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슬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구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요 감사 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해당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환경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영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환경국장 김영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춘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영춘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으로 다하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윤정숙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영석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박성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연호 공원과장입니다. 심은엽 산림정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경태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경제국 소관 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윤경태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안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승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안영신 청년정책일자리과장입니다. 이순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안은숙 식품위생과장입니다. 홍나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정인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를 이루기 위해 열과 성 다하고 계시는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안전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서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명숙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성주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서승주 차량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과 증인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 일정에 따라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 시작에 앞서 관계공무원들의 업무복귀와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스스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최우선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소연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윤경희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장범희 환경산업팀장입니다. 조찬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우리 김영춘 국장님과 김창원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빛공해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관련해 질문을…. 그 지금 검단 신도시나 가정동, 청라동 같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빛공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검단 지역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단 신도시 모 아파트에서 계속 민원을 몇 번씩 넣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빛공해 민원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1-18쪽에 있는 주민 신고 및 조치 내역에서 2번부터 6번까지는 우리 구 관내에 검단 신도시 디에트르리버파크 아파트하고 우미린 입주자 대표회의 간에 갈등이 좀 있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요 건과 관련해서 이제는 우리 존경하는 송승환 의장님께서 중재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들이 새로 많이 짓다 보니까 그 아파트들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광고 조명을 좀 많이 설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 빛공해 문제는 우리 서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나 대도시의 전체적인 문제로다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대책으로다가 인천시에서는 2019년 1월달에 우리 그 광고 조명이라든가 장식조명 등 빛공해 방지를 위해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서 현재 빛반사 허용 기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건축허가 들어올 때 이제 광고 조명이라든가 그런 조명이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는 그 빛반사 허용기준과 조명별 관리 권고기준이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지침을 안내해서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종합포털 사이트인 온-아파트에 정기적으로다가 저희가 지금 빛반사 허용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고 민원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한 64건 정도 이렇게 접수가 현재 접수가 돼서 저희가 민원 처리를 했는데요. 민원 처리할 때 1차적으로 민원이 왜 발생이 됐는지, 어떤 문제에 의해서 빛공해가 발생됐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민원인 만나서 파악을 하고 그 설치 조명을 설치한 자에게 각도를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23시 이후에 조명을 소등하게끔 그렇게 1차적으로 안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명이 켜있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저희가 측정을 통해서 과태료 및 개선 명령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측정해서 초과된 빛공해의 조명 시설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과장님 64건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빛공해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될 텐데요. 그 아파트 조경이나 조명 시설 때문에도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죠?

거의 광고 조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위에 옥상에 이렇게 띠를 두른다든가 벽면에 쭉 멋있게 이렇게 조명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요즘 트렌드가 그런 장식조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설치한다 그래서 다 빛공해 민원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아파트별로 조명별로다가 빛공해의 허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준수하고 23시 이후에 소등만 해주면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민원 처리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간 그 지금 인천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로 보면 그 검단산단 아스콘 공장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추진 실적을 보면 지금 아스콘 공장이 11개가 맞죠?

네, 1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과 부적합 사업장이 있는데 부적합이 몇 개죠?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보고했듯이 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다가 이제 이번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8개 사업장은 이제 준공이 됐고 3개 사업장이 초과돼서 저희가 지금 반납을 안 했는데요. 누보켐 인천하고 누보켐 검단 그다음에 인성에이앤티 이렇게 3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 부적합 사업장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 완료가 되었다고 있네요?

네, 다 한 6억 정도가 다 보조금 반납 완료 받았습니다.

거기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차폐시설 보조금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하면은 부적합으로 사업장으로 났으면 거기에 그 차폐시설 방지를 못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주민들한테 다시 예를 들면 그 주위에 있는 사업장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지금 사업장들은 방지시설 설치는 다 완료된 상태고요. 이게 초과됐다 그래갖고 문제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염화수소 농도가 만약에 5다, 기준이 5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50%를 좀 더 강화시켜서 2.5로다가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환경기준은 초과는 안 될 겁니다. 안 되지만 저희가 이제 1-29쪽에 보시면 향후 계획에 있듯이 시하고 구하고 그다음에 사업장들을 이렇게 나눠서 시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분야 사업장 점검이라든가 대기오염도 검사를 인천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사업장별 배출구 무인악취센서는 지금 설치가 돼서 복합악취하고 VOCs, 휘발성 유해화학물질을 현재 측정해서 인천시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 1회 배출구 악취오염도 검사라든가 사업장 점검 그다음에 배출구 무인악취포집기 지속적인 운영 그다음에 이제 사업장에서는 이 자가측정 그런 거를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례를 들어서 거기에 금호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금호마을 같은 경우는 이 아스콘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매립장으로 해서 또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플러스 아스콘 공장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그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대기허용기준은 지금 초과는 안 돼 있고 악취 부분이 이제 가끔 초과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관리 권한이 이 대기배출시설하고 대기배출시설은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장 전체 이렇게 관리는, 그 악취만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더욱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금호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사업장에 민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국정감사를 위해서 김영춘 국장님하고 김창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29에 보면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및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명예환경감시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은희 위원님께서 조례를 옛날에 발의해 주셔서 했던 사항이고요. 이건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이제 다니시다가 어떤 환경오염 행위를 봤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해 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다 아니면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 아니면 어디를 가니까 폐수가 이상하게 나가더라 그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명예직으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항인데 여기 운영 현황을 보면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그동안의 실적이라도 좀 올려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제 저희가 2023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3년간 이게 위촉 기간을 주면서 2023년도에 명예감시원을 할 때 사실은 명예환경감시원을 더 이상 운영을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이분들이 이제 명예다 보니까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참여자에게 활동비라든가 아니면 포상을 주는 그런 방안을 조례에 넣어놨지 않습니까? 조례를 넣어놓고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이분들을 활동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도 올해도 이렇게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저희가 이제 전화를 문자를 넣어서 좀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참여하는 관심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6년도 내년 말에는 이거를 운영을 저는 없겠지만 차기 과장께서 한번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명예환경감시원이면 환경에 지금 굉장히 많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캠페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동별로 2명씩 선정이 돼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 위원님께서 의원 전에는 그래도 활동을 좀 하셨잖아요. 그런데 위원님처럼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더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위촉기간이 3년이고 아직 이제 내년도 1년 남았는데 그동안 실적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을 좀 찾아보셔갖고 같이 저희도 뭐 이런 캠페인을 한다고 그러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여러 가지로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 해주셨으면.

