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재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구영환 도로팀장입니다. 정재훈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백두 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김영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재현 과장님 항상 도로 관련해 가지고 우리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호입니다. 구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희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유성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전경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성진 GB관리팀장입니다. 이재성 물류항만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질문에 앞서 과장님한테 업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금 경서3지구 환지처분은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환지처분 용역은 발주됐고요.

발주됐어요?

네,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말?

네.

그때 일전에 과장님 보고했듯이 5성급 호텔 들어오는 것은 확정이 됐나요?

그것은 저희가 다른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면 그 이후에...

그쪽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맞습니다.

그쪽에서 제안을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오케이 좋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봐도 됩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준수하고 법 이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준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를 든다면 실제 근간에 일어났던 일인데 저쪽에 경인아라뱃길 위쪽 지역에 장례식장하고 골프연습장 이것에 대해서 도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계양공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개발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기존에 공원 내에 공장이 뭐 제척은 했겠지만 계양공원에서 그 공장을 제척을 하겠지만 똑같은 위치에 기존에 진입도로가 있었어요. 만약에 맹지일 경우에는 그것이 허가가 안 나갔었을 텐데 도로가 현행도로로 지목상에 도로는 아니지만 현실상에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봐서 관련 법에 의해서 도로로 인정을 해서 그거 허가가 나갔어요. 그렇죠?

네.

허가 나간 거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지역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내는데 이게 에 도로로 인정을 못한다 예를 든다면 도로로 인정을 못한다에요. 그럼 도로로 인정 못하면 A라는 사람은 도로를 현행 도로로서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물 허가를 해 주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현실적으로나 사례적으로나 맞는 얘기인가요?

최초 인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당시에 계획에 없던 도시 자연공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우리 새로 건축 신청 도로 한곳이 장례식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반대 민원도 있고 그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구에서 권장하는 그런 시설물은 아니라고 일단 판단이 들고요, 현재 구에서 재산으로 취득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 도로도 있지만 하천, 공원 모두 다 반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를 놓고 근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짚어 보는 방향으로 하고 종합적으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민원인이 무섭고 두렵고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서구청 앞에 뭐를 짓는데 여기 서구청 주변이나 우리 서구 주민들이 집회를 두르고 와서 꽹과리 치고 구청장 물러나라 이렇게 하게 되면 관련 법이 있어도 기피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암동에 한들부락에 대우푸르지오 있죠?

네.

대우푸르지오하고 그 옆에 절이 있죠?

네, 네.

거기에서 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알고 계시죠? 요구사항을 전부 다 들어줬어요. 그거 아파트 허가 내기 전에 55억이라는 돈을 그 종교시설에서 받아 갔어요. 이거 받아 간 것은 거기 시설물을 다 해 줬어요. 그것이 55억이에요. 그런데 허가를 냈어. 허가를 내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뭘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어. 그 사업자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집회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구청에서 다시 태클을 걸은 거예요. 어떤 태클을 거냐 보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 뭐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뭐가 필요하냐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데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안 들어준다고 해서 보완 이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맞습니까? 틀립니까만 답변해 주세요?

건축허가는 귀속행위로 알고 있어서 법과 규칙이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맞죠? 너무 민의에 시달리지 마시고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면 그걸로 만족한 거고 감사에 지적받을 이유도 없어요. 국장의 직분을 갖고 업무에 일괄 총괄 지시에 의해서 처리는 할 수 있어도 민원이 요구사항이 법이 안 맞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죠? 앞으로 도시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건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는 건 맞다 틀리는 건 틀리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어서 해 주셔야지 이거 민원부서 가지고 일처리 못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상식적인 법에 있어도 상식적인 사항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자꾸 요구자에게, 민원인에게, 신청자에게 어떤 요건을 걸고 보완 지시라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민원도 중요하지만 민원 신청자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을 해야 서구청 공무원들은 원칙에 의해서 일 잘 처리하고 모범적이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가 있지. 꼭 입에 맞는 일만 하지 마시고 법이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타 법령을 찾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명분을 갖는 공무원 자세가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좀 국장님이 관계부서나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들하고 잘 협력해서 원활하게 민원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하셨고요, 과장님 경서3지구 내가 업무보고 때마다 늘상 얘기하는 건데 내가 왜 경서3지구를 왜 이렇게 하냐 지금 체비지가 안 팔려가지고 뭐 어렵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체비지를 안 팔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체비지를 팔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잘될 거 같아요?

