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백슬기 의원 발언
서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순옥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순옥입니다. 65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선진 의정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명의 팀장님들이 개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 못 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여기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운택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홍석원 기업환경지원팀 주무관입니다. 권태규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오상하 검단기업지원팀 주무관입니다. 오효숙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하신 우리 이순옥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9-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최근 3년간 부서별 부진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3년서부터 25년까지 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계량기 관리가 상당히 저조해요. 이유가 뭔가요?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네, 이 본예산은 계량기 수시검사 서식유인이라든지 LPG 충전소 또 LPG미터 수시검사료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LPG 충전소에 대한 민원에 대비해서 자동차 충전용 LPG미터의 정량 검사를 위한 비용이었는데요. 올해도 그렇고 과거에도 이 민원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 결과 한국석유안전관리원이라는 위탁된 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위탁된 기관인데요. 여기에 확인 결과 우리 구에서 협조 요청 시에는 그 수시검사 비용을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하여 2026년도에는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한국석유안전관리원에다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네요?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하여튼 간 적은 금액도 관리를 잘해 주셔서 필요 없는 예산이면 하여튼 간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네.
박용갑위원
다른 하나는 이제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여튼 간에 기업에서 이제 잘 돼야지 장사도 잘 되고 장사 잘 돼야지 세금도 많이 걷힐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그 중소기업에서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구에서는 지금 해외판로 개척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죠? 보니까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이라든가 해외바이어 화상 수시 상담 지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외국어 통ㆍ번역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이 사업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외국어 통ㆍ번역 지원이 9-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24년도에는 32개사고 25년도에는 21개사로 나와 있어요. 그 작년과 배정 예산이 같은데 참가 업체가 10개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외국어 통ㆍ번역 지원 사업은 사실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수출할 때 제품 보증서라든지 그 회사소개 이런 거를 그 나라의 언어에 맞게 보내야 하는데 사실 소기업으로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다가 맡겨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통으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연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시로 업체들이 필요할 때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거를 그 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건건이 그렇게 정산을 해서요. 지금 올해는 21개사가 저희한테 신청을 한 상태고 아직 정산이 완료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용갑위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네, 늘어날 수도 있고 만약에 줄면 그만큼 그 금액을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합니다.
박용갑위원
아마 이제 다음 해외무역사절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 올해 참가 업체가 줄었지만 상담액이나 계약액이 상당히 늘었어요, 보니까. 고무적인 성과인데 생산품 일부 편중된 경향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상담액이나 계약의 추진 실적이 향상된 건 좋지만 다양한 업체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또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 간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 또 기업 해외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 하여튼간 항상 그 어려운 여건에서 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갑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관 현재 정서진 아라뱃길에 있습니다. 맞죠?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네.
유은희위원
네, 홍보관 운영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나요?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무적인 효과를 못 누리고 있어서 저희도 매번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월평균 방문 인원과 매출액은 좀 어떻게 되나요?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사실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으로는 지금 한 일은 5명 그다음에 주 단위로 휴일에 공휴일 이럴 때는 한 50명 정도.
유은희위원
기업 수는?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기업 수는 21개의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21개 제품요?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네.
유은희위원
그러면 여기 매출액이 지금 아까 방문 인원수는 하루에 5명 정도?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네, 일일. 그냥 평일에요.
유은희위원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그때는 좀 많아서 50명 전 후.
유은희위원
50명 전 후.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네, 네.
