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금 말씀,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잘 숙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것들을 하는 업무 환경상 같은 게 반복이 된다. 그러면 작년에 지적이 됐다면 2년 후에 그 동은 같은 게 지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물론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온다? 이거는 변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실은 감사실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거니와 전 직원들은 직무교육을 받으시고 또 직무교육을 숙지하셔야 되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행안부의 지침서나 매뉴얼대로 이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감사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해야 되는 그 매뉴얼들이 따로 있기때문에 그걸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감사 결과 조치가 뭐 주의, 경고 저는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담당자가 뭘 잘못을 했으면 그 담당자가 그거에 대한 지적을 받아야지만 다음에 그 담당자의 자리에 오는 어떠한 공직자들도 다음과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는데 거기서 업무를 진행하는 담당자들은 저연차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컨트롤c, 컨트롤v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를 또 제안을 한다면 우리는 감사를 하는 거는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방 감사 차원에서 이런 담당 공무원들 특히나 어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부터라도 철저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 또한 우리 감사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계속 이어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감사 결과를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부터 우리 산하 기관 거를 좀 계속 지금도 보고 있는데 보다 보면은 기관 경고, 기관장 경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a라는 기관이 뭔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쭉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어떤 주의를 주시고 어떤 조치를 지적을 하셨고 때에 따라서는 기관 경고라는 걸 이제 주셨는데 그 앞서서 총괄적인 평가에 기관 경고뿐만 아니라 그 책임자 담당자들의 책임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하시나요? 그런 총괄 평가에는 그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