위원님의 고견에 따라서 지금 용도변경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서 팔 수 있게끔···

제가 그거예요. 용도변경이에요. 그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순환이 돼서 그 돈 가지고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좌동 국민체육센터 아까 기간에 차질 없게 진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가좌동 주민들이 굉장히 염원하는 거니까 차질 없게 맞춰주시고 또 건립이 되는 시점에 저희 가좌1동 주민이나 가좌동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통해서 거기 그러니까 건축물 안에 어떤 세부사항 같은 게 일단 조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차질 없게 진행된다는 그런 설명회를 한번 열어서 개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반지하 개폐식 방범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반지하 개폐식 방범창이 안에서도 뜯어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원터치로 되어있어서요, 바깥에서 못 열고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여자들 힘으로도 열 수 있는 그런 개폐식인가요?

네, 원터치로 되어 있어 갖고요, 이렇게 탈칵 하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냐면 지난번에 수해 입었을 때 석남동에서 차수판 있잖아요, 차수판이 제가 봤는데 제가 안총과 과장님도 불러서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약간 차수판이 다른 집하고는 좀 다르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은 창문에 이렇게 바짝 붙여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집은 30미터 띠고 차수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반지하에 젊은 여자분이 사셨는데 집안에 물이 많이 차 갖고 현관에 문이 안 열려 갖고 현관 밖을 탈출을 못해 갖고 뭐 물이 제가 영상을 봤는데 하수구에서 들어오고 막 사방팔방 물이 들어오니까 집안에 냉장고 둥둥 떠다녔어요. 그래서 냉장고 위에 올라서서 뭐 여기저기 119에도 전화하고 전화를 했는데 너무 긴급한 상황이니까 전화 연락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차수판을 뜯으려고 창문을 열고 올라갔는데 이 차수판이 여자 힘으로 뜯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차수판을 못 뜯어서 제가 바깥에서 차수판을 올려봤어요. 그것을 열어서 올려봤는데 사실 여자들 힘으로 그거 뜯기도 힘들고 안에서는 원래 그 차수판이 안에서 뜯어져야 되는데 그 집 것은 밖에서 이거 나사를 돌려서 뜯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못 나와서 거기 매달려 있으니까 주민이 담배 피우러 나오셨다가 담배 피우러 잠깐 저녁에 나오셨다가 탈출 못 하는 거 보고 도움을 주셔 갖고 그거 열고 나왔어요. 그래서 차수판을 못 열어서 다리에 다 멍이 들었어요. 나오려고 막 무릎으로 받치고 안쪽 열고 받치고 했는데 여자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총과 과장님하고도 열어 봤어요, 열어 보시라고 그런데 굉장히 그게 뜯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이런 거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안에서 열 수 있게 그래서 주민이 저한테 이렇게 구청에서 일을 이 따위로 했냐고 엄청 저한테 욕을 했어요. 사람 하나 죽을 뻔했다고. 위원님 와서 이거 열어 보라고 막 저한테 뭐라 하셨는데 어쨌든 차수판이나 이런 무슨 반지하의 개폐식 창문 같은 거는 할 때에 이렇게 탈출이 용이하게 이렇게 안에서 쉽게 열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지도를 건축과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집은 제가 봤는데 잘 되어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는데 그 집만 유독 그렇게 됐는데 또 하필이면 그 집이 물이 굉장히 심하게 찬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주의하셔가지고 설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네.

