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슬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총 4개의 조례안 및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상정된 안건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12월 1일 진행할 예정이며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진행하였던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감사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 의원 의정 활동 지원 체계, 회의 절차의 합리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등입니다. 감사반은 이영철 위원장님을 포함한 5명의 위원님으로 구성됩니다. 진행 절차는 업무 현황 보고, 질의응답, 감사 결과 강평 순으로 이루어지며 최종 감사 결과는 12월 16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세부 일정은 의사일정 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유은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기간은 3개 상임위원회가 동일하게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감사실, 기획행정국, 행정문화국, 분구추진단,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이 대상이고 복지도시위원회는 복지국, 도시주택국, 보건소, 복지재단, 서동이장학회가 대상이고 행정경제안전위원회는 환경국, 경제국,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예정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로 구성하며 나머지 감사 진행 절차 등은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개 상임위에서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유은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3917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건의안과 결의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명문화하여 의회의 정책적 위상과 공신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과 결의안의 정의, 구청장의 이행 계획 수립과 반기별 보고 의무, 상임위원회의 점검 절차 그리고 주민 공개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 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점과 적용 범위에서 자치사무의 해석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은 한계가 있으나 이는 운영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의회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회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의사 표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사를 구체적으로 행정 조치함으로써 의정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은 송승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승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5항에 따라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가늠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선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3918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 운영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당 소속 표기 기준을 의석 순서대로 명확히 하고 의장, 부의장 후보 등록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 출석을 인정하고 자정까지 산회가 선포되지 않을 경우 자동 산회되도록 하여 회의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작성, 배부 및 변경 절차를 구체화하였고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에 대해 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10일 이내에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발언의 효율성,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원격 출석 확인 방식이나 보고 방식 등은 시행 과정에서 세부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의정 활동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의회사무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서구의회 의회 운영의 명확성과 체계성, 투명성을 확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8조의 제목 의사일정 미료 안건이 뭐예요? 그게? 이게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안건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예요? 미료, 그것을 미료 안건이라고 그래요?

김현경 팀장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답변하시죠.

예, 맞습니다. 의사일정 미료 안건은 의사일정을 마치지 않은 안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표기명이 한자식 표기라 한글식 표기명으로 조금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법 문항에도 미료라는 그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워가지고 이게 미료 안건이 뭔지. 내용은 미치지 못하는 안건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단어로 쓰면 안 되나? 이게 법이라는 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문구가 돼야 되는데 미료 하면 이게 의문을 갖는 건데 이러지 않았을 경우에 이 법 조항이 과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뭐 내가 법은 잘 안 봤는데 팀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요즘 미료 안건이라는 용어보다 개정된 의사일정, 그 용어를 요즘은 그렇게 많이 변경하는 사항이라 그 사안에 대해서 반영된 사안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그 8조에 ‘의장 또는 이제 부의장이 되려는’에서 ‘되고자 하는 당선인이나’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예.

이 되려는 의원하고 되고자 하는 당선인하고는 좀 내용이 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저희 의장단 후보 등록 자격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선인인 경우에는 의장, 부의장 후보자 자격이 우선 없기때문에 그걸 좀 구체화시켜….

여기서 말하는 당선인은 지금 현재 의원으로 활동하는 그 지칭하는 내용이잖아요?

당선인은 지방의회 선거에서 당선되신 당선인.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의장이나 부의장의 후보자를 등록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근데 당선인이라고 하니까 이 의장이나 부의장에 당선된 것처럼 오해처럼 이렇게 내용이 의장이나 부의장에 당선된 사람이 또 입후보자등록 신청을 작성하여, 라고 이렇게 내용이 받아들여지니까 지금 위에 같은 경우에는 ‘되려는 의원이’ 이렇게 됐는데 저는 오히려 이거 그냥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이나 하는 거를 ‘당선인’으로 바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의원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내용이 읽었을 때 혼란이 없는데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당선인이나 하면은 이미 당선된 사람이 왜 또 이렇게 이 후보를 등록해.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좀 있어서.

