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김원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행정복지센터,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장님에 대한 소개는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언 시 이미 받은 바 생략을 하고 바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일괄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동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해당 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일찍부터 이렇게 참석해 주신 23개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23개 동에서 대민 업무라든가 행정 업무를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께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가정3동 우리 동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숙 동장님, 지금 동장님께서는 가정3동 동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죠?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네.
김미연위원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예, 제가 동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동장은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연위원
마이크 대시고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아, 되나요? 예,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것에 있어서 동사무소와 단체가 서로 협심해서 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단체와 단체 간에 서로 다툼이 없이 화합해서 동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선상에서 동장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연위원
일하시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힘드시죠? 여기 동장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참석하신 모든 동장님을 비롯해서 그동안의 동을 지나갔던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아마 동에서의 그 물론 힘든 면 그런 것들을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동장님의 역할은 단체와 단체 간의 어떤 화합을 조정하시고 또 대민 업무를 보시고 그 단체 간의 소통을 좀 주장하시고 또 직원들을 격려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동장님께도 한번 부탁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단체들과의 그런 화합과 단체들과의 소통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연이어 동장님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동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동장님께서 통우회라든가 주민자치회 그 외에 다른 자생단체들한테 서로 간에 분란을 일으킨다고 지금 그렇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동장님 알고 계실까요?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예, 그렇게 좀 왜곡돼서 자꾸만 이렇게 겸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단체별로 다 특성이 있는 거니까 겸직하시더라도 통장이면,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만약에 겸직을 한다 하면 통장으로 할 때는 통장님끼리 단합돼서 어울려서 같이. 또 내가 주민자치회에서 갈 때는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주민자치위원 역할을 하시면서 하시라. 단체와 단체 간에 서로 여기서 이 말했어, 저기서 저 말했어 이런 거 옮기지 마시고 하시라 누누이 부탁을 드리면서 하는데 일부 통장님들이 자꾸만 살을 붙이고 본인 잘못은 쏙 빼고 왜곡돼서 전달해서, 하여서 어제 같은 경우는 소양 교육을 실시를 했거든요. 저희가 2월달에.
김미연위원
동장님, 동장님 발언이 아니라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여서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만 짧게 답해 주시면 되고요.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그래서.
김미연위원
제가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예.
김미연위원
동장님께서 임원 회의가 있고 정기 회의가 있는데 임원 회의를 동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셔서 거기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통우회 말씀하시는.
김미연위원
통우회도 그렇고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주민자치회는 참석한 적 없고 통우회에는 참석한 적 있습니다.
참석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예, 주민자치회 참석한 적 없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들어온 민원에는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통장님께서 단체 간과 단체 간에 분열을 시키고 단체장이 동장님을 믿고 얘기한 거를 동장님이 다른 단체에 가서 얘기하시면서 단체와 단체 사이에 이간질 및 분열을 시키시고 그로 인해서 확인을 하면 동장님은 안 하셨다고 하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동장님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망신이라는 거 아시죠? 동장님께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망신을 주셨다고 하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어느 자리에서 무슨 회의 때라든가 어느 행사 때라든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미연위원
네, 그러면 통우회에서 동장님께서 한 명의 통장에게 어떤 행위를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예를 들어서 지금 통우회에 문제 되시는, 문제 되는 통장님들이 좀 몇 명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통장님들이 몇 분 계시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 일례를 들면 주민자치 워크숍을 갑니다. 그러면 통장이 주민자치위원이니까 갑니다. 그럼 그런 자리에서 통우회 얘기를 이렇게 서슴없이 이렇게 한다라든가.
김미연위원
통우회 얘기를 어떤 얘기를 했다고 들으셨습니까?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
김미연위원
네, 하십시오.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예, 할게요. 일부 통장이 ‘통우회는 통우회로 다르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다른 거고 비교 대상이 아니다. 절대 비교 대상이 아니다.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다.’ 라고 누누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통우회는 한 달에 두 번만 가면 월급이 딱딱 나오고 할 만한데 주민자치위원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간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거든요? 면담도 하고? 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같이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통장으로 명단을 냅니다. 근데 저쪽 주민자치 가서 주민자치 자리 잡아. 그러면 나는 통우회로 명단을 냈으니까 통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의샤의샤 하고 싶은데 그 시키는 사람은 또 할 수 없이 또 가서 또 주민자치위원님도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미연위원
동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장, 주민자치 겸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현재로는.
김미연위원
아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법적으로 금지된 건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없죠?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예.
김미연위원
네, 우리 가정3동은 지역의 환경이 열악해서 그 일하시는 봉사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겸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통장님이나 주민자치를 같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계시죠?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예,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동장님 그럼 이제 제가 동장님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부분하고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제가 확인한 부분하고 너무 달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어느 한 분을 동장실로 오라고 하셔서, 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오라고 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4시에 불러서 밤 10시 40분이 넘도록 동장실에서 그분과 독대를 하셨어요. 하시면서 동장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미연위원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억 그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시냐고 묻습니다.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김미연위원
네, 기억하십니까?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얘기를 해야 기억했는지 안 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주민자치회장하고 친하냐. 주민자치를 그만둘 수 없느냐. 그런 말, 오해 오해가 아니고요.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아니 오해라고 말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미연위원
제가,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 그만두라고 하시면서 사직서 받으셨죠? 받으신 적 있으시죠?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예, 받았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그거 어떻게 하셨죠?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예,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김미연위원
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둘 다 가능한지.
김미연위원
주민자치 그만하라고 하시고 사직서를 강요하시고 그 분이 10시 40분 넘도록 동장실에 감금 아닌 감금을 당했습니다.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와.
김미연위원
들으세요. 그러면 6시쯤에 해당 직원이 지금 이제 6시도 됐으니 집에 가셔야 된다고 했을 때 동장님은 그분을 보내지 않으시고 10시 넘도록 붙잡으셨어요. 하시고 거기서 얻어낸 결과는 사직을 요구하셨고 결국 그분은 사직서를 썼고 그거를 팀장님이 휴직이고 다음 날 오셔서 동장님께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잠시만 제가.
김미연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된다고 하자 동장님께서 사직을 그러면 처리하지 않겠다 하고 이분께 전화해서 없던 걸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동장님이 지금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모르시는 거 같은데 계속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장님이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권유는 하실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장하고 친하냐. 그걸 왜 물어보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눈.비 올 때 우리 단체장님들께서는 동에 그리고 마을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은 걱정이 돼서 스스로가 나오셔서 한 바퀴를 돕니다. 각 동에 방제단이 있습니다. 2월달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은 이제 안 계시지만 팀장님께서 방제단 대표에게 큰 도로는 제설 작업을 했으니 작은 이면도로를 좀 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권유, 부탁을 받고 통우회장님과 연락을 해서 같이 제설 작업이나 뭐 어떤 일을 할 게 있을까 싶어서 나왔는데 동장님 그날 출근하는 8시 40분경에 통 우회장님과 방제단 대표가 서 있는 걸 보시고 거기에 청소 요원들과 공공 근로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동장님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바쁜 통우회장을 왜 불렀냐.’며 ‘누가 불렀냐.’ 이렇게 소리를 치시면서 통우회장 손을 잡고 동장실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방제단 대표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소리 친 거는 방제단 대표가 스스로 알아서 동장을 찾아오라고 그런 이유에서 내가 그때 소리를 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동장님 어떠세요? 이런 일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어떤 날짜와 시간은 맞는데요. 내용은 100% 왜곡돼서 전달이 됐습니다.
김미연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통우회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그 자리에서 두 건의 미묘한 다툼이 좀 있었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중에 한 건이 통장님 두 분께서 뭐 술 한잔 드시고 돌아오는 길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두 분은 그 자리에서 화해를 했고. 물론 그런 자리에 우리 동장님들이 뭐 말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개입하지 못하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동장님의 역할이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잘하셨다. 앞으로 동을 위해서 통을 위해서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동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인데 동장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이 많으신 통장님 한 분만 동장실로 불러서 그것도 나이 어린 주무관과 팀장, 통우회장 앞에서 그분한테 품위 손상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과해라. 그리고 통장을 그만두면 좋겠다. 통장 그만둘 사항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하셨죠?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예.
김미연위원
동장님이.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동장님이 통장님이나 주민자치나 그만둬라, 사직서를 써라 하는 그런 말은 하실 수 없습니다. 무슨, 무슨 이유로다가 무슨 권한으로다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전차에 사직서를 강요했다고 했던 그 통장님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계속 말을 옮기면서 이렇게 두 회장을 서로 싸움을 붙일 바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둘 다 같이 할 능력이 안 되면. 능력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떤 거 선택하겠냐. 보면은 주민자치회장님도 많이 따르고 좋아하는데 주민자치 하면은 얼굴도 밝고 적성에 맞지 않냐. 그러면 주민자치를 선택하는 게 어떻겠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김미연위원
그걸 왜 동장님이 권유를 하십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거를 왜 동장님이 판단하시죠? 그분들이 성격이 밝고 뭐 하면은 어느 단체에 들어가고 밝지 않으면 다른 단체에 들어가는 건가요? 동장님의 그런 사고가 계속적으로 사고가, 그 사고 방식이 계속적으로 동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나이 많으신 통장님께서 동장님의 그런 말씀에 모멸감과 수치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린 직원들 앞에서 나이 먹은 사람이 통장이라는 이유때문에 동장님한테 그런 모멸감을 느꼈을 때는 심한 생각까지도 들었다고 합니다. 동장님.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제가.
김미연위원
동장님.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예, 말을 할까요?
아니요.
그럼요?
제가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예.
김미연위원
동장님 입 툭 튀어나오셨네요?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제가 생긴 게 이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렇죠? 입 툭 튀어나오고 머리 짧은 통장 누구누구누구, 머리 길고 뚱뚱한 통장 누구누구누구 이런 표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그런 표현 주민자치회장님한테만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예, 했습니다. 통장이라고 안 하고요. 그렇게 생긴 사람.
김원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김미연위원
아니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동장님,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긴 누구도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자리고요. 왜 동장님은 동의 행정 업무는 신경을 안 쓰시고 관내에 식당을 다니시면서 그 식당에 누가 왔느냐, 그들이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왜 확인을 하고 다니십니까? 소양 교육, 우리 여기 동장님들 다 소양 교육 하실 겁니다. 통장님들이 의무 교육이고 하니까 동장님이 하시는데 동장님 소양교육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셨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통장은 동의 하부 조직이다. 하부 조직이다. 하부 조직이다. 나는 동장이다. 동장은 통장을 해촉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직무 교육의 이 자료에 보면 동장님이 큰 권한이 있는 것처럼만 이렇게 이 자료를 만드셨어요. 하부 조직이라는 단어도 크게 강조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통장님들의 임무예요. 우리 지역에서 통장님들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고 그거를 동하고 어떤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중요한 건데 우리 동장님은 동장님의 권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소양 교육할 때 이 교육이요. 이 자료가 내가 가져갔지만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웃으십니까?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아니, 제가 그거를 꼭 잘 보관해서.