이게 다 원도심인데 이게 사실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한 취지라고 생각해서 그에 부응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재건축이 여섯 건 아니 재개발이 여섯 건 그다음에 한 건이 재건축이죠?

재개발이 일곱 건이고 재건축입니다.

그렇지 일곱 건 그렇죠. 그런데 뭐 이게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동원되고 공무원의 인원이 동원이 돼서 그 시간 외에 일요일, 토요일 다 버리고 이 일에 매진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 위원으로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중공원 지주택사업으로 해서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서구뿐만 아니라 부평까지 현수막으로 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게릴라 현수막 설치지. 금요일날 오후에 게첩해 가지고 월요일날까지 공무원들 쉬는 시간에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이게 마치 실제적으로 거기에 사업 승인이나 인가나 한 사항은 아니고 한데도 마치 분양을 시작하는 것처럼 현수막을 설치를 해서 서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 신청도 하고 사실 그게 조합원 모집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냥 과장님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분양하는 거 같잖아요. 그죠?

답변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근 6월 10일날 저희가 점검하면서 그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 고발조치 했고요, 고발조치 한다고 해서 그게 즉시 시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또 피해가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경찰 쪽에다가 이것은 조속히 조치가 계속 주민 피해가 불어나고 있으니 조속히 수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거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 관련 법에 의해서 행정조치 사항으로 고발도 하고 주의도 주고 뭐 직접 방문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뭐 수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한 거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도 부과하고, 그런데 저는 원하는 게 지금 석남3동에서도 그런 피해를 몇십억씩 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 중 공원이 제2차의 피해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전에 그것을 차단을 하려면 거기 대표자를 불러가지고 정중하게 관련 법규 좀 설명해 주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중적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행정조치를 아주 강하게 해서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뭐 과장님 잘해 주시지만 더욱더 관심갖고 그 일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감사 때 하나하나 자료 내용을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주택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동의서 받는 게 굉장히 팀장님이하 고생들 많으신데 좀 유기적으로 거기 가칭 추진위원회 위원장하고 좀 유기적으로 대화를 해서 뭐 그거에 관련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반납하고 주민들 모아놓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또 주문도 받고 그런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핵 포인트는 뭐냐면 동의를 빨리 얻어야 이거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역주민이 아 이거 우리 개발을 하겠다 안 하겠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뭐 내가 얼핏 들었는데 동의율이 내년도에는 뭐 55%인가, 50%인가?

50%입니다.

50%?

네.

그러면 현재 60% 넘는 건 내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있는데 더 이상 그 동의서 받는 것을 중단할 것인지 아직 계속 받을 것인지 그런데 제가 판단했었을 때에는 100% 면 땡큐죠. 그런데 잘 안 해 주죠,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60%가 넘는다 할지라도 최대한으로 동의율 수를 높여야 조합해서 추진하는데 나중에 조합이 구성이 되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 몇 월부터 시행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보통 3개 정도는 확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동의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업성에 관계되는 거를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사업성이 안 맞는다 하는 것은 종상향 즉 용적률 관계죠. 그런데 그게 이거를 확정을 지어놓고 이거를 동의서 받는다는 거는 좀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가능성을 과연 종상향으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뭐 과장님도 지금 판단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업성을 확정하기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저희가 주민들께서 설명드리는 것은 일단은 만약에 저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에 대한 동의서이기 때문에 정비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사업을 할지 말지는 자신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의서 받았었을 때에 그 확신은 어느 정도 60%, 70% 받으면 얼른 동의를 하겠는데 이거 내가 대지 단독주택 45평에 건폐 뭐 3, 4층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거 보상 야 이거 뭐 아파트 한 채밖에 안 되지 않냐 내가 이게 세 가구에 세놓은 것까지 여섯 가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어필을 해줘도 나중에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거는 시행자나 그 조합에서 판단할 일이지 우리 구청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맞나요?