그 밑에 효력 발생이 만약에, 제가 아직 자세히, 하여튼 그 후단에 이제 7월 1일부터 효력이 있다고 거기 명시가 돼 있기때문에 그 후단까지 다 읽어보시면.

후단에는 당선인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임기 개시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당선인의 경우가 입후보자 임기 개시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지방의회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 당선인은 의장이나 부의장에 당선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당선인은?

그 당선인은.

부의장이나 의장에 당선된 당선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밑에 거는. 다 똑같은 당선인인가요?

선거 당선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어떻든 좀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단어 자체가. 우선은 뭐 내용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

이게 검단구의회 때문에 선거가 당일날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시 분구추진과에서도 이 관련해서 많이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 사항이 지방의회 의원으로만.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러면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 당선인이나 뭐 그렇게 돼 있으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 같은데 이거는 의장 또는 부의장에 당선인처럼 읽혀지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혼란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의원님들.

의장이나 부의장은 당선인으로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아니, 여기서 당선인은 의장이나 부의장 당선인 내용이 아니고 만약에 저희 서구의회를 따지면 20명의 의원들을 다 지칭하는 당선인이에요. 여기도 당선인. 맞죠? 팀장님. 8조의2를 보면 의장 또는 부의장, 이제 선거에 후보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원래 내용은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려는 의원. 그러면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려고 하는 의원은 20명이 다 지금 서구의회를 예를 들면 20명이 다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들, 죄송한데 잠깐 5분간 정회를 하시고 논의하시죠. 잠깐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가이드북에서 지금 당선인으로 이렇게 표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오해는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당선인이라고 표기를 하신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뒤에 다만이라고 해서 그 관련 내용 설명을 달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건 이렇게 원안대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이한종 위원님께서 의사일정의 미료 안건이라고 제18조에 적혀 있는 부분이 미료라는 용어를 쓰냐, 이랬는데 그 설명이 조금 팀장님께서 약간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료라는 표현을 안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미료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리고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안건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송승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1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의 복지와 편익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서구 산하 기관장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자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문화재단 사태에서 보듯 부정적인 부분과 기관장 사퇴로 불거진 자질 논란, 시설공단 이사장 청문회 패싱 등 일련의 축적된 구민 알 권리와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의 본래 취지 훼손을 되살리기 위한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기관장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 정책 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이를 통해 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구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산하 기관장의 임명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부터 11조까지는 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나머지 조항 번호 및 인용 조항 변경 내용입니다. 그 밖에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선 전문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91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구 산하 기관장의 인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사 청문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 주민 복지와 편익에 밀접한 기관의 상근 기관장을 청문 대상으로 삼고자 한 점입니다. 따라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청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관장을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나 사례 등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참고로 집행부로부터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장은 이사장으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회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민의 복지와 편익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산하 기관장의 인사를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발의하신 김남원 의원께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해당 부서에서 인사 청문 대상자가 우리 조례에 발의가 된다면 인사 청문 대상자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대표이사, 복지재단 상임이사 이게 두 사람이 인사 청문 대상자로 돼 있는데 법률적으로 봤었을 때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추진 기관 그다음에 같은 법 상위법령과 충돌로 인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이 내용이 맞는 거예요? 이게 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해당이 되지만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은 상임이사 상근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법률적으로 맞나요?

실제 기관장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자면 그 기관을 대표해서 그 기관의 운영을 책임지는 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법리 해석을 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법리 해석은 현재 그 이사장이 구청장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청장 같은 경우는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상근을 하고 있는 대표이사와 그리고 상임이사가 인사 청문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공익법인은 그 기관장의 어떤 사업자 등록증도 청장으로 돼 있는데 상임이사는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도 안 돼 있는데 이걸 기관장으로 보느냐 그 얘기예요.

실제 저희가 일전에 했던 법리 해석을 저희가 그 뭐죠?