네, 12월달에 교육 한번 하면서 우리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례까지 만들어놨는데 아무 실적이 없고 또 수당은 수당대로 나가는데.

이게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도 한번 알아봤는데 전국적으로도 이 명예감시원을 점점 줄여주는 실태인 것 같아요. 옛날같이 이렇게 환경오염행위가 많이 오염 행위가 많이 늘지 않고 계속 줄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옛날처럼 담배꽁초 버리는 거 갖고 민원 넣는 시대는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자동차에서 매연이 발생되는 걸 보고 신고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실적 같은 게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명예감시원이 지금 42명이 그러면 각 동으로 2명으로 배치가 됩니다.

네, 각 동에는 이제 2명씩이고요 청라3동하고 불로대곡동만 1명, 나머지는 다 2명씩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기 오염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되죠.

여기 뭐 수질, 수질도 되고.

네, 그러니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환경 모든 거는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죠.

네,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을 많이 하시면은 어떤 대안이 나올 것도 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한번 더 자세히 잘 시켜서 주민들이 많이 신고할 수 있게끔 그것보다도 사실 기후대기과 쪽에서 하는 게 이제 악취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열심히 참여를 하는데 이거는 명예직이다 보니까 또 급여가 안 나가다 보니까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라도.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위원님께서 전에 만들어 주신 거는 이제 참여자한테 활동비라든가 아니면 포상 그런 기준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월별로 우리가 얼마씩 준다 그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 저도 한번 생각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사실 지난해에 우리 의회에서 싱가포르 국외 연수 다녀온 다음에 싱가포르가 이제 물 부족 국가다 보니까 절수설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좀 벤치마킹해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관련 조례안을 제정했었는데 이에 대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라는 거는 또 이제 행정부에서는 그걸 또 이행할 일정 정도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돼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전수조사를 하는 그런 신규 사업을 제가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사업이 전체 서구 전수조사하는 데 한 450만 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예산 부서에서 예산 우선순위에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 450만 원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관련 삭감이 일절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의아한 게 이 우선순위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떤 조례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거나 해야 될 그런 행정부의 입장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시급성이나 긴급성 측면 등을 모두 다 따져봤을 때 이 예산에 또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해서 절수설비를 설치하려면 일단 전수조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전수조사 없이 절수설비 설치가 될 수 없어서, 그렇다면은 이게 이렇게 잘릴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선진지 견학 다녀오셔갖고 좋은 시책을 발굴하셔갖고 조례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전수조사 450만 원을 이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구 전체적인 사정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저희가 사실은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한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향후 다시 한번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쪽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물 절약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향후에라도 꼭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전수조사가 지금 이제 필요하다고 느꼈던 이유는 사실 이제 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돈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450만 원 정도면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서구 전체 전역을 조사를 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그리고 또 향후 있을 물 부족의 대응과 그리고 또 공공요금 절감 효과까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집행부는 그 조례를 이행할 법적 행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규 예산을 자르는 과정에서 조례가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규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성 예산이나 그리고 또 특히 사계절 썰매장에 짓는 신개념 실내체육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건축 중간보고회 개최에서도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사업 기간이 증가될 수 있고 또 이게 가니까 지금 중앙투자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쳐야 돼서 지금 이 사업 추진 여부가 미지수입니다. 근데 이거 예산 10몇 억 이렇게 막 12억 가량을 그냥 올리면서 그 향후 절수설비 설치를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할지 말지는 검단구와 서해구에서 재정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잘렸다는 게 저는 예산 부서에서 얘기하는 게 납득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서도 저랑 입장이 같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예산 부서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관련 예산이 예결위에서 좀 다시 증액될 필요가 있다, 신규 사업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난처하시긴 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난처할 수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나 우선순위 면에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동의는 하시는 건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튼 이걸 예산 부족이나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였다는 입장을 볼 때 그 지금 전반적인 예산 편성을 봤을 때 다른 신규 사업들 편성된 게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건 조례도 없이 근거도 없이 편성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 부족 그리고 신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안 된다는 그 예산 부서의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고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이 맞는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감 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예산 예결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묻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이게 과장님께 말씀드릴 게 아니라 좀 국장님께 말씀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고 제가 국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관리과이기도 한데요. 여러 가지 부서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연구원의 인천 사업지에 인근 취약 집단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산단이나 사업체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배출에 대해서 그 인천연구원에서 조사한 건데요. 그 관련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 환경물질 배출량이 100t 이상인 지역이 인천 서구, 남동구, 부평구 순으로 이렇게 조사된다 그래요. 서구가 제일 많은 겁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자체가. 근데 이 배출량 중 또 각 행정구역을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서구가 인천 전체의 한 40% 정도 배출하는 그런 사업체들이 위치해 있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으로 남동구가 29%, 부평구 24% 이런 순위인데요. 그러니까 화학물질 배출량이나 그리고 배출 업체가 서구가 가장 많고 또 배출물질 수도 서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배출물질을 보면 특히 그 발암물질이 총 16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총 66곳인데 여기에 나눠져 있진 않지만 그 대부분은 남동구와 서구에 위치한다라고 이렇게 연구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암물질 중 1군과 2B군 발암물질은 남동구, 서구 순으로 제일 높았고 그리고 2A군 발암물질은 남동구와 서구에서만 배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관련해서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보면 화학물질 배출 사업체 반경 1㎞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인천 전체에 보면 66만 명이라 그래요. 