유은희위원
그러면 홍보관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이거를 파악해 보니 과거에 이 홍보관이 경인아라뱃길 본부에서 사회적기업 홍보관으로 운영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더라고요. 그래서 그 30평 규모로 무상 임차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중소기업 제품까지 합쳐서 21개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직접 판매가 현실상 어렵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품 판매를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시는 분들이 이런 서구에서 만드는 제품이구나라는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 홍보관을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쪽으로 옮겨보고자 검암역사 이런 데도 협의를 과거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임차비라든지 연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너무 과대해서 못 옮기고 지금 상태로 있다가 저희가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계속 가다가는 계속 이 운영비만 나가니 물론 이제 600만 원 정도이긴 하지만 매년 그 비용이 나가느니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래서 올 9월에 이 입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대체로 홍보관이 있는 거는 이제 만족은 하고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제품을 더 많이 판매를 했다든지 어떤 본인의 회사에 대한 홍보 이런 효과는 미비하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그렇게 제품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연중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고 본인들이 활용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공감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검단구하고 저희하고 분구가 되기 때문에 제품 이런 것도 좀 다시 재정비할 필요도 있어서 그래서 온라인으로 조금 더 제품을 다양하게 꾸며서 그렇게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홍보관에서 홍보만 하지 판매가 안 되고 있잖아요.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네, 판매가 안 돼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실적이 아무래도 저조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라뱃길 정서진 아라뱃길을 이용하는 분들이 저도 몇 번 이제 가보기는 했어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아라뱃길 수자원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를 관광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면 이 홍보관 효과도 더 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워서 그런 쪽으로 아까 이거를 걱정을 많이 내년에도 해야 되나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21개의 업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이거를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서 좀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요. 우리 구 홈페이지에 보시면 홍보관 안내하고 입점 기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2019년 자료입니다. 그럼 2019년부터 이제 25년 올해까지 변동이 없는데 그냥 두시는 건지 아니면은 안 챙기신 건지 아니면 놓치신 건지.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다시 재정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보니까 20개 업체가 이제 거기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경을 안 쓴 거에 대해서는 좀 잘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중소기업과 사회기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관을 설립하고 그리고 매년 예산을 세워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까 600만 원씩 나간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에 맞게 이제 운영도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효율적으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름만 홍보관으로 두지 말고 우리가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기업에서도 이제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주민에게 좋은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 기회의 장을 좀 같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렇게 좀 이거를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거가 딱 나와 있어요, 그 문제점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갖고 또 위원님께 또 조언도 많이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 유은희 위원님 질의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페이지 9-1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외국어 통ㆍ번역 지원 관련된 건데요. 저희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이게 2014년도에는 32개사, 25년도에는 21개사가 신청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는다는 게 그 업체 수가 는다는 걸까요 아니면 통ㆍ번역 사업 건수 자체가 는다는 걸까요?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요 건은 업체 수로 저희가 기재를 한 겁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은 저희 박용갑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셨을 때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추진 중이기 때문에 더 늘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늘 수도 있고 이 상태로 끝날 수도 있고요.
백슬기위원
그럼 이 는다는 게 업체가 는다는 걸까요 아니면 사업 수가 는다는 걸까요? 지금 사업 수는 작년은 61개, 올해는 33개로 나오거든요.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그 업체가 한 군데에서 다시 또 재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업체가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건 바이 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제품 소개서라든지 아니면 회사 소개서라든지 이런 건수를 2건, 3건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한 업체에서 한 건만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런 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은 통ㆍ번역 건수가 늘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업체 수가 아니라?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네, 네.
백슬기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같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업체 수가 32개에서 21개사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1개 정도가 준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사실 이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업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는 수출에 대한 업체들의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을 해외로 나가는 판매 이런 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저희한테 예산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제품 소개서나 회사 소개서를 외국어로 번역해서 보낸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체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신청받거나 그러기보다는 이런 사업들은 매년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많이 알고 있고 저희 중소기업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홍보를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 시에 신청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전년도보다는 줄 수도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과장님 말씀에도 답이 있는데 사실 이런 통ㆍ번역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요새 AI라든가 프로그램들이 정말 잘 나와서 사실 이런 지원 시스템들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료 프리미엄이나 이런 AI 프로그램들을 쓴다면은 정말 저희가 업체 돌리는 것보다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마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통ㆍ번역을 해서 갔던 경우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정말 이 사업을 신청하는데 이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그냥 돌리고 말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AI가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더 그게 할 계획이, 다 잘 쓸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더 재고해 보시고 요게 내년에도 아마 추가가 되겠죠? 계속 지속 사업으로 하실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조금 더 계속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재고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리고 저희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 질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보관에 21개의 업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분구가 됐을 때 검단구에는 몇 개, 서구에는 몇 개가 남게 되나요?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네, 검단에는 5개 사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온라인 홍보관을 만들게 됐을 때 이 5개 업체는 배제가 된 채로 만들어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 같이 하다가 빠지게 되는 건가요?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지금 그 상반기에 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검토를 검단 건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
이게 이분들이 원해서 하는 분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런 홍보관에 입점을 하셔서 어쨌든 효과가 좀 미비하시더라도 이런 혜택을 누리고 계셨는데 이게 분구가 되면서 본인들 거는 빠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검단구에도 이 온라인 홍보관 만들 계획은 있나요?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검토 과정에서 저희 서해구로 바뀌니까 서해구 홍보관이면서 별도로 검단구도, 우리 구였지만 검단구에도 이런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거를 당분간 검단구에서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당분간 그거를 별도로 같이 첨부해서 하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게 사실 검단구 분구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했지만 농지직불금 관련돼서도 피해가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석유판매업소 안전점검 추진사항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서구 관내에 석유판매업소 단속 실적 보면 최근 제가 4년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네.
