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선희 의원 발언
장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일차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일차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주택과)
10시 01분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황경남 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항상 구정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특히 우리 주택과를 적극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현진 주택1팀장입니다. 구현진 팀장은 지난 18일자로 새롭게 발령 받아서 일주일 됐습니다. 이정 주택2팀장입니다. 장용순 재개발재건축팀장입니다. 윤병선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파트 몇 세대까지 학교 사업이 의무적으로다가 되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학교 사업에 대한 의무율은 없습니다. 학교를 아파트 지으면서...
심우창위원
그 지역에 아파트 몇 세대를 짓게 되게 되면 뭐 초등학교 같은 거 이렇게 건립을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없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네. 그런 기준은 주택법에는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주택과에는 없어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그 대규모 주택 택지를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택지조성사업이라든지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런 걸 포함해서 계획하기 때문에 주택법에서는 그 사항은 다루지는 않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은데 3,000세대 정도 지면은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다가 하나 지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거 그런 규정들은 다른 거에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다루는 주택법에는 없고 다만 저희가 사업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요, 거기에서 학교용지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거 납부할 때...
심우창위원
이상하네, 그러면 학교가 지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사는 학생들은 어디로 학교 다녀야 돼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규정은 학교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데 있을 거 같고요, 저희가 할 때는 그런 거 협의하게 되면 학교 수용 못 한다고 하면 학교 용지분담금을 대신 납부하고요, 아니면...
심우창위원
협의 부서에서 그럼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심우창위원
말씀드리는 내용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검로푸 그게 학교부지 학교 짓기로다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건립을 안 하고 있잖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검단3구역 말씀···
심우창위원
네, 네. 그러면서 입주는 계속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암만 협의 부서에 책임이라고 하지만 주택허가가 나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 되는 건데 가장 핵심적으로다가 무게감을 책임감을 가져야 될 때가 주택과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냥 핑퐁 치듯이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 갖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심우창위원
그렇지 않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저희가 준공할 적에 사실 그 관계는 준공을 미루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준공할 적에 학교 관련 협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학 대책이라든지 학생 수송 대책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고 준공을 하교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안고 있는 학생들의 불편함이나 주민들의 불편함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연희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향후에 아파트 준공 입주하는 시기하고 학교를 개교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사업 주체하고 원래 당초에 그런 계획들을 모태를 보면 사실은 그 일정들을 다 맞춰서 사업을 가요. 그러다가 중간에 리스크들이 생기면 이게 어긋나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주택 인허가라든지 사업 준공을 하면서 교육청하고 학생 수송 대책이라든지 또 학교 분산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통학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청에서 오케이 하면 그때 저희가 준공을 해 주게 됩니다.
심우창위원
처음에는 계획대로 잘할 것처럼 해 가지고 허가받고 일단 출발을 하고 나면은 그 뭐 자기네들 사정에 의해 갖고 이 공공시설에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 핑계를 대고 있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입주자들만 피해를 보고 학생들만 먼거리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우리 주택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 같고 또 그런 거가 그냥 그쪽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연희공원 특례사업 같은 것도 사실 그 인근지역하고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학교 문제로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공공시설에 대해서 아파트 인허가 시 좀 확실한 어떤 로드맵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가 살피기는 하는데 약간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일정을 조율해서 출발했다가 그 일정들이 어긋나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입주 기일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입주를 안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서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핸들링을 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율을 좀 더 해서 최대한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앞으로 그렇게 문제를 야기시키는 건설업체들은 서구에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게 제도를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책임감을 갖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팀장님 1년 동안 우리 주택사업 하는데 아주 전력을 다해 주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도 잘 진행된 걸로 제가 동향 파악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석남1동 소재 충영주택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충영 가로주택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안전조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조치는 다 끝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사업자들이 사실 통매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전체 