저는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지정 이후에 추진이라든지 조합이 사업성을 판단하면 그 사업성이 거기서 좀 더 구체화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주민들께서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두 가지인데 이 사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정비구역을 지정을 안 하면 성공은 절대 못한다 이런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동의받는 것은 그 이전의 동의이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 말겠다 그런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해 주셔도 좋다 그렇게 말씀...

과장님 그 중간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줬을 때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그 면에 대해서 이해를 했나요?

제가 보기에는 60% 정도는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동의해 주면 사업을 하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성이 그러면 내가 얼마 부담해야 되냐 이게 부담금 확정된 게 뭐냐라고 물으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팩트가 뭐냐면 야 이거 내가 동의해 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법리적이나 이게 지주택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나 똑같은 건물 가진 사람 생각은 단 하나에요. 야 이거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상업지역에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거 내가 동의해 줬을 때 이만한 보상을 받겠냐 이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이해관계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단계에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설명을 그 설명, 이게 반드시 나중에 행정 이게 믿음이 가는 거는 지금 60%는 믿음을 가요. 왜냐하면 인천시하고 구에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잘되는 거다 내용은 몰라 아 이거 진짜 하는구나 뭐 이게 우리 원도심에는 그게 15년 전서부터 계속 흘러왔던 거예요. 뭐 이 사람 찔딱 저 사람 찔딱 뭐 동의서 받고 가입서 뭐 백만원씩 내고 이런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기 맞은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머리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의 주 원리는 관에서 추진하니까 아파트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게 동의했다고 해서 이게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청에서 동의서 받으니까 아 이거 진짜 공동주택 아파트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 서로의 엇갈림에 대해서 주민의 엇갈림 의견에 대해서 정확히 잘 설명을 해 주면 원활하게 동의율은 우리가 목표치인 70%, 80%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지역주택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인원도 부족한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는 모습 제가 늘 보고 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 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민들의 오해가 없고 의심이 가지 않도록 더욱더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한종 위원님께서 얘기한 거하고 거의 같은 지역구 위원이니까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인데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도 알고요, 퇴근도 못하고 지난번에도 팀장님 늦게까지 주민설명회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주민설명회 갔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주민 동의율이 석남동 어디지 거북시장 뒤쪽 석남5구역 그때 설명회 갔을 때 거기 동의율이 지금 거의 45% 그 정도 되죠?

47∼8%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가 종상향이 되면은 그때 동의를 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빨리 진행하는 거는 원치 않는다 종상향이 되면 주민들이 이득이 많이 가니까 그때 하겠다고 해서 아 그러신가요, 제가 듣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는 저희가 구에서 종상향 같은 게 지금 정해진 게 없잖아요? 일단 동의율이 올라와서 사업을 하냐 안 하냐 그건데 약간 그분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거 같아서 과장님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설명을 주셔 갖고 동의율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용역까지 뭐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 사업해서 하는 건데 사업이 무산되지 않게끔 사업 잘 진행되게끔 이렇게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또 그 주민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물어 보는 데 위원님은 여기가 뭐 재개발이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런 질문을 하셔 갖고 제가 좀 굉장히 당황하게 그 답변을 받았던 거 같은데 뭐 위원의 입장에서 중간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용역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이니까 알아서 판단하셔라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하고 인지를 시키면 동의율이 5구역 같은 데는 올라올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가로주택 피해 얘기하셨는데 제가 어제 과장님하고도 통화했을 거예요. 가좌동 104-8번지 여기가 감중공원 있는 데죠?

네,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여기 사기당했다고 그리고 뭐 대행사가 파산을 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해서 이분이 그 조합을 세 개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 뭐 구청에서 어떻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냐 그런 걸 여쭈어봤는데 일단은 이분들이 돈이 들어가서 돈을 뜯긴 거 날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주민한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나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이분들은 계속 호소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발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내로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언론보도를 한번 더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전에 2023년 이후부터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부를 추가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반상회라든지 이런 자리들에서 다채널로 계속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도 과거에 피해 회복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석남동에 미소지움 그쪽에 피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그런데 이번에 또 가좌동까지 가좌1동까지 그렇게 계속 주민들이 돈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런 사항이라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서 구에서 어떻게 그런 장치를 빨리 마련을 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끔 저도 그 현수막 막 붙었을 때 저기가 어디이지 사업을 어디서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사업하는 데가 없는데 보니까 그게 조합원을 모집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주민들 피해가 없게끔 해 주시고 이미 피해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구에서 대응 방안이 없죠?