이영철위원
네, 위반 유형을 보면 이게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품질기준 미달 제품 판매나 잘못된 연료 공급, 석유사업법 위반, 사업 정지 명령 위반 등 이게 사실 서구 주민분들이 직접 피해 받을 수 있는 그 주유를 하는 자동차를 갖고 다니시니까요, 대부분. 그래서 좀 그런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데요. 위반 건수 추이 한번 확인해 봐도 2022년에 5건이었고 2023년에 13건, 2024년에 12건 그리고 최근 6월까지 이미 5건이 발생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영철위원
근데 이게 위반 사례도 보면은 그 품질 기준이죠? 물이나 침전물이 초과된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그리고 또 등유를 차량 기계 연료로 판매하는 부적합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석유 사업자가 아닌 업체로부터 공급받아서 하는 불법 거래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또 행정처분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조차도 또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단순 일정 정도 행정 위반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불량 품질 석유를 주유할 경우에 차량 손상이나 안전 사고나 그런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게 실질적인 사후 단속뿐만 아니라 예방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특정 위반 업소를 제가 업체명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동을 보면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원창동에 위치한 주유소는 물과 침전물 기준이 벗어난 석유 제품을 판매해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사전에 부서 얘기 들어보니까 비가 오고 이러면서 물이 흘러들어가면서 석유나 어떤 경유 같은 곳에 물이 섞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료에 물이 섞여 들어가면 그 관련 필터가 있긴 하지만 그 일정 정량을 초과하면 물이 섞여 들어가면 차가 엔진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이 흘러 들어간다기보다는 비가 왔을 때 그게 안 흘러가거나 결로가 안 차도록 사실은 업자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좌동에 위치한 주유소는 그냥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은 석유를 판매한 사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석남동에 위치한 업소는 이게 2023년에는 명령 위반 및 허위 보고로 경고 조치를 받았는데 그다음에 2024년에 보고 의무 위반으로 또 경고 및 과태료 50만 원 처분 받았어요. 근데 또 올해는 동일 유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 150만 원 추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남동에 위치한 해당 주유소는 3년 동안 계속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사후 단속 위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게 한계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의 그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저도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건은 사실 이 행정 저희 행감 자료에는 없고 이영철 위원님께서 별도 자료를 보고 받으셔가지고 세세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계시지 않겠지만 자료 드린 거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한 업체가 계속해서 이제 매년 이런 경고라든지 과태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깊이 이렇게 지도단속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석유관리원하고 같이 좀 세밀하게 예방적 차원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속 하고 이후에 과징금이나 그런 과태료 부과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업무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그래서 이게 또 석남동의 다른 또 영업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정지 명령을 위반해서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 부주의가 아니라 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들도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이런 사항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를 분류하거나 집중관리하는 그런 계획도 잡고 계십니까? 없다면 저는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매년 지도단속 점검 계획을 세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1차나 2차 위반 이렇게 또 지속적으로 되는 곳은 단계별로 좀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석유관리원이랑 같이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럼에도 막 세네 차례 이렇게 위반되는 것은 좀 특별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지금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특별히 공개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공개할 수 있겠지만 공개하지는 않지만 이게 타 지자체 지금 어떤지 사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필요하다면 위반 업소에 대해서 중대한 위반은 좀 주민들께 공개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 해당 주유소들이 그 경각심을 갖고 이 공개가 되면 영업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주의를 기울일 건데 이게 사실은 단속하는 곳들만 알고 저희야 자료요구권 있으니까 자료요구 해서 어느 업체인지 잘 알 수는 있겠지만 또 제가 그렇다고 그걸 일일이 거론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과연 좀 공개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중대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것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법적으로나 그런 부분은 규정이나 지침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석유판매업소 위반은 단순 행정위반이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요. 그걸 넘어서 이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 받을 수 있는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후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예방 관리 차원에서 좀 그런 중점적인 정책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위반업소 재발 방지나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좀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도 그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이나 전시회 참가 지원 이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통ㆍ번역 지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면 이제 동일한 업체들이 여러 사업을 중복 수혜를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들이 각각 경쟁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편인가요?