인천 거주자의 23%에 해당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각 군ㆍ구로 나누지 않았고 제가 로우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인천 서구가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그 반경이 또 많고 그 차지하는 면적이 많고 그리고 그 사업체 수가 많다고 할 때 이 66만 명 중에 대부분은 최소한 3분의1 아니면 적게 잡아도 4분의1은 서구일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여기서 보면 결론이 그러니까 이 배출 사업체에 대한 배출량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배출된다고 한다면 그 인근에 완충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서구도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환경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관리과나 기후대기과에서 그런 발암물질이라든지 그런 악취라든지 발생하는 곳을 정확히 해서 공원과라든지 산림정원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완충녹지를 어디다 정확히 지어야지 그렇게 인접한 곳,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으로부터 반경 1㎞ 내에 거주하는 곳이 많은 곳을 차단할 수 있는지 이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이영철 위원님이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이런 거는 우리 인천시 도시기본계획부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때부터 이런 데이터들이 반영해서 지금 완충녹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데이터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같이 어울려서 시설 결정하는 데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인천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이 자료를 만약에 로우데이터 같은 걸 확보할 수 있다면 좀 확보해서 부서에서 번거롭겠지만 필요하다면 용역을 맡겨서라도 우리 서구에 그리고 향후 서해구가 되겠죠? 또 검단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곳에 어떤 곳에 그런 완충녹지라든지 차단녹지를 해서 그 사업체로부터 나오는 그런 발암물질을 주민들이 좀 노출 강도를 최소화시키고 주민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뿐만 아니라 부서가 같이 협업해서 TF를 구성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국장님께서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번 행감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런 내용을 잘 살펴서 행정하는 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뭐 좀 관련해서 중간에 빼먹은 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그래도 국장님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1㎞ 이내에 거주하는 자가 인천 인구의 23%를 차지하는데 이 시설 사업체 반경 1㎞ 내에는 유치원이 19%, 초등학교가 17%, 의료기관이 18%를 분포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들만 보더라도 어린 시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발암물질에 노출된다면 이게 아이들 건강에 크게 좋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환경관리과장으로서 이제 전체적인 환경 관리를 컨트롤타워를 좀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 인천시 유해관리사업장이 1724개 소가 있고 그중에 저희 서구에 621개소가 있어서 한 36%가 지금 서구에 있습니다. 서구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 현황에도 보지만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용역을 수립을 했고 그리고 올해 11월달에 저희가 집중관리구역을 석남, 가좌동을 지정을 했어요. 해서 그 주변 주민 통ㆍ반장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차단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그거를 위해서 우리 가좌녹지 완충녹지하고 석남 완충녹지가 그런 작용을 하고는 있다고 보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후대기과에서 그래서 권역별로다 유해대기 측정차량을 이용해서 VOCs 물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런 데이터를 보고 어느 지역이 어떤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이 되는지 그런 걸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런 물질이 발생되는 사업장을 점검 관리하고 있고 또 말씀대로 이 사업장들의 관리 권한이 한강유역청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유역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향후에라도 이제 그런 도시계획 분야 쪽에서 이런 계획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충분히 그런 의견을 내서 주민들한테 하는 그런 반경 1㎞ 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완충녹지도 좀 그런 사업도 충분히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 아무튼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이렇게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고 또 특히 거기에 어린이들이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건 맞지만 특히 유럽의 경우에 보면 유럽에서는 사업장 중심으로 위험 지역을 주거 인구나 인구 구성, 개발 정도에 따라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처럼 가좌나 석남동에 그런 공업지역이 많아서 사업체가 많아서 잘 대응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판단해서 그리고 또 대응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켰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윤정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후대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순 기후정책팀장입니다. 원성미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선자 악취관리팀장입니다. 김지훈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후대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윤정숙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아스콘 업체 악취중점관리에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거기서도 이제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적합 사업장이 3개소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악취중점관리 점검 결과 아마 행정처분이 6건으로 돼 있어요, 2-25페이지에.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24년도에 아스콘 업체 한 곳 그다음에 25년도에도 아스콘 업체 한 곳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부적합하고 악취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아스콘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 1년에 정기 점검만 해도 3회 이상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저희가 나가가지고 이제 가동하고 있으면 바로바로 악취를 포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천시에서도 11개 그 아스콘 사업장에 대해서 그냥 무인자동센서를 설치 부착해갖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시간 관리하고 있으며 이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바로 저희가 또 나가서 바로 포집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 악취가 난다는 건 상당히 환경이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 매립지와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매립지에서 나는 건지 아스콘에서 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계신 그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거기에 계신 사업장 같은 데서도 거기가 그 아스콘 공장뿐만 아니라 재활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쓰레기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스콘 업체에서 하면은 이게 어떤 냄새는 매립지에서 나는 냄새인지 여기 사업장에서 나는 냄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기후대기과에서 하나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네, 저희가 이제 아스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냄새가 아스콘 냄새로 특이하고요 그 외에 가스 냄새 뭐 그런 것이 나면 이 주변에 다른 사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냄새 악취 성상에 따라서 저희가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현장을 관리하면서 민원을 원인을 이제 추적해서 사업장을 특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아스콘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재활용 업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끼기 때문에 기후대기과에서는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그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2-6이나 2-29에 보면 3년간 사업장 성과지표 쭉 보시고 있으면 그다음에 거기 2-29페이지도 보이면 이제 거기 달성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달성률이 이제 대부분 100%라고 돼 있어요. 맞죠?

네, 네.

이게 각 과별로 다 달라요, 지금 보니까. 성과지표 같은 경우도 있고 여기 성과지표 달성 노력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2-29페이지에 보면은 재난안전문자 전송 횟수가 그 추진 목표가 1000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거는 5만 700번 정도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게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돼서 나온 건가요, 이게? 100%가 아니고 1000%가 넘죠, 이게?

네, 네.