구에서 특별하게 지금 고민을 해봐도 뭐 이게 구제할 수 있는 상담하고 뭐 이런 정도 말고는 그리고 지금 위원님 현수막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현수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면 지금 인터넷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튜브라든지 이런데 어마어마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어쨌든 과장님께서 더 이상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게 세심히 홍보 좀 많이 해서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는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석남동 일대가 수해를 많이 입었어요. 많이 입었는데 굉장히 저희가 수해복구 작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게 빈집이거든요. 비어 있는 그 반지하에 물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많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그 주인 연락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동에서도 모르고 그런데 그집 문을 열어야 옆에 집에 물찬 데를 빼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계속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셔 갖고 그 물을 계속 밖에서 퍼내는데 그집 안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이 나와서 그집 문을 열어서 어떻게 그 집 안에 있는 물을 빼줘야 옆에 집 피해가 덜 나는데 뭐 주인 연락처도 알 수도 없고 뭐 동에서도 연락을 해도 그분이 어디에 부동산에 뭐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연락처를 아는데 연락처를 알 수가 없다고 해서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밖에서 그냥 물을 받아서 이렇게 퍼내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그런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이런 빈집 같은 데는 최소한에 주인 분에 대한 연락처라도 받아놓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저희도 주민센터가 가장 그 정보에 가까울 텐데 주민센터가 모르면 사실 저희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 위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저 집 때문에 이 빌라가 무너지면 어떻하냐 저 집을 어떻게 물을 빼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그냥 어떻게 그 빈집을 할 수가 없어서 동장님하고 그냥 그 상태로 지금 놔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또 한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579개 빈집이 있는데 그 집들이 우선은 우리 빈집에 고시된 빈집인지 확인이 돼야 되고 그 빈집에 그나마 또 해당이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물도 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빈집이 아니면 또 예산 투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물 차서 방역도 문제이고 하여튼 빈집이 굉장히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반지하의 빈집들은 참 엄청 문제가 많이 있구나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업무보고 내용 건으로 총 6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잘 업무 집행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먼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코스모스아파트 붕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하고 비 오는데 거길 갔었어요. 나중에 그쪽에 시공자하고 통화가 늦게 됐어요, 그래서 저 혼자 가서 보고 혹시라도 또 전에 보다 물이 더 많이 흐르고 있나 이거를 좀 사전에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줬고 두 번째로는 이 시공 방법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전문직이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국장님 지금 코스모스아파트 현장 한번 갔다 오셨어요? 옹벽.

엑스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엑스포.

엑스포빌리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엑스포, 엑스포. 갔다 오셨어요?

네.

그런데 그게 뭐 제가 육안으로나 현장에 확인했을 때 좀 위험스럽다 그런데 이걸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거 나중에 큰 인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해당 팀장한테 이거 어떤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재난안전과에 예산을 가지고라도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사업자가 한번 공동으로 한다고 했다가 가서 현장을 보고 확인을 하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거든요. 폭이 그다음에 과장님 관심 갖고 얘기해서 엑스포빌라 거기 그쪽에 관계자들하고 이거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취지를 갖고 접근을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많지가 않아 도저히 그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1억원을 가지고 그 공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1억 3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 장비가 크레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크레인 갖다가 세워놓을 때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시공자하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보자 이거 전문가 데려다 놓고 보자, 왜냐하면 또 더욱더 위험한 게 아래위로 다 정화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폭이 4미터, 5미터 정도 되면 관계없을 텐데 이게 1.3미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폭이. 그래서 방법은 그 시공자하고 같이 갈 건데 그 위에 아파트 공간이 거기 펜스가 4미터 정도 돼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서 H빔을 박아가지고 앵카를 쏘면 잡아가지고 당기게 되면 좀 붕괴하는데 안전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세요?