동의를 해 가지고 그거를 조합 설립을 취소해 달라고 해서 사업 시행계획까지 난 상태인데 사업 시행계획도 폐지하고 조합 설립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거 부분에서 LH에서 매입 임대 뭐 이런 주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사업 조합 설립인가 취소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일정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통매각을 하는 걸 보고 그 이후에 따라서 사업절차 진행사항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건가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 쪽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완전히 없어진 거고요, 거기에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통매각을 해 가지고 업체가 한다면 그때는 건축허가로 해서 아마 건축과로 인허가가 넘어갈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민간사업자든 공영사업자든 뭐 추진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법적인 사항은 잘 짚어가지고 안내를 해서 그 충영주택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쪽에 지역 주민들은 이게 곧 될 것만 같은 데도 계속 말로만 된다 된다 해놓고 자꾸 무엇이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미루고 있다 그런 동향적인 주민들의 의견이고 거기 통장님 말씀을 전달을 한다고 하면 주민의 의견이 동의가 필요 없는 충영주택을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뭐 이거를 LH에다가 턴키로다가 매각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한다 그런데 지금 이게 충영주택이 꽤 오래됐잖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조금 더 놔두게 되면 우리가 그 사업 시행을 못해 가지고 뭐 민간인이 잘못해서 했던 간에 과장님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셨지만 거기에 가림막 설치도 하고 쓰레기 처리도 하고 그랬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쓰레기 문제도 나중에 사업자에게 부담을 시킨다 해서 선 처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쓰레기 문제는 지금 처분을 했나요? 안에.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쓰레기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이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쭉 간다고 한 전제하에 저희가 어떻게 치워보자 이렇게 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아직 안 했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가 적극 행정 부분까지도 저희가 했는데 그게 사업이 폐지되다 보니까...
한종
이한종위원
그게 중점적으로 그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 누구에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조합이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조합?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조합에서 저희가 그 사업 시행계획을 폐지하고 조합을 해산해 달라고 조합을 인가를 취소해 달라고 왔을 때 저희가 총회해서 의결 서류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동의하셨어요, 또. 그래서 저희가...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청산은 안 됐잖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조합이 해산됐기 때문에 그 이후는 조합에서 아마 그 주민들이 의견 들어서 자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을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요? 그것 좀 관심 있게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그것 좀 챙겨서 나중에 또 안 된다고 할 거 같으면 그 안에 지금 쌓여 있는 지금 주민의 골칫거리가 거기서 악취 문제가 발생을 하고 지금도 그 뒤편에서 뭐 버렸는지 뭐 외부에서 투척을 해서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아직까지 쓰레기를 계속 쌓이고 있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 열쇠를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가보려고 하다 열다 열다 못 열어서 그냥 돌아오고 그랬는데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관심 있게 과장님이 그 면에 대해서 잘 하시니까 더 이상 주문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일곱 군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석남5구역부터 가정동 497번지 일원 지금 동의서 절차상에 동의서가 진행 중인데 이게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동의서가.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일곱 개 구역 중에서 세 개 구역은 이미 동의율이 찼고요, 현재 기준에 따른 동의율이 찼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구역은 내년 지금 정비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는 수순이어서 내년에 최초로 열리는 의회 때 의회 의견 청취도 들어갈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동의율은 지금 내년도부터 동의율이 낮춰지지 않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내년 3월부터 3분의 2 동의가 50%로 낮아질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곱 개 중에서 50% 안 찬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한종
이한종위원
한 군데가 서부여성회관 구역인가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가정동 497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가정동 행복센터 앞에?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돼서 빨리 지금 동의서 징구가 끝나면 구에서는 입안을 해야 되잖요? 그리고 또 정비구역 지정도 해야 되고 이게 앞으로도 할 일이 더 많은데 이게 순차적으로 잘 갈 수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게 동시에 7개 구역이 같이 가면 행정상 편리도 나아질 거 같고 또 과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어떤 의미이신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이 동의율은 어디가 끝나서 이 끝난 데를 입안을 하고 그다음에 동의 안 끝난 데는 동의가 내년도 후년도까지 동의받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둘 건지 이런 사항을 좀 알고 싶어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군데 지금 현재 기준에 충족한 세 군데는 내년 가장 빠르게 가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입안할 거예요? 그 세 군데 먼저.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세 군데는 지금 입안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의회가 열리면 그때 의회 의견 청취를...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세 군데 동의서가 충족이 되면 3월달에 의회의 의견 청취 받아서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거기는 지금 기준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이미 찼기 때문에 세 군데는 가는 거고요, 나머지 일곱 개에서 네 군데 중에서 나머지 세 군데는 50%가 찼습니다. 