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장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사의 건,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와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를 감사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정책방향 제시와 대안 마련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및「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제출하신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1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들으신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 양해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상정된 17개 안건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원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구립장애인재활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장애인재활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구립장애인재활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남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930번,「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목적과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특히 고령화사회 발맞추어 노인 사회활동을 추가함으로써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통한 사회 구성원 역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청장의 책무와 연관하여 노인의 재취업 및 사회활동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 사회활동 관련 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주요내용을 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을 법령에 맞게 정비한 사항을, 제2조는 용어 정의에 관 사항과 안 제4조는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명칭변경 및 추가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밖에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본 개정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서 의견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남원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정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의견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원 의원님, 최혜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인천광역시 서구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천광역시 서구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센터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좀 전에 통과된 구립도서관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하고 같은 것처럼 청소년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인데 지금 이게 위탁 기간이 26년 1월부터 2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태완위원
그런데 내년에 분구가 되는데 분구가 됐을 때 구가 바뀌는데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했을 때 인계가 돼 가지고 진행은 계속되겠지만 이게 이렇게 어쨌든 분구되는 입장에서 이 기간을 이게 최소 3년인 건가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정태완위원
. 최대 3년이 아니고 최소 3년인가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3년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3년인 거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분구 전까지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다시 분구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단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걸로 용역을 할 때 저도 대상 해당 과장이다 보니까 그 보고회에 착수보고회 들어갔었어요, 용역. 그런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고 해도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바로 걸리더라고요.
정태완위원
분구가 된 후에 검단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진행이 어려워서 한다는 얘기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신설되는데 법적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그게 뭐 분구된다고 바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서 저희가...
정태완위원
그러면은 검단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어쨌든간 정상적인 운영을 할 때까지도 만약에 분구가 되면 저희가 여기를 관리를 하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정태완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만약에 검단구···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특약 사항에 넣어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특약사항에 넣어서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검단구 시설관리공단이 정상적인 운영이 될 때까지는 계속 서해구로 나중에 바뀌게 되면 서해구에서 관리를 하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게 아마 검단구나 그 시설관리공단 서해구 시설관리공단이랑 협약을 하거나 검단구청장님이 다른데 만약에 시설을 2026년은 좀 어렵겠지만 한다라면 위탁을 주신다면 달라질 수는 있는데 현재로는 검단구 구청장님이랑 아마 서해구 시설관리공단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뀔 겁니다.
정태완위원
우선은 오늘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과장님하고 한번 저하고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차후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센터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센터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태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3934번,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보다 내실 있게 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2를 신설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경비 보호 및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 학생 급식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의안번호 제3934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로다가 우리 문화충전소라고 있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심우창위원
서구에 몇 개 정도 있어요? 100개.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 정도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100개 뭐 이렇게 만드는 거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만 놨지 이용도가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같이 믹서해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인천광역시 서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35번, 인천광역시 서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서구의 수험생에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학습 교재 구매비를 지원하여 배움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학습 교재비 지원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제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내용과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의안번호 제3935호, 인천광역시 서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낮춰 교육복지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이게 추계 예산이 1년에 2억 정도 집행되는 걸로 거기 내용에 있는데 지금 보면은 1인당 3만원 지원을 하는데 이게 현금 지원인가요? 이게 학습교재비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지원을 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을 학습교재비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될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되는지···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일단 아직까지 이게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안을 하지는 않고 전자바우처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있는 거고 저희가 이걸 해서 실제로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적어서 저희가 계획서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정태완위원
왜냐하면 이게 상품권이나 어쨌든 바우처나 이런 거로 지원이 됐을 때 정말 이 용도에 맞게 학습 교재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서구 관내 서점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뭐 거기서 어떤 이용권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정말 학생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이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인천광역시 서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춘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춘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937번,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보건위생물품의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과 용어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확대하고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규정하고 필요시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유사지원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부정수급 시 환수 및 관리감독을 근거로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지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의안번호 제3937호,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하고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며 더불어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고 향후 보편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여성청소년 지원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조례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 조례에는 환수 및 관리감독 그 내용이 있어서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환수 및 관리하는 부분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정말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잘 프로그램이 짜여야 될 거 갖고 지금 그전에 부분도 이렇게 환수나 이런 부분까지도 부정하게 사용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우리 김춘수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될 거 같고요, 과장님한테 지금 이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내용이.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현재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왜 물품으로다 지원하지 않고 왜 이용권으로다가 지원을 해 갖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물품을 나눠줘야 되면 이 민감한 청소년 여성청소년들인데 본인이 가서 본인이 원하는 물품으로 사는 게 낫지 이 위생물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하게 됐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용권이라고 하는 거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전자바우처 식으로...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이용권이라는 거는 그것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목적 이외로다가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그걸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부정하게 썼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표현이 되는 거 같아 갖고 좀 안타까워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뭐 관리감독은 넣어도 괜찮을 거 같은데 환수라는 말은 좀 모양새가 그런 거 같아 갖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모든 필요 잘못...
