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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학엽 의원 발언

276회 제2본회의2025-10-01

김학엽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승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제2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한승일 의원님, 부위원장에 유은희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9월 29일, 김학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태권도 학원 아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과, 심우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2년 유예 철회 및 원안 시행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4개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5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56건은 원안대로, 3건은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개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아사랑꿈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19개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환경경제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인천광역시 서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등 총 13개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박희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용갑 의원, 김원진 의원, 김미연 의원, 서지영 의원, 김남원 의원)
안건심사에 앞서 박용갑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 서지영의원님, 김남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청 순서에 따라 박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의원

존경하는 63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국민의힘 박용갑 의원입니다. 우선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승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년 여름이면 같은 색 옷에 우비를 입은 인파가 서구청 일대를 가득 메웁니다. 바로 싸이의 ‘흠뻑쇼’를 찾은 관객들입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세븐틴 팬들이 서구를 찾았고, 2주 후에는 스트레이키즈가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대형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PPT 1 자료를 보며) 2023년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는 3번의 대형 공연이 열려 약 5만 2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올해는 무려 8번의 대규모 공연이 열리며, 약 35만 명이 이미 방문했거나 방문할 예정입니다. 관람객이 불과 2년 만에 7배나 증가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대중 공연의 성장과 함께 서구를 찾는 방문객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구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 고양시는 고양종합운동장을 기반으로 TF팀을 운영하여 공연 유치, 숙박 연계, 연계 관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의 준비 상황은 미흡합니다. 첫째,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는 ‘숙박 환경’입니다.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PPT 2 사진 자료를 보며) 최근 아시아드 경기장 인근 숙소를 예약한 팬들이 작성한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피해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가 아시아드 주경기장 공연마다 꾸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정기적인 단속과 지도·교육을 시행하지만, 서구는 ‘직접 들어온 민원이 없으며 인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돌 콘서트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어린 관람객이 구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민원보다는 예시의 사진처럼 SNS에 아시아드 주경기장 인근 숙박업소의 불합리한 숙박 환경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시아드 주경기장부터 서구청역까지 이어지는 거리 미관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아시아드 및 서구청 주변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입간판이 눈에 띕니다. 선정적인 단어와 사진을 내건 입간판이 서구를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서구에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과 불법 입간판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된다면 아시아드 경기장 인근뿐 아니라 자칫 서구 전체의 이미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업주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적정 규제, 정기적인 단속, 그리고 우수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방문객 불편을 최대한 줄이려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연 관람객이 단순히 ‘잠시 스쳐가는 손님’이 아니라, 서구를 찾은 관광객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연 전후 숙박·음식·쇼핑과 체험으로 이어지는 견고한 관광 순환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구가 추진 중인 ‘서구 맛있는 집’ 사업은 매년 우수 식당을 선정해 명패를 수여하고 지원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관광객 대상으로 한 홍보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제는 다국어 메뉴판 제작·보급, 관광 리플렛 배포 등 관광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때입니다. 관광객이 공연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인식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어느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으며, 여러 부서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숙박환경 및 거리 미관 개선, 관광 안내자료 개발, 외국인 관광객 편의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전방위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청라와 경서동에 5성급 호텔 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호텔이 완공되면 아시아드 경기장과 호텔, 상업 서비스시설과 인근 관광명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구가 진정한 관광 도시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구의 관광 연결고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다시 오고 싶은 서구, 매력 있는 관광도시 서구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청라1동, 청라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원진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8월 13일, 수해 피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극한 호우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비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 1 사진 자료를 보며) 우리가 보통 비가 많이 내린다 싶은 강수량은 15mm 정도입니다. 50mm를 넘어서면 도로 침수가 본격화되고, 교통이 마비됩니다. 이러한 극한 호우가 하수도와 저류시설의 설계 용량을 초과하는 순간 도시는 침수하게 됩니다. 극한 호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현실적 적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대응 기준을 상향하고 속도를 높여야 할 시점입니다. (PPT 2 사진 자료를 보며) 인천 서구의 기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 최대 1시간 강수량은 연평균 약 1.05mm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과거에는 약 10년에 한 번 발생하던 72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앞으로는 6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도시 배수 인프라의 설계 기준과 재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올해만 해도 두 차례 큰비가 있었습니다. 