내년도 추진 계획에도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6개 학교가 올해 서로e음 학생증 연계 특화카드를 발행해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지금 2024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 이제 가정고등학교 재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379개를 만들었고 대인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815개 올해 그 가정고등학교, 대인고등학교, 아라고, 문곡고, 청라고 그다음에 인천체고를 해가지고 발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한 2000만 원 예산 투입해 가지고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거 확대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제 학교 또 공모를 해야죠. 이제 모집을 해야죠, 참여하는. 의향서를….

아니 학교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이게 학생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e음카드에다가 충전을 하게 되면 그 건전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 저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서 하시는 건 아니죠?

저희가 학교 공문을 좀.

공문을 보내서.

네, 네. 참여 의사를 또 확인을 해야지 되죠.

그거에 비해서는 그러면은 이게 뭐 몇 개의 학교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은 오는 대로 다 받고 계시나요?

저기 신청 오는 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다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6개.

네, 네.

그러면은 그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학교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막 저기하면은.

그거를 좀 감안해가지고 지금 한 2000만 원 내년도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2000만 원이면 되나요?

네.

그래서 아니 지금 이제 저희 서구 각 학교마다 다 이제 공문을 띄울 텐데 홍보가 아직 덜 돼서 그런지 6개 학교에 이렇게.

이제 점차 확대를 해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아직 여기에 대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냈어도 학생들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전달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면은.

네, 저희가 보강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네, 보강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좋은 제도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승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안영신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청년정책일자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유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팀장 부재로 대리 참석한 안용기 주무관입니다. 박진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미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청년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관련해서 그 굉장히 좀 잘 해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서지영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좀 저한테 해 주셔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그 청년정책일자리과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고립된 이 청년들이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복지정책과라든지 같이 좀 연계해서 기관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좀 얘기를 제가 서지영 위원장님한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 준비되거나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처음 계획 단계에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는 관련 부서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한 그 성과 공유를 통해서 중복되는 사업은 피하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또 전문 그쪽으로 저희가 넘기든가 아니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복지정책과 저희 또 복지재단 그다음에 치매정신과랑 합해서 그 다각도로 모색을 해서 같이 아니면 또는 개별 따로로라도 전문성을 갖고 하도록 지금 내년에는 조금 심도 있게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이미 부서에서 아무튼 잘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앞으로 더 적극 역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제가 염려했던 그런 말씀을 또 많이 해 주셨고 한데요. 표면처리 여기도 작년에 행감 때도 그렇고 말이 많았습니다. 없애라는 말씀까지도 나왔었고 또 살려야 된다는 또 저의 주장도 있었고 했었는데 또 이렇게 다시 살려서 처음에는 1명인데 8명이 나왔네요? 그래서 그거에는 좀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과 보니까는 한 명, 한 명 이렇게 배출을 하셨는데 저도 김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중장년분들이 취업을 못 해서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중장년분들이 보시면 저한테도 어디 뭐 좀 취직 좀 시켜주면 안 되냐, 일자리 없냐 막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중장년을 위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서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분야입니다. 저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르신들, 청년 여러 가지에서는 그나마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정작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제 퇴직하신 이후에 40대 이후의 분들이 오히려 그때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못 가신다는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저희 일자리지원센터라든가 그쪽에서도 그분들을 대상으로 적극 취업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채용에 관한 홍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저희도 교육 프로그램도 새롭게 구상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고민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우리 청에서도 퇴직하시고 또 아직 취업을 하고 싶으신데 못하신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고요. 또 주위에도 많이 그런 거를 들어서 이쪽에 좀 심도 있게 교육이나 뭐 이런 거 프로그램을 좀 발굴하셔서 연계 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저희 청년성장 프로젝트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년 차 사업인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차에 비해서 2년 차에 양적, 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24년도에 프로그램 참여 순 인원은 216명이었는데 지금 올해 프로그램 참여 목표 순 인원은 지금 400명 거의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돼서 또 청년들이 또 좋아하는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내용도 많이 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피부에 와닿는 효과성은 저희가 보는 것보다 더 많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성과 끝나고 나면 성과 보고회나 공유회 끝나면 좀 더 정확한 결과나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청년성장 프로젝트가 저희 서구에서만 진행되는 게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친구들을 보면은 좀 달라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년 차면은 이제 조금 더 내실을 다져가야 되는 시기인데 내년도에는 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또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작년, 올해 하는 거 보면 내년에도 저희가 하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은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서도 그 내용을 판단하기 때문에 올해가 성과가 이 정도 나오면 내년에도 저희가 공모를 한다면은 쉽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내용을 좀 다양화해가지고 내년 공모사업에도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지금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내실을 다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청년성장 프로젝트가 2년 차에서 멈추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좀 발전을 해서 저희 서구의 좀 대표적인 청년 사업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청년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신 거잖아요. 지금 결과가 어떤가요? 지금 물론 아직 결과 끝나지 않았지만.