그러면 내년 기준이 50% 변경되면 그것도 충족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가고 그다음에 한 군데 47%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또 동의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이전에 50%까지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러면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일곱 개 지역 모두가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내년 3월 되면 우선 3개 지역을 입안을 하는 의견 청취 의회 동의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세 개는 내년에 3월이 아니더라도 이다음 회기 의회가 열리면 그때 의회 의견 청취 할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때 그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하여튼 지금 동의서 충족을 못 한 데는 왜 못했다고 보세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제가 보기에는 반대 의견을 주도하시는 분이 조금들 있고요, 그분들께서 또 모임처럼 비대위처럼 이렇게 꾸려서 이렇게 버티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징수율 받은 것도 세 군데도 지금 비대위가 움직이고 있어요. 항상 뭐 이게 공동체로 본다고 하면 반대가 있으면 찬성이 있는 거고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불협화음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일명 딴지걸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대부분 보면 내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단독세대는 거의 동의율을 해 준다 그런데 도로변 옆에 이게 토지의 가치성 내가 재산의 가치성을 현실로 봤었을 때 굉장히 좋은데 이거 쉽게 표현한다면 내가 보상을 1억을 받아가지고 내가 1억 가지고 가서 아파트를 살 것이냐 아니면 상가를 살 것이냐 이런 서로의 이익에 어떤 것이 좋을 것이냐 그런데 지금 현실로 봤었을 때에는 만족한데 이걸 재개발한다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행정기관에서 이걸 개입을 해 가지고 뭐 동의를 받아라 말아라 이럴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기술적으로 거기 가칭 추진회 위원장 지금 뭐 가칭 추진 위원장이죠? 위원장한테 잘 섭외를 해서 도시계획의 절차라든가 아니면 이해관계에 핵심을 설명을 잘해서 빨리 동의서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여태까지 추진한 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주무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분발하셔가지고 잔여분도, 잔여분 네 개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동의서를 받아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관심을 갖겠지만 국장님 이면에 대해서도 현장에 한번 추진 위원장들 가칭 추진 위원장들 모셔놓고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에 할 일에 대해서 간담회 정도 한번 해 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간담회라는 거는 바로 구청장이 재개발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 도시개발이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말이 많고 이분화가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을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추진 위원장들 한번 불러서 뭐 식사를 한번 하든지 차담회를 하든지 한번 하는 것은 어떤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주택과랑 협의해서 지금 저희가 꾸려놓은 전문가 자문단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간담회 진행하는 걸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는 추진위원회 위원들도 사실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해서 주문을 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좀 넓게 넓혀달라 해서 그 자문위원회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별로 그분들이 도움될 만한 추진하는데 도움될 만한 그런 내용이 전혀 있는 거 같지는 않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추진 초기 단계에서 어떤 노하우를 알려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한종
이한종위원
네.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같이 만약에 간담회를 한다면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지 바로 그 부분들 사실 민간인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 전문가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들 이런 도시개발에 경험자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동의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내용적으로 해서 제가 마치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자문이지 데리고 가서 그 얘기 했는데 제가 기대하는 거만큼 위원들이 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자문위원들이 가칭 추진 위원장들 연결망을 줬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우리 지원단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지금 주민설명회를 많은 데는 네 차례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야간에도 해 주고 주말에도 하는데 거기에 같이 나가서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거 자문단이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포함 돼 가지고 거기에도 조만간 또 투입돼서 자문 나갈 거고 상담 나갈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실적들은 4회 정도 연말까지 하면 이루어질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게 현재 추진 중인 일곱 개 지역 동의율 지금 법정에 오버 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주택전문가의 시행사를 안내를 받아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설명도 듣고 어떻게 추진하는 방향성도 제시하는 것이 가칭 추진 위원장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지원단을 설립한 이후에 바로 추진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했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에 대해서 절차라든지 이런 상담이 필요하거나 또 내부적인 분쟁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하면 저희가 바로 현장에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서 상담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방향성이 많이 바뀐 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해서 지하화 지금 우리 여기 가좌동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근시안적으로다가 이게 지금 하고 있구나 이게 15년 전서부터 20년 전서부터 지중화사업을 하다가 매년 선거 때만 되면 지중화사업한다고 해 가지고 말로만 했다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보니까 이거 방음벽 헐고 공사하네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고속도로 측도 변에 가진 상가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 가치를 거의 찾을 수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사업 쪽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잘 됐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여성회관역 주변에 거기에도 경인고속도로 이게 공사가 