김미연위원
웃으십니까?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좀 숙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미연위원
여기가 지금 웃는 장소예요, 동장님? 자료를 잊어버리고 오실 수도 있지요. 직원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절대 복사해 주지 마라? 저는 동장님이 왜 그렇게 동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동장님 주민자치 임원회의를 가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월요일 날은 그럼 어떤 회의였을까요? 어제 그제 월요일 날은 어떤 회의였을까요?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그제는 주민자치 정기 회의였고요. 어제는 통장 정기 회의였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주민자치회의 가셔가지고 동장님이 지역에서 식당 같은 데 가서 떠들지 말아라. 어떤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결국은 주민자치회에서 동장님이 좀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동장님 이거는 주민자치던 통우회든 어느 누구든 어느 식당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던 그걸 왜 동장님이 관여를 하십니까? 제가 이 민원을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심지어 어제 민원 또 들어왔어요. 어제 소양 교육이 있었던 날입니다. 여기에 많은 동에서 어제 통우회를 거치고 아마 그걸 통해서 소양 교육을 이루어졌습니다. 동장님 어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통우회에서?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지난 워크숍 때 있었던 다른 통장에게 욕설하고 술 먹고 조금 다른 통장들 하고 말려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통장님이면 통장님을 맡고 있으면 통장님 일을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 임원진을 구성하고 할 때 임원진이 일반 통장 시켜서 과일을 뭐 나눠서 해 갖고 오든 뭐 하든 이렇게 하지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임원진한테 이런 거를 하냐, 협심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게 다일까요?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일단 생각나는 건 그겁니다.
김미연위원
동장님,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워크숍을 갔다 오면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고 개개인의 문제이고 그분들이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은 그중의 한 분만을 통장실로 불러서 모멸과 수치감을 들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통장을 그만 뒀으면 좋겠다, 그럴 의향이 있느냐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 본인께서는 그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그 많은 21명의 통장들이 있는 상태에서 동장님은 다시 그 얘기를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꺼내셨고 심지어 이 사람이 품위 유지, 품위 손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투표를 하게 했습니다. 맞지요?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예, 의뢰를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투표를 왜 하십니까? 동장님이 투표를 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품위 유지를 못 했다고 해서 그거를 그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본인을 이석도 시키지 않은 자리에서 본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투표하게 하고 투표 결과를 칠판에다 써가지고 발표하고. 동장님이 무슨 권한으로다가 투표를 하게 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분을 세워놓고 모욕과 수치감을 주십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이나? 잘못하신 거 아닐까요?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해당 통장을 한 분만을 불렀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김미연위원
아니, 잘못한 거 아니실까요?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미연위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명숙 동장님. ‘동장님은 이해력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내가 수차례 내가 추가 설명이 필요하잖아?’ 자, 이런 말을 지금 어떠십니까? 들었을 때?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김미연 위원이 왜 저런 말을 할까? 놀라셨을 겁니다. 이 얘기는 동장님이 통장 한 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저희가.
김미연위원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김미연위원
그럼 나중에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가정3동장
예.
김미연위원
동장님, 통장님한테 21개 통장들 중에서 이해력이 가장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는 추가 설명을 해야 된다.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동장으로 해야 할 임무이고 직무입니까? 통장이나 주민자치는 동장님의 하부 조직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원봉사자이고 그분들은 봉사하기, 지역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동장은 마치 동장의 직원인 것처럼 동장이 사장이고 그들한테 월급을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다 그분들한테 대했습니다. 하부 조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분들에게 모열감과 인신 공격을 하고 그분의 외모를 들썩이면서 그분을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고. 저는 동장님이 주민들에게 화합을 하고 단체들 간의 화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곧 동장님이 직위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모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장이 동장의 직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아직 뭐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과 평가도 있을 거고 동 평가도 있을 거고 개인에 대해서 뭐 저기 단체들과 이게 트러블이 있으면 단체원들께서 민원도 넣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나오면 조사에 따른 결과가 나올.
김미연위원
결과가 어떤 걸까요?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감사 쪽으로 얘기하면은 뭐 주의도 있을 거고 징계도 가능할 거 같고.
김미연위원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내부 인사 조치도 가능할 거 같고.
김미연위원
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 직에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면요. 직위 해제입니다. 이거는 직위 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3동 동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민원들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 민원에 대한 증거 자료도 단체분들께서 다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가정3동 이명숙 동장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직위 해제 요건에 해당되므로 특별 감사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질의 다 마치셨나요? 김미연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김미연위원
아니요. 더 할 수 있는데요.
김원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단은 정리하신 겁니까? 그 지금 사안이 굉장히 민감하고 또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감정적 표현들이 많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차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에서 좀 여러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추후에 확인하고 절차상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회의록에 남겨서 이후에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이 여러가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지금 동장님이 그 단체 활동에 있어서 활동을 그 위원을 우리가 각 단체를 보면 동에 많은 데는 한 12개씩 있고 작은 데는 한 5-6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가좌동, 석남동, 가정동 일부는 인구가 1만명 이하 또는 1만5천명, 2만명 이하가 돼서 저도 단체 생활을 주민자치만 한 20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무슨 단체에서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 인원 동원이 안 돼서 단체를 많이 이렇게 가입을 하고 또 그 단체에서 하면 품앗이 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단체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활동에 있어서 뭐 아까 예를 들어서 뭐 통장님이 주민자치 그렇지 않으면 뭐 타 단체 부녀회나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일단은 법적으로 이렇게 겸임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인구 수가 이제 적은 동은 단체원을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마을 예로 들으면은 새마을 조직이 안 되있는 데도 좀 많이 있고 그런 이제 단체들이 이제 합심을 해 가지고 그 동을 이끌어 가는데 예전하고 이제 세대 간에 많이 틀리다 보니까 이 봉사에 대한 개념도 많이 희박해지고 동장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만 각 단체장님들도 또 계시거든요. 거기서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게 원활하게 되지는 현재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동장님께서 이렇게 보면은 그 단체에 지침이라든가 이래라저래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발언인지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이게 상하 복종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단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단체들이 다양성도 있고 포용성도 있고 형평성까지 이렇게 아우러가지고 어쨌든 중심이 되는 게 동장님들이시니까 그걸 판단하셔 가지고 이렇게 화합 위에 일을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께서 단체에 우리가 단체들이 소통을 하고 잘 이끌어가게끔 우리 동장님께서 큰 울타리 역을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지침을 하고 지시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단체를 하면서 제가 또 서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을 세 번을 했어요. 근데 동장님이 사직서, 사퇴를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는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명예를 실추시켰다든가 단체에 손해를 입혔다든가 뭐 그 단체의 불이익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그 단체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직을 하게끔 돼 있지 동장이 사직서를 받는다? 그런 게 가능한 얘기인지요?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법에 돼 있는 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개인 사정이 있다거나 뭐 이런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거를 강요하거나 이렇게 권유 뭐 이런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 동장님들 23개 동 동장님이 계신데 사실 저도 지역구가 검암경서동, 연희동, 또 청라1, 2, 3동 또 지역에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우리 서구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주변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장님 이하 우리 동 직원분들이 정말 지역을 많이 챙기고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노고에 치하를 하고 싶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각 단체에 있어서는 우리 동장님께서 이렇게 좀 소통을 잘 하고 단체가 잘 이끌어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질문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그동안 우리 가좌3동 동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네, 우리 검암경서동 우리 동장님. 네, 우리가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 평가에서 우수 부서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물품을 또 홍보물이라든가 방역, 청사, 물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장님께서 또 직원분들이 같이 이렇게 협심해서 좋은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좌3동의 우리 박은선 동장님 또 우리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황인선 우리 검암경서동 우리 동장님 또 장려상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타 동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 작지만 조금씩 도움을 준다고 그러면 좀 작으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김미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님께서 추가로다가 그 설명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통장이나 주민자치나 겸직을 하는데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통장, 주민자치 겸직을 해도 상관이 없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걸 왜 동장님이 통장님들한테 통장님들 다 주민자치 가입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듣기야 통장들 주민자치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투표까지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과 그게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지역에서 봉사하겠다고 통장 일도 하고 주민자치도 하고 다른 많은 단체들 가입해서 내가 봉사하는 건데 그걸 왜 동장이 투표를 합니까? 이게 뭐 하는 방식입니까? 그 직을 이행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품위 손상을 시켰다고 통장을 그만두라고 하시면은 여직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 이외에 많은 일들을 동장님이 수행하지 못하고 품위를 손상시켰다면은 직위 해제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위 해제의 요건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지도 이제 판단을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관계가 아직 저희 명확히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조치가 가능.
김미연위원
그렇게 투표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단체들이나 이렇게 하부 조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함부로 하는 그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미연위원
투표를 했답니다. 가능합니까?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으로만 들으면 약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먼저 위원님들 열띤 질의 잘 들었고요. 한 말씀 더 올리자면 과장님 이 부분 좀 위원님들 의견 참고하셔서 향후 구정에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특별한 지적 사항은 아닌데 우리 검단의 마전동과 관련해서 잠깐 그 동장님께 현황도 한번 들어보고 향후 한 번 제가 궁금한 거 좀 여쭐까 하는데 잠깐 나오시겠어요? 발언대로?
미숙
연미숙마전동장
안녕하십니까! 마전동장 연미숙입니다.
김남원위원
동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전동에 신청사를 지금 신축을 해서 곧 이사를 가죠?
미숙
연미숙마전동장
네.
김남원위원
이사를 가게 되는데 사실 우리 마전동 청사가 좀 서구 재정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 이제 이사를 사실은 정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집을 제대로 단장한 상태도 아니고 하니 이런 부족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현재 어디까지 우리가 이사 가기 전에 정리가 돼 있나요? 신청사가?
미숙
연미숙마전동장
이사 가기 전까지 저희가 그 민원실 리모델링하고 작은도서관 리모델링까지는 가능합니다.
김남원위원
며칠날 정도 이사하죠?
미숙
연미숙마전동장
네?
김남원위원
며칠날 이사하죠?
미숙
연미숙마전동장
12월 19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19, 20, 21일 3일간에 걸쳐서 이사 예정입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요. 동 직원분들하고 우리 동장님하고 수고가 많으실 텐데 일단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이 챙겨드리지 못한 부분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식으로 오픈을 하게 되면은 대략 26년도 몇월달 정도가 정식으로 우리 동이 오픈할까요?
미숙
연미숙마전동장
일단 정식으로 오픈은 저희가, 정식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김남원위원
사실은 제대로 좀 갖추어진 상태에서?