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통ㆍ번역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청하면 되는데 그 융자금이라든지 그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청자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 기준을 그 정량적 평가 그러니까 정성적인 거는 저희의 어떤 의도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정 심의를 할 때 이분들이 수출액이라든지 아니면 기여도, 수상 내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업체가 과연 여기에서 얼마나 업력을 대부분 이제 오래되신 분들보다는 좀 신규업체 위주로, 왜냐하면 그동안 오래되신 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규업체 위주로 더 이렇게 점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해외무역사절 파견단 같은 경우도 약간 꺼려하시는 분들도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수출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내가 어디서부터 어떤 절차를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망설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저희 기관이 할 때 함께해 주시면 더 이제 단독으로 할 때보다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지영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여기 지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본사는 서울에 있고 인천에 지사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천에 공장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사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저희가 세원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겠는데 일부의 경우에는 인천 법인이 단순히 물류 창고의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영업을 위한 그런 어떤 센터, 해외영업 업무만 하는 그런 그런 영업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능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서울에 본사도 있고 지방에 이렇게 여러 지사까지 둔 회사들은 규모도 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량적 평가를 했을 때 수상 실적이라든지 수출액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물론 이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셔야겠지만 그래도 더 서구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자생 기업이라든지 그런 좀 열악한 그런 곳을 또 위주로 해서 많이 선정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경쟁이 없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경쟁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울 쪽에 본사가 있고 그런 회사들은 그런 일자리 창출이 됐든 세금 납부가 됐든 그런 게 서울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서울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도 추후에 이거 평가하실 때 어떤 시스템적으로 좀 하실 수 있을지를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이순옥기업지원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은숙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안은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영윤 식생활개선팀장입니다. 정민규 유통식품팀장입니다. 김유경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선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윤상희 식품관리팀장입니다. 경제국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식품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안은숙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식품진흥기금이 좀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는 집행액이 연도별로다가 돼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집행 중인데 23년도에 비해 24년도에 조금 낮아졌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또 더 낮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가요, 이게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이게 지금 자료가 조금 오류가 있는데요 24년도에는 9300이라고 써 있는데 최종 집행액은 1억 1200입니다. 조금 그때 그 10월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낸 것 같고요. 지금 25년도는 지금 예산액이 1억 4670만 원인데 지금 현재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지금 프린트가 잘못됐다고 그러시는 거네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용갑위원
이게 보니까는 그 설치 목적이 이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을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잘 저거 해서 우리 서구 관내 주민들이 그 하여튼 간 국민영양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0-5페이지를 보시면 최근 3년간 사업별 성과지표 달성률이 있어요. 달성률에서 보시면 보통 25년도 하고 유통식품의 안전성 강화에 보시면 목표치가 110인데 이제 실적이 111이에요. 그런데 거기 100%고 그 밑에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거기도 110인데 111 그래갖고 101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확한 숫자가 돼 있어야 돼요. 거기에 국민다소비 유통센터는 110이 목표인데 136이라고 124 이게 또 맞게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차만별로 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위생등급제라든가 이것도 보니까 100%가 아니고 124%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위생등급제도 다 100씩 되고 그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깨끗한 위생 수준 향상이라 해서 23년도, 24년도, 25년도가 돼 있는데 식중독 예방 급식소 점검률 같은 경우도 쭉 보니까는 116%인데 100% 다 돼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더 자료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이거를 좀 통일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제 여기 식품위생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했을 때 차년도 목표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치가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또 한 가지 10-11페이지를 보시면 그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조치 결과가 있는데요. 지금 요즘 기업이나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 서구 관내에 식품위생업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음식점만 따지면은 8000개소 정도 됩니다.
박용갑위원
8000개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제조업까지 다 포함하면은 1만 2000개 넘습니다.
박용갑위원
식품 업소는 8000개 정도. 작년보다 행정처분 건수가 줄었나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좀 줄었습니다.
박용갑위원
올해가 보니까 147건인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새로 개업한 숫자가 줄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작년 행감 낸 자료하고 보면 그 현황 우리 저희도 이제 매달 구정 현황을 내지만 업소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박용갑위원
여기서 보니까 청소년 주류 제공하는 업체가 19건이 이제 그 아마 지도단속에 걸린 것 같아요, 보니까 쭉. 맞죠?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뒤 페이지도 있어서 21건.
박용갑위원
19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쭉 봤어요. 이게 대상 업종이 일반 음식점입니다, 일반 음식점.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보통 이제 술을 판매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에서.
박용갑위원
근데 그 청소년들이 왔을 때 요즘에는 그 항상 청소년이 성숙하기 때문에 지금 그 주민등록을 보지 않으면 좀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어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량한 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류를 제공할 때는 항상 신분증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 교육할 때도 항상 신분증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또 지금 수능 이후에 또 연말연시에 또 청소년들이 또 주점이나 이런 술을 먹을 것으로 예상돼서 현재도 지금 그 집중 그 접객업이 많아 있는 데를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계속 앞으로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홍보하고.
박용갑위원
만약에 지금 청소년이 일반 그 아마 청소년 아닌 분들하고 같이 가서 청소년이 먹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신분증 확인 검사를 하고.
박용갑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해도 청소년한테 술을 판매하면 안 되는.