6월에는 시간당 63mm 강수로 30건 이상의 도로·주택 피해가 접수되었고, 8월 극한 호우로 약 45억 원 내외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재현 기간이 해마다 1%씩 단축된다면, 향후 20년간 누적 피해액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약 70억 원 이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PPT 3 동영상 자료를 보며) 당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청라 현장에 나가, 빗물받이 막힘 구간을 직접 확인하고 준설과 토사 제거를 지원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집중호우일수록 기존의 하향식 빗물받이는 낙엽과 쓰레기로 막혀, 순식간에 침수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평상시 관리 강화와 구조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인천 중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융복합 배수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서해대로 등 4개 구간 37개소에 설치한 결과, 집중호우 시 도로침수 예방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서구 역시 이번에 피해가 컸던 구도심, 국제대로, 중봉대로, 청라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일원 등 주요 병목구간부터 신속히 도입을 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서구 전체 전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PT 4 사진 자료를 보며) 경제성도 분명합니다. 피해의 40%만 줄여도 최소 30억 원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재 대책은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장기적인 극한 호우 피해를 예방하고 재정 손실을 줄이는 합리적 투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극한 호우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7월,「2025년 서구 수해 방지 대책 간담회」를 주관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신청에만 의존하는 “수동형” 침수 방지에서 벗어나, 실태조사 기반의 “능동형”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 특별교부세 확보, 365일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이번 재난은 예외가 아니라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 선제적 투자로 피해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이번에 대규모 침수가 발생한 청라 에이스하이테크시티의 경우, 아직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해 재발 방지 역량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구는 경제청·LH 등과 협력해 정밀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문제 구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로 인해 극한 호우에 직면하고 있지만, 동시에 AI와 디지털 기술로 대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연구기관에서 AI를 활용한 강우 예측 및 재난 알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구도 하천·도로·지하차도·빗물펌프장 데이터를 통합한 디지털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구청은 국내외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더 강화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존경하는 64만 서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 1·2·3동, 신현원창동 국민의힘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승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범석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형 공연이 지역경제에 불러오는 낙수효과와 함께, 우리 서구가 그 낙수를 어떻게 담아내고 또 이를 담아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3일과 14일,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는 글로벌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월드투어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관객이 몰려들었고, 지난해 4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당시 약 5만 6천 명의 관객이 방문하였고, 그중 약 36%인 약 2만 여명이 해외 관광객이었습니다. 이번 공연 또한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인파가 우리 서구를 찾았고 지역경제에 큰 활기를 불어넣는가 했지만 낙수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구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낙수효과는 타지역의 ‘흠뻑쇼’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지난 7월 강원 속초에서 열린 공연은 단 하루 만에 75억 원이 넘는 소비를 창출했고, 2만 3천여명의 방문객 중 88%인 2만 1천 여명이 외지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역에서 51억 원을 소비했고, 방문객 중 22.3%는 공연 후에도 하루 이상 머물면서 숙박과 추가 소비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대형 공연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관광·숙박·외식 등 지역경제의 전반에 걸쳐 활기를 불어넣고, 견인하는 낙수효과의 원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정부시에서 열린 공연 역시 약 129억 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대형 공연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낙수효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싸이의 흠뻑쇼, 세븐틴의 월드투어 콘서트가 열렸을 때, 우리 서구는 어땠습니까? 제가 본 우리 서구의 현실은, 공연으로 발생한 소비 활력이라는 경제의 낙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채, 그저 빗물처럼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드주경기장이 우리 서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은 공연만 보고 돌아가 버리고, 지역에 남는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해외 관광객의 경우를 보더라도,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이들은 공연 전에는 영종 (인스파이어, 파라다이스시티)에 머물다 공연 후에는 곧장 서울 홍대나 강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단순한 경유지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K-POP 공연 등 목적은 서구에 있지만, 실질적 체류와 소비는 다른 지역에서 활발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서구가 단순한 경유지를 탈피할 방법은 2012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서 개최한 대회에서 인접 국가였던 체코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고속철도와 버스 등 교통인프라를 보강해 이동 편의를 높이면서 대회 개최 지역보다 저렴한 숙박비, 관련 관광상품 연계 등 다양한 전략을 펼쳐 스포츠 팬을 비롯한 관광객과 미디어 관계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영리한 계획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MICE를 연계한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 지역상권 연계 체류형 관광상품 설계, 공연프로그램에 맞는 거리 환경조성 케리어 보관장소 및 탈의실 구비 등등 작게는 서구, 크게는 인천을 찾는 관광객이 체류하며 소비까지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는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와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의원

존경하는 65만 서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1·2·3동, 신쳔원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승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범석 청장님과 구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3일, 서구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 곳곳이 침수되고 주민들의 재산과 생계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구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저는 이번 수해를 단순히 ‘자연재해’로만 볼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자연의 힘이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관리가 소홀했던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각 부서의 수시정비비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는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해 왔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하수도 정비 및 준설, 배수펌프장 보수, 남부지역 가로수 정비 예산의 증액을 결정했으나 구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13일, 남부권역은 사실상 무방비 도시가 되었습니다. (PPT 1 사진 자료를 보며) 8월 13일 강남시장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시장과 주차장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인근의 주택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이 빠진 후 방문한 현장의 하수박스 안에는 침전물이 가득했고 잡초까지 자라고 있었습니다. (PPT 2 자료를 보며) 다음은 가현초등학교 앞 사거리입니다. 