기존에 덤볐던 업체들이 너무 영세한 업체들인데 욕심을 갖고 갔다가 막상 보니까 겁나서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인천 전문 건설협의회에 부탁을 해서 그런 유사한 시공 사례가 있는 업체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거 우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석남3동에 거기는 높이가 5미터 20 되는 것을 2억에 해 가지고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공사를 했어요. 그 정도 페이스가 되면 얼마든지 장비 갖다놓고 할 수 있다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과연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번 주에 시간을 내서 그 시공자하고 같이 현장에 전문가 데리고 확인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를 하시고 국장님 시간이 되시면 연락을 할 테니 시간이 되시면 잠시 현장에 같이 보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고요, 일단 주민 동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구조 검토를 하겠답니다, 업체 측에서. 그래서 구조 검토하면 어떤 공법으로 공사할 것인지 좀 검토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동의서, 아래층 동의서가 그게 받기 쉬울까요?

어렵기는 하겠지만 일단 지금 동의 중에 있고 혹시 빈집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동에 협조를 구해서...

거긴 빈집이 지하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빈집은 동에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주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일피일 계속 미루다보면 또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과장님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그 면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처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156건을 접수를 해 가지고...

531건 접수했습니다.

530건을 접수를 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선정 심의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사람들은 좀 분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 신청할 때 좀 참고를 해서 우선적으로 거기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떨어진 단지 중에서도 심각한 데가 있고 심각하지 않은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각한 데는 저희도 그분들에게 왜 떨어졌는지 또 항의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내를 하고 우선적으로 분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신에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또 내년에 들어오는 단지가 더 심각한 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좀 보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우리 여기 제가 지역구가 고선희 위원하고 같은 지역구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데 인데 이게 뭐 저나 여기 고선희 위원이나 보통 3∼40건은 받아요. 또 우리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여기저기서 전화가 계속 와요. 그런데 이걸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상한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구청에다가 협조 요청하는 거지 내가 집행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 업무 추진사항에 좀 불편을 드리더라도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잘 소화시켜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면에 대해서 관심 가진 거에 대해서 지역의 위원으로서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한종 위원님께서 엑스포빌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그 엑스포빌라 옹벽 터지고 정화조 냄새나는 거 해 주시느라고 굉장히 팀장님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안전진단 해서 등급이 좀 높게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등급이 낮게 나와서 재난안전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워서 공동주택보조금 사업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한 사항이고 또 도중에 업체가 굉장히 공사를 위험 부담하고 하기 힘들다 그래서 업체도 도중에 두 번씩 그만두고 해서 어려운 사항이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인지를 잘하셔 갖고 거기가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심각해요, 심각하고 그 밑에 빌라 주민들은 진짜 정화조에서 냄새도 많이 나서 우리 과장님께서 몇 번씩 나가보고 저도 민원이 속출해서 계속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엑스포빌리지가 공사진행이 잘 되게 저는 실무자가 아니라서 우리 이한종 위원님께서 H빔 박고 뭐 얘기를 하시는데 대략적으로 저도 팀장님한테 그런 설명 정도는 듣고 아 그렇게 진행을 하는구나 그러고선 한 건데 일단 예산을 세워서 적은 예산이라도 세워서 해 주려고 세우는 거니까 그 예산 한도에서 어떻게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게 국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연계사업으로 했던 거 두 가지만 좀 여쭐게요?

네.

첫 번째 가좌1동 회복의숲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인천시에서 우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310억원 예산을 들여서 49,000평 정도에 도시를 재정비하는 건데 다른 것은 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도시재생으로 인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최고의 문제점이 뭐냐면 일전에 제가 보고받았을 때 그런 언질을 줬는데 도심을 구도심을 정리하는데 첫 번째로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신주죠?