미숙
연미숙마전동장
22일부터는 저희 민원실 업무가 이제 정상화돼서 민원 처리는 가능하고 이제 도서관까지도 가능한데 저희 센터 2층에 있는 돌봄센터가 있어요. 아동행복과 주관으로 리모델링 해서 하는 부분은 예산이 26년도 예산이 수립돼서 그 돌봄센터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이 지금 대.중.소교실 3개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2/4분기 정도부터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리모델링 후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김남원위원
네, 제가 듣기에도 새로 이제 검단구 개청 전까지는 준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역민들께서도 이제 만나는 분들 몇몇 분들은 그런 기대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임대 청사보다는 새로이 우리가 청사를 지어서 가니까 좀 방문을 해도 깔끔하고 또 넓은 공간. 물론 이게 다만 우리 마전동뿐만 아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이 신청사 개청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서구의 각 동들도 계실 거고 지금 청사를 신축 중인 그런 동들도 계실 텐데 사실 이게 민원의 제일 최일선 현장에 있는 우리 동 청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신경쓰여져서 예산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제가 사실은 뭐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재정 여건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 우리 동민들 지역민들 주민들께 적절하게 잘 말씀드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마전동 청사가 우리 검단구 개청 전까지 충분히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연미숙마전동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승일위원
제 지역구 민원 제보에 앞서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아까 가정3동 동장님께 통우회의 안타까운 그 열정적인 고통의 그 소식 가지고 그 민원 해결에 대해서 참 해결코자 참 그 동 행정에 꼼꼼히 살피다 보니 참 열정적으로 해결코자 참 직위 해제라는 참, 참 무서운 그 네 글자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신중히 듣다 보니까 제 개인의 의견을 먼저 피력하고 제 민원 제보 건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뒤에 동장님들 다 계시는데 아까 우리 김학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영광스럽게도 주민자치 가좌2동 7-8년 주민자치 출신입니다. 저 또한 현장 출신이고요. 제가 물론 이제 정확히 가정3동 그 상황을 모르지만 조금 더 결론은 직위 해제란 용어를 쓸 때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 저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견제 감시기구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물론 김미연 위원님의 이 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충성심에서 나오는 그 같은 의원으로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좀 신중해야 된다. 또한 우리 동장님도 제가 동장님 팬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30년 이상 제가 근무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이든 아니면 뭐 흠결이든 아니면 순간적인 실수를 했든 간에 그래도 통우회 그분도 겸직을 했든 간에 사태 파악이 우선이고 해서 특별 감사든 너무나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은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좀 곤란하다. 물론 그 충심은 알겠으나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우선 좀 상황 파악이 우선이고 조금 더 감정적이 아닌 물론 이것을 뭐 그냥 넘어가자는 뜻은 절대 아니니까 김미연 위원님 오해 마시고요. 또 더군다나 가정3동 지역구 김미연 위원님 압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조금 곤란하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동장님 석남1동, 2동 동장님 나오실 필요 없고요. 그냥 제가 말미에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SK석유화학 제보 건인데요. 좀 고민고민하다가 제가 이 질의 겸 민원 제보 확인 건입니다. 어제 SK 제가 존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통화 한번 했고요. 그 협력사 신호수??? 작업자 채용 건인데요.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저 또한 신중하게 알고 있는 건임에도 불구하고 SK석유화학은 그동안 자신있게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저 또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 재선의 길 들어서기 전에 예산 업무 기획총무 관련해서 회사를 임원 출신인데 제가 그냥 확인하지 않고 말씀드린 건이 아닙니다. 전 의원님인, 전 의원님인지 현 의원님인지 친인척 신호수??? 채용 건입니다. 원래 SK석유화학이 이쪽 우리 석남동 쪽 최근에 한마음 축제라든가 인접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뭐 여러가지 다양한 사업들 지원을 하고 있고 정말 지역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사회적 공동체 실천의 모습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약 7년 이상 인접 지역 민원부터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단 한차례 무엇을 개인적으로나 뭐 쉽게 말씀드려서 뭐 요구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 신호수??? 작업 관련해서 뭐 1년인가 2년 정도로 알고 있고요. 뭐 연봉으로 따지면 좀 괜찮은 자리였던 것 같은데 물론 힘든 일일 수도 있고요. 제가 그 작업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해충돌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두 동장님들 숙지 해 주시고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네, 금일 행감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들 행감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그 관련 내용을 좀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청취도 좀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이, 사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 절차로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 선포합니다. 참석하신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총무과)
10시 51분 감사 중지
11시 01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상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모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미숙 총무팀장입니다. 금미영 인사팀장입니다. 김영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권영준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박은경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 시작하시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긴 건 아니고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향후 2026년도 검단구 분구를 앞두고 우리 서구청 직원분들 중에 그곳에 지원하시는 분이 지금 일단 기본적인 그 여론조사는 하신 거죠? 몇 프로 정도 지원 가능하십니까?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현재 분구와 관련해가지고 분구추진단에서 아마 직원들에게 희망 조사를 좀 했습니다. 희망 조사를 했고 현재 정원, 정원에 대해서는 서구 그다음에 검단구 이건 이제 행안부 아마 결과가 곧 내려오리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희망 조사 결과로는 서구에 남으시는 분들이 7, 검단에 가시는 분이 희망하시는 직원이 3 현재 이렇게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저도 얼마 전에 조금 비슷한 자료를 전해 들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무래도 이 서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 거주지는 상관없습니다. 서구의 지형과 특성 그리고 여러가지 행정 현안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서구청 공무원분들이고 그분들이 3분의 1 가량이 우리 검단구에 지원을 하시는 걸로 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뭐 좀 더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다는 그런 의견도 드릴 수 있는 반면 또 하나 이분들이 또 이제 사실은 검단구가 새로이, 불모지나 다름없잖아요? 새로운 행정 체계를 가서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여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 속에는 보면 훌륭하신 분들도 다수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분들에게 승진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물론 타 시.군.구에서 오실 수도 있어요. 또 훌륭하신 분들이. 그러나 저희 검단쪽 의원님들의 거의 모든 의견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서구청에서 검단구로 지원하시는 공무원분들에 한해서는 우선적인 승진의 기회가 주어져야지 마땅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글쎄요. 국장님, 여쭙겠습니다.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김남원위원
예, 국장님께서도 여기 서구청에서 꽤 오랜 시간 근무하셨고 또 여기 직원들 우리 서은숙 국장님 모르는 분들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또 인사를 관여하고 계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일부나 아니면 다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100% 동감하고요. 당연히 저희가 이제 서구에서 이제 검단구 분구해 나가고 기존에 또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담당하는 민원인 수도 제일 많고 저희는 뭐 당연히 저희 구에서 승진하는 게 맞고요. 그동안 고생도 많았고 지금 저희가 절차적으로 이제 추진단에서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인사팀이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당연히 이제 하면서 저희 구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지금 협의해 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최대한 저희가 또 그렇게 진행할 거고 사실 저희 또 직원들 입장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랑 구랑 형평성 승진에 대한 그 기간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도 있는 것도 저희가 예전부터 인지하고 있고 해서 저희는 최대한 반영할 거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있으면 저희가 위원들한테 도움 요청하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예, 말씀 또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불모지인 지금 새로 만들어 갈 그런 검단구에서 본인들이 가진 역량 그리고 경험치를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최우선적인 기회가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예,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청장님께서도 어쨌든 분구되는 곳에 조금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좀 진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직원들이 가야지 검단구가 좀 빨리 정착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걱정도 하시는 부분이 있고 하고요. 또 직원들 입장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서구랑 검단이랑 봤을 때 사실 이제 검단 부분이 확장돼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직원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하고 아마 추가적으로도 이제 분구추진단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럴 때 좀 더 많은 직원들이 저희가 지금 갈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예전에 감사실에도 계셨는데요. 제가 이거는 좀 왜 이런지 궁금증도 생기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앞서 우리 이제 23개 동의 동장님들 이제 행감이 마쳤는데 사실 동은 자체 이제 감사를 하잖아요.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23개 동을 이제 11개, 12개 이렇게 나눠서 1년에 분기별로다 이렇게 하면 23개 동을 다 하게 되면 이제 2년의 시간이 걸리는 건데 제가 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또 제가 이제 그 감사실에 이 동의 감사를 했던 부분들을 요청을 해서 보면서 정말 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좀 발견하고 저는 그 동에 문제가 있어서 그 동에 질의를 할까 했는데 23개 동이 1년 전, 2년 전, 4년 전에도 같은 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적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아마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시죠? 지금 제가 이거는 이제 2025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만 이제 감사를 했던 우리 자체 감사했던 걸 받아봤고 이외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감사했던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전에 3년 전, 4년 전 것도 쭉 봤는데 공교롭게도 어떤 부분에 잘못된 게 지적이 되면 그 지적을 옆에 다른 여기 지금 동들이 다 똑같이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업무 추진비를 잘못 썼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잘못 쓴 게 그 한 개 동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23개 동이면요. 거의 20개 동이 다 업무 추진비가 잘못됐는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2년 전에도 잘못됐는데 지금도 그걸 또 잘못돼 갖고 지적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업무 추진비 하나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동에서 어떤 그 사업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가 누락이 되고 이런 부분들. 민원실에서 어떤 민원에 대한 인감이라든가 이런 거 발급하는 데서의 문제점. 주민자치회 예산 잘못 편성하고 잘못했던 내용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지적되는 매뉴얼이 똑같애요. 순서가 같단 말이에요. 이 동에 A라는 동에 업무추진비가 세 번째에 지적이 됐어. 그럼 B라는 동에도 업무추진비가 세 번째에 지적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23개 동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봐야 될 지침서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나 그런 매뉴얼이 있고 우리 구에서도 행정 업무에 따른 지침서나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매해년마다 그리고 2년 전, 4년 전에 지적을 받았던 걸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적을 받는 거는 거기에 동에 오시는 그 직원분들이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다른 분이 했던 거를 지금 오신 분이 컨트롤c, 컨트롤v를 해서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다 보니 해마다 같은 걸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 동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에 따른 우리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자치 행정이나 지금 그 모든 걸 관리하고 계시는 총무과에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직시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말씀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시정해 나갈 것인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제가 감사실에서 좀 있었는데 내용 보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반복해서 이렇게 많이 틀립니다. 저도 이제 답답해 가지고 자꾸 틀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체크리스트 이제 쭉 만들어 가지고 주로 틀리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해서 매 분기별 스스로 셀프 체크해서 제출을 해라, 이런 적도 있고 한데 계속 이제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2018년 이후 저희 공직자의 지금 현재 한 60%가 2018년 이후 발령자들이거든요. 그때 코로나 시절에 아마 교육도 상당히 못 받았고 부족했고.
김미연위원
아니 뭐를요?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코로나 시대 그때 이제 교육을 많이 못 받았고.