심우창위원
너무 강압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도 이 정도로다가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건데 그 학생들이 무슨 신발 깔창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다가 쓴다는 거는 좀 어울리지 않을 거 같아 갖고 환수라는 말은 그냥 뭐...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법적으로 아마 그런 규정이 다 되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심우창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춘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춘수 의원님, 장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인천광역시 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선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32,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갈등 미혼 청소년 임신 등으로 위기 임산부가 증가하면서 임산부와 아동의 건강과 복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차원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우리 구도 이에 발맞추어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 출산을 듣고 태어난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사업을 규정, 안 제5조에는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준수 의무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8조에는 위기 임산부 및 아동보호 정책에 대한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 서구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으로 위기 임신 및 유기 아동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 의료 양육 정보 등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그 내가 내용을 쭉 봤는데 우리 인구정책에 반하는 사항인데 위기 임신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위기라는 건 어디까지 위기이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위기 임산부는 본인이 현재도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7월 전에는 아동이 출생신고 하고 나서 저희가 입양을 하고 싶다고 하면 입양 홀트나 이런 쪽에 연계해서 홀트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7월 이 법이 생기고 나서는 국가 책임제로 바뀌어서 출생신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인천에서는 자모원이라고 지금 중구에 상담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상담 진행하면서 입양에 관해서는 아동권리원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특이한 점은 위기 임산부가 본인 신상에 대해서 노출하지 않고 그냥 출생신고도 못할 경우에 저희가 국가에서 자모원에서 입양을 도와서 중구청장님이 보호자가 되면서 출생등록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은 이게 사실이 이게 참 좋은 얘기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산모가 인정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해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을 하게 되면.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그러니까 임산부가 자기 출생신고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요, 중구에 있는 자모원으로 연결해서 그쪽에서 출생신고 국가에서 출생신고 하게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모든 출산한 아이에 대해서 부모 책임을 안 질 경우에는 국가에서 다 관리 일괄 처리해 준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그렇죠.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고선희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의견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인천광역시 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선희 의원님, 윤명훈 국장님,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이전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이거 도시계획시설 결정했나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시설결정 지금 진행하는 중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어디까지 갔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의견청취 이후에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한종
이한종위원
12월달에?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12월달에 결정하면 바로 진행하겠네?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러면 내년도에 실시계획인가 들어가고 공모하고 설계 공모하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실시계획인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저희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바로 진행이 되겠네?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많은 내용으로 봤었을 때에는 이게 보건소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요, 건물을 지으려고 기다리는 상태잖아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행정 절차가 이런 도시계획 입안 시에 시설결정 이런 순위가 많은데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국토부 관리계획 변경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요, 다음 진행은 조속히 진행해서 빠르게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린벨트죠?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일전에 그린벨트 수호 의지가 아주 강하셨더랬는데 지금은 뭐 그때 그 마음하고 다르십니까?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이 건은 2021년부터 진행된 사항이고...
심우창위원
네?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2001년부터 진행됐던 사항이고요···
심우창위원
아니 2021년도가 아니고 지난달에 유사 건을 놓고 토론을 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그린벨트 수호 의지가 아주 강하셨더랬잖아요. 기억이 안 나세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아니 그 가스충전소 말씀하시는 거죠?
심우창위원
네, 네.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기억납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여기 그린벨트잖아요? 그거보다도 면적이 더 크잖아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기 전에 2021년부터 진행된 사항이라...
