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산법무과, 홍보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혜진 예산법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인혜진입니다. 서구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의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전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예산팀장입니다. 장은주 재정관리팀장입니다. 황성현 법무의회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실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 시작하시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감사실에서도 이렇게 회의록을 작성을 안 해가지고 제가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을 왜 안 하시는지 거기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의 때마다 비대면 회의를 할 때는 사실 회의록 다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별도의 서면 심사나 이런 건 있을 때 아마 회의록 작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행감에서도 지적 사항이 나와가지고 올해 25년 3월 4일날 회의 자료를 작성하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그 과에서 명심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포함해서 10개의 기금을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고향 사랑에 대한 기금은 사실 총무과.

총무과 소관이죠?

예,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은.

네,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예,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위원님께.

그거는 이제 향후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혹시 알고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거는 이제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0원이 맞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집행액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가 한 115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연번 보면은 32, 33, 34, 42, 43, 44 이렇게 보면 자체 평가 점수가 우리가 점수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4-50점 이상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자체 평가가 왜 이렇게 점수 차이가 큰 폭으로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32, 33, 34 도시재생과에서의 각 사업비, 사업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가 봤을 때 자체사업에서는 사업 부서에서는 이제 평가를 그렇게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세부 디테일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평가를 했을 때 실제적인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당초에 평가 점수에 부여되는 항목별로다가 평가했을 때 실제적으로 여기 자체 부서 자체 평가에 나오는 점수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말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이다 보니 스스로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는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해당되는 평가표 기준으로 했을 때 평가에 대한 그 결과가 16점, 32, 26점 이렇게 평가가 된 상황인 거고요. 뒤에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 자체를 이제 원래 지역별로다가 축제를 3개 동을 합쳐가지고 매 해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게 원래는 통합된 예산으로다가 형성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개별 사업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평가에 저촉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자체 종합 평가에 평가 부서에서 평가가 좀 낮게 나온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 부서하고 우리가 평가 부서하고 이렇게 점수가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좀 이게 객관성이 있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부서가 너무 과하게 점수를 책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평가 부서에서는 이게 우리가 공정성을 또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이 관련 부서에서 우리가 평가를 좀 잘 해야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매우 미흡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자체 평가를 할 때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할 때 상위 20% 내에 매우 우수에 대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매우 미흡으로 하위 10%에 대한 평가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미흡이 6개 부서가 되는 상황인 거고요. 매우 우수는 11개 부서로 해서 올해 16개 부서로 해서 올해 그렇게 책정이 됐는데 매우 미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적정에 대한 점수가 나올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유지, 개선 사항이나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부들이 반영된다고 하면 그다음 해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시켜 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예산을 아예 삭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 평가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신뢰성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종합 평가에서는 우리가 기준의 투명성, 투명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양보하지 마시고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미연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이게 사실은 뭐 좀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우리 그 예산에 대해서 예산 유용의 논란이 약간의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예산 유용 논란에. 그래서 그게 이제 언론에도 한 번 나왔던 부분인데 이 예산 유용의 논란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실까요?

위원님께서 어떤 사항인지 얘기해 주시면.

그러면 그 기사는 언론사 이름을 대면 안 되죠? 모 언론사에서 이제 우리 한 몇 년 전에 한 1년 반 그 전에 서구에 예산 유용에 대한 논란이 있다라고 해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쭉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우리 불용 예산의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했어요. 사실 불용 예산은 우리 예산팀에서는 사실 발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때가 제가 알기로 한 1억 6천 정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다른 과에서는 이제 예산을 올려서 그거를 이제 좀 받아가서 집행을 하는 거고 우리 과는 예산을 그거를 다 알고 거기 참여를 해서 같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편성이라든가 모든 거를 이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거는 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불용이 안 생겨야 되는데 예산 불용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불용이 왜 생기는지.

저희가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사업에 대한 그런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실제적으로 적기에 적정한 사업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최우선의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불가항력적인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그런 사안이나 사유로 인해서.

과장님, 마이크를 좀 이렇게 올리세요.

사안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말 잘못, 집행부 자체 내에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잘못 파악해서 사업들을 완성하지 못한 상황으로 해가지고 부용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연초나 그다음에 그 직전에 직전 연도에 각 부서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시켜가지고 진짜 꼭 필요한 사항에 꼭 필요한 예산 사업 위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도 진행하고 여러가지 이제 부서에 전달도 하고 하는 상황인데 해마다 그런 사항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사항으로 사업 편성 자체에 적정하게 했으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렇게 발생하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불용액이 생긴다는 거는 안 좋죠. 안 좋은 거고 이게 아까 앞서서 얘기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그 편성, 집행 이런 조정에 관여하고 있는 우리 과이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저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관리 방식의 어떤 효율성이 좀 필요하다는 거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불가피하게 원치 않게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이 불용액이 생긴 그 불용의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불용액이 생겼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도 작성을 하셔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주민 공시라든가 그 내부 보고서에 활용을 해서 이게 좀 투명하게 왜 이 불용액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불용액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다만 다시 말하면 우리 과가 이 모든 것들을 관여하고 집행하고 또 편성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부서이다 보니 다른 모든 과에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예산의 예측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용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분석해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의회라든가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위원님 말씀 잘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계약이라든가 불용이라든가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우리 과뿐만 아니라 공통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감사 지적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 향후 2-3년 안의 거를 좀 지적했던 내용들 보면 용역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불용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지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떤 개선 차원에서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개선이라든가 어떤 왜 그랬는지 원인을 파악했다는 거를 의회에도 알려주시고 구민들한테 알려주시고 한다 그러면 정말 투명하고 소통이 잘 되는 그런 해당 과가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시죠? 저는 간단하게 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뭐 지금 강화할 방안이라든지 대책 마련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사전에 이제 예산을 편성하기 직전 각종 행사성, 축제성 사업이라든가 기본적인 사업에 대해서 사전 그다음에 학술 연구 용역 등 이런 용역 분야에 있어서 제대로 편성하고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고 위원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학술 연구 용역에 저희가 5건 정도 진행해서 조건부 또는 적법 적정하게 편성해서 했다는 그 위원회 검토 결과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행사 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존에 축제나 이런 것들을 필요하니까 다 신청을 했긴 했겠지만 적정하게 그게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전 검토를 진행을 해서 꼭 필요한 축제 꼭 필요한 행사가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국시비 매칭 사업의 경우에 교부 시기하고 집행 시기가 조금 불균형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할 뭐 좀 보완할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별도로 세워져 있는지.