이곳은 지난 5월 민원발생으로 하수도 준설도 했고, 빗물받이도 추가로 설치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쓰레기와 함께 ‘낙엽’이 빗물받이를 막고 있었다니, 가로수 정비를 제때 하지 못한 탓이크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와 낙엽을 치우기 시작하자 10분만에 물이 빠졌던 상황을 봤을 때, 당시 우리 서구의 관로 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였기 때문이라거나, 집중호우가 만조때와 겹쳤던 것으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가로수 정비와 관리 부실이 피해를 키운 것입니다.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고, 정비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서구청은 2026년도 침수 방지 제반 사업 등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침수 예방 시설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시설 확충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재난 예방을 위한 예산은 수 배 이상의 사회적 편익을 창출합니다. 예방을 위한 단순 지출이 아닙니다. 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지역 경제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서구의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한목소리로 안전을 위한 행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난 6월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적한 교통시설물 정비 예산은 조만간 다 소 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산이 다 소진되고 나면 아직 정비되지 않은 그런 시설물들은 어떻게 보수하고 정비할 수 있는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강범석 청장님과 예산 부서는 내년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서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라3동, 마전, 당하, 오류왕길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남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영향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되고 반영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9월 제1매립장 운영을 시작으로 30여 년간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매립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환경권 박탈이라는 아픔 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오랜 고통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희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2023년, 바로 영향권 주민들이 먼저 제안한 사업입니다. 이는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과 영향권 주민 복리를 위한 자발적 바람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SL공사와 인천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0일로 예정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환경부의 직매립 2년 유예 추진으로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는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매우 부당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주민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립지 주변 영향권 주민들의 30여 년 희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하는가에 대한 성의의 문제입니다. 그 성의는 바로 주민들의 의견 존중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SL공사와 인천시는 일방적인 행정 추진을 멈추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과 인천시, 그리고 SL공사 간의 공정하고 진솔한 협의를 통해 사업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된 사업만이 진정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져, 검단지역의 새로운 명소를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영향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주민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만큼, 주민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공정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재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서구의회 회의규칙』개정안이 상정되어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해야만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를 기한 내에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의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이 없는 경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 조례안까지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유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 조례안 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라생활문화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가좌국민체육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동의안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장애인재활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센터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서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이전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태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서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 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1항, 2025년도 환경경제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3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5년도 환경경제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 서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한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승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승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조 4,320억 1,018만 7천원보다 11.56% 증액된 1조 5,975억 2,67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 중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태권도 학원 아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신 김학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의원

존경하는 65만 서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암경서동, 연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학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결의안 낭독의 기회를 주신 송승환 의장님과 결의안 서명에 만장일치로 동참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는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태권도 학원 아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학원 아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최근 관내 태권도 학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여아 성폭행 사건에 대해 깊은 충격과 분노를 표하며, 이번 범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래세대를 짓밟는 반인륜적 범죄임을 엄중히 인식하며,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태권도 학원의 사범인 20대 A씨는 지난 9월 21일 자신이 근무하는 태권도 학원과 차량에서 13세 미만인 피해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현재 구속 상태에 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중이며, 미처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서구의회는 이번 사건의 참담함을 엄중히 인지하며,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책임 있는 보호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천서부경찰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아동보호 전담부서, 서구청 아동행복과는 피해자가 다시는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체적·정신적 치료와 법률 지원, 보호 프로그램 연계 등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 가족뿐 아니라 깊은 상처와 불안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끝까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서구 관내 모든 태권도 학원 및 아동 관련 시설에 대해 CCTV 설치 여부, 지도자 자격 검증, 아동보호 의무교육 이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도적 허점 보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서구의회는 지역사회가 공포와 분노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강화와 아동보호 교육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아동 안전 모니터링단 구성 등 실질적인 아동 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약속한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20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서부경찰서는 이번 태권도 학원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즉각 실행하라. 하나, 피해 아동과 가족이 2차 피해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서구 관내 모든 태권도 학원 및 아동 관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라. 하나, 학부모 및 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아동 안전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상시화하라. 2025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송승환의장