일단 통신주가 그 장애물이...

거북시장 새로 했었을 때에도 최고 나중에 제가 그 지중화사업을 엄청나게 주장을 해 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전에 지사장까지 찾아가서 요구를 해 가지고 두 번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게 지중화사업으로 됐어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한전에서 해 줄 수 없다라든가 뭐 하여튼 기타 등등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국장님 가좌 이음숲의 걸림돌이 뭐냐면 전신주에요. 도시가 다 정리가 됐는데 전신주가 양쪽으로 있으면 거미줄같이 아주 단정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실제 현재 있는 도로에서 전주만 지중화 된다고 해도 깨끗한 도로가 되거든요. 근데 회복의숲을 만들면서 시설 정비를 해 가면서 도로포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하고 거기 노인정도 새로 지어야 되고 건강증진센터도 이렇게 지고 뭐 이런 것은 제 위치에서 짓는 건 좋은데 최고의 걸림돌이 전신주. 이게 전신주가 진짜 지저분하잖아요. 전신주가 지중화가 되면 거기 통신선이 엄청 많아요, 각 업체에서 설치한 게. 그거 한전에서 다 돈 받고 승인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여기 인천지사장을 한번 뵙고 우리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 전신주를 좀 같이 우리 사업에 동행해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같이 좀 해 주시죠?

사업 초기 계획 단계부터 그 사업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중화사업이 안 된다는데 과장님 그 지중화사업 국장님은 지금 뭐 그 지중화사업을...

일단 한전에서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요, 우리 십자 도로 위에 있는데···

알아요.

여기 보도가 없어가지고....

외곽 도로만 철거를 하고 내부 도로는 중간 도로는 못 하게, 중간 도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동네 한복판에 입장에서...

한전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중화를 하면 그 지상대기를 보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십자가로 되어 있는 보도가 없으니 지금 평가를 할 때는 점수가 안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위에 보면 이 루프 전원 콘트가 있거든요, 여기는 저희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서구에서 제1순위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점차적으로 지중화는 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거고요, 그것은 한전하고 더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도 그 면에 대해서는 현장 나가고 그다음에 한전 지사장하고 협조를 해서 진짜 깨끗한 가좌 회복의숲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그렇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할 거 같으면 저는 이거 중단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중화가 안 되면 원도심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본래의 취지를 갖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방향성을 잘 잡아서 계획 있게 좀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전에 제가 우리 서구 관내에 네 군데 도로 이면도로에 표지봉을 설치를 했어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게 거북시장 밑에서 석남서초등학교에서 이쪽에 어린이집 앞에까지 설치한 것에 대해서 아주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그거는 행정집행에 대해서 모범사례로다가 도시환경개선사업에 역할을 많이 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 PT 띠워가면서 다시 설명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앞으로 향후에 제가 이거를 주장하는 내용은 제가 카메라에 다 찍었는데 우리 서구 전체에 표지봉 설치한데 보면 내가 주민들 의견도 들어봤어요. 이거 어떠냐 그랬더니 아주 야간에는 굉장히 지저분하지만 아름답다 이 파란불이 들어와가지고, 그다음에 보행자의 안전을 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차량 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양쪽에 원도심은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양쪽에 주차장을 해 놓으니까 이게 좌측으로 가야 될지 우측으로 가야 될지 물론 뭐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사항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어린이들 노약자들 보호하는데 시야적으로 앞으로 도로에 불판이 들어오니까 이게 좌측이고 우측이고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대자와 접촉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피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걸 잘 감안을 해서 많은 도로에다가 표지봉을 설치한 거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지역 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저는 우리 원도심에 다 깔 수 있도록 그런데 도시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이게 변화가 있냐 그거 다시 뽑아서, 뽑아서 다시 도로 설치하면 다시 갖다가 제자리에 다시 재설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가를 낼 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협의를 좀 하세요.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이 도로는 도로포장을 할 때 원상복구 하는 걸로 그러면 그쪽에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일거양득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가좌 나은병원 앞에 도로포장을 했거든요. 거기 깔아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까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거 도로 표지봉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아니다 빨리 이거 회수한 걸 가지고 원상복구 시켜라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면은 도로포장을 할 때 표지봉이 있으면 도로포장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거 할 때 원상복구 하는 걸로 조건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지않느냐 국장님 이면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과장님한테 업무지시를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국장님 봤었을 때 그 도로 표지봉 달은 거에 대해서는 뭐 느낌이 어떠셨는지?