저희가 사실 국시비 사업에 당연히 지방비 구비까지 매칭을 해서 사업이 완성돼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몇 해 전부터 이제 지방세 세입이라든가 중앙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 또 예산 여건상 재정 여건상 보조금이라든가 복지 경비라든가 그다음에 신규 행정 수요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신규 투자, 대규모 투자 시설에 대한 건립 등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그런 투입 예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구비 매칭에 대한 예산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가 어쨌거나 구비를 마련을 해서 매칭을 하고 있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사업 자체에 국.시.구비 매칭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새롭게 이제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국.시비 매칭에 대한 사업은 진행하지만 새로 이제 공모를 하거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 공모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적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여튼 간 어려운 가운데 구이 매칭해서 국.시.구비까지 완벽하게 매칭해서 사업이 완수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자료에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대해서 잠깐 한 줄로 표기하신 것 같은데 이거 좀 뭐 장황하지 않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그 하락 폭이 좀 있는 거 같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순세계잉여금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서구 주민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뭔지 어떤 성격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서구민 그다음에 저희 서구의회 그다음에 서구 집행부 전체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사실 해마다 그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전체 세출 예산에서 집행하지 않고 아니면 집행을 다음에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잉여금으로 넘겨받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잉여금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 해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각 이 잉여금 자체가 그다음 해에 새로운 사업 신규 사업에 대한 세출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 자체의 본래의 성향, 성격을 다 발휘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세부 디테일한 잉여금에 대한 세부 사용 내역이나 사용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양해의 말씀을 해 주셨다면 예산팀장이 별도로 이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가적으로 좀 드렸으면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이현정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을 하고 난 집행 잔액이 그 다음 해 결산에 남는 그런 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지금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추계로 봤을 때도 2023년도에는 499억, 2024년에는 348억, 2025년에는 185억으로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 사업의 규모에 맞게 예산이 조금 이렇게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다라는 부분도 좀 반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제 집행 부서에서는 사업비가 넉넉하지 않게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이제 예산을 규모에 맞게 조금 적정히 편성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있는데요. 사실 이 순세계잉여금이 남게 되면 그걸로 기존에 있던 지방채라든가 그런 것도 일부 상환을 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 추경에 이외 추경에 발생하는 필요한 사업비를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조금 지방채 반환 상환이라든가 추경 예산에서도 조금 부족하게 짜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안에 우리 계속 사업비도 포함돼 있나요?

순세계잉여금은 순수하게 구비 부분 결산할 때 별도 사업비 계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궁금하신 분이 계셔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거고요. 좋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우리 구정 중에 또 예산 쪽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그 평가, 부서별 평가 결과 세부 내역이 있었는데 제가 잠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단 저 역시도 이 평가의 문제점 같은 걸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청년정책일자리과에서 검단 다이나믹 청년 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했는데 보통, 보통이 나왔어요. 이건 부서에서 이런 평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여기 예산법무과에서 평가를 하신 건가요? 여기 3-115에 있습니다.

….

아직 못 찾으셨어요?

아니요, 27번 얘기하시는 거죠? 다이나믹 청년 문화 거리 조성.

예.

실제적으로 자체 평가 사업 부서에서 평가는 91점을 득했고 저희가 종합 평가 평가표에 의한 평가를 진행했을 때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75점으로 해서 점수표가 보통, 79에서 70점 정도 되면 보통으로 저희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 검단 다이나믹 청년 문화거리 조성이 어디 되는지 솔직히 저도 제 지역구 의원인데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이거 용역 지난번에 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표현을 좀 거칠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용역도 망했는데 이게 어떻게 자체 평가 91점이고 종합 평가 75점이고 평가 등급이 보통이고 최종 등급이 민간위원회에서 보통이 나오네요. 아니 실체가 있어야 보통이든 매우든 뭐 할 거 아닙니까? 실체도 없는데? 용역도 망했는데? 이런 부서에서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거의 부실인데 이런 자료를 올려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 올려놓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류왕길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뭐 자체 평가도 90점 그다음에 종합 평가도 90점 근데 평가 등급으로는 매우 우수 근데 최종 민간위원회 등급으로는 보통 이게 편차가 되게 커요?

그 세부 내용이나 이런 것들.

이게 그 소관 부서에서 이렇게 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시고 올리신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특히나 여기 뭐 일반 사업에서 특히나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진행을 하니까 미흡하면 미흡하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우수하면 우수하다고 보이고? 근데 제가 지금 청년정책일자리과에서 올리신 검단 다이나믹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는 실체도 없는데 이게 보통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용역도 망했지, 그죠?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거 확인하시고 이거 정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 보고 자료에서 이 부분을 부서에 한번 확인하셔갖고 이거라도 고치라고 삭제를 하시던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잘못된 거예요.