이게 하면은 각 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거 다 100%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2-6페이지를 보시면 6페이지나 7페이지 보면은 대부분 보면 거의 또 잘 돼 있는데 그 악취 관련 업무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보면 554건에서 475건으로다가 이제 감소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100%가 아니라 117%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 밑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줄었잖아요. 줄은 비용을 하면 그 사업장 악취민원도 620건 정도로 이렇게 목표가 됐는데 실적은 460건에서 한 134% 정도 이렇게 되고 그 위에 같은 데는 이렇게 쭉 또 됐는데 이렇게 같이 다르게 돼 있는 거 이런 게 왜 그런지.

일단 저희가 그 기후 적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달성 여부에 대해서 이제 100% 달성한 경우에 그걸 이제 달성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국가로부터 이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달성했다라는 것으로 100%로 잡은 것 같은데 이제 말씀을 주시니까 저희가 사실적으로 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후 적응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항상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안전과 재난 그런 것과 관련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담당 부서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목표를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협의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목표도 정하고 그리고 달성률도 이제 사실대로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간 이게 지금 달성률 자체가 여기 기후대기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있잖아요 정확히 또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100%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게 하여튼 간 올해 기준이 내년도 목표치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간 그런 이런 통계 자료가 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쭉 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행정처분 조치명령 및 과태료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거는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나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여기 2-18페이지부터 쭉 19페이지 그리고 뭐 2-15도 있고 조치이행명령 또는 경고 및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 정도는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계신 건가요?

과태료가 딱히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환경법에 아예 과태료는 1차는 얼마 2차는 얼마 이렇게 다 지정돼 있습니다.

1차로 받는 데는 몇 개 업소고 2차로 받는 데는 몇 개 업소예요?

그건 이제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통계는 여기 보고서에는 없어서 제가 통계는 따로 뽑지 않아 봐가지고요.

네, 그거 그러면은 별도로 주시고요. 혹시 저희가 배달 음식이나 다회용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앱이 있나요, 저희?

그건 자원순환과 같습니다.

네, 에너지 자원순환과도 저기 하지만 여기 대기 기후대기과에도 그런 앱 같은 거를 좀 더 포괄적으로.

네, 국가에서 운영하는 카본페이라는 앱이 따로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연계해서.

그러면 이용자가 앱 이용자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로는 제가 이제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앱인데요 지금 홍보도 계속하고 있고 저희도 홍보하고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는 한 200만 명이 지금 가입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앱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지속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후 변화 관련해갖고 교육도 시키고 홍보 부스도 운영하고 그런데요 그때마다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거는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행감 자료에도 그렇고 제가 사전에 악취 민원 현황에 대해서 동별로 좀 통계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별도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여기 악취행정처분이 있었던 6건 중에 5건이 지금 가좌동과 석남동으로 되어 있고, 악취중점관리 업체의 행정처분이 그렇고 그리고 일반적인 악취행정처분에서도 제가 17건 중에서 두 군데는 위치 확인을 못 했는데 12곳이 가좌동, 한 곳이 원창동 그리고 두 곳이 오류동으로 이렇게 위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취 하는 업무 있잖아요. 포집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처리하는 업무는 어떤 분들이 담당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점검 나가서 가동하면 정기 점검이나 아니면 수시 점검할 때 나가서 가동하면 바로 뜨는 거고요, 이제 채취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리고 민원인은 이제 민원 들어오면 24시간 콜 하는 분이 바로 또 현장 대응해서 가동하면 바로 뜨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포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별도로 받은 자료가 그건 것 같아요. 악취 민원 현황을 별도로 자료를 받았는데 23년도에 729건, 2024년도에 726건 그리고 25년도 10월까지 747건의 민원 발생 건수를 제가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검단 지역의 민원 발생 현황을 보면 30%, 23%, 올해 37% 이렇게 한 30% 안팎인 것 같아요, 전체 민원 건수 중에서. 그리고 저희 지금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추후에 어떤 배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사전에 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계속 저희 그 분구 관련 말씀하시나요?

네, 네. 분구 이후에 이 인력이 어떻게 배치될 것인지.

일단 그 조직하는 쪽에서 내년 6월 말까지는 일단 잡혀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추경하든지 해가지고 또 하는데 제가 이제 검단구까지는 검단구에서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사업장이 차지하는 저희 지금 현재 서구에서 검단구에 소재한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민원의 비율이 생각보다 좀 작거든요. 한 20% 남짓 되거든요. 그래서 검단구에 대해서는 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향후 서해구가 될 서해구에 대해서는 이 조직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야만이 악취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제가 강하게 계속 보고는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총무과에도 여쭤보긴 했는데 거기서도 일반적으로 이런 공무직이나 기간제의 경우에는 6대4의 비율로 서해구와 검단구가 배치가 될 것이다라고 좀 기준을 가지고 계시길래 부서에서는 또 어떤 비율로 배치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비율대로 의견을 냈습니다.

