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정태완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장애인주차구역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현황이 지금 2,000건 정도 되는데 지금 위반 단속 실적을 보면 지금 저희 자료에는 2023년부터 나와 있어서 지금 2023, 24, 25 이렇게 건수가 있는데 인천지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조사한 거로는 22년부터 23, 24, 25 해서 봤을 때 22년부터 23년도에 갑자기 급증을 했고요, 위반 실적이. 위반 단속 적발한 거죠, 그러니까 위반한 분들은 그전에도 계속 있었겠지만 적발 현황이 많이 늘었고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22년도에 유튜브에서 한 유튜버가 이 장애인 주차표지 위반에 대해서 유튜버 방송을 하고 시민들 참여를 요청을 하면서 시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단속이 적발 현황이 급증하게 된 사건인데요, 지금 저희 공공형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일반 차량의 불법주차는 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은 서구청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되게 열심히 잘해 주셔가지고 단속이 잘 되고 있고 또 18명의 계도원들이 700건 넘게 실적을 기록을 하셨고 또 오히려 위반 차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하는 거 외에도 이 계도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 표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여섯 개 정도로 이렇게 매뉴얼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잘못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좀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계도원들이 그 차량을 표지 위반까지 단속할 수 있게 혹시 이런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