예, 확인해 보고요.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고 수정사항이나 발생하는 사항이 있게 되면 정정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서에서 좀 이해를 돕는 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일부 이제 기금이 일반 회계로 전환된다고 하는 그런 오해가 살짝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저는 이제 그 부서하고 소통을 하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나 일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하시든 뭐 팀장님이 하시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반 기금에서 이제 기금을 정리하고 일반 회계로 전입하는 그런 사항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2024년도에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각 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 해마다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지적 사항이라고 할까 권고 사항이라고 할까. 하여튼간 행안부에서 받기를 기존의 기금의 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량이나 자체 기금으로 해야 되는 그 기금의 수가 보통 평균 3개 정도 되는데 저희는 2022년도에 6개 그다음에 2023년도에 5개로 해서 평균 수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그거를 좀 지적을 해서 권고 사항으로 해가지고 내려줘서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올해 그 기금에 대한 그 변경 계획 운영 방안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당초에 서구 사랑 상품권 활성화 지원 기금 그 기금하고 그다음에 문화진흥기금 그 두가지가 이제 재량 기금이고 자체 기금이기 때문에 이 두 기금이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기금에 대한 정리를 진행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시작점이 그 서구 사랑 상품권 기금이 내년도에 일몰이 있어서 기간이 내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기금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 사업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도 그런 사유가 있다 보니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일단 서구 사랑 상품권 기금에 대한 거는 1차 보류를 진행해서 내년도에 이제 사업을 일단 하고 일몰까지 저희가 그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 하는 사항으로 가고 있고 문화진흥기금에 대해서만 내년도 3월에 폐지 정리해서 연간 기금운용 계획 변경 사항을 의회 승인 예정에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신가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법무과의 주요 성과지표 관련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성과지표 제출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 말씀을 드렸는데 좀 수정 사안이 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래서 재정 집행 실적이 미달되는 걸로다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어제 확인해 주시고 재정 집행 실적이 아니라 특별 교부세 및 특별 교부금 확보 실적이 지금 71% 달성으로다가 제출해 주셨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 71% 달성률의 주요 원인이 어떻게 되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KPI라고 핵심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그 목표에 맞춰서 3분기까지의 실적이 129억이 되는 상황인데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 시점에는 미달인 상황인 게 맞습니다, 72%로. 근데 하반기에 저희가 특교세하고 특조금 해서 55억 추가 저희가 받아올 사항이 지금 예정돼 있어서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 전체 101%로 해가지고 목표는 달성하는 걸로 그렇게 부진 지표가 아니고 오히려 우수 지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과지표가 그러면은 다 90%에서 100%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이제 그러면은 달성률만 봤을 때는 또 반대로 ‘아, 정말 달성을 다 잘 됐구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KPI가 그러면은 조금 지표 설정에 약간 완화된 지표로서 설정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나름의 해마다 3개년에 대한 평균치가 있습니다. 기준값을 구할 때 3개년에 대한 평균값을 가지고 하기때문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한 사항인 거고요. 그렇게 보시는 거는 아닌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과에 대한 과대평가 가능성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금일 질문에도 몇몇 위원님들이 이제 물론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제출해 주신 어떤 그 지표에 대해서 이 평가가 조금 과대평가 되거나 아니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저희는 주신 자료를 근거로다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자료는 정량적인 그럼 지표라는 건데 맞죠?

네.

혹시 지금 소송 관리나 법률 지금 보면은 소송 승소율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정성적인 지표로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저희는 사실 정성 쪽보다는 사실 수치와 계량화돼 있는 그런 사항으로다가 저희가 어떤 지표를 다 그렇게 설정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정성보다는 정량적인 그런 지표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달성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리면 정성적인 지표 예를 들면 소송 관리나 법률 검토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지표일 수 있으니 이것을 내부적으로 정량화해서 점수를 산정하거나 평가 매뉴얼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팀장님,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법무팀장 황성연입니다. 정성 평가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고문 변호사 또는 법률자문 변호사 저희가 이제 예산을 써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쓰는 경우에 실제 소송 수행 부서 담당자가 해당 소송 사건에서 이제 같이 변호사 그러니까 저희가 선임한 변호사랑 소송 수행을 해 봤을 때 그 변호사가 열심히 하느냐, 잘 하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냐 이런 거를 좀 평가하고요. 그리고 그 소송 고문 말고 이제 법률 자문 의견서 써주시는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의견서 받은 이후에 이게 도움이 됐나, 빨리 왔나 그리고 이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충실한가 이런 내용으로 해당 부서에 저희가 이제 그 질의응답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소송 승소율이 2023년도에 91%였는데 25년도에 100%로 상승을 했어요. 소송 난이도나 사건 종류 등을 반영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비교로다가.

아, 네. 승소율은 이제 소송이 확정되어야 그게 최종 결과로서 승소했나 패소했나를 저희가 결론을 낼 수 있어서 아마 그 확정되는 건수가 적은 해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승소율이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확정되는 건수가 좀 많아지면 아무래도 거기에 따라서 패소하는 건수도 좀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정되는 소송 사건의 결론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결론을 내리는데요. 승소에는 또 일부 승소, 일부 패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가지고 승소율 집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신 자료에 대해서 처음에 조금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표기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이 있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과지표나 달성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이것이 행정 성과를 과대평가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인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홍보정책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홍보정책과 언론홍보협력관 허현범.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허현범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대기하여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공직 기간이 얼마 남았냐고 물어보시는 거 같애요.

글쎄요. 올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이고 공로휴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훈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소식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설문 조사 기간이 올해 25년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실시하셔가지고 2,125명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주민 65%가 소식지에 대해서 발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 결과 지금 발행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들을 좀 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구정 소식지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소식지 종이 책자가 계속 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양이 줄었나요? 아니면 동일하게 지금 발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21년도 같은 경우는 8만부까지 발행을 하고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3만부에서 올해 10% 정도 해서 2만 7천부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금방 말씀해 주신 거에 관계해가지고 설문조사 결과에도 아직 43%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구정 소식지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책자형 소식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설문조사 내용에서도 모바일 소식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호응이 지금 좋고 그쪽을 신청을 하는 분들도 꽤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모바일 소식지를 좀 확대하고 그 종이 책자형 그 소식지는 내년에도 한 10% 정도 좀 감해서 지금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령층이 이제 점차적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종이 책자형으로 나오는 거를 이렇게 전량 줄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조율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네.

그다음에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은 25년도에는 행정 정보가 1위였었어요. 그다음에 26년도에 보면은 맛집, 관광 그거를 구민들께서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26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될 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확대해 가지고 그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저희가 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더 확보하려고 확보해서 알려드리려고 지금 그 아이템 콘텐츠를 좀 구상 중이고요. 내년에는 또 거기에다가 주민 참여형 콘텐츠를 개발해서 양방향 소통으로 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정 정책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이렇게 해서 게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주민들이 직접 그 우리 서구의 명소들을 좀 찾아가서 뭐 간단한 사연과 함께 사진을 소개한다든가 뭐 이런 주민 참여형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책자형이나 모바일, 카카오톡 이런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홍보 방식을 좀 약간 좀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숏폼하고 롱폼 영상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4년도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숏폼에서 9,300만원, 롱폼에서 9,700만원. 25년도에 보면은 숏폼에서 1,400, 롱폼에서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네.