박용갑위원
거기가 일반 사람들 청소년 아닌 사람들하고 같이 갔을 때.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청소년이기 때문에 술을 판매하면 안 됩니다. 일반 사람은 먹어도 되지만 일반 청소년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박용갑위원
같이 갔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끼리 가는 거는 또 그렇게 걸린다고 하지만 그것도 만약에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 갖고 가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이 아닌 사람하고 같이 청소년이 같이 가서 하면 자기는 안 먹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먹는다고 하더니 자기도 같이 먹고 난 다음에 걸렸을 때는 여기 술을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제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이제 그렇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항변을 하면 이제 저희가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습니다. 처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청소년한테 어쨌든 술을 판매를 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이제 2분의1로 경감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요지는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위변조 도용한 게 확실하다, 증거가 확실하다 하면은 그런 사항은 행정처분 면제입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그 상당히 장사하시면서 어려운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10-3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 조치내역을 보게 되면 위반내역이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업정지 3일, 7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그 청소년 주류 제공이 24년 4월 19일날 보통 영업정지 2개월이었는데 이제 그때 법이 개정돼서 영업정지 7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박용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그런 자료를 내거나 이렇게 하면 기소유예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기소유예에 따라서 2분의1로 경감이 돼서 3일이 되는 겁니다.
유은희위원
최근 법이 많이 개정되어서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을 할 의무가 있잖아요. 이행한 사실이 CCTV나 진술로 확인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는 건가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행정처분 면제입니다.
유은희위원
근데 지금 저희 음식점주들을 보면 상습적으로 청소년들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일반 밥집 같은 경우에 작은 음식점 같은 데는 이런 업체들을 잘 몰라요. 구애를 어떻게 받는 건지도 모르고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구제를 받는 부분…. 네.
유은희위원
그래서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홍보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시나.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저희가 보수교육을 받을 때도 항상 그 제일 관심사 영업주분들의 제일 관심사가 이런 주류 제공이나 그거에 따른 행정처분 이런 거 행정처분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홍보 활동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연말연시에 맞춰서도 지금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유은희위원
네, 우리 과에서 홍보를 좀 강화하셔서 이렇게 좀 그분들 오셔서 업체 주인분들 오셔가지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교육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홍보하셔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이분들은 그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또 이것도 과태료 처분 사항에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서류가 오면 영업주 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만납니다. 저희 사무실로 오시게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대처해서 경감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이번에 여기 책자에 나온 행정처분 된 분들은 이 책자에 나온 분들만인가요, 아니면 지금 얼마나 이게 행정처분 받은 분들이 얼마나 되나 그거 좀 알고 싶은데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지금 행정처분 받은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21개소고요.
유은희위원
21개소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그다음에 또 기타 과태료 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 받은 업소는 더 많습니다. 일단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상황이 안 좋고 영업이 잘 안 되는 업소들이 좀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구제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식당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식당에서는 주민등록을 제시하니까 그냥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민증을 도용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어디서 신고를 했는지 옆집에서 했는지 신고를 해갖고 정지를 많이 한 달 정도 그때는 한 달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3일, 7일로 많이 완화가 돼서 좋기는 하는데 이런 거를 우리 과에서도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CTV나 증빙을 남겨서 주민등록증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음식점에 가면은 앞치마가 있잖아요. 앞치마가 있는데 요즘은 일회용품은 앞치마가 많이 나와서 저희는 굉장히 위생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앞치마 그 면으로 해가지고 천으로 된 앞치마에서는 음식물도 많이 이렇게 묻어 있지만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위생 점검을 하시는지.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저희도 점검을 다닐 때마다 저 앞치마에 대한 민원도 가끔 있고 그래서 앞치마 깨끗하게 세탁해서 사용하도록 하셔라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건 계도만 되는 건가요? 계도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그거는 식품위생법에 특별하게 위반사항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영업주의 어떤 위생 환경 수준이나 이런 위생 관념 이런 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과도하게 해 식품위생법을 과하게 해석해서 처분하는 건 어렵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생적으로 취급하라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위생 점검 나가실 때 꼭 이런 거는 체크를 하셔가지고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도단속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앞쪽은 그 단속 일시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또 뒤로 가면 행정처분 일시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죄송하지만 어디 페이지 하고 어디 페이지 하고가.
서지영위원장
10-11페이지부터.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11페이지부터.
서지영위원장
죄송합니다. 뒤에는 식품위생업소고 앞에는 그 접객업소 포함해서 그 별도군요. 아무튼 제가 그 단속을 어느 정도 빈도로 좀 나가시는지 보려고 했는데 뒤쪽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그렇게 단속일시로 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조금 어려워서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이걸 업종별로 구분을 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종이 한 29개 업종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업종도 또 팀별로 틀리거든요, 단속하는 거가.
서지영위원장
그래서 이게 일관되게 정리가 그래가지고.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그래서 날짜도 약간 조금 일관성 있게 틀리는 조금….