김미연위원
네, 교육을.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도 동의 상태를 보면은 9급 서기보가 9급 서기보를 가리켜요. 업무 인수인계하고 이런 상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장님들이나 이제 6급 팀장님들도 거기에 또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또 신경도 못 쓰는 부분도 있고 이 담당자들은 또 계속 이제 민원에 치이고 하다 보니까 전에 했던 거 서류를 그대로 봅니다. 보면은 거기에 잘못된 게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다시 기안을 해 가지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감사실에 있을 때는 아예 그 서류에다가 빨간 딱지를 붙여버렸어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그 서류 자체도 못 보고 이제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전산에 대해서 계속 반복돼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은 교육이 많이 필요한데 감사 자꾸 얘기하지만 감사 나갔을 때 그 적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담당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즉시 교육을 좀 먼저 시켜요. 이거 잘못됐으니까 지적보다 교육을 시켜야 개선을 해야 되니까 하고 강평 때도 교육을 하고 나중에 이제 처분 요구서가 나오면은 처분 요구서대로 이행 결과도 반드시 60일 이내에 받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행 결과 끝난 다음에 이제 또 인사 발령이 있고 하다 보면은 그 당시는 알았는데 또 까먹고 이렇게 무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자 이제 발령이 있을 때 팀장님도 동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신규자 발령할 때 이 교육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이렇게 할 예정인데 최근에 저희 이제 올해 근무한 직원들 해가지고 사경 센터에서 하루 종일 제 강의를 했습니다. 많이 틀린 거 위주로 청렴 교육, 회계 교육 그다음에 경제 교육도 곁들여 가지고 이렇게 실시하고 이걸 매년 꾸준히 좀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감사실장님으로 또 역임도 하셨고 또 총무과에 와서 또 전반적으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누구 개개인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는 뭐 제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교육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 이 많은 동에서 환수도 많이 이루어졌어요. 정말 몇만 원에서 뭐 몇십만 원까지 이게 환수도 이루어지는 거 보면 이런 거에 대한 직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예, 이제 위임사무가 법정 사무가 있고 이제 위임사무가 있는데 대부분 법정 사무가 많이 있는데 각 부서들의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위원님 얘기하신 신규 교육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앞서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동장한테만 책임을 전가한다든가 어떤 기관한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이걸 담당했던 그 책임자한테도 그 책임을 묻는 게 다음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수많은 그 시간 동안에 많은 교육도 받으셨고 또 많은 교육도 하셨지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앞으로의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환수까지 하는 그런 또 반복되는 잘못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일들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교육이 필요하면 직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져서 그분들이 그런 교육을 못 받아서 피해를 보는 일들이 없도록 만전의 기회를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네.
김미연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했던 내용인데 타임캡슐 지금 어떻게 됐어요? 타임캡슐. 지금 타임캡슐을 가지고 지금 보니까 홍보정책과에서 보면 영상을 기록하고 그리고 스케치도 하고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타임캡슐에 대한 걸 할 수가 없는 상태인가요?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타임 캡슐 발굴 사업을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연초부터 진행을 했는데 이제 과정에 하다 보니까 약간 사건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상태는 다 끝났습니다. 2005년, 20년짜리 하나, 10년짜리 하나 이렇게 묻었는데 2015년에 한번 개봉해 가지고 여기 현관에 아마 전시돼 있고 그다음에 20년짜리는 올해 초에 이제 개봉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뭐 거기 뭐 다른 물질이 섞여 있어 가지고.
김미연위원
빗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빗물도 들어가고 유독물질 해가지고 도저히 용역업체가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들의 건강도 위험하고 해서 전량 이제 폐기 처분한 상태입니다.
김미연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그날 그 순간에 다 무너진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내가 뭘 했지? 그리고 20년을 기다린 지금 얼마나 그 개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감과 그 어떤 행복감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 순간에 그분들의 실망과 그분들의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물론 잘 한다고 했는데도 거기에 빗물이 들어가고 20년 전에 내가 무언가를 20년 후에 보겠다고 써놓은 내용들이 다 망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구민들에게 일단 신뢰를 못 줬는데 이걸 지금 그 계시는 공직자가 뭘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공직자이고 하니 그런 일들을 할 때 한 번 더 안전이라든가 정확성이라든가 이거를 꼼꼼히 살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그거를 본 구민들이 너무 많이 실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총무과라든가 홍보정책과라든가 홍보를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정확성과 그다음에 안전하게 다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7-51에 직장 동호회 관련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호회 예산 지원 기준이 그 단체별로 약간 좀 상이합니다. 그 상이한 이유가 뭔지 또 인원수를 근거로 해 가지고 지원 금액이 결정되는 것 같지는 않고 별도의 기준이 따로 있는지 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불평은 없는지 하고 동호회 창립 조건에 대해서 별도로 규약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먼저 이제 동호회 창립 조건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규칙 만들어가지고 신청하면은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교도 있고 특별히 제안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직원, 다른 외부인하고 이렇게 결합되는 건 안 되고요. 순수 직원용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동호회 비용을 약간 과년도에는 일괄적으로 연초에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출하다 보니까 활동을 안 한 단체도 좀 많이 나가게 되고 회원 수가 적은 단체에서도 일괄적으로 돈이 나가다 보니 활동이 많은 단체 그다음에 인원 수가 많은 동호회는 약간 형평성에 안 맞는다.
홍순서위원
그렇죠.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이제 건의를 받아가지고 올해부터는 연초에 그냥 기본 지원금 해가지고 그냥 30만원 다 줍니다. 다 주고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추가로 이제 월 10몇회 이상 그다음에 참여 인원 수를 곱해 가지고 상반기에 한 20만원, 하반기에 또 곱해가지고 20만원 이렇게 차등 지급하고 있고요. 활동의 수에 따라 틀립니다. 그다음에 인천시 대회 뭐 동호회인데 대회에 나가면은 특별 지원금 해가지고 또 비용 추가 2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비용 지출해 가지고 동호회 활동에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런 거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 그 활동이 지금 왕성한 곳에서는 좀 지원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조금 좀 그 지원금이 좀 줄어도 괜찮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홍순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요. 이게 기본 지원금이 다 이제 16명이나 93명이나 동일해요.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제 그 30만원 이렇게 되면 그게 한 3개 구간이나 4개 구간 해서 인원이 많은 데는 사실 뭐 90명이 넘는데 30만원 준다는 거는 좀 형평성 논리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좀 한 3개 구간이나 4개 구간 차등 지급을 해서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면 좀 어떨까, 권유를 한번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또 일리도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 형평성이 있기때문에 그것도 한번 다시 고려를,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김학엽위원
직원들도 건강해야 또 우리 직원들이 또 일도 잘 할 수 있는 저기가 되니까 차등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과장님, 고향사랑 기부금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한 2억 5천 정도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고향사랑 기부금이 고향사랑 기부제 법률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날 처음 설치가 됐습니다. 보통 자기 거주하는 서구 그다음에 인천시를 제외한 자기 거주하는 데만 빼고는 언제든지 기부가 이제 가능합니다. 다만 강요나 뭐 이런 거는 법으로 이제 금지돼 있는 사항이고요.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보통 한 1년에 평균 1천 건, 금액으로는 한 1억원 정도 이렇게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10만원 정도 기부를 했다. 그러면은 답례품 이제 30% 정도 답례품으로 나갑니다. 이제 답례품 선정해서 여러가지도 만들고 하는데 보통 지역 화폐를 많이 선택하셔가지고 10만원에 한 3만원 정도 이렇게 이제 다시 되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보통 1월에서 한 10월까지는 보통 기부를 많이 안 하십니다. 이제 12월에 연말정산 때문에 그때 그 집중적으로 70~80% 집중적으로 그것도 세액 공제가 한 10만원 정도까지 되니까 10만원 정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지출액이 없을 겁니다. 지출액이 없는 이유는 그 답례품 비용 빼고 지출액이 없는 이유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저소득 지원이나 문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기금 자체가 현재 1-2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부족하고 향후 이제 분구가 되면은 기금 자체도 좀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기금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좀 기금이 더 쌓이면은 다른 큰 사업을 한다든가 이거는 별도로 선정위원회에서 이제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엽위원
만약 분구 시에 지금 한 2억 5천 정도 있는데 나중에 서해구 또 검단구 이렇게 분구가 됐을 때 이 금액은 어떻게 좀 배분을 한다 그럴까? 어떻게 나누죠?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분구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가 이제 기준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 인구 수도 있고 공무원 수도 있고 면적도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이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인구 수대로 좀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다음에 이제 기부를 하면 이제 10만원까지 이제 공제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아까 세액 공제 10만원하고 정치 자금하고 중복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네, 별개입니다.
김학엽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이게 사실 금액이 이렇게 적어서 또 이렇게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이거 관리를 좀 잘 해주셔가지고 향후에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차질 없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주민자치 운영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3년 연속 이렇게 보면은 집행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예전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주말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집행률이 지금 아마 3년뿐만 아니라 그전에 또 아마 5년, 10년 전을 봐도 아마 이 집행률이 굉장히 아마 작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전에도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주민자치센터 이제 운영을 하는 걸 보면은 주말, 야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주말도 있고 야간도 있고 최근에는 새벽도 있습니다. 새벽도 있는데 이 저조한 이유는 이 수요라고 그러나요? 수요는 한두 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새벽 같은 경우 헬스장이다 그러면은 한 분밖에 안 나오십니다. 안 나오고 주말에도 이제 주로 운동 종목 탁구 이런 걸로 위주 되는데 이게 실제 요구하시는 거 하고 운영상에는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운영, 법 규정에도 동장, 주민자치회는 야간, 주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활성화를 하려면은 종목도 좀 더 다양화해야 되고 헬스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바꾸던가 이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저조하다고 계속 이제 판단이 되면은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몇 개 동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지금 한 8개 정도.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 번 있어서 한번 실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주말에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하는데 이거를 계속 운영을 한다 그러면 지금 3년 전 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 그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네, 그렇게 조사하고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가 좀 활성화되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주말도 그렇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 되는데 특수하게 한두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분도 사실 지역의 주민인데 이렇게 실적이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뭔가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네.
김학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또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024년도부터 25년도에 신규 임용된 129명 중에 113명이 지금 임용 대기 상태잖아요.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보통 평균 대기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되죠?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이제 그 자료는 최근에 또 10월달에 이제 임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결원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직과 이제 많이 맞물려 있거든요. 조직에서 얼마큼 승인을 나느냐 이거에 따라 바로바로 임용하기 때문에 1년 전에 벌써 다 저희가 소화가 다 됩니다. 다만 이제 타구 정도는 2-3년 계속 이렇게 대기 상태가 있는데 서구는 거의 뭐 계속 결혼하고 휴직하고 이렇게 결원 상태가 많기때문에 많이 안 기다리고 6개월도 안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이런 6개월 정도 대기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행정 공백이 있기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그 대기 인원을 하는데 아무래도 맨 처음에 휴직 말고 출산 휴가 그다음에 병가 60일 이런 거 내는 거는 그 결원 조건에 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좀 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김원진위원장
이제 사실은 계속 민원이나 복지 현장 부서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호소하는데 부서별로다가 이런 수요 조사나 배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이제 주신 자료의 근거로 봤을 때는 임용 대기가 이제 113명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문직 신규 채용 부분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임용은 이렇게 대기가 있는데 사회복지나 건축, 환경, 보건 직렬 신규 임용이 지금 제가 봤을 때 거의 없거든요? 전무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일단은 신규 임용은 인천시에서 저희가 이제 수요 얼마나 사회복지가 필요하나, 이걸 해가지고 인천시에 요구를 합니다. 올해 전년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연초에 인천시 인사 계획에 반영을 하여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의뢰를 해가지고 인사혁신처나 이렇게 의뢰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뽑습니다. 그전에 수요 조사를 할 때 얼마큼 필요한지 조직 진단이 나올 거고 조직 진단이 사회복지가 몇 명이냐, 토목이 몇 명이냐, 건축이 몇 명이냐 이 인원이 나온 상태로 시를 올려가지고 그걸 그대로 뽑는 상태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근데 이제 보면은 행정직은 거의 70명으로 이제 있는데 지금 특정 직렬 특히 전문 직군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인력 정책이 제대로 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숫자만 보면은.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은 과연 토목이 얼마나 필요한지 뭐 예를 들어서 환경이 얼마나 필요한지 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 직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조사를 좀 합니다.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게 일단 조직에도 상당히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조직이 반영이 안 되면은 뭐 저희가 행정직 직렬에 토목 직렬을 이렇게 발령 낼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조직 부서에서 먼저 정리가 되면은 그 수요를 갖고 저희가 이제 인사도 하고 시에도 요구도 하고 이런 상태고 분구와 이제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조직 행정 총액, 인건비 총액하고 조직이 먼저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글쎄요. 일단은 뭐 어떤 기준으로다가 진행되는지 명확하게 좀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부서에서 모든 부서에서 인력난에 대한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때문에 총무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퇴직자로다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은 2025년부터 28년까지 퇴직자가 지금 107명으로다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5년도는 이제 신규 임용이 29명이었고요. 아마 25년도 퇴직자에 대해서 동일한 규모로 대체된 것처럼 보여요, 숫자는. 실제 그렇습니까?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정원이 연초에 정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연말까지 쭉 가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김원진위원장
그러니까 단순 대체한 거잖아요.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러니까요. 단순 대체, 물론 이제 명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쿼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명수로 가는 건 알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직군이나 특정 직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단순 대체, 퇴직자 대비 그냥 단순 대체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들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지금 퇴직자 규모 고려해 가지고 뭔가 계획 중인 게 있나요? 계획을 수립 중이신 게 있나요?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그것도 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부서에 만약에 토목 직렬이 한 분 이렇게 퇴직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좀 약간 복수를 해가지고 행정 직렬을 일단은 배치를 해 가지고 업무 공백이 없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인원수만 채워주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가지 고려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24년부터 28년도에 뭐 아니면 지금 이제 25년 기준으로 28년까지 그런 중기 인력 수급 계획 이런 것들이 부서에 내부적으로 있는지.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네, 그거는 매년 인사위원회 인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 부서에서 이제 정확하게 얼마 숫자가 필요하냐, 조직이. 거기서 이제 토목 몇 명, 무슨 몇 명 이렇게 몇 명의 숫자가 정해지거든요. 그거에 따라 이제 많이 바뀐다고 판단.
