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그 기사는 언론사 이름을 대면 안 되죠? 모 언론사에서 이제 우리 한 몇 년 전에 한 1년 반 그 전에 서구에 예산 유용에 대한 논란이 있다라고 해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쭉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우리 불용 예산의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했어요.

사실 불용 예산은 우리 예산팀에서는 사실 발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때가 제가 알기로 한 1억 6천 정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다른 과에서는 이제 예산을 올려서 그거를 이제 좀 받아가서 집행을 하는 거고 우리 과는 예산을 그거를 다 알고 거기 참여를 해서 같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편성이라든가 모든 거를 이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거는 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불용이 안 생겨야 되는데 예산 불용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불용이 왜 생기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