24년도에는 한 2억 정도가 되는데 25년도에는 한 6,400이에요, 예산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작 이게 편수가 유지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이게 좀 증가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줄었지만 우리가 이 편수가 많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제안된 내역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4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 위주로 이렇게 견적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그 금액이 좀 커졌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5년도는 롱폼하고 숏폼하고 좀 분리를 해서 좀 나눠 놓다 보니까는 좀 예산이 그쪽 예산이 좀 작게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같은 그 제작 편수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는 이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25년도에는 우리가 24년도 전문 업체를 좀 많이 활용을 했었고 25년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자체 제작하는 편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정책과에서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 성과에 있기까지는 우리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빛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도 다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구정 오보 왜곡 보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자료에 보시면 4-43쪽부터 47페이지까지 이제 오보에 관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24년 20건, 25년에는 29건 약 한 50% 이상이 지금 25년이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늘어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오보, 왜곡은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의미가 지금 담긴 뜻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그 구정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이게 오보와 저기 부정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어떤 그 부서하고 담당 부서하고 기자분들의 취재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소통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갔으면 이 오보나 왜곡된 보도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보와 그 부정적 이미지를 담은 보도가 왜 이렇게 자주 빈번히 발생을 하냐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혹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사유 때문에 이러는 건지. 혹시 그런 거는 뭐 파악되신 게 없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뭐 나중에 정정 보도라든지 뭐 기사를 바로 잡는다든지 대책 마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바로바로 되지도 않죠? 이거.

지금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고요. 언론 스크랩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정이나 왜곡 보도에 대해서 그 담당 부서에서 그 뉴스를 전달해가지고 즉각적으로 언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조치나 이런 후속적인 조치들이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부정적인 기사가 일단은 뭐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 우리 구청으로서의 그 데미지라 그럴까요? 그런 게 상당히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뭐 누구나 뭐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실제로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법률적 절차를 밟은 뭔가 조치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적은 없었고요. 뭐 이렇게 왜곡됐다든가 오보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심사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정정 보도를 요청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는 처리하고 또 어떤 그 개인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민사 소송으로 이제 뭐 이렇게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경우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정 보도에 대해서 그 걸림돌이라든지 지금 문제점이라든지 있는지 하고 그 우리가 지금 이 부정적 기사 나는 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대책보다는 그 언론하고 소통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좀 제가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지금까지는 소통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는 더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이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잘, 아니 이해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의 이해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기사가 좀 이렇게 좀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 해당 부서나 홍보정책과도 좀 노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못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 나오는 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냥 소통만 단순히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

제가 봐서는요. 이거 진짜 작년 대비,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대비 올해가 진짜 한 반절 정도 이상 마무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도 소각장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오보가 진짜 확실한 오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검단 쪽에 12곳 선정, 3곳 선정 뭐 그런 관련해가지고 했어요. 검단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검단 쪽에서. 그거에 대해서 뭐 바로 잡는다고 하고 바로 잡히지도 않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진짜 개탄스러워서 제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뭐 대책도 없고 뭐 조치도 미비하고 그냥 뭐 정정 보도 요청했습니다,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고. 아니 그러면 매번 당하고 뭐 그냥 뭐 그걸로 끝나는 거냐 이거죠,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할 뿐이라니깐요? 아무리 뭐 기억력이 뭐 한 6개월 뭐 그렇게 짧다고 해도 우리 구청에서의 데미지라든지 이미지 회복이 그렇게 쉽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하지 않나. 소통 물론 중요합니다, 소통. 하지만 이 건이 저는 좀 심각하다고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과 이제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더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 오보나 왜곡에 대해서 보도, 신문사라든지 뭐 어떻게 그런 분들 언론사에 대해서 패널티라든지 뭐 그런 여지는 없죠? 우리가 뭐 잘못 나오고 왜곡하고 뭐 부정적 의견 나오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는 거죠? 패널티라든지 그런 건.

기사 부분에 대해서 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잘 좀 신경 써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홍순서 위원님에 이어서 구정 관련 왜곡 부정적 보도와 오보에 대한 해명 및 조치 결과 행감 자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홍순서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저기 그 결과 내용을 보다 보면은 4-43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다양한 부서들이 많아요. 근데 유독 그중에 자원순환과가 또 많아요. 매립지와 소각장 등등. 그리고 다른 부서들도 많은데 중요한 거는 해당 부서 전달이라는 표현도 많습니다. 해당 부서 전달인데 이게 그 조치 결과가 어찌 됐는지 표시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부서에서 일 안 하는 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오보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든가 정확한 멘트를 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고 해당 부서 전달만 하면 끝이다 이거죠. 근데 하물며 25년도 여섯 번째 25년 1월 22일 ‘인천 서구청 홍보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게 해당 부서 전달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홍보정책과야. 홍보정책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조치 결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 해당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오기로 해서 지금 자료 작성이 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오기 하셨으면 이걸 고치셔야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자료 작성하고 제출한 다음에 확인을 해서.

아니 다른 부서에서는 있잖아요. 의원님들 그 행감 자료에 오기가 나면 오셔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시하셔 갖고 다시 그 내용 수정해 주세요.

네.

근데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회피예요, 회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에서는 이거는 뭐 당연히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방어하고 그다음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정정 보도를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왜 여기 해당 부서에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여기 홍보정책과에서는 그 부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당연히 해당 부서에 전달하는 건 맞는데 단 거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 조치도 따라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 자료 제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홍보정책과가 사실은 기획재정국에 속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의 의미를 그 기획이나 예산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같이 어떤 그 중요성을 좀 부여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산하 기관 중에 문화재단 출연금이 57억 9백만원 정도 이번에 합니다, 출연금이.

네.

근데 우리 홍보정책과 한 과에서 예산이 14억 8,200여만원 정도 해요. 한 25%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이 정도면 또 그 단위 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그만큼 우리 서구를 실효성 있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홍보해라라고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렇게 좀 아까 제가 뭐 여기 아까 오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과도하게 질의를, 질타를 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만큼의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그 사명감 정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4-38에 보시면 이제 그 장비, 장비는 많이 구입이 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돼요? 지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그 우리 직원분들 개인이 AI 사비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라이센스를 갖고 있지 않고요. 지금 직원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를 활용해서 영상, 자체 영상 제작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직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AI 라이센스라고 하는 거는 개인 사비로 지출된 거잖아요.

네.

그거를 공무에 사용하라고 하는 것조차도 저는 대단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부 예산이라도 지원이 돼서 개인 AI 라이센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국장님도 메모하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기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긴 하죠? 예, 그래서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정책과의 집중적인 그 실효적 홍보 정책을 위해서는 용역을 통한 리프레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서 의견 한번 좀 말씀 들어볼까요?

어떤 용역 말씀하시는 건지.

홍보 정책의 실효성.