진행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다시해야 되고 다시 되면 종상향 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선적으로 거기서 동의가 많았을 텐데 이게 즉 제일 적게 된 거는 홍보 부족이 아닌가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그쪽에 추진 위원장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런 내용을 좀 경인고속도로 이렇게 새로운 도로가 남과 북이 없어지는 이 도로가 개설되니 우리도 발전할 수 있다 이 기회에 우리 조합도 빨리 이걸 추진을 하자 이런 홍보 멘트가 가면 좀 가속화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참고 사항으로 이렇게 알아두시고 하여튼 재개발 이 원도심이 빨리 탈바꿈돼야 우리 서구가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이루어서 진짜 멋진 서구에 살교 싶은 마음이 외부에서 갖도록 일부분만이라도 사업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황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잘 더욱더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이거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작년, 재작년 동안에 43개 했는데요, 각 구 중에서 유일하게 찬 데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 서구가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1년 동안 황경남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퇴근 시간 퇴근 이후에도 뭐 설명회 하시려고 퇴근도 못 하시고 그런 거 제가 제 지역에 재개발 지역도 많고 하니까 잘 알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한종 위원님하고도 같은 지역구니까 이한종 위원님이 중요한 부분은 다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재개발 구역 그 동의율이 지금 서부여성회관 일원만 지금 동의율이 안 된 거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동의율이 지금 50%가 안 된 거는 여기 루원시티 앞에 거기고요, 석남동, 가정동 497번지이고 나머지는 다 50%가 넘었기 때문에 내년 3월이 되면 그 동의율이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그러면 상반기 중에 다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고선희위원
가정동까지 일곱 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한 거 내년에 잘 진행되도록 동의율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추진 현황이 있어요. 여기서 4번서부터 9번까지 거의 원도심이잖아요? 미래지역주택조합서부터 지금 여기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돼 가는 건지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원래 저희가 지역주택조합이 전체 아홉 개였습니다. 그중에 경서동 지역주택조합하고 마전지구 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거기는 이미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마전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서해건설이 짓고 있는 거 그게 지금 골조가 끝나고 공정률이 60%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합 설립도 아직 안 된 상태이고 조합원 모집 신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나면 자기네들이 동의율 충족시켜서 조합 설립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가입비부터 그다음에 계약금 이런 것까지 받으면서도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선희위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계속 조합비 내고 또 중도금 내라한다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계속 민원 오는데 우리 지역주택조합이 제대로 사업이 안 돼서 민간인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주택과에서 어떤 장치를 하든지 해서 좀 주민들 피해를 가지 않게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과장님 연구를 해줘 보세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인천시에서 저희가 유일한데요, 상하반기 점검을 두 차례 합니다. 해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가 고발만 46건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점검을 올해 2분기에 또 해 가지고 이차 두 번째 해 가지고 30건을 적발해서 앞으로 여덟 건을 고발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처벌 수위가 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발을 수차례 해도 고발 조금 받는다거나 이러고 마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그래서 시에다가는 혹시라도 특별사법경찰권이라도 주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관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고선희위원
계약금 들어간 거는 들어간 거로 치고 여기 지역주택조합에서 계속적으로 중도금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실제로 땅을 다 사는 부분도 아니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오면 그거를 그분들한테 어떻게 안내를 해 드려야 될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굉장히 저희도 깝깝하고 난감하거든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좀 난감한 부분이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도 하고 막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합이 추가 요금을 걷자 이런 기획에서 총회를 하는데 그 조합원들 주민들이 또 동의하세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고선희위원
그래서 그 주민분한테 아니 추가요금 중도금을 내시라고 할 수도 없고 안 내면 또 계약금이 날라가잖아요. 그분들은 계약금 때문에 또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고 이거 해결을 해 달라고 구에서 해결 방안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도 저도 그냥 우리 주택과에서 고발조치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설명해 드리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 주택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고선희위원
네, 네.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마침 지금 고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거를 다 인지를 하교 계세요. 그래서 몇 달 전에 국토부에 지시를 해서 이 지역주택조합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고요, 그동안 관련 지자체장이랑 장은 아니고 담당 과장급이랑 국토부랑 같이 여러 차례 실무협의도 했고 올해 연말까지 어떤 대책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정 부분의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주민들 피해도 피해이고 지금 미래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석남동이잖아요. 그런데 집을 군데군데 사들여서 그 골목에 저녁에 지나갈 때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들인 집에는 줄을 쳐놓고 빈집이니까 못 들어가게 해놓고 그 일대가 굉장히 컴컴하고 약간 우범지역 그래가지고 젊은 여성들은 그 길을 피해서 돌아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되게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이게 사업이 되는 것도 와니고 다닐 수도 없고 거기를 지나가기도 불안하고 우리도 저희 아이들 젊은 여성들이 그곳으로 가면 돌아서 오라고 그쪽 길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이런 부분 세심히 꼼꼼히 챙겨갖고 올해 연말에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거든요. 저도 간담회 가고 했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교 싶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황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4일차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주택관리과)