네, 아직까지는 아닌데 저희가 프로그램도 몇 번 참여해 봤는데 어느 정도 친구들이 이제 탈고립에 대한 의지가 있고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이 다 완료가 되면 정확한 수치라는 게 나오겠지만 지금 참여하는 인원 중에 몇몇 친구들은 취업까지도 해서 지금 취업도 하고 있고 지금 취업연계사업에 알바식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에는 또 이렇게 탈고립을 원하는 친구들을 발굴하는 프로그램과 재고립이 되지 않도록 재고립 방지 프로그램을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취업한 친구를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서구청 제가 어느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청년 인턴 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친구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족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좀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지속성을 갖고 좀 오랫동안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이 1년 차이긴 하지만 2년 차, 3년 차 때는 조금 더 내실을 다져서 정말 탈고립이 아니라 그 탈고립을 떠나서 이제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연관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얘도 내년에는 사업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건 뭐 예산 문제겠지요. 그런데 이게 제가 청년성장 프로젝트도 그렇고 이 사회 고립 청년 지원 프로젝트를 보고 느낀 게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많이 외로워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도움을 주면은 이 친구들이 사회에 다시 나와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런 변화를 실제로 보면서 많이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서구청이나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저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 내년도 분구와 맞물려서 이 검단구가 분구가 되더라도 이런 청년 사업과 관련된 노하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만전을 기해 달라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방금 전에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탈고립 이후에 이제 다시 또 재고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단계가 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타 부서나 복지재단이랑 같이 이렇게 사업을 좀 전문성을 강화하고 분배를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추진하신다고 하니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이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도 또 이렇게 연계가 가능할지 그런 부분도 함께 좀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기회가 되면 또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함께 기관들이랑 모이는 자리를 가져서 그런 어떤 역할을 각 기관에서 어떤 단계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해서요. 그런 자리도 한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구성 단계 또 프로그램 참여자 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위원님들하고의 그 자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은희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옥입니다. 63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 발전에 힘쓰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운택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우민수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권태규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권오상 검단기업지원팀장입니다. 오효숙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보고를 받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혁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에서 있잖아요. 그 중소기업이 서구에 몇 개나 정도 되나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용어가 중소기업이라 해서 가져오는 어떤 기업 현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게요 실제 공장 등록한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300여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과장님 맞죠?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비로다가 8억 3000 정도 이렇게 기금으로다 한다고 이제 이게 돼 있어요. 근데 지원 한도가 이제 업체당 대충 3억 원 이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4300개 정도 되는 중소기업 중에서 이게 만약에 최대한으로 해주면 3개 정도밖에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그 3억 원인데 전체가 실제적으로 공고를 할 때.

아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최대한으로 한다 그러면 3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어쨌거나 이게 많은 부분을 기금으로 이렇게 조성해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그랬지만 기업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10% 이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취급 은행들이 어떤 저거로 해서 이게 10%를 이렇게 한 건가요?

사실 시중은행들이 기업체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 있기로는 저희가 10%라고 이거를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10% 이상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 이내로 한정을 하고 그분들하고 협약을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신용도가 괜찮은 분들은 5%에서 7% 정도 그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도 사실 기업체한테는 많은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에서 2.5% 또 재해 기업에 대해서는 3%까지 그 이자를 보전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5%에서 7% 정도 되면은 거기서 만약에 이제 우대금리를 한다고 하면 2.5% 정도가 되면은 예를 들면 한 3% 정도 이렇게 받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잘 되고 있는 업체들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미리 받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 5%, 7%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유리한 대로 먼저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대출하기 힘든 기업들이 있습니다, 영세기업들. 그런 부분들이 자금이 필요해서 했을 때는 저희가 보존을 해 드립니다.

그럼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높은 10% 근처로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거래하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행을 통해서 할 때도 있고 그 은행에서 여의치 않을 때에는 저희 구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간 여기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 지원에서요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돼 있고 이제 화상 수출상담 지원 돼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이제 내수가 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그 해외무역사절단을 몇 나라나 지금 하고 있나요, 이게?

저희가 매년 가는 나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업체의 욕구도 다르고 매년 현황도 다르고 또 한 기업체가 거래하는 그곳을 집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무역협회라든지 그 테크노지식센터 이런 데하고 의뢰를 해가지고 평소에 그 기업들의 의중을 파악을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매년 초에 2개국씩 선정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실적 같은 거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있는 게 있나요?

네, 올해 저희가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69건의 상담 그다음에 57건의 계약 추진 성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저희가 나가는 거에 있어서 일반 기업체들이 독자적으로 해외에 수출 상담을 한다든지 수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공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의도 더 크고 있습니다.

