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선희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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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일차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일차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로과)

10시 02분

먼저 황재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재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구영환 도로팀장입니다. 정재훈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백두 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김영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가 원도심이다 보니 원도심내 학교 주변 통학로 보행 안전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루원시티처럼 비교적 최근에죠성된 신도시내에 위치한 학교 주변 통학로는 도로와 보도가 잘 설치되어 있어 비교적 양호한 보행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좌동, 석남동, 신현동 등 원도심 내에 위치한 학교 주변 통학로는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 초등학생들의 보행 안전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2024년도에 가좌동에 위치한 가정여중 통학로 이면도로에 보도를 약 120미터 새로 설치하셨고 건지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는 보도블럭을 정비하고 안전 울타리를 새로 설치했으며 더불어 보행자 우선도로까지 조성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반응이 좋았고 이점을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원도심 내 조성된 이면도로 폭이 6미터에서 10미터까지 좁은 편이고 도로 주변 주택이나 상가 밀집에 따른 주차 혼잡, 소방차 진입 등 문제에 구조적으로 보도 설치 및 확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이면도로상에 보도설치나 보도폭 확장에 대한 반대 민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가정여중이나 건지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사례처럼 향후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말씀드리면요, 저희 관내에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가 한 52개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특히 보면 35개소가 지금 저희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게 통학로 확보인데 통학로 확보가 보면 대부분 보면 이면도로 8미터 미만의 이면도로이다 보니까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또 보도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닐 수 있는 유효 폭 한 1.5미터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확보가 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쭉 노력을 해 왔지만 내년에도 원도심에 대한 학교별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학교별로 맞춤형 개선 방안을 한번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가 도로가 좁아가지고 통학로를 못 만든다고 하면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담장을 허물고 학교 안쪽으로 보행 통학로를 만드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또 서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일방통행을 만든 일방통행을 하고 그다음에 보도를 만드는 방법 뭐 그렇지 않으면 또 시간제로 해 가지고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하고 내년에는 좀 점차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학교 인근 초등학교 주변에 원도심에서 민원이 굉장히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도 몇 번 민원도 넣고 했는데 개선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 주민들도 반대도 많이 하고 자기네 가게 앞이라고 또 그런 거 아이들 통학로 좀 확보해 달랴했더니 가게 장사하는 것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많이 제기하고 하셔갖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계획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갖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부탁드립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트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포트홀 같은 경우가 뭐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여름철에도 말썽이 많이 하지만 겨울철에도 지금 발생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균열이 생기고 거기에 포트홀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 포트홀 발생 건수가 지금 보면은 주신 자료에도 2025년에 그 전에보다 400건 정도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더 앞으로 시간이 내년에도 점점 더 늘어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도 대비 올해가 400건 정도 포트홀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이유를 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강우량이 비오는 날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겨울철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눈이 좀 많이 와서 저희들이 염화칼슘도 많이 제설작업 하는 데가 많이 뿌리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거에서 좀 많이 증가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포트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도로과에 대한 인력 보수원들이 매일 순찰을 하고 순찰한 것에 대해서 보수 시행하고 그렇지 많으면 민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AI 포트홀 자동 탐지시스템이라는 거를 시범적으로 저희가 도입해서 지난 여름에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런데 지금 이 포트홀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일반 시민분들이 주민분들이 운행을 하면서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순찰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운전하다가 포트홀이 보였다고 해서 바로 신고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차 타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순찰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그것을 좀 파악하고 또 빨리 파악을 해야지 보수가 되는 거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AI 기반 모바일 포트홀 자동 시스템이 지금 올해 운영을 했다고 하지만 15일 정도만 지금 운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좀 효과적으로 실효성이 없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버스나 뭐 택시회사 이런 데랑 협약을 해 가지고 그 차량들에게 그런 시스템을 부착을 해 가지고 지금 순찰을 대신 역할을 해 주는 거죠, 포트홀이 어디 발생했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과 서구청에서도 약간 그런 택시나 버스 어쨌든 계속 도로를 돌아다니는 그런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그런 계획이 AI 시스템을 이용하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희가 올해 AI 포토홀 자동 시스템을 도입한 계기는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00건 정도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거를 신속하게 빨리 찾으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건설기술원하고 방문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AI 포트홀에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도입을 해 보려고 저희가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도입했었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도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국토 건설기술원에 무료로 저희가 앱을 다운 라이센스 받아서 무료로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나 택시 이런데 전체적으로 돌릴 수는 없고 저희가 한정적으로 저희가 작업차 검단에 있는 작업차 저희가 있는 작업차 해서 한정적으로 한번 돌려보고 과연 이 시스템이 저희한테 서구에 도입이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한번 성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두개 정도만 운영을 했었던 거고요, 만일에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뭐 성능이 좋고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버스나 택시나 이런 대중교통에도 장착해서 운행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지금 15일간 운영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발견된 것들이 효과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스마트폰에다 앱을 설치해 가지고 영상 촬영해서 포트홀을 잡아내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앱에서 9,000건 정도를 잡았습니다. 9,000건 정도 잡았는데 그 9,000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포트홀으로 확인된 거는 59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0.6%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AI 기술이 이 포트홀에 대한 학습이 고도화되지 않다 보니까 촬영하는 게 물이 고여 있다든가 낙엽이 쌓여 있다든가 그림자도 찍고 차선도 찍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도가 좀 낮은 상태입니다. 낮은 상태여가지고 지금 당장 도입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라교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럼 지금 어쨌든 타 지자체를 얘기했는데 용인시와 성남시의 사례거든요. 그럼 용인시, 성남시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만약에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거기도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거기는 어떻게 극복하는지 담당 부서에서 그쪽하고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하는지 확인을 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말 효과가 그쪽에서도 똑같이 이게 너무 많이 발견되는데 실제적인 포트홀은 아닌데 너무 많이 발견만 돼서 신고만 되니까 어느 정도 더 오히려 업무에 지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사례는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다니까 더 많은 데이터가 보유되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시고 만약에 그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개선하고 있다 그런 게 있다면 저희도 어쨌든 지금 날씨가 겨울이 되어가지고 포트홀이 또 겨울에도 많이 발생되니까 또 많이 주민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시나 타 시도에서 만일에 그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거 한번 저희가 자료조사도 한번 해 보고요, 또 나아가서 민간 업체에서도 만일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도입하는 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