네, 네. 저도 그 부분이 우려됐는데 과장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서해구가 될 곳에 아무래도 이런 중점관리업체라든지 발생 그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피해 없으시도록 좀 잘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신경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영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상순 생태하천팀장입니다. 전종옥 하수팀장입니다. 전진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광호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송재현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생태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이영석 과장님께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전에 얼마 전에 보면 그 왕길역 앞에 이제 왕길동 자연부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 봤더랬어요. 그랬더니 그 도로에 물이 차갖고 댕기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 안전총괄과 과장님도 같이 나오셔서 그 대책을 마련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산업단지 가는 쪽 배수펌프장 인근에서 모 업체가 그 하천을 막았더라고요. 이게 막았는데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그쪽에 이제 개인 장형기업 일부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업자 지분이 많아서 그 소유주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80년 전부터 배수로가 왕길1구역, 검단3구역, 사월마을까지 전체 그쪽으로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장형기업 일원에서 모 기업 일원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허가 나간 부분하고 또 저 뒷편에 보면 완충녹지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없다, 시에서도 적극적인 그런 노력도 없게 보인다라고 하면서 그 일부 물을 차단시켰습니다, 배수로를. 그 배수로 유일한 배수로거든요. 그러니까 80년도부터 생긴, 이전부터 생긴 배수로고 실질적으로 그건 관습상 수로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막을 수는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막아서 실제로 일부 저번에 그 도로에 침수가 돼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텄는데 그 튼 이후에 임의로 또 그걸 막았어요. 막아서 이제 우리가 임의대로 강제 철거할 수 없도록 이제 트럭도 놔두고 공사 차량도 위에 놓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 하천과에서는 일단은 양수기가 가장 큰 양수기입니다, 2대. 그거를 이제 한 270m 호수를 연결해서 거기가 이제 유니스 땅을 거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연결을 해서 지금은 현재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을 많이 소화를 시키고 있어요. 빼는 배수는 하고 있는데 이제 추후에 우기나 닥치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감당을 못 합니다. 전체가 침수되는 상황이에요. 왕길1구역부터 시작해서 사월마을, 검단3구역까지 아파트 짓는 데까지 그리고 도로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 많이 고민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가장 급한 게 이제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는 우리가 처리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긴급한 재난이 들면 그걸 터야 되는데 그걸 트는 부분도 나중에는 어떻게 하든 방법을 크레인을 가지고 가서 트는 그런 고민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얹혀진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데 시에서 하수관 박스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6m 가장 넓은 데 16m가 폭이 16m가 되는데 그 부분을 당초에는 지금 현재는 장형기업 땅으로 이렇게 배수로 박스가 이렇게 지나가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이거는 원천적인 부분이 아니다. 언제까지 사기업에 이렇게 해 줄 것이냐 그런 이제 고민이 있어서 유니스 땅으로 어느 정도 허락을 해 주면 27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니스 땅으로 거쳐서 가는 방향하고 유니스 뒤편에 쭉 한 450m가 또 있거든요. 그 부분 가는 방향을 세 가지를 지금 종건이나 도로과하고 우리하고 지금 논의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어떤 지금 현재 형질변경을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형질 원상 복구하라는 거 하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응급복구 명령을 일단은 했어요, 신청 조치를 하라고. 그 부분하고 그리고 아까 하수박스 연결하는 부분 세 가지 동시에 3개 트랙으로 2개 트랙으로 중요한 거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보니까는 인천시 건설본부에서 지금 공사하는 중이죠. 그런데 지금 아마 이게 안동포사거리에서 검단산업단지 가는 도중에 일부는 먼저 올 연말까지 완공하고 나머지 그 안동포 들어가는 길에서부터 안동포까지는 차후에 다 완공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형질변경이나 이런 게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그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거 그 배수로를 막았다고 이제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어쨌거나 지금은 비가 없는 관계로 했지만 비가 오게 되면 상당히 넘칠 부분이 있어요. 전에 첫 번에도 가서 거기는 이제 포크레인에서 배수로를 터 가지고 바로 또 사람이 댕겼습니다. 전에는 그 찼을 때는 사람들이 길을 당기지도 못했었어요. 그랬다가 비가 조금 오는 관계로 해서 거기를 터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막아 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아무튼 간 어쨌거나 거기에 또 개인 또 하는 땅도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잘 유도리 있게 잘 그 해결을 해서 여기 보면 그 세 가지 방향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 인천시에서 보면 배수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옆으로다가 할 수 있는 부분, 이게 개인 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개인 땅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거 한 80년 전부터 계속 이랬기 때문에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유니스, 그 옆에 유니스 땅에서 허락을 해주면 우리가 그걸 수용을 해서 거기다 도로 구역 결정하든 하수 구역으로 결정하든 해서 정상적으로 거리 배수를 놓겠다 하는 부분하고 거기서 허락을 안 해주면 뒤로 쭉 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한 500m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좀 단차가 좀 있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 도로과에서는 지금 논의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유니스 땅이면은 거기가 그러면 수용은 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허락을 하게 되면?

네, 그래서 그것도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간 그런 걸 잘 모색을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이제 지난 행감에서도 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장을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지금 사업장 운영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수의계약을 보면 20개 업체가 쭉 돼 있는데 보면 여기 20개 중에서 9개가 지금 서구가 아닌 곳에서 이게 계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다른 데 구를 예를 들어서 했었는데 불구하고 거기 서구 관련해서 여기 보통 한 7, 80%는 저거 해주고 나머지 것들은 다른 데 2, 30%는 다른 구에 할 수 있는 부분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20건 중에 지금 9건이 아니고 11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9건으로 돼 있는데.

뒤에 그 배수펌프장 2건도 마무리 저기…. 그래서 한 55% 정도 됩니다. 아까 이제 위원님 예상했던 7, 80%는 못 미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석축공사 같은 거는 우리 서구에 등록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강화 거기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선택하기를 일 좀 열심히 잘하고 마무리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 업체를 좀 많이 선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에 일단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업체를 많이 한 7,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간 그 지금은 사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여기서 서구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세 번째로 하면 계양천, 매천 수질 관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환경정비 청소용역도 실행 중이고 쭉 그 청소작업 완료했다고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매천이 지금 아마 그 계양구하고 경계가 접해 있죠?

저 계양천. 매천은 아니고.

계양구하고 같이 접해 있잖아요.

네, 계양천이 접해 있습니다.

계양구하고 접해 있는데 매천은 저기. 거기가 지금 그 며칠 전에도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냄새가 엄청 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갈수기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지금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게 그 해결 방안이 아라뱃길에서 그 펌프시설을 해서 거기다가 그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

매천하고 계양천은 물순환 시스템이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 그 상당히 거기 입구 있는 데가 지금 그 물이 안 흘러와갖고 지금 아마 사진도 저한테 보내줬어요.