해외판로개척은 이제 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되는 건가요, 그 한 번만 하나요, 이게? 판로개척이?

사실 기업체가 원하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정책적인 행정 절차가 규제 개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은 어떤 것일까 그런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 무역사절단 파견이라든지 화상 수출상담회라든지 해외 전시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욕구가 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구의 단일 사업은 아니고 각 전국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런 공통적인 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이 많은데 사실 10개 군ㆍ구 중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행정적인 절차도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이런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서포트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간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그 중소기업이 이제 4300여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 보면 10개사, 12개사, 20개사 하면은 상당히 적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그 여기에 내수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 그런 걸로 해서 많이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사실 지금 미국 관세 때문에 굉장히 겪고 있을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 관내의 중소기업들은 미국에 직접으로 수출하는 그런 규모보다는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기업체를 갔다 왔는데 대부분이 이제 동남아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무역사절단 파견 이런 곳이 동남아 위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232쪽 보니까 여기 석유제품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 가짜 석유 제품 단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단속이 된 데가 있으신가요?

사실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 가고 수시로 시료채취하거나 단속을 하고 있어서 단속 건수는 만약에 과태료 부과까지 한다 그러면은 거의 두세 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행정적인 벌을 하기보다는 수시로 점검하고 출장 나가서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안내해 드리고 또 이제 큰 문제는 이런 것보다는 또 화재 위험도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화재 예방까지 한꺼번에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금 단속은 하셨는데 그 단속에 걸린 그 사업체가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도 몇 개 뭐 몇 건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계도만 하고 계시나 아니면 과태료도 물고 계시나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단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속이 저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했는데 단속이 몇 건밖에 안 됐나 그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지도 차원으로 더 예방적 차원에서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런 단속은 이렇게 우리 구민을 속이는 상황이잖아요. 가짜 제품을 또 이렇게 하고 석유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는 좀 안 좋은 거니까 이런 단속에 또 계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계도 차원을 넘어서서 한 번 된 데가 또 적발이 된다든가 또 두 번 적발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런 데는 좀 중점적으로 어떤 더 계도를 넘어서 이런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순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안은숙입니다. 식품위생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희 환경경제안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영윤 식생활개선팀장입니다. 정민규 유통식품팀장입니다. 김유경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선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윤상희 식품관리팀장입니다. 경제국 식품위생과 소관 2026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식품위생과 신규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보고를 받으신 식품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맛있는 집, 맛있는 집이 지금 몇 군데나 지금 지정이 됐습니까?

총 47개소입니다.

그 맛있는 집이 이제 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라든가 다른 데도 많이 홍보가 되기를 바라는 게 맞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그 여기 보면 아시아드에서 전에 이제 세븐틴 공연이나 이런 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데다가 지금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는 없나요?

지금 뭐 세븐틴 공연할 때 이제 지금 이 인근 탁옥로 이쪽 거리는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맛있는 집 팜플렛을 그러면 이렇게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은 예를 들면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지하철역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만약에 이게 보면 서구 공연이 아니거든요. 전국 공연이 되고 외국에서 오는 분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한 번의 공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공연이 이어질 텐데 이런 거를 상권을 예를 들면 여기 경제정책과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에도 골목형상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먹거리타운이라고 있는데 먹거리 옆에. 그 하면은 여기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숙박업소도 이제 단속을 할 수 있죠?

네.

숙박업소 같은 데 샘플로라도 몇 군데를 이렇게 해서 그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딴 데도 다 아 이게 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해서 그 바가지요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안 씌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맛있는 집을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외부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게 되면 아마 그 경제정책과하고 식품위생과가 주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음식점 같은 데에서도 아마 자기들이 장사가 잘 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정책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구청 뒤에가 마실거리인데요. 저희가 여기 숙박업소에다가 마실거리 지도 제작을 해서 작년에 배부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마실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의 그 의견을 더 받들어서 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식업소가 잘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먹거리는 이제 검단인데 마실거리였죠. 마실거리 그리고 그다음에 그 숙박업소가 여기에 구청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뿐만이 아니고 석남동이나 그다음에 그 검단 쪽으로도 이렇게 와서 숙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숙박을 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음식점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용해서 우리 맛있는 집을 홍보를 해서 딴 사람들이 여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맛자랑 멋자랑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작년보다 많은 주민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셔서 이게 이번에 식품위생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맛있는 음식점 그리고 멋있는 그런 자랑들을 많이 선보였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홍나경입니다. 64만 서구민과 소통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은희 환경경제안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토지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재경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선수진 지적팀장입니다. 신난영 지가정보팀장입니다. 김정석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권영훈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현황 및 2026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두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신규사업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보고를 받으신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경태 국장님과 홍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9월 25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