하여튼 내용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법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해서 불협화음이 나와 가지고 소송까지 갈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기관장이라 하면 대표자가 명시가 돼야 되는데 상근 이사는 대표자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다만 우리가 서구청 조직도에 포함이 돼 있지 않는 상근 이사는 명단에도 없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기관장으로 보느냐, 이거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인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냐. 이사장은 기관장이 아니에요. 저기 할 수가 없어요, 상근 이사는. 그런데 거기다가 기관장이라고 보면 법률적인 위반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좀 검토를 받고 다시 법률 자문을 받든가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문화재단 대표이사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뭐 당연히 해야 되고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대표이사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때문에 법률적인 논리로 봤었을 때에는 맞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조항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네, 우리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대상이 되는 자는 기관장은 바로 성과 계약을 체결하는 직위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서구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성과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재단 대표나 그다음에 복지재단의 상임이사가 그 직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라는 거는 상용적으로 쓰는 얘기고 법률적 논리에 봤었을 때에는 대표가 아니에요. 이게 법문에도 본 법문에도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대표자가.

물론 그렇게 명시돼 있다고, 이게 법률적인 판단은 달리하고 있어요, 서로가. 그런 관계로 제가 명확하게 그 대표의, 단체의 대표를 규정하고자 이 법률을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 이사장은 현재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청장은 상설의 의미를 갖고 현재 문화재단 대표가 그 재단의 모든 계약을 체결하는 직위에 있으므로 그리고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직위에 있으므로 그 사람이 실제적인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대표다. 그리고 인사 청문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관장이 아닌 사람을 재단의 상임이사 상근을 인사 청문 대상인 것은 상위 법률상 위반이다. 본문에 법문에 보면 대표자로 이렇게 돼 있기때문에. 이게 대표자가 아닌데 법 조항으로 봤었을 때. 만약에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다시 좀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제가 제 의견에 견해로 놓고 봤었을 때에 이렇다 하는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김남원 의원님께서 이 검토보고서 혹시 받아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인천시 출자·출연 기관 인사청문회 대상이나 지금 광주, 대전, 충청, 경상도, 경상남도 이렇게 인사청문회 대상 지정 현황을 쭉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인천시 같은 경우 인천의료원, 인천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문화재단 이렇게 쭉 한 10명 정도가 이제 지정이 돼 있는 현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서구에서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복지재단 여기 지금 이 상황과 내용이 좀 다른 건지 아니면 같은 내용인지 그거를 지금 제가 저도 지금 파악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전문위원님 이게 파악이 된 건가요?

부서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그 정관상에 이사장이 이 재단을 대표한다, 라는 그 문구가 들어 있고 안 있고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천시 같은 경우는 다 대표로 문구가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 이제 이사장님으로 한다라고만 돼 있지 그걸 재단을 대표한다라고 돼 있지는 않다라는.

지금 만약에 그러면 여기 인천광역시 지금 인사 청문 대상자들도 말 그대로 이사장은 인천시장인데 뭐 상근 이사들이 이렇게 지금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건지, 저희가 지금 조례 하려고 하는 것처럼. 아니면 저희 조례랑 내용이 다르게 아예 이분들이 그냥 대표로 딱 돼 있고 인천시장은 별개로 딱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예를 들자면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은 인천시장으로 한다, 라고 돼 있고 그 나머지 이제 밑에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한다, 라는 문구가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관에 청장님께서 이사장님께서 재단을 대표한다, 라고 돼 있고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부하 직원을 지휘 통솔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발의하신 조례 내용하고 인천시에서도 지금 어쨌든 출자·출연 기관의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인사청문회 지정이 돼 있는데 청문회 대상자로. 이 만약에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 조례안 발의가 된 게 문제가 있다면은 여기도 같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그 부분이 확인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좀 한 번 더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법률 자문을 우리 의회에서 자문을 해 주시는 법조인께 이제 법률 자문받은 게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라고 자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보며 인사 청문 대상은 비상임으로 있는 구청장이 아니라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가 그 기관의 대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질의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먼저 좀 질의하고 윤 위원님이 하시죠? 예, 좀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볼 경우에 그 기관을 대표하는 자라는 게 출연·출자한 기관장은 법률이나 정관 등을 좀 따져봐서 그 상근 경영책임자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대표가 자치단체장으로 돼 있더라도 일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기관장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그 정관상 그 대표자는 자치단체장이지만 거기서 직원이라든지 모든 걸 총괄하고 그리고 지휘 감독하고 거기에 또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그 사람이 대표다, 라고 또 유권해석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건 또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보면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걸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 대표이사 또는 상임이사는 기관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봐야 된다고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유권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본다면 우리 서구의 문화재단, 문화재단만 일단 예를 들겠습니다. 그 대표이사는 그 해당 조례나 정관상으로 자기가 직원을 총괄하고 그리고 또 강범석 구청장과 출연·출자법에 따라서 성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1년마다 평가하게 돼 있고 그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측정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거기에 이제 성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방 출자법에는 정확히는 자치단체장과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 그 출연·출자기관 기관장이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강범석 구청장이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김남원 의원님?