김원진위원장
그 수급 계획 내용은 저한테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그리고 부서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이나 현원, 결원 현황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네.
김원진위원장
지금 보면은 계속 얘기하는 게 행정직은 뭐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회복지직이나 간호 환경 이런 직렬들이 퇴직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예상이 되잖아요. 지금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이분들에 대한 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게끔 충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이게 임용 계획이나 충원 계획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지금 언제 다 퇴직을 하시죠?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일단은 수시 퇴직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년 퇴직하고 수시 퇴직하고 약간 틀린데 정년은.
김원진위원장
근데 보통 이제 3-4월에 퇴직이 집중이 많이 되잖아요?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6월, 12월.
김원진위원장
예, 근데 이게 상반기나 이제 그때 많이 몰리는데 지금 보면은 이 신규 임용 시기랑 퇴직 시기랑 이게 좀 맞춰져야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조정을 하시죠?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그런 내용이 이제 안 맞아가지고 퇴직은 많이 하는데 신규 채용이 늦어집니다. 보통 신규 채용이 이제 1월에 하면은 보통 신체검사하고 다 정리 끝나면은 9월, 10월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김원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예.
김원진위원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그래서 인력 수급 계획이라는 게 단순히 지금 명수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언제 어떻게 공백이 집중되고 그 공백에 맞춰서 어떻게 채워야 된다, 라는 그런 수급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자료를 보면은 그냥 몇 명이 나가고 몇 명이 들어온다. 임용 대기가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료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부서의 정원이나 결원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없는 거 같애요, 자료가.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제가 잠시 보완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국장님.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1차 지금 5월달에 해서 이제 행정직이랑 해서 약간 다수 직렬에 대한 저희 직원을 뽑았었고요. 또 2차 또 소수 직렬에 대한 직원을 저희 이제 인천시에서 해서 뽑아가지고 그 인력에 대한 수급이 또 추가로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보통 5월에 본 저희 직원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월에 올 거고 이런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사실 또 저희가 또 갖고 있는 인력이 휴직자가 한 120-30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계속 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도 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직렬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수 직렬이 빠진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수 직렬 숫자가 휴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인 것들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갑자기 이제 뭐 휴직을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 많이 들어가거나 그럴 때는 조금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사실 저희 같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이제 분구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직원들이 조금 많이 좀 휴직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었던 부분들이 있고 해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휴직자랑 또 복직 나오는 부분들이랑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일부 소수 직렬에 대해서는 2차 인천시에서 지금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으로 알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추가적인 그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그 부서별 인력 수요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신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배치를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죠? 뭐 성적 순으로 하나요? 아니면 뭐 지망하는 걸로 가나요?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성적 순으로, 인천시에서는 성적 순으로 당연히 뽑지만 저희한테는 성적 순으로 발령되는 게 아니고 명부 순위가 있습니다, 이미 내려온 게. 그 순위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공 과목도 보고 거주지도 보고 이렇게 상황을 봐가지고 그다음에 부서에 맞는지 안 맞는지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인사 발령 내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정량화가 시스템적으로 딱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부서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항상 이렇게 질의를 하면 내용이 그냥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그게 말이 좋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라고도 또 들리거든요.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 안 되죠. 부서별로 정원이나 결원 현황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고 민원 부서의 인력들이 계속 그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기때문에 그런 것들에 다 맞춰서 기준을 가지고 지금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총무과에서 좀 더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자료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제가 지난 3년 동안 봤을 때 좀 아쉬움이 있다. 이거는 왜 개선이 안 되고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자료 부탁드리고요. 시정 요구, 개선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총무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상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재무과)
11시 42분 감사 중지
11시 44분 감사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 감사에 대해서 1명의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가 있었던 바 먼저 증인에 대한 출석 확인 및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환경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네.
김원진위원장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영춘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환경국장 김영춘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남원위원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그 증인 신청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국장님 여기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거는 현재 우리 마실거리에 있던 시설물인 그 무대와 벤치가 지금 타 지역으로 이동한 바 그 사안에 대하여 약간의 그 사실 유무만 확인하고자 모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제가 국장님께 어떤 책임 소재라든가 질타를 위해서 모신 자리 아니니 참고하시고 편안하게 그냥 사실 유무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우선 우리 마실거리에 있던 그 버스킹 무대와 그다음에 벤치가 이제 타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시기가 언제부터죠?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2023년부터 주민상인회하고 협의를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23년 초.
김남원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다수 구정 질의를 통해 마실 거리에 관련해서 구청장님과 질의, 응답을 주고받은 바 이 벤치가 이동하게 된 마지막 결재권자가 이제 당시에 그 어디죠? 경관개선.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도시재생경관과입니다.
김남원위원
그렇죠? 과장님으로 계실 때 마지막으로 결제를 하시고 이제 환경국장님으로 영전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결재를 하시면서 이 벤치가 어디로 이동할지 공간을 알고 계셨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경제청하고 협의해서 청라호수공원하고 청라해변공원으로 이동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남원위원
호수공원과 해변공원 두 군데 지역이죠?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네.
김남원위원
처음에 갔을 때 본 위원이 확인한 바 호수공원과 해변공원에 시설물이 내려진 거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지를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이게 22년도 저희가 이제 7월 저희가 9대 임기가 시작하고 나서 마실 거리 경관 개선 사업 준공식인가요? 그걸 했단 말이죠? 완공식인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시설물에 우리 공유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부서에서 공유재산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시설이 경제청으로 이관될 무렵에 그때도 이름표가 없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지하고 계시죠?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이후에 들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네.
김남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소관은 경제청에서 하고 있고 두 군데에 시설이 놓여져 있는데 한 곳은 호수공원에 있고 한 곳은 청라 해변 캠핑장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제가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들이 현장 확인했던 사진을 좀 가지고 있는데 한번 이거를 위원님들께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남원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열람하실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참고로 이렇게 과거에,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상기 개념으로.
김남원위원
인수 과정까지 이렇게 거친 거 확인이 됐고요. 지금 어쨌든 이 시설물들이 경제청 내의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건 확인하신 바 있죠?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네, 확인됐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우리 증인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증인을 모신 것은 그 일련의 과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시설물이 어디에 가 있는지까지만 확인하고자 여쭤본 거라 오늘 있는 그대로 발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별말씀을요.
김남원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 다 마치신 거죠? 김남원 위원님.
김남원위원
네.
김원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오신 증인에 대해서 혹시 여기 위원님들 중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증인이 오셨기 때문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아니면은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세요.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김남원 위원님께서 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물에 대해서 뭐 인수자, 인계자 해가지고 뭐 담당자의 사인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품으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폐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 하나의 상품으로 해서 팔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겁니까, 이거?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폐기를 해야 정당하다. 아니, 이거는 뭐 팔아도 괜찮다.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저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 현장에서 나온 각종 자재가 있습니다. 그 자재가 참 많은데요. 그러면 그 자재를 가급적 재활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견줍니다.
홍순서위원
그러겠죠.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폐기물 처리하게 되면 요즘은 폐기물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때문에 예산을 좀 경감하고자 폐기물 처리비를 좀 아끼고자 가급적 재활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기때문에 이 제품도 물론 아주 깨끗하고 좋았어요. 가급적 저희 관내 공원에다가 저희가 배치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공원과에서 아무런 의견이 없어서 다른 데를 알아보려다가 경제청에 있는 청라관리과에 그럼 그쪽에 갖다 놔도 괜찮겠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그쪽으로 이동했던 거고 우리 김남원 위원님이 이제 질의했던 거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물품이냐, 공유재산이냐, 어떤 시스템이냐 그런 행정 절차를 좀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김남원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히 의견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정에도 그 관련 규정에도 우리가 보면 도로나 하천, 도로, 하천, 공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재산의 취득, 처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토법에 있는 가, 나, 마목에 도로, 철도, 항만 기반시설에 내 있는 각종 자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물품 관리 이렇게 보지 않고 현장에서 재활용할 것인지 예산을 들여서 폐기 처분할 것인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산 절감한 사례고 재활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담당자하고 팀장한테 표창하고 격려하고 예산 성과급을 좀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우리 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뭐 아무쪼록 뭐 폐기물이 아닌 그 취급을 당해서 저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뭐 어찌 됐건 간에 이 물품이 뭐 해변공원에 지금 놓일 수 있고 청라호수공원에 놓일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진짜 여기 마실거리에 지나면서 항상 그 얘기하던 게 ‘야, 저기는 올라가지도 못하게 화분 만들어 놓고.’ 참 가슴 아팠던 하나의 진짜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서구청의 예산 낭비 전형적인 하나의 예를 진짜 들어준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가슴 아팠는데 아무쪼록 이 그 물품이 여기 공원에서 자리 잡아서 사랑받는 물품으로 다시 재탄생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이걸 다시 재활용해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쪼록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다시는 이런 게 그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한 번 더 철저히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 드렸던 거고요. 이상으로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국장님.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네.
김미연위원
증인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증인으로 나오셨는지 업무보고를 나오셨는지 솔직히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마실거리 조성은 제가 여기 한승일 위원님하고 같이 있었던 8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들어갔던 예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네, 오래됐습니다.