이게 지금 겨울이라서 이 물을 아마 수온을 배출을 안 시키는 거, 배수를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매일 돌리는 게 아니라 매일 돌게 되면 그것만 해도 전기세가 만만치 않으니까 이제 갈수기 때나 여름 때 냄새 많이 나고 그럴 때 많이 이렇게 이제 물순환 시스템으로 작동을 가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갈수기 때 이런 때도 이렇게 만약에 거기서 냄새가 나면 그런 거를 그 물이 얼지 않는 이상 이거 순환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좀 해 주셔서 그 깨끗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나진포천이나 이런 데 지금 많이 이끼가 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당하동 당하근린공원 내에 있는 수로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올해도 두 번 정도를 증설 같은 청소 부분을 했는데 그 부분을 위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그 오수가 차단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다 차단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성 일부 들어온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서 우리가 좀 잘 깨끗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끼가 끼는 거는 여름철에 많이 껴요, 여름철에는. 근데 이제 지금 어쨌거나 겨울철로 접어들면 이끼가 잘 안 끼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에 그 이끼 제거를 할 때도 그 여름철도 있지만 겨울철 할 때 그때를 해 주시면 더 겨울철에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면 그 지금 가보면 상당히 지금 이끼가 지금 퍼렇지만은 돼 있으면 그 검은 물이 되거든요, 이게.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이런 거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금 여기 하천을 보면 검단천하고 나진포천이 계속 6등급으로 나와요. 이거는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고 매년 그랬는데 이거 이유가 뭘까요?

이제 실제로 서울로 한 10개 하천이 있는데 거기서 수질개선사업을 해가지고 2000년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태하천과 생긴 게 2019년도에 생겼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질개선사업 같은 거 하는 게 2021년도부터 했습니다. 지금 4년 정도밖에 남짓 안 됐는데 실제로 그때 그게 3에서 6등급이었습니다. 현재 3에서 지금 4등급 평균이, 3에서 4등급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더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불명스러운 부분도 좀 들어오고 나진포천 같은 데는 지금 공사하잖아요, 공사. 신도시에서. 그럴 때 이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오염원이 좀 섞여서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하고 검단천 같은 데도 주변에 이제 산지라든지 농지 그리고 축산업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비 오고 그러게 되면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매달 말에 채수를 해서 측정하거든요. 그 환경 요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공촌천 지금 심곡천 같은 경우도 등급이 1등급이었다 6등급일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달 말일에 하는데 그때 이런 2등급도 있고 1등급이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검단천하고 나진포천에는 지금 동식물 다양성 그런 식물들이 살 수도 없고 냄새 악취가 많이 나고 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 주민들도 다니기를 굉장히 불쾌감이 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 하천 복원을 위해서 지금 환경 개선이고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비 오면 저기 우ㆍ오수 분리를 하면은 이게 우수만 하천으로 흘러서 수질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검단천 같은 부분을 우리가 이제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착수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정화 장치거든요. 그 부분 일부분 들어오는 데는 이제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외에 또 우리 하수도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분리식 하수관을 신설을 할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또 2028년에 완공할 건데 아마 그 부분이 완료되면 아마 수질은 좋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로 하천 복원을 위해서는 그리고 주민들 또 삶의 질 향상도 되고 또 도시 환경에 또 좋은 미관도 개선되고 좋은데 자꾸 여기서 보다 보면은 나진포천하고 검단천이 눈에 띄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수질을 몇 년 동안 개선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ㆍ우수를 분리해서 하면 아무래도 수질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저도 하천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우리 서구 관내에 5대 하천 공촌천, 심곡천, 나진포천, 검단천, 계양천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검단천 자체가 지금 좀 수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부터 25년까지 기준을 보면 공촌천이나 심곡천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4등급이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3등급까지 좀 이렇게 됐는데 나진포천은 4등급이었다가 3등급 갔다가 다시 4등급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3등급 정도만 돼도 물놀이하기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물놀이 하려면 한 1, 2등급은 돼야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냄새나고 이런다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검단천은 2020년에 6등급에서 2024년에 이제 평균 등급이 살짝 5등급으로 간 거 빼고는 20년부터 25년 사이 동안 쭉 6등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지난 지금 현 청장님 말고 지난 청장님 이재현 전 청장님 계실 때부터 하천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검단천 비점오염 저감사업도 이제 국비를 이렇게 확보하고 했는데 이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현 청장님도 공약 사항의 핵심 공약으로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검단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근데 이게 잘 추진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대로였으면은 지금쯤 이제 좀 준공 준비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실시설계용역 작년 12월경에 좀 맞춰서 이제서야 시에다가 경제성 평가라고 하나요? 설계경제성 검토도 이제 들어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26년 연말에 이제 준공도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엔 검단구에 가서 한 27년쯤이나 돼야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비점오염 저감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환경위와 환경청, 환경공단 여러 군데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 조건이 많이 있었었어요. 그 협의 조건을 이행하고 또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 1년 남짓 지연이 됐는데, 1년 남짓 지연됐는데 2026년 마무리해야 되는데 한 2027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의를 내년 착공에 들어가가지고 부의 거치고 내년 착공 들어가서 2027년도에 최종적으로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더 잘 하실 거기 때문에 좀 행정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서 이게 최대한 지연되지 않고 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어떤 법상이나 환경 수질을 보면 사실은 등급이 지자체들은 6등급까지 쓰는 데 있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5등급까지밖에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검단천이 6등급이라는 거는 사실상 거의 공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물이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검단천이 또 물이 차 있고 이럴 때 그 냄새 때문에 또 주민들도 고통받기도 하고 사실은 하천 옆에서 산책을 즐기고 싶기도 한데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좀 이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속도 있게 추진되어서 좀 검단천 수질 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박용갑 부의장님 얘기하신 그 계양천 관련해서 조금 더 저도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 계양천에서 이 물순환 펌프가 가동 안 되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가동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LH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매천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이라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계양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긴 한데 지금 매천과 계양천 두 개가 겹치면서 그 운영 주체에 대해서 시랑 구랑 조금 협의가 지연되고 협의가 잘 안 되면서 지금 임시적으로 LH에서 이렇게 운영 관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제 지방하천 하천 관리청은 실질적으로 시입니다. 시 수질환경과고 우리는 이제 그 위임에 따른 관리 위임만 유지만 하는 국정이다 보니까 실제로 물순환 시스템도 전체적인 부분은 구조상 아주 크다고 봐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부 보수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LH에서는 우리한테 넘길 수 있나, 시청에 넘길 수 있나 그 부분이 좀 갈등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빨리 해결을 해서 빨리 넘겨서 우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순환 펌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 시랑 구랑 또 입장을 정확히 좀 정리를 하고 LH랑 잘 조율을 해야지 한 곳에서 이제 일원화돼서 정확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박용갑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물의 수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물순환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LH는 이걸 시에다 해야 되나 구에다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고 또 시랑 구는 매천과 이제 또 계양천을 가지고 소하천도 껴 있기 때문에 이게 구다 시다 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결정을 내려서 또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구에서 운영할 수 있다면 구에서 하는 거고 구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이걸 시에다가 운영을 맡겨서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은 저희 구의원들 입장에서도 구에다 얘기해도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그러고 시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시의원들이 시에다 얘기해도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그러고 LH에 얘기해도 LH는 시랑 구가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우리가 임시적으로 좀 해드릴게요 마치 저희한테 행정 서비스를 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잘 파악해 주셔서 조속한 시간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좀 판단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지난 8월에 있던 침수 때문에 너무 진짜 우리 생태하천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 또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여기 봉오재3로 일대의 침수 사진인데요. 좌측에 있는 사진은 3년 전에 3년 전 8월에 이제 그 맨홀 뚜껑이 오버플로우 현상이 일어나서 제가 이제 촬영했던 사진이고 우측에 있는 게 올해 8월에 저기 지금 물이 좀 많이 빠진 상황이긴 한데 동일하게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 생태하천과에서 그 하신 이 용역 있잖아요. 관내 상습침수지역 하수관로 현황 조사 여기 대상지에 보면 여기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봉오재3로 일대가. 다음이요.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지도에 지금 빨갛게 표시된 위치가 아마 맨홀 그 CCTV로 촬영하신 구간인 것 같은데 맨홀 뚜껑이 상습적으로 오버플로우가 생기는 그 위치가 조사지역 조사 대상 관로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요. 특별히 뭐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는 빌라, 여기는.