서지영위원장
하나 궁금한 게 그 식품위생업소의 행정처분 건수를 보면 147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4분의1 정도가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위반 내역이 그렇게 해서 영업소 폐쇄로 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뭐 폐업하신 그런 업소들인가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멸실한 경우. 그다음에 또 사업자 등록을 저쪽 저기 세무서에서 폐업 신고를 했는데 우리한테는 폐업 신고를 안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정리를 한 거죠. 현행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세무서나 이런 데서 자료를 받아서 또 보시나요? 아니면.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그렇죠, 조회해서 저희가 세무서 조회해서.
서지영위원장
그거 조회하시고 또 현장에 나가서 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세무서 하면 보통 신고하시고 저희한테는 신고 안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세무서에만 폐업 신고하고 그걸로 다 폐업 신고가 완료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서지영위원장
그럼 꽤 많은 분들이 구청에도 신고를 같이 해야 되는 거를 좀 모르시나 봐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저희한테는 그렇게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혹시 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세무서나 이런 쪽에 업무 협약 같은 걸 하셔서 이거 폐업 신고하실 때 해당 업종의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도 같이 신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좀.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사업자등록 폐업한 거 갖고 자료를 갖고 저희도 이렇게 허가 취소나 폐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서지영위원장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처리하는 거는 일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세무서 쪽에다가 그런 업무 협조 요청을 하실 수는 없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 그거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한 거를.
서지영위원장
아니 일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실 수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나경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홍나경입니다. 64만 서구민과 소통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재경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선수진 지적팀장입니다. 신난영 지가정보팀장입니다. 김정석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권용훈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홍나경 과장님 행정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최근 3년간 사업별 성과지표 달성률에 대해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달성률이 그 100% 이상 되시는 것도 다 100%로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랬나요, 이게 지금? 지난 그 과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지금 보시면은 국정지표 자료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정지표 자료의 100% 달성률이 해야 점수가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아무래도 목표치를 많이 잡게 되면 저희가 달성률이 낮아지고 달성률이 낮아지게 되면 국정지표나 시ㆍ군ㆍ구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약간….
박용갑위원
금년 이게 차년도 그 목표를 잡는 데 기준점이 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은 그러면 지난 그 아마 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제대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 있고 막 있어요 그리고 딴 데도 제대로 된 데가 있고. 그러면 이게 실적이라든가 목표가 이렇게 똑같이 돼 있어야지 왜 이렇게 다 각자 다 다르게 돼 있는지.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지금 연도가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로 오면서 저희가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성률 100%를 위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갑위원
어쨌거나 좋은 점수보다는 이게 차년도 하는데 그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저거를 해야지 무슨 좋은 점수 받기 위해서 이건 아니거든요.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유념하셔서 하여튼 간 그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네.
박용갑위원
달성률 보면은 그 100% 미만인 데는 거의 정확해요, 다. 다 정확한데 100% 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100%로 한 데도 있고 정확히 뭐 120%, 5000% 된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지금. 그게 이게 왜 똑같아야지 왜 다르냐 이거죠. 다음번에는 꼭 있잖아요 이게 일률적으로다가 각 과장님께서도 저거 해서 이거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다음번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 질의 좀 이어서 갈 텐데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2023년도 정책지도 제작 건을 예시로 들면 페이지 11-5입니다. 그러면은 2023년도에 정책지도 제작이 시행 목표는 16건, 실적은 27건이었는데 이게 1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00%보다 조금 더 위가 되겠지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들을 좀 지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부서가 전체적으로 좀 공통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끝나고 나서 국장님께서 이런 거를 좀 정성 지표라든가 이렇게 성과 지표를 표시를 할 때 좀 통합된 기준으로 하시는 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메타버스 활용 교육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플레이스비지요?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도로명 지금 도로명 주소 사업을 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그 주소로 지금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많이들 홍보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초등학교 저희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청에 보내서 그거를 원하는 학교에 가서 메타버스 활용해서 먼저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그거를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데 직접 그 메타버스 활용해서 주소도 부여를 해보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거기서 게임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주소에 대한 인식을 아무래도 인지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게 아무래도 우리가 홍보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매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근데 이게 올해만 시행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시행을 하시고 올해도 하신 거지요?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네.