저희가 자체적으로 영상도 제작하고 어떤 전문가 집단이 같이 일을 하고 있기 한데 보다 더 전문적인 부분이나 서구, 서해구 같은 경우는 브랜드 개발이나 뭐 이런 상징물 제작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 같은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4-58에 보시면 브랜드 콘텐츠 개발 및 캠페인 추진 실적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이게 계속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브랜드 콘텐츠 개발이라고 해당 사항 없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실적이 전무하고 앞으로 브랜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캠페인 추진 실적이 경찰서에서 서부경찰서에서 이제 하고 있는 안심 서구 관련한 그 캠페인 사실 그거 구청이 업혀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실적으로 내놓으시면 안 되고 새로이 정말 브랜드 콘텐츠 개발로 잘라서 한 구간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름만 걸어놓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건 좀 아니잖아요? 아니 내년도 이제 보고 자료를 보시면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홍보 기획이라고 해갖고 서해구 명칭 홍보하는 거 외에는 내용이 없어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정책과가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물론 요즘에 좀 예산이 너무 없는 상황이긴 하나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하면 많은 예산을 갖고 계신데 뭐 브랜드 같은 경우는 커다란 브랜드 아니잖아요? 소소하게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 거고 해서 굳이 서해구 명칭 홍보보다는 새로운 개념의 브랜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짤막하게 한번 부서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동감을 하고요. 동의를 하고 저희 서해구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명칭이 이제 법률에 의해서 바뀌게 되면 분구추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브랜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 개발도 같이 병행을 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영상 제작이나 뭐 그린 서구 명칭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변화를 시켜서 좀 새로운 모습으로 좀 변화,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내년도에 서해구가 정말 멋지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금 서구 홍보정책과에서 새로이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받고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서 홍순서 위원님, 김남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같은 맥락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 홍보정책과는 우리 구의 많은 과들의 그 부서에서 나오는 그 기사 일일이 다 보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도 하시는데 여기에서 어떤 조치 결과를 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까 앞서 김남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당 부서에 전달을 했을 때 그 부서가 뭐 그거에 대한 반박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 홍보정책과에서 그 결과가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야지만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주민, 구민들이 보셨을 때도 구청의 홍보정책과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동의를 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구 명칭 변경 때문에 이제 우리 정책과에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다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도, 지금도 어느 동에 이제 주민분들께서는 이 명칭을 바꿔 달라고 하시는 얘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어떤 행정 체계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드려서 좀 이해를 시켜 드리는데 이런 분들이 아직 있다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투명한 여론 조사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칭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솔직히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잖아요. 어떤 지역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미지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작업인데 우리가 단순히 어떤 PR을 한다고 하잖아요. PR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주민에 대한 의견에 대한 그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는데 사실 이 지금 그 여기를 보면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이 ‘인천 서구 새 이름 후보로 공모 1, 3위 제외 뭐 얼렁뚱땅’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된 것에 대한 조치 결과가 의견 수렴 확대, 주민 의견 수렴 확대 및 홍보 강화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더군다나 이런 내용들은 우리 뭐 다른 여기에 많은 과들이 나오지만 다른 과들은 그 과에서 조치를 한 거를 우리 홍보정책과에다 알려주고 이거를 홍보정책과에서는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분구추진단에서도 하지만 우리 홍보정책과에서도 구호 명칭이라는 거는 많이 홍보를 했단 말이죠. 근데 뭐 분구추진단도 그렇고 홍보정책과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주민의 의견 수렴을 많은 주민들한테 했다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민원을 제기하니까 다시 또 그 명칭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재조사를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이 내용은 분구추진단하고 다시 얘기를 할 거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홍보정책과에서 그만큼 홍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또 여기에 그런 거를 보도를 통해서 지적을 했지만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겠다,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게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행정적으로 어떤 페이퍼적으로만 정리가 됐지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나는 저기 관심이 있는데 나는 안 물어봤어. 내 주변에도 안 물어봤어.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게 되지 않았다는 게 좀 안타깝고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홍보정책과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물론 구 명칭 변경이 우리 구에서는 더이상은 없겠지만 이 명칭 변경뿐 아니라 다른 어떤 걸 홍보를 할 때는 여론조사도 필요하고 공청회라든가 뭐 주민 워크숍도 필요할 거고요 온라인도 필요할 거고 여러가지로 그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구추진과를 비롯해서 각 부서하고 그 저희가 홍보정책과가 지속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홍보 방법이나 홍보 매체나 홍보 수단을 좀 이렇게 같이 고민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교환하고 뭐 이런 회의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각 부서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하고 플러스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는 있지만 이 전체 홍보 효과를 아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게 지금 사실상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미흡한 부분들을 과장님, 그 미흡한 부분들을 기록을 적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왜 미흡했는지를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어떤 주민 의견이라든지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거를 작성을 해서 그 미흡한 부분들이 다른 사업에 다른 홍보 사업을 어떤 걸 홍보를 할 때 그게 다시 반복적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밖에서 볼 때 구민들이 잘 내가 지금 구에서 어떤 홍보를 하는데 내가 그 홍보를 들었고 내가 그 홍보에 적극 참여를 했고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됐고 안 됐고를 구민들의 입에서 스스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명칭, 구 명칭을 들었습니다. 이 명칭이 가장 많이 또 이슈가 됐고 구민들이 가장 지금까지도 말씀하고 계셔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 또한 지금은 뭐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앞으로 그런 홍보를 할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정책과에서 홍보정책에서 특별히 그런 앞서의 그런 어떤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2025 뉴미디어 운영 용역을 하셨어요?

네.

외부에다가 위탁을 주고 했는데 저는 그 운영을 외부에다가만 그냥 다 맡겨서 할 때에, 물론 장점도 있겠죠. 근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게 지금 데이터예요. 외부에다가 줬을 때.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외부에다가 그런 운영의 용역을 줬기 때문에 콘텐츠의 질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일관성 그다음에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관리가 좀 어렵다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 또한 그렇게 느끼는데 이렇게 외부에다가 운영 용역을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외주 업체를 통해서 전문 인력과 장비와 무슨 어떤 노하우와 이런 부분에서 영상이나 뭐 이런 미디어를 활용할 때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외부 용역업체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전문성은 꼭 외부 용역을 줘야지만 전문성이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우리 외부 용역을 운영 용역을 주는 거는 그 공공기관의 메시지나 광고 이런 거를 이제 PR하고 이렇게 이런 거로만 하게 되면 그 외부 운영 용역을 주게 되면 그들은 공공기관에서 전달하는 메시지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PR하는 그런 성격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미디어를 활용한 어떤 홍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만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공기관의 PR만 보여지게 되는 그런 콘텐츠로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게 외부에서도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도 얘기하는 거고 그들은 이 안의 사정을 모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지만 여기에 뭐 우리 구만이 갖고 있는 정책 일관성이라든가 공공성 이런 콘텐츠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 메시지라든가 PR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콘텐츠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내부에,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우리 지금 젊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런 미디어 관리하시고 제작하고 하는 거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그 외부에 대한 운영 용역이 잘못됐, 그게 아니라 거기다만 맡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부에 그런 제작 역량을 강화해 달라는 겁니다. 내부 제작 역량 강화를 하면 그 어떤 뉴미디어 콘텐츠를 외주에만 의존을 안 하고 내부적으로다가 하게 되면은 우리 역량도 키워지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잘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돼야지만 이 공공성과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적합성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홍보가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 주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자료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그 용역.