김학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태권도 학원 아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김학엽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2년 유예 철회 및 원안 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신 심우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2년 유예 철회 및 원안 시행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65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심우창 의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2년 유예 철회 및 원안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2년 유예 시도가 서구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고통을 연장시키는 불합리한 정책 후퇴임을 분명히 밝히며, 서구주민의 뜻을 모아 결의한다. 수도권매립지 피해지역인 인천 서구는 30여 년간 악취, 미세먼지, 대기·수질·토양오염 등 심각한 환경 피해를 감내해 왔으며, 서구주민들은 높은 암 발생률과 호흡기 질환 등으로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일부 지자체의 소각장 확충 지연을 이유로 직매립 금지 정책을 2년간 유예하겠다 하는 시도는 서구주민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직매립 금지 정책은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된 사회적 합의이자 국가적 약속으로, 시행 직전에 번복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직매립 금지 유예는 환경 정의를 훼손하고 지자체 갈등을 심화시키며 미래세대의 환경권까지 침해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폐기물감량, 재활용 확대, 소각시설 확충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직매립 금지 정책의 후퇴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을 불투명하게 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또한 유예 과정에서 주민·전문가·시민단체와의 협의가 부족했던 것은 민의를 배제한 일방적 행정으로,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2년 유예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2026년부터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직매립 금지 유예가 아닌 폐기물감량, 재활용 확대, 자원순환 기반시설 확충 등 근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수도권매립지 피해지역 및 서구주민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주민과 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2025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2년 유예 철회 및 원안 시행 촉구 결의안』을 심우창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소관 사무와 관련된 결의안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이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결의안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5.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6.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7.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8.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9.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0.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1. 인천광역시 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2. 인천광역시 서구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3. 청라생활문화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4.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5. 가좌국민체육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6.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7. 인천광역시 서구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8. 인천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9.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0.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1.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2.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3. 2025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4.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5.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6.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장애인재활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7.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8. 인천광역시 서구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9.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0.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센터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1.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2. 인천광역시 서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3.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4.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5.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6.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이전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7.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태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8. 인천광역시 서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9. 인천광역시 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0.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1. 2025년도 환경경제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2. 인천광역시 서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3.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4. 인천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5.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6.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7.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8. 인천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9.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50.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51.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52.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53.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54.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55. 태권도 학원 아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56.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2년 유예 철회 및 원안 시행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0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