김미연위원
8대 때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네.
김미연위원
그때도 주차장으로 해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이 부분을 좀 다른 거로다가 해달라고 하는 여러가지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8대 마지막 때에 어떤 예산을 들여서 이 조성을 한 겁니다. 맞죠?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예.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온 예산입니까?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우리 구비.
김미연위원
구비 예산이죠?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네.
김미연위원
구비 예산으로다가 한 건데 공유 재산에 그거를 등록을 안 했다. 왜 안 했을까요?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이제 우리 김남원 위원님 이제 그 문의 과정에서 이제 확인된 건데요. 그 당시에 준공을 하고 2022년 이렇게 상반기쯤 준공이 된 것 같아요. 준공하고 나서 이거를 물품인지 공유재산인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 대장에 등록되지 않아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왜 안 돼, 왜 안 했어요?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우리 재무과 팀하고도 이렇게 미팅을 하지만 공사 현장에 있는 모든 자재가 수만가지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있잖아요. 그 물품 관리 처분 계획 이런 거는.
김미연위원
여기 마실거리가 기반 시설인가요?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도로입니다.
김미연위원
기반 시설에서 나오는 자재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유재산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도로고 마실거리 조성이고 기반 시설이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갔던 이 아까 존경하는 홍순서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물품이라고 저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3단이든 뭐든 이 모든 물품들이 국민의 혈세로 인해서 예산이 들어가서 몇 번에 몇 번에 걸쳐서 지금 그런 조성이 됐고 아까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9대에 입성해서 얼마 안 있어서 거기서 제 기억으로도 준공식 한 거로 알고 음식도 차려 놓고 해서 그것도 문제가 돼서 기사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또 이제 있어서, 물론 이 부분이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그때는 좋았는 것 같지만 또 살다 보면은 또 그걸 바꿔야 되고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얼마 만에 처분이 된 거예요?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그때 준공 이후에 2022년.
김미연위원
제가 알기로도 1-2년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옮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22년 5월에 준공되는 걸로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김미연위원
저희가 뭐 7월에 입성을 해가지고선 거기서 준공 파티인지 뭔지를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1-2년이 안 돼 갖고서 이거를.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2년 반쯤.
김미연위원
이렇게 하는 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불필요하게 예산을 잡아서 불필요하게 거기에다 어떤 시설물을 놓고 불필요한 일을 계속 만들어 내는 게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걸 가지고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 엄청 잘했다. 표창을 줘야 된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거는 말씀을 하시는 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구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예산으로 만들어진 그런 환경 조성인데 그거를 1-2년 안에 다시 바꿔 가지고 그걸 다른 데 갖다 놨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선 폐기 처분을 하시던가 아니면 이걸 가지고선 중고가로 넘기시든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유재산에 등록되지 않아서 안 됐다? 그리고 이게 기반 시설에서 나오는 물건들이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기반시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기반시설이 아니에요. 그 마실거리 어느 한 공간에 이러한 시설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잘못한 건지 해당 부서에서 잘못한 건지, 일단 공유재산에 등록하지 않은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처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경제청에다가 두고 해변 공원이 지금 물론 그분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공모를 통해서 그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개인 소유이고 그런 곳에다 갖다 놓은 걸 갖고 칭찬을 해주고 표창을 줘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되게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재무과나 지금 국장님 이거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각성하셔야 돼요. 이 마실거리에 대해서 들어간 예산이 얼맙니까? 누구 한 사람이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그거 다 조성하시고 바꾸고 했던 게 8대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국장님 입으로다가 예산에 대해서 이거를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인데도 불구하고서 표창을 줘야 된다? 칭찬을 해줘야 된다?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제가 그 담당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자재를 돈을 들여서 폐기 처분하지 않고 재활용했다는 부분에서 말씀.
김미연위원
차라리 폐기 처분을 하셨어야죠.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중고가로다가 넘기든가 하셨어야죠. 이거 주민의 혈세로다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갖다가 놓은 시설이에요, 시설물. 어떤 기반 시설에서 나온 자재가 아닙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엄연한 예산 낭비고 이거에 대한 이렇게 처리 과정을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각성하셔야 돼요. 국장님, 아니 서은숙 국장님 재무과에서 이러한 상황이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안 됐다고 저도 지금 들었는데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부서에서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재무과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김미연위원
그럼 부서에서 잘못한 걸 지적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산 낭비라는 거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실 거리를 몇 번에 지금 공사를 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데 이게 잘한 겁니까? 칭찬이라니요. 말씀을 삼가하셔야죠.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그 칭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다른 이렇게.
김미연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정정해 주세요. 칭찬과 표창이라니요.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자재에 대한 재활용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
김미연위원
재활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 경제청에다가 갖다 주고.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폐기물 처리비를 절감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왜 예산 낭비 하셨습니까? 이거 세워 놓고서 1-2년도 안 돼 가지고선 그 짧은 기간에 다시 이거 폐기 처분하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그 과거.
김미연위원
아니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어떤 부분에서.
김미연위원
이런 예산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을 들여서 놓고 초단기적으로다가 이거를 다시 또 처분을 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국장님.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맞는 말씀이죠.
김미연위원
국장님께서 김남원 위원님과의 대화 중에 질의, 답변 중에 그런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한승일 위원님과 저는 8대에서부터 있었고 그전 7대에서부터 이 부분에 마실거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해 왔고 여러 번의 예산을 들여서 환경 조성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때마다 예산 낭비라고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8대 마지막 때에도 이 예산을 세우지 말라 라고 말도 했는데도 기어이 그 예산을 세워서 거기 조성을 하고 9대 의원들이 들어오고서 거기서 지금 어떤 환영식 비슷한 그런 준공식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철저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낭비에 대해서 잘못 쓴 거에 대해서는요 각성하시고 이런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네,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재무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 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미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같이 일하고 있는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계약팀장입니다. 신선미 지출팀장입니다. 이미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한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수의 계약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수의 계약을 몇 회 이내로 이렇게 한정하고 있죠?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저희가 올해는 지금 7회로 아니 10회로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5회로 조정해서 수의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부서에서 23년도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의 투명성, 효율성 해서 10회 이렇게 이내로 돼 있죠?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수의 계약을 하셨는데 다성코리아 그다음에 다성전기인가요? 대성전기인가. 이 업체가 11번 이렇게 돼 있어요?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네.
김학엽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페이지 10-13, 15 그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다성전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엽위원
네.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다성코리아가 지금 석남동에 있는, 다성전기? 지금 도로과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김학엽위원
지금 업체가.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다성코리아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학엽위원
다성코리아하고 여기 다성전기가 보면 대표자 같고 주소가 같아요. 그리고 결제 날짜가 동일한 날짜가 두세 건씩 잡히고.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이게 지금 수의 계약이라 부서에서 들어온 건이라 지금 그렇게 된 걸로 보이고요. 저희가 지금 봤을 때 다성코리아는 공사 관련해서 7회 지금 했던 걸로 나오거든요?
김학엽위원
네.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다 보니 부서에서 요청한 업체랑 지금 계약이 된 부분입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그 수의 계약하고 이렇게 다성전기 4번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7번이 이렇게 있는데 다성코리아. 그런데 그 결제, 계약 일자 이렇게 보면 날짜가 수의 계약 4건에 대해서는 4월 11일. 그다음에 거기 7건에 대해서 거기도 4월 11일, 4월 24일. 그다음에 이게 8월 1일 이런 날짜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날짜가 나온 자료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제 8월 1일 자도 이제 뭐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뭐 쪼개기 식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업체는 틀립니다. 근데 대표자는 같고 주소 같고 그럼 이거 같은 사람 아닌가요?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거기 대표자 분이 지금 백승호 님으로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학엽위원
네.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일단은 사업명이 좀 다르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57번이랑 32번만으로 봤을 때는 봉수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설치 전기공사 관련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 업체가 전기 관련된 업체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김학엽위원
네.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근데 이제 공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쪼개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공사의 규모가 다른 걸로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쪼개기라고 한다면 같은 공사를 금액을 쪼개서 하는 경우를 쪼개기라고 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분리 발주.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사업명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업체가 11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주소가 또 같은 주소를 갖고 있고 대표자가 또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네,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과장님, 김남원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하나 사실 관계하고 만약에 그 사실이 맞다면 이제 부서에 약간 주문을 좀 하고 싶어서 혹시 그 우리 그 세어도에 들어가는 배가 관공선이 정서진호 맞나요?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혹시 우리 금년 중에 금년이나 전년도 중에 혹시 선장님의 음주 적발이 있었나요?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김남원위원
아, 그래요?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네.
김남원위원
제가 이제 그런 제보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일단 이 사실 관계는 분명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염려되는 거는 사실이 아니라면 물론 제가 이제 허위 제보를 받은 걸로 제가 이제 정정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 사실이 맞다 그러면 적어도 그 안전 관리의 문제잖아요?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여기 우리 부서에서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최고 12명이 승선 인원인가요?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선장, 갑판장 빼고? 기관사 빼고?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예.
김남원위원
그러면 총 14분인데 혹여라도 그런 음주 일탈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안전상의 어떤 유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거기는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바다이기 때문에?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하셔서 물론 다행스럽게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저도 다시 정정 발언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부서에서 한번 챙겨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저희도 확인해 보고 또 그다음에 선장님한테도 별도로 공문으로도 발송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김학엽위원
과장님, 아까 이 날짜가 뭐 저도 이게 글씨가 너무 작고 해서 저거 했는데 지금 그 다성전기 거기에 보면 단봉로 130번길 외, 그 날짜가 계약 일자가 4월 11일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다성코리아로 했을 때 여기도 4월 11일 같은 사업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검단로 외 1개 버스 또 여기 다성코리아 거기도 검단로 1개 버스 보면은 계약 일자가 8월 1일, 8월 1일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같은 사업명을 가지고 금액을 2천만원 또 여기 또 한 2천만원 숫자가 똑같네, 20,732, 20,732 이거 반만 딱 나눴네, 금액을 보니까.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하나는 지금 단봉로 139번길 조도 개선 관련된 사업이신 것 같고 하나는 검단로 1개 노선 인도 등 설치 사업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김학엽위원
반반씩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단봉로 139번길도 반반 나눴고 지금 여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이게 지금 검단행정과랑 도로과랑 전기 관련된 공사를 따로따로 하다 보니 업체가 이렇게 같이 겹쳐져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학엽위원
근데 어떻게 같은 날 같은 계약을 하고 또 대표자가 같고.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김학엽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서 김학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동일 업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가 있고요. 우리 구는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 하는 어떤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고민하시는 게 있을까요?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수의 계약 상한제를 두고 있는데 수의 계약 상한제를 10회에서 5회로 지금 조정을 해서 여러 업체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 다른 곳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업체 수를 좀 많이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보통 순번제 같은 것도 하고 로테이션제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 보면은.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네, 저희도 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 수의 계약 건들 다 보면은 거래 신고서가 다 ‘무’로 표시돼 있습니다. 제출률이 왜 0%죠?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이 거래 신고서는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해 충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되지 않았던 사항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문서들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예,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거래 신고서 제출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누가 판단하죠? 제출 여부를?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일단은 저희 공무원이나 아니면 의원님들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해 충돌되는 업체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라 이거는 업체에서 저희가 제출 요청을 받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좀 언뜻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수의 계약했던 내용들 중에서 좀 보니까 제2청사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아니면 이제 보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2청사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수나 이런 게 좀 진행되는 이유가 뭐죠?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저희 2청사가 저희가 매각을 해서 산 건데 지금 그 청사 수명이 26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속 교체하고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 보수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안전 점검하고 나서 안전 점검에서 문제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이제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일부 동일 업체들이 보수 공사에 계속 들어가 있는 게 좀 보여가지고 좀 질의 드렸고요. 우리가 관내 업체가 거의 100%더라고요.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그렇죠, 네.