여기 2번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거기가 이제 상습적으로 맨홀 뚜껑이 떠오르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 하수관은 왜 조사를 안 하셨는지.

우리 팀장님이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팀장 전종옥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침수가 일어났다고 해서 올해 거기를 포함해 가지고선 주요 침수지역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5월달에 침수피해지역에 대해서 하수관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일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저희가 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선 그 부분이 그 침수가 되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이제 그 밑에 하수박스가 묻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양쪽에서 그 큰 박스를 다른 박스하고 이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가 갑자기 왔을 때 거기에 물이 충돌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그 부분이 유속이 충돌이 되면서 회전 회오리 같이 이렇게 그 물이 지금 잘 배수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 빗물받이 맨홀 쪽으로 해가지고선 역류하고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아래쪽에 상태 사진 보면 나무뿌리가 이렇게 침수돼 있는 위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기름 같은 게 많이 굳어서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저거는 이 현황 조사 이후에 다 제거하셨나요?

네,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8월달에 또 그런.

네, 8월달에는 워낙 저희가 좀 극한 호우로 표현을 하는데 뭐 시간당 한 80㎜ 이상의 비가 오다 보니까 저희가 하수관로가 지금 버틸 수 있는 게 통상적으로 한 시간당 50㎜ 그 수준에서 그 이상 정도를 커버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오다 보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서구 전 지역에 대해서 침수가 발생한 상황이라 그건 약간 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해당 위치가 9월 17일에도 또 침수가 됐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네.

그 9월 17일에도 시간당 50㎜ 이상의 관로 용량을 초과하는 비가 왔던 건가요?

그때는 시간당으로 이제 50㎜가 오지는 않았고요. 한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 시간당으로 표현했을 때, 그런데 이제 그 시간당이 30㎜지만 그거를 이제 10분 단위로 찍었을 때 그 강우 강도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시간당으로 환산했을 때는 한 60㎜ 이상으로 그러니까 시간당 강우량도 중요하지만 10분 단위당 이제 강우 강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 제가 알기로는 한 20분, 한 30분 안쪽으로 왔지만 그게 온 게 한 30㎜ 정도 오다 보니까 강우 강도가 워낙 강하게 오다 보니까 일부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여기에 계속해서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그 정도 그 강우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침수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시간당 한 60㎜ 이상 온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침수 입었던 지역은 솔직히 좀 침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이유가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관로를 더 확관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서구 전 지역에 다 해당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상당히 좀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 외적인 저희들도 이제 내년도에 침수 지역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할 계획이지만 추가적인 대책으로 해가지고선 우수저류시설 이런 부분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펌프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상습침수구역 중에서 중봉대로 태양주유소 일원 쪽에도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원인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관로 구배가 불량이어서 하수가 고여 있다 이런 원인은 저희가 그럼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은데 이 관로 구배가 불량인 경우에 이거를 앞으로 공사를 구배를 이렇게 맞춰서 다시 공사를 하실 계획은 있는지 그에 대한 예산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확보하실 수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관로가 그 부분은 약간 역구배가 조금 있는 거는 이번 조사뿐만 아니라 제가 2017년도에 하수팀에 있을 때도 그때도 한 번 침수가 일어나서 조사를 해서 그때도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그 관로에 대해서 이제 개량을 하는 부분이 그 구간만 개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저 끝에 말구까지 개량을 하려면 한 거의 10㎞ 정도를 이제 개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이제 좀 다른 대안으로 해가지고서 그 침수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리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나 이런 걸 좀 확보할 수 있게 좀 검토를 미리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도 위치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요. 원창동 공장 일대인데 여기 이번에 저지대 범람 현황 및 조치 내역에도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이거는 8월 13일날 침수됐던 사진이고 다음이요. 여기도 9월 17일날, 이 앞에 사진. 네, 이건 9월 17일날 또 재침수가 일어났던 사진인데요. 아까 뭐 봉오재3로 하고 비슷한 경우일 것 같아요. 10분당 강우량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음이요. 여기 공장에서 이제 저기 하시는 공장주분들이 2018년도부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원인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일단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때 청라지식산업센터 그쪽을 공사를 할 때 LH에서 관로를 기존 용량보다 적은 걸 묻었다. 그래서 관로 용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감당을 못한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괜찮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우리가 주간선 도로는 20년 강우빈도 그리고 보조간선도로는 10년, 국지도로 5년 강우빈도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기본계획상 하수 관로를 깔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거는 LH 의견은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그 관로를 신설했다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는 국지도로인가요?