이거 지금 외부에다만 위탁을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을 하고 그 작업 과정.

올해 하신 게 있나요?

지금 롱폼이든 숏폼이든 외주 업체에 맡겨가지고 40편 정도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 외주 용역에 의해서 나온 그 제작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획부터 제작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저희 의도대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또 여타 부분들만 이렇게 좀 제공하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좀 맡아주시는 거지 이제 저희 의도가 반영되는 그 제작 편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의 위탁에 대한 그런 그 안 좋은 부분들이 반드시 있기때문에 이 부분을 잘 개선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구청장한테도 뭐 퇴근 톡톡 뭐 그런 의견도 듣고 또 구청장이 동 방문해서 어떤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의원님들한테 어떤 의견이 있어서 그걸 전달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그런 전달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든 비공식적인 자리까지 포함해서 특히나 공식적인 자리에는 이 의견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구청장이 오셨을 때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홍보정책과를 통해서도 이렇게 좀 홍보도 되고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내 의견이 전달이 됐고 이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으로다가 이게 반영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주민이 구를 좀 신뢰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고 마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100개면 10개가 돌아올까요? 저는 이거를 주장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어떤 그런 사업이라든가 어떤 프로젝트들이 이벤트가 아니고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주민과 소통하는 그런 그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요한 의견 같습니다. 물론 각 행사나 그 어떤 회의나 뭐 이런 부분에서 해당되는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는 처리하고 있지만 홍보 분야에서도 그거에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과장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사실은 이게 다른 과에서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이게 홍보정책과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홍보정책과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홍보를 해 주고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거를 띄워주고 뭐 그러면 그거를 봤을 때 나의 작은 의견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이렇게 구에서도 신경을 쓰는 거라고 알기 때문에 신뢰성도 더욱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구정 업무에 같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TV 홍보 실적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숏폼, 롱폼 제작한 것들은 한 82편 정도 되는 걸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TV 홍보 같은 경우는 OBS 매거진이랑 그리고 지역 케이블 해가지고 총 7회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

혹시 TV 홍보를 통한 어떤 구체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측정되거나 자료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일단 그 매체들이 OBS 지역 방송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케이블 SK브로드밴드를 통해서 각 프로그램 OBS 같은 경우는 ‘매거진 톡톡’, SK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함께해요 서구 생활’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구의 명소를 알리고 서구의 인물이나 뭐 서구의 그 뭐 어떤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을 촬영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건데 지금 편수는 이렇게 작고 그 방송 기간은 좀 한 2-3개월 하고 있습니다. 2-3개월 하고 있는데 그 하루에 7회 정도 지금 송출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방송사에서 뭐라고 그러지, 시청률이나 뭐 이런 데이터는 저희가 갖추진 않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계속 예산이 지금 계속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편수가 줄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좋은 서해구의 좋은 장소들을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산이 한 4,8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지금 자료에는 보여지고요.

네.

맞습니까? 아니면 더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횟수로 따지면은 7회 정도로 나와 있고요.

네.

영상 제작은 82편인데 TV 홍보가 적잖아요?

네.

방송 홍보 좀 전략적으로 기획을 하고 계신다거나 앞으로 계획 세우고 계시는 부분은 없나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많이 좀 그 방송이나 TV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재정 여건상 지금 그게 원활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구체적으로 성과나 이게 시청률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얼마나 이것들을 보셨는지 그런 것들도 좀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를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한번 확보해보겠습니다.

자료 확보하시고 내용 저한테 전달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82편인가요? 82편의 숏폼, 롱폼들 자체 포맷들이 있어요. 이거는 외부 용역으로다가 제작하신 거죠?

외부 용역도 있고요. 그 자체 제작한 건, 편수도 있습니다.

영상 조회수라든가 아니면 홍보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그 매체별로 그 영상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구독자 수나 그런 조회수 뭐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영상별로 성과 분석 자료가 존재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자료는 있는데요. 그걸 한번 추후에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 자료는 어떻게 분석돼 있으신 거예요? 구독자랑 조회수, 노출수 이런 걸로 그 성과가 분석돼 있는 건가요? 그 영상별로?

조회수가 아무래도 구독자가 많아도 조회수가 지금 안 나오게 되면은 홍보 효과는 없다고 보고요. 조회수를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반 정도는 외주로 하고 또 나머지는 우리가 자체 제작하는 것도 있다고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우리 내부 직원분들 홍보실 담당자분이 몇 분이 지금 그걸 담당하고 계시나요? 그 제작을?

지금은 지금 유튜브 관련돼서 그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발생하는 촬영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두 분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너무 인력이 적다고 보여지진 않으세요?

인력이 적습니다.

그쵸?

많이 확보되면 더 좋은 질의 영상들이 나올 텐데.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 기간이 지금 뭐 부서마다 행사 기간, 소요 기간이 많이 부족하고 또 예산들이 각 부서마다 편성이 안 돼 있기때문에 수시로 저희한테 그 영상 제작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지금 야근까지 하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담당자분이 고생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다만 이제 동일 포맷이나 비슷한 내용의 촬영이 많다라는 의견은 제가 좀 확인을 했고요.

네.