백슬기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효과가 좋아서 올해도 계속 하실 거고 근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들었는데 되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굳이 이게 꼭 프로그램을 깔아서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인터넷 링크만 있으면 누구든 이렇게 가서 쉽게 할 수 있는 걸까요?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현재는 이게 저희가 행안부에서 행안부에 주소팀이 있고 행안부에서 활용하는 메타버스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깔고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미리 가서 담당자들이 미리 가서 그 교실에 대상 학생들을 프로그램을 깔아서 쓰는데 링크해서 쓰는 거는 아직 저희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게 되게 좋은 정책이고 이 새롭게 시도하셨던 만큼 그리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호응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깔고서 하면은 정말 기존에 신청을 해야 되는 학교들만 할 수 있는데 메타버스 그러니까 링크만 해서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 되고 저도 그래서 이거 9월달쯤에 보도자료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맞아요.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정책을 발굴하시고 사업을 하고 계시니 이렇게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이 사업을 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 드렸습니다. 이게 행안부 사업이라고 할지언정 저희가 좀 건의라도 해 봐서 링크라도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게임이니까 되게 재미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데 그게 아마 제약 사항이 있는 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행안부에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처분결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처분결과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단순 지도단속도 있긴 하지만 그 위반업소 처분결과죠.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2022년에 54건, 2023년에 109건, 2024년에 97건 그리고 올해 6월까지 17건이 이렇게 발생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매년 위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반 유형을 보면 대부분이 허위 매물 그리고 표시 광고, 계약서 허위 기재나 중개수수료 초과 청구 등 이런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이게 또 2024년에서 2025년 처분 내역 보면 허위 매물 광고랑 표시 광고 위반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좀 특정 유형의 위반이 감소하지 않고 사실 구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 지도점검을 계속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단속을 좀 하고 있는데 줄지 않는 이유가 별도 있습니까?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지금 그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은데 표시광고 위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원이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그거 걸린 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내부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그래서 그게 줄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한 달에 한 40건 정도 저희한테 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는 동일 사건으로 그러니까 동일 건으로 해서 같이 반복되지 않으면은 일단은 처음에는 현지시정, 현지시정이나 계도 조치를 하고 같은 건이 두 번 반복될 때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사실 처분을 보면 그 과태료에 집중돼 있는데 이게 과태료를 처분해도 계속 발생하는 거 보면 이 과태료 중심 처분이 과연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은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검하고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걸 좀 넘어서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그리고 또 상습위반업소 같은 경우에는 좀 공개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공인중개사협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내부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끼리 한 6명 정도를 그 현지 지도점검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 외에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저기 1445건 중에서 한 20%를 목표치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예방 차원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민원이 발생한 건은 그러니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와 그 공인중개사협회 지도점검 위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그 현장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철위원
네, 저는 이게 가능하다면 이거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차등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사실 또 위반업소에 대한 공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사실 허위 매물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모니터링 자동화 이렇게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구에서 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은 정부 부처에서 할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게 허위 매물이나 과다 수수료 같은 거를 보통 당하는 분들이 젊은 세대들이에요. 제 나이 또래라든지 뭐 신혼집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원룸을 얻다 이렇게 당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어떤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어서 이런 허위 매물이라든지 사기를 당하면 굉장히 또 많은 타격이 있고 그거에 대한 또 심적 부담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예방 차원에서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 단속 실적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일단 모든 단속은 피해 예방이 목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네,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는 처음에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정이나 계도 조치들이 끝나고 또 만약에 이분들이 체납이 없을 때는 2분의1 감경 기준이 있습니다. 감경도 하고 그리고 부과 전에 납부를 하면은 저희가 20% 그 감경을 해주는 기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일 사건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 의뢰도 하고 고발 조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같은 유형 위반이 매년 반복되면 그건 조금 행정에서 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좀 더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우리 토지정보과는 이미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그런 또 젊은 세대에서 그런 허위 매물이나 전ㆍ월세 세입자 피해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역할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1-17쪽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유은희위원
네, 네. 2024년, 2025년도.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25년도 건에 보시면 표에 보시면 19건 부과를 했고 징수가 4건이고 그러니까 미징수가 15건, 2024년도에는 부과가 7건 그러니까 이 중에서 2024년도는 11월하고 12월 건만 자료를 뽑다 보니까 7건이고 그다음에 부과 5건, 미징수 2건인데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미징수 사유가.
유은희위원
금액을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금액?
유은희위원
4건하고 금액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네, 네. 이게 징수가 이게 한 건으로 징수를 하면은 지방비 50%, 국비 50%다 보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한 건에 지방비 50%, 국비 50% 이렇게 되거든요.
유은희위원
근데 아까 저 앞에 나오셔갖고 말씀하실 때 4건하고 금액하고 같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지방비, 국비 합쳐서.
유은희위원
합쳐서 얼마라 그러셨어요?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19건에 대해서 말씀, 징수 건 말씀하시나요?