심우창위원
아니 나는 누가 했다 안했다가 아니라 그런 마음의 자세 행정의 자세가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점이 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차이점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차이점 없어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네.
심우창위원
그럼 여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공익과 사익은 차이점이...
심우창위원
아 왜 주거지역 많은데 왜 구태여 그런벨트에다가 이거를 해요. 이유가 뭐야 그린벨트에다 하는 이유가? 지금 너무 또 북쪽으로다 치우쳤다고 남쪽에 계신 분들도 의견을 많이 내고 하는데 뭐 청라 인근 언저리에다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을 사가지고 건립을 해도 될 거를 구태여 왜 그린벨트에다가 더욱이 서구에 앞으로 분구가 되면은 중심도 아닌 북쪽으로다 치우쳐져 있는 곳에다가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조석지변이에요, 조석지변. 아침저녁으로다 다르고, 어제오늘 다르고. 그린벨트 수호 의지가 왜 약해졌냐 이거야 내 얘기는. 무슨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해요. 주거지역에 지을만한 자리가 없어요? 가좌동 같은데 오래된 아파트들 거기 구도심 슬럼가 뭐야 단독주택들 진입로도 없고 주차공간도 없고 빈집도 많고 그러는 데를 그렇게 어차피 이거 팔아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곳에다가 지어야지 구도심권 재개발사업도 할겸.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는 가시죠?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오래전서부터 시작을 해 왔었던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취지의 말씀인 거 같아요, 좋게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런 취지죠?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뭐 그런 것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심우창위원
뭔가 핑계거리가 있어야지 빠져나가려면. 아무튼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건소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짓게 되면 지어도 된다 이거에요, 나는. 그런데 이왕이면은 서구민들의 서해구로다 바뀌면 중심 모든 분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다가 또 그동안에 행정을 취하는 내용이 우리 서구는 그린벨트를 보호 보존시키는 그 의지가 아주 강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일거에 저기잖아요, 그냥 그린벨트도 보호하고 구도심권도 개발을 시켜주고 서구 구민들이 누구나 다 접근성도 좋고 이런 데를 찾아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 가시죠?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네.
심우창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보건소하고 얘기가 도시계획과랑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통이 잘 국장님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당시에 지금 우리 서구 보건소에 코로나 에 질병 걸리신 분들이 워낙 많았고 질병 걸리신 분들이 이 지역에 줄을 막 보건소 주위로 뺑뺑 돌면서 줄을 서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또 팬데믹 현상이나 이런 질병이 또 어떤 질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적고 보건소랑 특수성 때문에 어떤 질병이 아니면 전염병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사항이 발생하니 좀 유동 인구가 적은 곳을 부지로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보건소에서는 약간 그런 입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지를 찾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부분이 가장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위치적으로 좀 주민분들하고 일반 유동 인구가 적다 보니 좀 떨어질 수 있어서 그렇게 선정이 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도시계획과나 국장님하고 소통이 잘 그런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기본 구상 수립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부지를 이런 식으로 선정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도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처럼 그린벨트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떨 때 저럴 때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경우가 정확히 왜 이런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드리고요, 또 여기 부지가 개인 토지가 되게 많아서 듣기로는 나중에 어떻게 수용을 하든가 아니면 보상을 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될 텐데 지금 뭐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는 어떤 분은 빨리 이거 매각 팔고 싶어서 보건소에 의뢰도 했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더 땅값이 올라가지 위해서 어떤 뭐 이렇게 얘기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분들 다른 데다가 또 다른 분들한테 땅을 팔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관리를 할 수 있는 절차라든가 아니면 고려를 하시면 좋을 거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인가 처리를 빨리해 가지고요, 토지 보상부터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그 부분이 빨리 진행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는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이전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송이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에 동의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견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성 의견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이전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태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용순
장용순재건축재개발팀장
오늘 장인 조사 때문에 잠깐 좀...
한종
이한종위원
팀장님이 실무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이 태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승인은 지금 단계에 와서 우리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는 거잖아요?
용순
장용순재건축재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재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거기 시설면에 대해서 세대수가 얼마 안 되는데 그 태화아파트에 노인정에 공공시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태화아파트. 지금 태화아파트 노인정 있잖아요?