예, 맞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으로 볼 때 정확한 기관장은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보는 게 맞고 그렇기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금천구, 동대문구, 남양주, 안산시, 오산시 등 경기도나 서울시뿐만 아니라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복지재단도 그렇고 부산광역시 복지재단도 그렇고 경기도 성남시의 복지재단도 그렇고 다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왜냐, 그 기준에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가 봤기 때문에 또 청장이 민주주의의 절차를 지키는 입장에서 인사 청문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의회는 받아들여서 했고요. 맞지 않습니까? 김남원 의원님?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 출연·출자 법상으로 해석을 하면 자기들이 부족하니까 무슨 공익법을 가져오고 공공기관 운영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기관 운영법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산하의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거지 출연·출자기관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문화재단 조례를 보더라도 문화재단은 해당 구의 조례와 그리고 출연·출자법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출연·출자법의 기준으로 보는 게 맞고 그 기준에 따라서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정확한 실질적 기관장이고 인사 청문 대상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김남원 의원님 동의하시는 거죠?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그래서 뭐 이게 법리적으로 위반이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인천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모두 다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재의요구 등 여러가지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구청장님 망신당할 일입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김남원 의원님 명확하게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셨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서도 정확히 행안부 유권해석이라든지 우리 의회처럼 변호사 자문을 받고 해야지 법무팀장 그거 자의적인 해석 받아가지고 그 기준으로 저희한테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늦게서야 이 조례 발의되니까 지금에서야 법제처 유권해석 넣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문체과라든지 그리고 복지정책과 또 그리고 예산법무과 의회를 담당하는, 굉장히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눈을 가리면 의회가 얼렁뚱땅 넘어갈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김남원 의원님, 마지막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 혹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발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성과 계약을 누가 하느냐, 누구하고 누가 하느냐. 그 성과 계약을 하고 있는 대표자가 그 기관의 대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안을 낸 것이고 이것이 반드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 우리의 의회의 결의를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구청장님께서 그 권한이 있으니까 인사청문회 안 하면 안 한다고 얘기하면 될 일인데 굳이 이거를 뭐 인사 청문 대상자 여부를 말도 안 되는 법리 해석을 가져와서 의회와 다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잠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남원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을 허락해 주신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2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 협력 및 의원 외교활동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과 의원 외교활동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구의회 발전과 더 나아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교류 협력과 의원 외교활동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의 절차, 기록, 경비 등에 관한 행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의원 외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다음 회의가 있어서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의회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사무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 협력 및 의원 외교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 협력 및 의원 외교활동 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및 의원 외교활동 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희익입니다. 64만 서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의회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은 일부 사업을 변경한 사항으로 기정 예산 대비 증감 없이 2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에 편성된 국외 여비를 의원 및 직원 해외 연수 취소에 따라 일부 예산을 국내 민간 위탁 교육으로 변경하여 의원 및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원 연수 지원 중 국제화여비 1,200만원을 직원 위탁 교육비로, 의정 활동비 지원 중 의원 국제화여비 4천만원을 의원 역량 개발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익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감 내역이 없으므로 계수 조정도 없으실 것 같은데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실 거 있으십니까? 그럼 바로 토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30초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