저도 제가 82편 영상들을 전반적으로 다 보니까 이게 우리 정책이나 행정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 축제나 명소 소개 이런 감성 영상 이런 것들이 좀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음, 지금 중복된다는 부분은 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이게 서구 정책을 홍보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시리즈 형식으로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82편이나 제작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비슷비슷한 어떤 예능 일상형 콘텐츠 이런 게 많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주민분들이 보시기에 더 편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 홍보의 목적이라는 게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구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해야 되는 건데 그 취지에 맞는 구성인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최신 트렌드를 쫓아가려고 그 주민들의 관심을 좀 모아보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컨셉을 잡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콘텐츠가 굉장히 반복되는데 그것들을 좀 조금 검토하는 내부적인 절차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축제나 행사 이런 명소 소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런 영상 좀 정책 홍보에 대한 영상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회수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자료가 좀 공식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민들이 원하시는 어떤 구민의 수요에 기반한 콘텐츠를 기획하는 어떤 그런 아까 지금 어떤 위원님께서 용역 뭐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구민의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조사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정 소식지 그린 서구 관련해가지고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런 그 니즈를 파악해서 그 콘텐츠를 더 보강을 하려고 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민 참여형 콘텐츠를 좀 더 확보를 해서 뭐 구정 소식지가 됐든 영상이 됐든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라도 그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재훈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2시경에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세무1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상호입니다.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신 김원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응숙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옥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곽순구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은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추연직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부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저희 그 많은 예산과 하여튼 담당을 하시는데 여러가지로 노고에 일단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때 이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또 개선해 주기를 이제 제가 요청을 드렸고 1년여 동안을 보면 그래도 많이 개선이 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조금 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은 많이 됐지만 미흡한 부분이 조금 남아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영치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게요. 영치반은 지금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이제 다니셔서 이제 영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나가면 영치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 수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 수행을 할 때는 공직자가 같이 입회 하에 공무 수행을 하는 게 원칙적이어서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제 바램을 말씀을 드렸고 구청의 인사 구조상 여러가지 여건상 이제 그게 좀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예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기간제근로자들로만 공무 수행을 보낼 수가 없어서 우리 공무원이 합석을 하면 안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TO가 부족하기때문에 여러가지 좀 불편 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접해 듣고 그러면 굳이 기간제를 쓸 필요가 있나. 타 부서처럼 공무직을 연차별로 해서 그분들이 다시 재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다시 또 응시한다거나 해서 지금 타 부서를 타 부서에 보면 그렇게 해서 기간제가 아닌 일반 공무직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공무 수행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다시 개선, 이런 식으로의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도 1년이든 2년이든 열심히 더 해 주실 거고 안에 있는 우리 공직자분이나 우리 세무과에서도 공무 수행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도 가고 신뢰도 가고 그러다 보면은 안에서 업무 처리도 원활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영치팀들이 고생을 하고 뭐 눈비가 오거나 뭐 바람 불거나 춥거나 덥거나 고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일하는 우리 행정 업무 차원에서 볼 땐 그런 개선이 좀 필요한 거 같애서 제가 2년 연속, 아니 2년이 아니죠. 좀 오랜 시간 쭉 지금 영치반을 쭉 봤는데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내년에는 올해도 제가 연초부터 총무과와 협의를 좀 했었는데 그때 인력 부분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두 달 정도 늦게 뽑았고요. 내년에는 그 방침을 받아가지고 시간선택임기제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영치팀이나 우리 세무과의 업무가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잘 해 오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좀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시죠?

네.

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튼간에 애써주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 과장님, 김학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에 따르면 25년도 3분기 기준 과년도 세외 수익 체납액 정리율이 57%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23년 89%였고 24년에 100%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올해 거 같은 경우는 9월 말까지고요. 24년도, 23년도는 12월 말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론 그 예년에 비해서 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12월, 8월달하고 11월달에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회의도 개최를 하고 국장님도 같이 각 부서의 국장님들과 부서장님들하고 모여가지고 11월달에도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했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체납률이 좀 높으니까는 그거를 좀 어떻게 징수율을 좀 높이고자 의견도 들어봤는데 지금 문제점은 물론 전에도 그렇기는 했지만은 각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좀 저연차 공무원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과태료를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기 본인의 업무의 한 5% 내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는 저희가 세무과에서 총괄 담당자가 각 부서별로 돌아다니면서 그 체납에 대한 징수 기법이라든가 압류 기법 이런 거를 다 도와드리고 있는데 또 잦은 인사 발령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서장님하고 팀장님들의 책임하에 좀 적극적으로 징수율을 좀 올리고자 이렇게 좀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이 상반기 기준에 32.5%고 달성률이 64%예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낮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23년 100%, 24년 96% 비교해 성과가 급격히 이렇게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도 지금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예, 저희도 그 체납팀에서도 지금 전 직원이 8월달부터 12월까지 매달 체납 고지서하고 안내문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자나 평가액 부족으로 재산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는 체납자분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남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뭐 이렇게 바뀌고 하나요, 거기가?

아니요, 세 수입 그 담당자들은 자주 좀 인사이동이 잦은데 저희 체납 정리팀 직원들은 한 1년 정도 그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세무1과가 좀 빨리 끝날 것 같으네요. 미리 사전에 조금 질의 사항 드렸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제대로.

네.

저희 주신 내용 중에서 그 부진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세무1과에서 지방세 홍보 및 납부, 재산세 관리, 통합 영치 구 세입 증대 요 3개 사업명에 대해서 지금 집행률이 다 지금 50% 미만입니다. 이게 그냥 얼핏 봤을 때는 예산 집행 관리 체계가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거 같애요.

예, 지금 이거는 그 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뽑은 거고요.

네.

