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총 5개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익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익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의회에서 잘 설명해서 계수 조정 사항은 없을 걸로 보이는데 계수 조정 사항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의회사무국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사무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는 답변할 권한이 없고요.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시죠.

정태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저도 여기에 같이 발의자이기 때문에 좀 제가 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입법 평가 연구회에서 최근에 이제 당진시의회를 비교 시찰 차원에서 다녀왔는데요. 이제 당진시의회는 그렇더라고요. 당진시의회는 사실 지금 이게 공포 시기가 즉시로 돼 있기는 한데 사실 이걸 즉시로 해서 지금 서구에서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기때문에 당진시의회라든지 다른 곳들 의회를 벤치마킹해서 차후에 다음 10대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준비 과정이 있어야지 공포 시기에 대해서는 뭐 이거를 내년 7월 1일로 하나 즉시 하나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로 이제 되어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진시의회는 정책지원관 자체를 정책지원관팀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이제 TO 하나를 또 용역비라든지 뭐 시간선택제로 한명을 빼서 정책지원관 한명이 입법에 대한 평가만 온전히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조례는 통합을 해야 되고 법제처에 문의하고 해서. 또 어떤 조례는 지금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지하여야 되고 또 어떤 조례는 어떻게 수정돼야 한다. 이런 것들을 상반기, 하반기로 전체 조례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업무 가중이 너무 많아서 의회가 일을 할 수 없기때문에 대표적인 조례를 올해 한 6개월동안 한 20개를 선정한다, 10개를 선정한다. 그래서 업무가 가능한 범위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통폐합을 하고 재개정을 하고 그걸 의원들에게 알리는데 저는 이게 자정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은 저희 각각 개별 의원님들이 독립기관으로서 법안 조례를 발의하면 전문위원들이나 그 검토보고서에 좀 부정적 의견을 쓰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내기가 어렵고요. 근데 의원들과 전문가가 같이 평가를 해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기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여기서 의결을 하면 의원님들도 거의 공신력을 갖고 같이 인정을 하기때문에 당진시의회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많이 정리하고 통폐합 재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서구의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초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를 무조건 많이 발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고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 차원에서 지금 이 조례안이 된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박희익 국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거기서는 또 이 조례에 관련된 전문가인 교수라든지 전문가를 입법고문식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서 그 조례들을 그래서 그 해당 담당하는 정책지원관 한 분이 그 조례를 모아서 또 그 고문들에게 보내서 평가를 받고 또 법제처에 의뢰해서 확인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태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방금 박희익 국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상임위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구정 질문이나 자유 발언을 통해서 어떤 조례를 발의해서 그 조례가 예산이 있고 충분히 실현 가능함에도 집행부에서 안 한다면 그건 의원의 감사 활동을 통해서 그거를 역할을 하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조례와 별개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게 맞으시죠?

저는 이상이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입법 평가 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저도 질의 좀 해야 돼가지고.

네,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발의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한종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판단하기에는 제가 법적인 건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성과금이나 포상이랑 좀 다릅니다. 포상은 과거에 잘했던 거에 대해서 포상을 준 거기 때문에 성과금은 지금의 실적과 또 앞으로 더 성과를 잘 내라고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환수를 할 수가 있지만 포상은 근데 과거에 한 걸 잘 했던 걸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개정한 취지는 뭐냐 하면 의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책지원관 제도가 시행되면서 정책지원관들 임기가 내년 6월까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 더 이상으로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정책지원관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임기 맞춰서 사직을 한 경우에 포상을 받고 그거를 포상이 중단된다는 게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정책지원관들이라든지 그렇게 시간선택제로 임기가 있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는 의회같은 경우에 한 번에 일시급으로 지급을 해서 60만원을 주는 게 취지에 더 맞다고 봤던 거고요. 그렇기때문에 연수구의회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급여 시스템상으로 총무과는 모범 공무원이 선정되면 그 시스템에 자동으로 5만원씩 같이 급여에 합산돼서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그 급여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매월 결재식으로 올려서 별도 입금을 계속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번거로움도 있기때문에 그런 특수성 때문에 연수구애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모든 의회가 그래서 처음에는 모범 공무원에 대해서 5만원씩 1년 동안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개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개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박희익 국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말씀한 대로 중간에 그냥 사직 처리가 아니라 어떤 징계 사유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그런 포상금을 환수하는 방안은 만약에 상위 법령의 성과급처럼 환수할 수 있다면 상위 법령에 따라서 환수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항 자체에다가 그걸 뺀 이유는 60만원을 주면서 사직과 중간에 환수할 수 있다 그러면 일시불로 주고서 그거를 환수한다는 게 매월 5만원씩 주는 것과 체계 자구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삭제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일단은 만약에 이게 의결이 된다면 상위법에 따라서 의회에서 그 관련된 법적 해석을 한번 파악해 보면 될 거라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박희익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걸 좀 급히 발의하면서 사실은 좀 체계 작업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개정안에 대해서 사실은 제5조2항 규정 시행을 위해서는 제1항 규정에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잘 적어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대로 좀 수정 가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행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6조로 개정하도록 또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전문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전문위원님 의견을 담아서 전문위원님이 체계적으로 잡아주신 대로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대표 발의자로서 좀 남기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약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관한 조례안(송승환 의원 발의)

정홍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송승환 의원 발의)

정홍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사무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태현 위원님 말씀 맞고요. 여기 조례상으로는 의장이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또 이것도 위원님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구성해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걸로 향후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약에 원안대로 가결돼서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세부 방침이 세워진다면 세부 방침을 세우는 과정에서 질의하신 우리 정태완 위원님이랑 좀 미리 사전에 보고라든지 좀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좀 챙겨주실 수 있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부 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유은희 의원 발의)

정홍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사무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은 이한종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