용순
장용순재건축재개발팀장
지금 재건축하면서 이 도면 이것 좀 잘...
한종
이한종위원
봤어요?
용순
장용순재건축재개발팀장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주 출입구 여기 좌측에 주민공동시설 1층에는 경로당을 계획했고요, 2층에는 관리사무소 이렇게 계획해서 이런 것들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은 당초에 건축허가 날 때에 조건부로 해서 이 공공 노인정을 설치를 해서 기부체납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 부지에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하는 건가요?
용순
장용순재건축재개발팀장
기부체납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아파트에서 경로당을 지어서 아파트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어주는 거냐고?
용순
장용순재건축재개발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아파트를 지어주는 거냐고? 아니 경로당을 지어주는 거예요?
용순
장용순재건축재개발팀장
네 그렇죠.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거 민간 노인정이 될 텐데 그렇잖아요?
용순
장용순재건축재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기까지 다 넣어주잖아요? 집기 뭐 냉장고 생활편의시설 예를 들자면 세탁기 뭐 이런 거 식기건조기 이런 거 다 주는 조건으로 해야 되나요?
용순
장용순재건축재개발팀장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한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런 집기들 다 넣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시설을?
용순
장용순재건축재개발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관계없겠네. 차질 없도록 잘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이게 허가가 나가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챙길 것은 챙겨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용순
장용순재건축재개발팀장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챙겨보시죠?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셨는데 어린이놀이터하고 주민운동시설하고 같이 묶여져 있습니까?
용순
장용순재건축재개발팀장
묶여져 있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심우창위원
그냥 하나, 한 개...
용순
장용순재건축재개발팀장
묶여져 있다기보다는 위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어디 있어요?
용순
장용순재건축재개발팀장
여기 보시면은 도면상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우창위원
어린이놀이터는 아래쪽에 있는데···
용순
장용순재건축재개발팀장
위쪽이 주민운동시설이 있고요, 어린이놀이터는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주민운동시설은 뭐에요? 배드민턴장이에요?
용순
장용순재건축재개발팀장
현재 정비계획안에 있는 것은 지금 구체적인 이런 계획이 아니라 이런 배치계획까지만 정하는 거고요, 여기다 뭘 넣을지는 향후에 주민들이 설립한 조합이 사업시행 인가나 건축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때 계획해서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게 됩니다.
심우창위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앉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다가 말씀드린 거고요, 거의 보면은 인허가에 필요해서 그런 위치선정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다 허가가 나가고 나면 다른 용도로다가들 많이 이렇게 쓰거든요, 편의시설로다가. 그래갖고 그런 부분에서 세세하게 관찰이라고 해,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될 거 같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순
장용순재건축재개발팀장
재건축사업은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로 설문조사 해 갖고 넣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부분도 향후에 건축허가 이런 거 하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순
장용순재건축재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는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태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심우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우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에 동의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견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태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용순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인천광역시 서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은희 의원님께서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장승섭입니다. 환경친화적 현수막 친환경 소재 현수막 등 조례를 정의해서 산화 성분의 플라스틱은 석유계 플라스틱에 촉진제를 섞어 분해되게 하는 제품이나 완전 분해가 되지 않아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문제가 있어 국내 환경까지 인증에서도 제외하고 있어 조례에서 일부 정의를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최초로 제가 했던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고 지금 처치 곤란 그러니까 폐현수막을 수거해 가지고 처치 곤란으로 해서 재활용 할 수 없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내서 우리 유은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는 거 같은데 조례를 만들어도 실행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제조업체가 어디인지 또 제작업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서구 관내에 이 업체가 몇 개소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현황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조례만 공포해 놓고 관계부서인 도시재생경관과에서 모든 현수막을 다 허가를 해줘서 길바닥에 다 걸어놓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왜 역효과가 나냐 이게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단가가 비싸게 되면 기피해요. 그러면 이것을 못하도록 했을 경우에 즉 친환경제품이 아니면 허가를 안 해 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오히려 효과적인 게 아닌가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또 재활용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다 태우든가 매립하든가 이런 현상인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지 그 의견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 조례의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이 제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활용 친환경제품을 어떤 것을 인정을 할 것이냐 그 일반 현수막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것도 그냥 다 허가를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친환경제품 아니면 게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냐 이런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만 만들었다고 해서 즉 시행령이 없다 그 얘기야 이거는 해당 과에서 이거 정리를 해 가지고 보완할 사항이에요. 일단 조례에 나온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후속 조치로 과연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조례 규정 사항에 없어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사용할 수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구청에서는 우리 서구만이라도 친환경제품 아니면 현수막 게시대에 걸지 못하도록 보완책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에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하여튼 친환경 소재에 관련된 현수막이 거는 건 동의를 하고요, 이런 거는 조례 제정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 이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좋은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현황 파악을 해서 친환경 소재 나오는 재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건지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으면 우리 관내 거를 사용토록 해야지 권장하고, 그런데 여건이 안 맞으면 지금 현재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데 빨리 우리 서구에도 그런 업체가 올수록 하는 것도 행정에 어떤 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회의원들 다 현수막에 지금 주요주요 부서에 열 개씩 다 붙어 있는데 그럼 40군데를 하라면 그게 400장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거를 조례를 하면서 그런 대안까지도 좀 내줘야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제가 이렇게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잘했는데 후속적으로 행정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 방침은 정해놓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기본 방침이 없어. 