그거 적은 도로는 8m 이하는 국지도로거든요.

국지도로. 그럼 여기에 혹시 D450관을 이제 매설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LH에서 공사하기 전에는 그 관경이 몇 자리가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그거를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개거수로 이렇게 오픈된 개거수로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픈돼 있는 그냥 수로로.

네.

근데 물론 그 법상에 어떤 주간선도로는 몇 년 강도 이런 몇 년 빈도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긴 하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무슨 대로죠? 그 도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거기 그 옆에 있는 도로보다 굉장히 낮게 위치해 있잖아요. 이런 위치적인 그런 특성을 반영해서 저희가 요구할 수는 없나요?

지금은 극한 호우가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당 73.5㎜면 우리가 주간선도로가 지금 20년 강우 빈도인데 그게 70㎜거든요, 시간당. 그러면 이번에 73.5㎜가 왔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하겠지만 이 강우하고 연관된 게 많습니다, 하천하고도 연관된. 우리 하천은 80㎜ 빈도인데 98㎜까지 견뎌도 되나 했어요, 심곡천은. 그리고 옆에 이제 우리가 그것도 완만하잖아요. 많은 경사로 없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 바다에서 전반에 이제 밀물이다 보니까 또 이제 수문을 좀 막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역류가, 저기 자이아파트까지 바닷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아까 70㎜ 넘어버리면 솔직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수관로만 키워도 하층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거기가 이제 관이 적다 보니까 일부는 교체하면 어느 정도는 긴급하게 침수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침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여러 가지 영향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해결하게 되려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그러면 인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지금은 20년, 30년 빈도지만 거기에 50년, 100년 빈도로 일단은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우리 이상 기후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천도 지금 우리 하천이 소하천 50년 그리고 80년 빈도인데 지금 100년, 200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기본계획을 바꿔서 하천 기본계획이나 하수도 기본계획을 바꿔서 그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그게 사업비가 따라오거든요.

시에서 기본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국비나 시비가 많이 보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천적인 기본적인 부분도 고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올해에도 어쨌든 그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를 했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7년도부터 중봉대로 같은 경우에 역구배가 있는 걸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침수가 발생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산상의 문제가 됐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내년에도 침수 예방 대책 수립 용역을 이제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희가 하게 되는데 물론 용역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원인을 알고 나서도 개선하지 못한다면 그게 또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에서 해야 될 부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우리가 하고 위에 사항에 올릴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올려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다음이요. 이거는 제가 도로과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민원을 했던 구간인데요. 여기가 지금 옆에 처음에 저는 보도블록이 이렇게 침하가 된 줄 알고 그 부분만 정비를 했는데 이게 24년 8월 사진이고요. 다음이요. 다 보수가 됐다 그래서 현장에 가봤는데 옆에 보도블록은 지금 모래 깔려 있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다 보수가 됐는데 이 나무 위에 덮인 그 뭐라고 하죠, 이건? 보호틀, 네. 그 보호틀 밑에 보면은 흙이 하나도 없어요. 허당이에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계속 토사 유실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그때부터 말씀을 드려서 생태하천과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음 사진이요. 25년도 4월에도 그 구간이 또 이렇게 보도블록 침하가 있어서 또 정리를 했고 이때 5월달에 도로과에서 말씀 주신 거는 생태하천과에서 그 정비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할 거다라고 그러니까 밑에 하수관 쪽의 문제를 좀 파악을 하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이요. 근데 올해 10월에도 제가 여기를 갔는데 여전히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구간에 이렇게 보도블록이 좀 침하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다음 사진이요. 지난 10월에 회화나무길이라는 그 명예도로명이 부여된, 근데 참 이 간판을 10월 13일날 세운 것 같고요 제가 14일날 여기를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명예도로명까지 부여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길인데 상습적으로 지금 구간 구간이 계속 보도블록이 침하가 되고 있어서 이 생태하천과에서도 이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그 아래쪽 지하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차도나 보도에 이제 지반이 좀 침하가 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하수관로에 훼손이 됐다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먼저 나가서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외에 건도 많이, 원래 다짐을 보도블록 까는데 다짐을 못해서 유출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저런 부분을 우리가 다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 하수관에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했는데도….

네, 주변에 이제 다짐 보도블록 깔기에는 다짐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거 다짐 못해서 일부 침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그쪽이 인도니까 어쨌든 우리도 나가서 하겠지만 이제 도로과에서 일단 나가서 정리를 해 주고 그 이후에 뭐가 이상이 있다면 우리한테 통보해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마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크홀도 그렇고 이런 보도블록 침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도로과에서도 물론 같이 하고 계시지만 부서 간의 어떤 업무 공유나 이런 게 잘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저희가 올해 했던 용역 중에서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하수관로 안전점검 이거는 싱크홀 같은 걸 대비하기 위한 점검 용역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도 도로과로 공유가 같이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이걸 도로과하고 아마 협의를 안 본 것 같아요. 우리 GTR인가? 지표 투표 조사를 할 겁니다, 도로과에서, 전체 큰 도로 하수도부터 시작해지고 주간선도로까지.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시행을 해서 그 이후에 우리한테 만약에 훼손이 있다, 하수관로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한테 연락을 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할 그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시설물들이지만 생태하천과 직원 여러분들 진짜 항상 고생하시고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그나마 또 우리 서구가 더 안전하게 잘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내년에도 저희가 큰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만큼 그 결과가 그냥 페이퍼로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민 삶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서지영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화나무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변이 지금 청라 7호선 하는 구간인 것 같은데 그 뒤로도 주택가들이 그런 걸로다가 민원 넣으신 분들이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면 아마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국장님과 이영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자원순환과, 공원과, 산림정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