김원진위원장
그 경쟁 제한 그러니까 모두 관내 업체, 외부 업체 참여율이 왜 0%죠?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일단은 금액 자체도 작은 금액일 거예요. 수의 계약이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관내 업체들 중심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장
타 지자체 사례를 좀 보니까 관외 업체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 비율로다가 참여를 시키면서 조금 이제 경쟁성을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그러니까 서구가 너무 아예 0%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의문점이 들거든요?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대응을 하려면 아무래도 근처에 있는 업체가 훨씬 그 대응력이 좀 좋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업체를 저희가.
김원진위원장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면 관외 업체는 아예 선정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 했던 업체들 중에서 계속 업체가 잘 하는 업체라고 하면 그 업체는 거의 저희가 또 문제가 없다 라면 진행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을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저희 이제 담당 공무원이 일을 같이 처리를 할 때 그쪽 업체에서 일을 제대로 잘 처리해 주느냐에 따른 그런 평가가 들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결국은 담당 공무원 실무자의 개인적 판단인데 그게 잘못됐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이나 어떤 품질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분석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업체별로.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관내 100%라는 게 사실은 지역 보호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격 검증을 좀 회피하려는 거 아니냐 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저희가 품질 관리랑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설계 변경 관련해가지고 지금 2025년도 설계 변경 공사가 거의 한 70건 정도 되더라고요. 맞죠?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설계 변경이 한 12.5% 정도 수치로 증가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16억원 정도인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설계 변경이 생각보다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하는데 지금 각 공사나 용역 관련해가지고 특히 공사일 경우에 현장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공사를 하면서 물량의 변동 사항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실정 보고를 하고 나서 설계 변경이 조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게 계약이 용역 계약이다 보니까 낙찰 차액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낙찰 차액을 이제 가급적이면 남기지 않기 위해서 부서에서 그 낙찰 차액을 설계 변경 형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더 진행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게 기인한 건지 좀 내용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건건이 설계 변경을 할 때 저희가 설계 변경 검토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김원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사실 부서별로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설계 변경이 계속 발생하는 어떤 구조적인 원인이 뭔가라는 질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사실은 다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변경이 발생하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원인은 낙찰 금액에 맞춰서 이걸 다 이제 하다 보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사업 특성상 이런 설계 변경이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거나 변경이 되는 부서는 어디인가, 이제 원인이 뭔가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저희도 이제, 제가 온 지가 이제 한 5개월쯤 됐는데 5개월 동안 이제 관련된 문서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는 이제 공원과 쪽이나 아니면 도로과 쪽이나 이쪽에서 조금 설계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쵸?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지난 최근 3년 치 설계 변경이 많이 있었던 부서나 업체 명단을 좀 받고 싶고요. 그거 자료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서들이 좀 설계 변경이 많았던 것으로 저도 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변경이 잦은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따로 조치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는 거죠?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네, 저희가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그 설계 변경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일상 감사라든지 그러니까 금액이 커지면 감사실에서 일상 감사를 한 번 더 하기도 하고 저희도 이게 맞는 건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제가 찾아보니까 공원과랑 산림조경과가 이런 설계 변경에 많이 집중이 돼요.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드는 거는 물론 이제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 사실 공원과나 녹지과가 하는 사업들이 매년 거의 정형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형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설계 변경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이게 계속 발생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서구가 유독 설계 변경률이 높습니다. 그거를 해당 부서에서 좀 확인하고 계셔야 될 거 같애요.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되게 조금 의문이 있어서 녹지과나 이쪽 부분에다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야기를 해 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낙찰 차액을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한 행감 지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서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부서에서는 좀 챙겨 보느라 가급적이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그거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실정 보고에 따른 설계 변경도 꽤 있어요. 그거는 왜 발생하는 거죠?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그거는 표현이 물량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 기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름 자체를 그냥 실정 보고라고 해서 그 안에다가 물량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량 증감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쨌든 결국 계속 같은 대답해 주시고 있는데 낙찰 금액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건가요?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일단 뭐 나무를 하나 더 심거나 이렇게 되면 그 물량이 변경이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김원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동일 유형의 사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좀 되는 거는 아무리 그래도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내부적으로 재무과에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실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다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진
김미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추가적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사항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미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민원봉사과)
12시 27분 감사 중지
12시 28분 감사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애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애선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화 민원팀장입니다. 김주하 여권팀장입니다. 김춘희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나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그 어느 팀장님이시든지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오전에 잠깐 언질을 좀 드렸던 것처럼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가 사용 연한이 몇 년으로 돼 있죠?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사용연한은 6년입니다.
홍순서위원
6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검단행정과에 보면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2002년도 12월 20날로 운영 시작일로 돼 있습니다, 그죠?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네.
홍순서위원
이거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부스가 그러니까 실 외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스이고요. 2004년도 2월경에 이게 조금 이제 잦은, 그러니까 노후화되다 보니 잦은 고장이 좀 발생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검단행정과에서 이거를 이제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다시 신규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요청을 해왔던 부분이었는데 계속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현재 고장 상태로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체로 그 대체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검단행정과 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검단행정과 건물 안에 설치돼 있다는 얘기시죠?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네, 업무를 보는 부서 안에 같이 이제 업무 시간 안에 이용할 수 있게.
홍순서위원
업무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그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운영 시간이 다 제각각이에요. 이게 뭐 그 장소별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가 뭐예요? 이게 주된 이유가?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주된 이유는 이제 무인발급기는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거는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이제 민원 시간이랑 또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 좀 요청하는 시간들이 8시, 아침 7시는 조금 너무 일찍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8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동의 의견들이 좀 있어서 좀 반영된 부분이고요. 역사나 이런 데는 좀 이제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7시부터 좀 이렇게 빨리 이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이게 각 동별로도 틀리고 청라2동과 1동이 틀리고 당하동 틀리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운영 시간이.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동행정복지센터 외부에 그 외에 설치되어 있는 그 현장에서 바라던 시간을 대부분 반영을 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서위원
아니 그러면은 검단행정과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예정은 없는 거예요?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일단 2026년도 본예산을 요청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은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아직 본 예산이 최종 반영됐다라는 얘기는 지금 못 들은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럼 대안으로 지금 검단에 블루텍이라고 거기에 이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1년에 한 545건 정도밖에 발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재설치에 대한, 재이전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검단구에 지금 무인 발급기 2대는 신규를 지금 설치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런 발급량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해서 그쪽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신규 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검단행정과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제가 이용을 하려고 휴일에 갔었어요. 갔었는데 A4로 해가지고 사용 불가라는 게 이제 써 있더라고요. 이게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부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뭐 여기 아니면 동행정복지센터를 가면 되겠지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긴 했는데 안내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가라.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좀.
홍순서위원
그래가지고.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아마 이제 조금 자세히 좀 밑에 있어서 못 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확인 현장 확인을 해 봤는데 그 밑에 어디에 이제 주변 어디에 무인발급기가 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한눈에 띄지 않는 안내문은 뭐.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네, 조금 가독성이.
홍순서위원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주변을 두리번대거나 찾을 생각은 안 했고 그냥 바로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하긴 했는데 아무쪼록 그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문도 좀 잘 보이는 쪽에 한다든지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적으로 좀 작동할 수 있는 하여튼 뭐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학엽위원
우리 홍순서 존경하는 위원님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인 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우리 무인발급기 종류가 몇 개나 있어요?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123종의, 발급할 수 있는 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엽위원
아니 우리 서구 관내에 한 몇 개 정도가 설치돼 있죠?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38대가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38대 있죠? 그럼 발급기가 일반도 있을 거고 우리가 이제 법원 등기 전용도 있을 거고 또 종합민원발급기 아마 이 분류가 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준서 위원님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운영 시간이 불규칙합니다, 사실. 우리가 운영 시간이 9시부터 18시 또 24시 이렇게 대부분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발급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서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종합적인 발급기를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제 38대 중에 가족관계등록이 등록부가 발급되는 게 27대가 있고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이 발급되는 거는 이제 19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기부나 가족관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법원과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보안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이어서 어떤 이제 외부에 사람들이 통행이 많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보안성이 취약하다 보니 그런 쪽에는 좀 이제 들어가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스나 CCTV가 되어 있거나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 조금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시간은 좀 흘렀는데 예전에 법원 등기부 등본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가정1동인가 거기에는 또 안 돼. 연희동, 검암동 오니까 또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종합적인 이 서류가 발급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장비가 사실 10년 이상, 아까 내구년가 6년이라고 그랬죠?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네.
김학엽위원
지금 38대 중에 우리가 6년 이상 된 게 몇 대나 있습니까?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거의 대부분이 내부 연한은 다 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엽위원
한 10년, 15년 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엽위원
검암동 것도 한 거의 15년, 13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하겠지만 이거를 이제 중장기적으로 차등해서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고장이 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가 금방 됩니까? 얼마나 걸려요?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제 그 유지 보수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래도 바로바로, 만약에 정말 기계가 고장 났으면 다른 거라도 대체해서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빨리 유지 보수는 지금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빨리 된다고 그러는데 뭐 얼마나 빨리 하는 거예요?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그래도 3시간 이내에는 아마 발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거는 좀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불편, 만약에 이제 뭐 전에처럼 화재 발생 이런 경우에는 뭐 그거는 물리적인 걸로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유지보수 쪽이 이제 프린트나 이제 스템플러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오류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때문에 소모품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빨리 교체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앞으로 이 노후 우리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과장님, 김남원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좀 다른 방향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민원봉사과 1층에 오른쪽 끝에 보면 혼인신고하는 창구가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이제 뭐 촬영도 할 수 있는 이렇게 배경이 갖춰져 있고. 만약에 요청하면 직원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시나요?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사진도 찍어드립니다.
김남원위원
과장님 직접이요?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저는 아니고요. 끝에 직원분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요. 그거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잘 하고 계시고 근데 뭐 조금 오래됐으니까 좀 화면을 좀 달리 조금 데코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 인천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은 지원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그죠?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지원금이요?
김남원위원
네, 알고 계시나요?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새롭게 알려드릴까요? 인천 시민들 같은 경우 이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은 혼인신고함과 동시에, 군.구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1년 이내, 6개월, 7개월 그런 이내에 있는데 거기에서 100만원, 최대 100만원 적게는 50만원 지원금을 드립니다. 물론 이게 매년마다 재원 소진시까지라는 그런 표현은 있긴 한데 그래도 1년 이내의 기간이면 아직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인 거 같애요. 그다음에 부평구 쪽에는 한 7개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미추홀은 6개월 그다음에 부평구는 1년 이내. 근데 계양구 6개월, 서구 1년 이내, 연수구 6개월. 근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인 경우는 100만원입니다.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결혼 지원금이요?
