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3명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위원회 의결 후 의장을 경유하여 출석 요구일 3일 전까지 해당 증인 및 참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금일 의결 이후에 요구하시는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또는 취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원 위원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위원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현 환경국장 김영춘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은 서구 마실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주무과장으로 2025년 5월경 이 사업을 위해 마실거리 내 시설물 이동 배치 시행계획을 직접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에 비추어 취급시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된바 이에 대하여 확인하고 문제점 등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위원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철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및 불법 공무 수행 등 공직자로서의 근무 태만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하연옥 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상임위원회 의결을 받았으나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시정할 것을 수용함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건에 대해서는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일 위원님 나오셔서 신청하신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은 김춘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