그래서 일단은 뭐 조례안은 그대로 해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차후에 별도에 저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하죠. 난 지금 어디서 나오는지도 몰라 재활용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섭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인천광역시 서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진 국장님과 장승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인천광역시 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태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허락해 주신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33번, 인천광역시 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자에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조항을 보다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을 강화하여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세부 지원사업을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호스피스의 날 취지에 맞는 교육홍보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2를 신설하여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선미입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근거하여 목적과 정의 등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우리 과는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선미
김선미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인천광역시 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김선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서면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30인에서 15인으로 변경되는 사항이잖아요?
은정
이은정건강증진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30인에서 15인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그래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이은정건강증진과장
이 조례는 2021년 9월에 만들어진 조례인데요, 그 당시에는 주민 건강증진이랑 공공보건 의료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과 새로운 사업 발굴 그리고 환경조성 홍보 등에 대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위원회 구성을 30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다 보니 조금 운영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2021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23년도에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랑 가정·신현원창건강생활지원센터가 더 추가가 돼서 전체 여섯 군데에서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역주민이랑 전문가들을 모시고 상하반기로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과 또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위원을 조금 줄이고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금 조정하려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설명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뭐 이분들이 30인한테 회의수당이나 참석수당 이런게 지금 지급이 되나요?
은정
이은정건강증진과장
네, 1회에 7만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적정하게 쓰기 위해서 예산 때문에 줄이는 게 목적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30인이 위원이 돼 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견 취합이 하기가 어려워서 인원을 줄인다는 거는 정말 설명이 잘못된 거고 오히려 더 많은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그 의견 속에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인원이 많아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니까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설명이 잘못된 거 같고요, 말 그대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15인으로 조정되면 이해는 가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 같고 지금 센터에서 각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아예 그러면 거기하고 중복이 된다면 여기에 자문위원회가 아예 없어진다면 또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각 운영위원회가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라고 지금 계속 구성을 한다면 인원을 줄이는 이유가 정확히 예산이라면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런 다양한 의견이 너무 많다 그것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또 별도로 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이은정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준영 보건소장님과 이은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32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 단위 일괄 심사를 할 예정이며 부서별 예산안 세부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국장님의 부서장 소개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양식을 작성하시어 치매정신과 예산안 심사 종료 후 우리 위원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료가 취합되면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조정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명훈 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부서장님을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복지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안희경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최혜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장경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임춘민 가정보육과장입니다. 허은주 아동행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시주택국)
11시 50분
다음은 김종진 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종진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현 도로과장입니다. 이성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과장님 벌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11시 53분
다음은 장준영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준영입니다. 65만 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치매정신과장은 좀 아직 도착을 못해 가지고 가정동 그쪽에 있어서...
장문정위원장
그럼 팀장님 오셨어요? 오셨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허재순 치매정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순 과장님 벌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준영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수조정)
11시 56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송이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