김남원위원
예, 여기 이제 혼인신고 지원금이에요. 인천시에서 구별로 지급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니까 혼인신고 1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그래서 이제 최대 100만원, 군.구별 상이.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제출하는 거예요. 접수 후에 30일 이내에 이제 계좌 입금되는데 이런 거는 좀 더 확인을 만약에 하셔서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거기 창구 옆에다가 조그맣게 비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준비할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와 구에서 함께 드리는 지원금이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맞다 그러면 비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남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 중에 사실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으로 매일 이렇게 대면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고생하시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언과 폭행을 좀 하시는 민원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해하시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고충을 굉장히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이제 그 뭐 결혼하신 분들이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을 오게 되거든요. 혼인신고는 구청을 와야지만 가능한 제도이다 보니 구청을 와서 혼인신고를 하면 이제 굉장히 기분 좋고 들뜨잖아요. 그리고 옆에 포토존도 있고. 그때 제가 그 전에 과장님께 이제 말씀을 드려서 혼인신고를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구청에서 지급할 수 있는 물품, 태극기를 제가 정확하게 어느 부처에서 그걸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앙 부처에 어느 한 기관에서 그거를 이제 받아서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를 이제 알려드려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 계속 진행하고 있나요?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그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좀 반응들이 좋아서 좀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미연위원
사실 태극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태극기를 사실 저희가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시는 분 이제 그분들이 돈을 주고 사는 거에서는 조금 생각을 못 하고 놓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챙겨서 그렇게 지급을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 같고 저 또한 보람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옆에 이제 포토존이 있어요. 어느 구청을 가도 어디를 가도 예쁜 우리 좀 말하자면 현대식으로 예쁘게 이제 꾸며져 있고 거기서 뭐 혼인신고 했다 이러고 이제 인증샷도 이제 찍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환경 관리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네.
김미연위원
해놓고 그냥 먼지가 앉든지 말든지 그렇지는 않으시는 거 같애요. 그래서 그렇게 환경 개선을 한번 할 때 우리 구가 조금 좀 특색 있게 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제안을 드렸던 게 그 양식의 어떤 그런 포토존이었다면 전통식의 포토존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구비해서 오신 분들이 또 전통 혼례를 안 하시거나 요즘에 그런 전통 옷을 입어보지 않는, 폐백을 안 드리고 하면 그런 옷을 좀 입어볼 수도 없고 하니 그런 것들을 좀 구비해서 그런 기념이 되는 포토존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일단 특색 있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좀 장소가 좀 협소하다 보니 여러가지 그 모습으로 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시즌별로 검토할 때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서구청에는 좀 특색 있는 그런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 혼인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좀 달리하고 서구청으로 혼인신고를 하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전에 또 얘기를 한번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주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주중에 시간을 반차를 낸다든가 하루 월차를 낸다든가 해서 오기 때문에 다른 타구에서는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늦은 시간까지, 제가 지금 알기로는 뭐 저녁 8시, 9시까지 혼인신고 그 팀들을 이제 받는 그런 민원을 지금 서비스를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를 봤어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인건비도 더 들어가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따른다고 하나 그런 걸로 인해서 젊은 부부들은 지금 직장을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 이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 월차를 쓴다거나 반차를 쓰는 게 좀 부득이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인천에 계시지만 또 뭐 서울로 몰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타 구로 가서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과하고 국에서는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애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네, 장기적인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그런,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런 답변보다는 요 행감이 끝나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걸 부탁드리고요.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좀 무거운 주제가 될 수가 있는데 무거운 얘기일 수가 있는데 뭐 이게 평가하는 기준이 그 평가 기관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평가를 이제 하지요. 전국에 다 하고 인천에도 10개 군.구에 민원 서비스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점수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마급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일단 이제 저희가 좀 기준들이 조금 변해서 좀 저희가 못 챙긴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국민신문고로 그 전환이 되면서 전환이 됐는데 저희는 그 새올시스템의 상담민원을 계속 이렇게 이제 병행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아마 그쪽에서 이제 새올시스템에서 처리된 부분들이 국민신문고로 넘어갈 때 그 처리가 됐는데도 이게 이제 좀 처리가 안 된 부분으로 카운트가 되다 보니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그런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내년도에는 많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부가 이제 맞죠. 그런데 국민 권익위에 국민신고에 올라가고 하는 거는 우리 구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구의 그 과의 민원이 다 이제 국민 신문고에 다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절차대로 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민원 제도 운영에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떨 때는 공감하는 부분인데 절차가 너무 까다로운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서류도 너무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민원인한테 설명을 할 때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런 일들을 하루에도 한 건 이상씩 매일 반복하지만 그 민원인은 평생 살면서 한 번 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때문에 그런 용어라든가 절차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서비스가 많이 좀 부족했다고 저는 느껴지고 그런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거기에 어떤 담당자가 앉느냐에 따라서 다 기준이 좀 다 다르더라고요.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 그다음에 그분들의 책임이나 권한이 제가 볼 때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이 민원에 대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민원에 대해서 내가 하는 거에 내가 권한이 어떤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잘 성실히 답하고 성실히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 처리하는 속도가 많이 좀 뒤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민원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이거에 따른 어떤 직원분들이 받아야 될 교육이 있다면 그 교육 또한 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직원부터 교육을 해 주시고 또 새로 직원이 오면 그 직원들도 이런 교육을 좀 받고 본인도 그래서 친절하게 대하고 상대도 민원 처리에 대해서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입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괜찮으실까요?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민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조금 저희가 해마다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많이 반영해서 좀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다음에는 마급에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좀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또 너무 질의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조금 또 해줘야죠. 저희 제출하신 서류 자료에서 그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즉결에서 기타가 408건입니다. 전국 평균으로 제가 보니까 전국 평균 한 1-2%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좀 수치가 높은 편인가 좀 생각이 들고요. 408건의 중복 착오 이송이 각각 어떻게, 몇 건인지 세부 항목을 가지고 계시나요?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잠깐만요.
김원진위원장
혹시 팀장님 중에서 뭐 자료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민원 실태, 아, 저기죠. 즉결 민원. 잠깐만요.
김원진위원장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죄송한데 위원장님 이런 제가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그래서 중복 착오 이송에 대한 각각 그 항목별로 몇 건인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이게 이제 착오 입력인지 아니면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이게 왜 기타에 이렇게 저희가 조금 다른 지자체보다 좀 수치가 높은지. 그냥 실수인가요? 아니면은 뭐.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아니 이게 이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 서류에 대해서 이제 타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타로도 잡히고 이제 우리 부서가 아닌 이제 타 기관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타의 건수로도 잡히다 보니 좀 이제 상대적으로 수치가 좀 많은 게 보이는 겁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접수 단계.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중복 중이거나 말씀 그대로 이제 착오 접수됐거나 이런 사항들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중복 각 건별로 얼마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자료 주시고요.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그러면 단순 신고도 한번 볼게요. 단순 신고에서 또 지금 보면은 기타가 지금 기타도 많고 지금, 잠시만요. 9월달에 지금 기타가 2,163건으로 좀 이례적으로 많은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좀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뭐 중복이나 착오 접수 이런 건데 이제 더 부서별로 어떤 사항인지에 대한 거는 좀 파악이.
김원진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이게 지금 숫자가 너무 크잖아요. 왜냐면은 다 이게 평소.
정화
이정화민원팀장
그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김원진위원장
맞습니다.
정화
이정화민원팀장
있어서 그때까지 접수하면 저희가 처리 기한이 있는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전산이 마비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게 지금 다 잡힌 거예요.
김원진위원장
그렇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상황을 그때 겪었는데 거기보다 우리가 한 두세 배 이상 높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때 말씀하셨던 그 국가 차원의, 국가 시스템 차원의 이 원인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정말 이송 누락이나 시스템 오류가 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것도 원인 규명하고 어떻게 재발할 건지에 대한 내용 향후에 저한테 주시고요. 진정 건, 진정하고 건의 민원 중에서 불가라고 한 게 한 20건 정도 되는 거 같애요. 이 불가 20건 나온 것 중에서 현장 확인을 안 한 사례가 몇 건인지 혹시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뭐 현장 확인은 아니고요. 20건에 대한 진정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명에서 부서에서 법적으로 이제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이제 접수가 돼서 지금 된 부분이고요.
김원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그 20개의 주요 민원이 분진, 소음, 폐기물, 환경 분야, 횡단보도 시설물 설치 요청, 공동주택 관련 민원, 법령 질의 이런 것들인데 이제 20건이 불가라고 나왔는데 보통 불가라고 했을 때 현장에 그래도 방문하고 이 주민들이 원하시는 어떤 민원 중에 이제 현장에 방문해서 진짜 이것이 안 되는 건지 뭐 내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이유로 인해서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됐냐라는 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민원은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안 된다고 답변을 한 건데 우리 이제 부서에서는 이것이 현장 확인이 됐거나 내지는 뭐 대응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거기까진 저희가 챙기지는 못했고요.
김원진위원장
불가 20건 된 거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을 좀 하고 그 내용 중에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그거는 일자랑 담당자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문제가 좀 있고 수치들이 조금 이상하게 얽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불편 민원에서 완료 건이 15건이고 처리 건이 62건이라고 나온 거 그게 지금 그런 원인에 기인한 건가요? 불편 민원.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불편 신고 처리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진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게 9월달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았고 10월에는 이제 되게 적잖아요.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지금 완료 자체가 그냥 15건이라는 거는 이게 일상적인 숫자는 아니고요. 그전에 만몇천건씩 하니까요.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수치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나온 게 그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그때 화재 때문에 그런 건지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네, 맞고요.
김원진위원장
그게 맞습니까?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이 숫자는 10월 12일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지금 78건인 거고요. 저희가 이제 10월 말일 기준으로 자료를 뽑았을 때는 한 1,200건 정도 신청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김원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숫자도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숫자는 아닌데.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네, 아닌 건 맞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보통 만몇천건 정도 하잖아요?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국가정보자원관리 화재로 인해서 이제 그때 25일에서 26일은 아예 접수 자체가 안 됐고 그다음에 10월 28일날 그 시스템이 복구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접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그래도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는 이 화재 때문에 질의할 것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번 행감 때, 물론 이제 국가 차원의 문제였긴 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백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부에 전혀 이런 백업 체계가 없나요?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 민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좀 유지 관리가 되고 손실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거 같고요. 국가적인 이슈였으나 우리도 내부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잘 관리할지 대안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지금 주신 자료들이 다 그 시기에 데이터가 많이 꼬여 있고 문제가 있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아니면 답변을 준비해 오지 않으셨다는 게 저는 사실은 좀 준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제 국민신문고가 안 됐을 때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민원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올 전자민원 창구 시스템을 오픈을 해서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가 복구되기 전까지 저희가 그 온라인을 통해서 민원 상담을 실시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했던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 다 포함해 가지고요. 이후에 그 자료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선
이애선민원봉사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서은숙 국장님, 이애선 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