사실 어디 말씀하시는지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사업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다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것을 해서 주민의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국장님 관심갖고 도로 표지봉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해당 팀장님은 내년도에 예산 때 최소한도 서구 관내에 면적을 봤을 때 지금 한 거에 배는 좀 할 수 있도록 그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할 때 표지봉의 촉수가 있어요? 밝기 촉수. 조달 우수제품으로 하는데 촉수를 좀 관심 있게 봐주세요. 촉수가 약하면 안 돼요? 우리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제가 먼저 했거든요. 주민들이 참 잘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야간 조명도 조명이지만 안전에 대해 지금 그 좋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실행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석남3동에 행복가꿈사업 있잖아요?

네 행복마을 가꿈사업.

행복마을 가꿈사업 그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모든 공사는 다 착수가 됐고요, 어제 쉼터 부지도 지금 다 철거가 돼서 쉼터 부지 조성 공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쉼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서 봤는데 그 쉼터에 건물 하나를 지금 철거를 못해서 거기가 제가 가서 현장 보니까 건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팀장님하고 4시에 회장님하고 나가보기로 약속은 잡았는데 그거 어떻게 도시재생과에서 과장님 신경을 쓰셔갖고 거기를 멸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일단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저희들이 쉼터 조성하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한 필지 건물이 등기상 압류가 되어 있고 저당이 잡혀 있고 해 가지고 등기가 정리가 돼야만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정리를 못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와서 주변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 자기 것도 보상해 달라 그런 얘기인데 오늘 만나서 한번 법적인 얘기해 보고 과연 그 등기 정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우리가 철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등기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철거 안 하면 그 쉼터가 이상한 모양으로 잡히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 또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이한종 위원님이 표지봉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에 저도 저희 집 앞에 그 표지봉 박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컴컴한 게 환해지고 그래서 가좌1동에다가 가좌1동 주민자치회에서 한번 넣었어요, 넣는데 그것을 도시재생과에다 넣어야 되는데 도로과에 넣었어요. 그래서 도로과 과장님한테 엄청나게 부탁을 드렸어요, 거기 가좌1동 뒤에 표지봉 좀 박아 달라고 컴컴하니까.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아예 그냥 말이 안 먹히더라고요. 뭐 도로가 컴컴하면 조명을 가로등을 설치하면 되지 그래갖고 해 달라고 하다가 가좌1동 주민자치회에서 잘못 집어넣었지 도시재생과에 넣어야 되는데 그걸 도로과에 넣었으니까 그거 해 주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설치하니까 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좁은 골목길 지나갈 때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 앞에도 그것을 설치를 했어요, 이번에 했는데 거기가 양쪽에 주차를 해 놓아서 거기 행정복지센터 안에 저녁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좁아갖고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뭘 박아 놓으니까 좀 밝고 드나들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한종 위원님하고 같은 원도심 지역이니까 똑같이 다 공감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저희 원도심 쪽에는 굉장히 그런 게 많이 필요해요. 미관상도 이쁘지만 주민들이 차 운전하고 옆에 지나가시는 분들도 좀 밝게 그런 거 많이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가좌1동 회복의숲 아까 지중화사업도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도 지중화사업 1순위로 넣으셨다니까 그 지중화사업 해서 깔끔하게 회복의숲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3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거기를 정비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