유은희위원
아니 4건, 4건. 4건 중에서.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네, 그러니까 지방비하고 국비 합쳐서 이게 4건이고 금액으로 하면 지금 20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은희위원
아니 표에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항으로 이렇게 됐나 해가지고.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민원인들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 한 건에 대해서 고지서를 2부를 발행을 해요. 지방비 50% 하고 국비 50%를 발행을 하는 건이다 보니까 지금 표에 지금 지방비하고 국비를 나눠서 저희가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유은희위원
일반 사람들은 이 사항을 잘 모르시죠?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유은희위원
그래서 저도 조금 궁금해가지고 어떤 사항인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과장님 저도 질의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긴 하셨는데 지금 루원시티 준공이 늦어지면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잖아요. 시설물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저희가 눈에 보이는 피해도 있지만 저금리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다든지 토지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많은 피해를 보고 계셔서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고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 LH에서 단계 준공을 하기로 하면서 토지등기를 할 수 있게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저희 서구청에서 저희가 해야 될 절차를 맞춰서 시로 다 보내셨나요? 전달하셨나요?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그날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확인을 해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이 원래 올해 연말에 준공 그러니까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이 연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이게 좀 지연이 되면서 그 토지등기가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 그러니까 입주자분들이 이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 은행에서 대출 관련해서 좀 재산권에 약간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 도시개발과에서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했고 LH에서 같은 날 국토정보공사로 분할 측량을 의뢰해서 저희가 20날 그 성과도를 내보냈고 어제 26일날 저희한테 토지이동 정리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나갈 거고 그 이후에 절차가 행정적 절차가 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토지이동 정리가 되면은 확정측량을 해야 되고 확정측량이 끝나면 시 도시개발과에서 다시 또 공사완료 공고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확정정리를 하게 됩니다. 토지대장 그러니까 지번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부여 이후에 LH에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민원인들이 개별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그 대출 관련해서 은행들이 조금 상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그 지번이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은행들이 대출 관련해서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도 전화가 오고.
서지영위원장
네, 불가한 금융권이 있어서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조금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를 할 수 있으면 통화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저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어차피 매매가 이루어지는 사항은 중개사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개사분들께 부탁을 해서 그 매수자들께 안내를 지금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희도 주민들이 그 도시개발사업이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좀 빨리 처리를 해 주셔서 저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이후에 있을 확정측량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사업 발주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하게 되나요?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LH에서 사업 발주를 해서 측량을 아마 국토정보공사에서 하고 그 확정검사는 시 토지정보과에서 하게 됩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이후에 LH에서 다시 또 측량을 발주를 해야 하고 그 이후에 또 시 도시개발과에서의 업무가 남아 있는데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저희 주민분들의 불편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LH나 아까 측량하는 업체 아니면 시 도시개발과 측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또 한 가지 또 이거는 제가 이 명예도로명이 이번에 새로 부여가 됐잖아요, 신현동에. 명예도로명 관련된 그 업무는 어느 부서의 업무인가요?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저희 토지정보과에 주소정보팀이 있습니다. 주소정보팀에서 명예도로명을 부여를 한 상황입니다.
서지영위원장
이 행감 자료에는 명예도로명 시설물 설치한 그런 정도의 내용만 들어 있는데 그거 이외에 어떤 업무를 또 하셨나요? 명예도로명에 관한 무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든지 뭐 그런 업무도 하셨나요?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명예도로명을 부여를 할 때는 그 행정적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에 명예도로명 안건이 주민들한테 명예도로명을 부여했으면 하는 의견이 접수가 되고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이게 가능한지 여부와 그리고 저희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검토를 해서 명예도로명 하는 게 맞겠다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고 저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신현동 회화나무길이라는 명예 도로명을 부여를 했고 그 이후에 시설물을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시설물 설치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앞에 모든 전 과정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신 게 맞군요. 제가 그 시설물 설치된 다음 날 거기가 회화나무길에 구간에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길을 지나게 됐는데요. 주무관님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이 구간을 제가 가면서 사실은 여기가 그렇게 시설물이 설치된 줄 몰랐어요. 제가 남쪽부터 북쪽으로 쭉 걸어가면서 너무 보도 환경이 너무 불량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다음이요. 다음, 다음, 다음, 다음이요. 다음. 그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진 끝에 이 시설물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설치됐지 하고 보니까 그다음 날 기사가 서구청에서 많이 나더라고요,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라고. 그래서 저는 다음 날 바로 도로과에다가 말씀드려서 보수를 작업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보도관리 업무는 도로과 소관 업무지만 명예도로명이라는 어쨌든 그런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 이런 부분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 도로 주변에 좀 문제가 있으면 관련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정비를 좀 하시고 시설물 설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추후에 또 저희가 어떤 이런 명예도로명이 부여될지는 모르겠지만 간판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그런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좀 우리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관련 부서로 저희가 그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태 국장님과 홍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차관리과,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차량민원과에 대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