먼저 지방세 홍보 및 납부 관련해서 3억 9,9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4,900만원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라는 게 고지서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세 관련해서 홍보 책자 그리고 그 현수막 같은 걸로 지출되는 게 한 4,900만원 있고요. 나머지가 3억 5천만원이 우편 비용입니다. 우편 비용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1억 5,400만원이 9월달까지는 지출이 됐지만은 세무1과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9월에 토지분 재산세가 9월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 2억 5천만원이 우편 비용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현재 1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11월달에 독촉분이 나갔고 12월에 체납고지서가 나가면은 12월까지 한 6,200만원이 제출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500에서 한 4천 정도가 남는데요. 그거는 작년에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천시 최초로 저희 체납자들에 대해서 카카오톡을 발송을 했는데 그게 징수율이 일반 우편 송달보다 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천시에서 올해 들어서 그 부과 3억에 대해서도 납기 마감일 2-3일 전에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경우에 그 비용을 인천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7월하고 9월하고 한 21만 6천건 정도를 보냈습니다. 납기 2-3일 전에.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은 3% 이상이 올라가고 체납이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우편 송달비도 그만큼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일부 부담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3,500에서 4천만원 정도는 저희가 예산에 감액을 해서 삭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재산세 관리해가지고 1,71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여기서 210만원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까지 한 100만원 정도로 지출이 됐고요. 나머지 1,500만원은 재산세 ARS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차세대가 작년에 기존 지방세시스템에서 작년에 바뀌었거든요. 근데 차세대로 바뀌면서 기존에 ARS시스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던 거를 그 망 비용 300만원하고 방화벽 비용 700만원을 해서 1천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올해 들어가지고 차세대로 그걸 연계를 하려다 보니까는 기존 지방세 시스템하고 그때는 됐었는데 차세대는 그 연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1천만원은 반환하는 겁니다. 세번째 통합 영치 구 세입 중대는 9월달까지 540만원 지출해서 한 50%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나머지 540만원은 저희가 겨울에 영치를 하다 보면은 그 손이 얼어서 그 영치를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눈이 내리거나 그러면은 빙판이 생겨가지고 좀 미끄러짐 현상이 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 온도나 바깥 온도가 달라가지고 김 서림 방지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겨울철 용품으로 핫팩이라든지 미끄러움 방지 스프레이라든지 김 서림 방지용 그런 거를 100만원 정도 구입할 예정이고요. 그 영치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유지보수 비용이 있습니다. 거기 4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200만원은 상반기에 지출이 됐고 200만원은 12월달에 지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영치용 스마트폰 관련해서 6대가 있는데요. 매월 한 20만원씩 통신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6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100만원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 운행을 못 하도록 차량 밖에 족쇄 잠금을 채우고 있는데 그 족쇄가 지금 세대가 있다 보니까는 사실상 모자릅니다. 저희가 뭐 일부러 또 1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그 영치를 못 하게 봉인이라든지 납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족쇄를 더 구입할 예정으로 이 부분은 다 전액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기때문에 구체적으로 여쭤본 것도 있지만 혹시 예측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아니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특히 작년에 그 ARS 운영 비용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관련해서 추가로 세부 자료 제가 필요하면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십시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세무2과) ○ 위원장 김원진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미화 세무2과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미화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서구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형우 취득세팀장입니다. 신상준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하영옥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상균 주민세팀장입니다. 조연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4년 대비 25년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한 2배 이상 급증한 걸로 보입니다. 그 큰 증가 폭의 직접적인 요인이 무엇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된 그 담당 소관은 저희 세무2과는 아니고요. 세무1과 소관 사항이라 지금, 지금 저희 체납과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이제 고지를 하고 나서 납부가 안 됐을 때 독촉 고지까지 저희가 하고 그래도 납부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체납 관련해서 압류를 한다거나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김학엽 위원입니다. 페이지 6-9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법인 세무조사 실적 해서 24건이 있어요. 근데 모두 과세전 적부심사 미청구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과세 전 적부 심사는 저희가 이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과세를 처분하게 될 때 미리 납세자에게 과세할 내용을 통지를 하면 납세자가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은 과세 내용에 적정성을 검토받을 수 있는 사전 구제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조사하고 나서 결과 통지할 때 과세 전 적부 심사를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서 공문으로 전달을 해 드리고요. 지금 저희 24건 중에 일단 그 신청권이 없는 거는 저희가 과세를 적법하게 했다는 것을 납세자가 인정한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과세전 적부심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다 처리가 됐다는 얘기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과세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를 해 드리고 그 납세자가 그것에 대해서 맞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건입니다.

그럼 거기서 그분도 받아들인 거네요?

네, 인정하고 납부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럼 사전에 다 예정 고지하고 통지 나가는 거죠? 다?

네,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취득세 중과 대상 부과 현황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자진 신고 건이고 추징은 5건에 불과합니다. 왜 세무조사 통한 중과 추징이 5건에 불과한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1년에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건수가 한 20건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27건입니다. 근데 그중에 5건이기 때문에 전체 건수로 봤을 때 적지 않은 건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진 신고 건수들이 있는 거는 이제 본인이 자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나중에 이제 그게 발견이 되면 그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 가산세가 20%가 붙고 또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더 붙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세금을 신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징 건수는 5건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지역 신설 건설업 법인 부동산 취득 관련 추징은 어떤 유형의 신고 불성실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과밀 억제 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대도시 지역에 신설이나 아니면 전입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구가 과밀 억제 권역이 대부분이고요. 그중에 검단 전체하고 청라의 대부분이 과밀 억제 권역에서 제외가 돼 있고요. 그중에 산업단지가 또 저희 서구에 9개가 있어서 그곳을 제외한 곳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요거에 해당되는 걸로다가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제 그냥 우려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취득세 회피나 이런 목적으로다가 이렇게 설립해서 이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런 거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취득세라는 게 법인을 설립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고요. 취득세는 이제 부동산 등의 취득 행위가 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법인을 여러 번 설립하는 행위하고 조세를 부과하는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진 신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방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 개인 다주택 중가 2주택 이상 이 부분은 저희는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기관은 아닌데 2020년부터 한 2년 정도 저희 서구도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2주택인 경우에 지금 현재는 일반 과세율을 적용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2주택인 경우에도 중과 대상이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 과세율을 적용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실 때 3년 안에 팔지 않으시면 중과 대상입니다라고 사전에 안내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다 모든 부서한테 제가 비슷하게 질문드리고 있는데 이런 취득세라든가 뭐 이런 건수들이 계속 늘어나는 과정에서 우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고 좀 더 시스템의 고도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지금 하시는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인력 확충 내지는 그게 어렵다면 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고요.

지금 저희 취득세 중과 대상 부분에 대부분 해당되는 게 저희 세무조사팀의 업무가 대부분 해당이 되는데요. 세무조사팀의 업무는 단순히 취득세 업무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세목에 대해서 모두 다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조사팀 지금 인력이 5명이 하고 있는데요. 좀 이제 업무 난이도도 좀 있고 해서 직원이 더 충원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세금을 더 추징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주신 제한된 자료만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보면은 실제로 자진 신고한 것들이 이제 중과세 대상에 대한 내용들이고 추징한 것은 굉장히 적고 이제 물론 이제 자진 신고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다행이긴 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했을 때 숫자로 봤을 때는 우리 인력이 부족하고 어떤 추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이제 해당 부서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는 해 주시지만 자진 신고 건수 122건이 96%를 전체에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다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조금 더 보완되고 아니면 향후에 그런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에 대한 부분 고민이 좀 부서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한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