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그럼 이어서 서구자원순환센터 청라 소각장 관련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자원순환센터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원순환센터 추진이 하고 나서도 문제가 되는 말썽꾸러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얘기드리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2026년 7월 내년에 검단구 분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검단구 분구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서 또 중대한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그 입지선정위원회가 공교롭게 또 선정하는 시기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절차적 투명성이나 공정성,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면 향후 이제 검단구가 출범하고 나서 검단구가 또 서해구라고 하죠.

서해구가 갈등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입지 선정을 해서 한 그 용역한 거의 결과에 대해서 검단구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고 갈등이 생기면 지금까지 했던 그 행정 자체가 그러면 서해구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토대로 주장을 해야 될 건데 그게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거 하나 마나 한 입지선정위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서해구와 검단구 주민들의 지역사회의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이 시설 자체가 설치되더라도 과연 추진 가능성이 있을까, 과연 운영될 수 있을까 또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