10시 35분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류현자 주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류현자입니다.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재식 주택지원팀장입니다. 김진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최효진 주택민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부록 참조
경원
장경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1년 동안에 공동주택지원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 본예산이 좀 많이 삭감돼서 과장님 걱정이 많으신데 우리 올해 사업에 엑스포빌리지 있잖아요?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과장님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해 주셨는데 지금 업체에서 사업을 잘 진행 못해서 다른 후순위들 하시고 내년에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적어서 굉장히 과장님 고민하시는 거 같아서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내년 예산이 적더라도 엑스포빌리지 그 예산을 꼭 세워 갖고 거기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게 과장님도 가보셨으니까 굉장히 거기 배도 많이 나오고 둑이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하고 국장님 부탁드리려고 그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산과에 그 예산 좀 올려달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구에 실정이 어려워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갖고 내년에도 사업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엑스포빌리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은 부족하지만 어쨌든 옹벽 붕괴 위험성을 저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 동의하에 지원사업이 신청이 되면 우선 선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세부적으로 과장님 엑스포빌리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엑스포빌리지 갔다 오셨죠?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세 번 다녀왔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다녀왔죠? 그런데 국장님 지금 뭐 예산이 부족하다 이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걸 실행으로 옮기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게 문제점은 그거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실행이 어려움은 많지만 운 좋게 하겠다는 업체들 찾았고 그거 진행하던 와중에 주민들 동의 문제가 좀 대두 동의서 징구 대두 문제 때문에 좀 시간이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마무리 짓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일단 그 예산을 사장 시킬 수는 없으니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했고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엑스포빌리지를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건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을 해서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자부담 능력 때문에 과연 동의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지금 제도상에 구비 100%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정확히 제가 따지면 그게 위법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러면 공동주택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그 돈을 함께 모아가지고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과장님 예산이 얼마 있었죠?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1억 5천.
한종
이한종위원
저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1억 5천 가지고는 공사 시행 못해요. 저게 큰 공사에요. 그런데도 저는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성을 좀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구청장한테 좀 국장님이 각별하게 얘기해서 위험성을 먼저 앞세우면 구청장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게 진짜 2026년도에 장마가 지게 되면 지금 계속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이 흐르는 게 어디서 흐르냐 정화조에서 흐르는 물이에요. 뭐 악취 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물이라는 게 계속 흐르게 되면 줄기가 굵어지게 되면 압력에 의해서 무너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뭐 안전진단을 봤었을 때 C등급 받았잖아요, 이게 D등급을 받아야 재난기금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 뭐 지금 다 공공연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항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게 아니고 구청장한테 위험성을 도출을 시켜서 이거 특별재난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특별교부세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봤었을 때에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올해도 안전진단 하시나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안전진단은 안전총괄과에서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는 안전진단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없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험성을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특별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 업체도 사실 청장님이 소개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내 집행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 초로 잠깐만 이월을 시킨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그때 서면심의를 하고 진행하지만 엑스포빌리지는 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1월 초에 그것만 먼저 서면심의로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 우선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그것을 서면 심사해서 집행할 계획이다.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리고 이게 안전진단이라는 걸 내가 과장님한테 그 과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작년에 안전진단 받은 거 하고 금년에 다시 안전진단을 공사 시행 전에 하게 되면 차이점이 뭔지 명백히 드러날 수 있다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2026년도에 뭐 붕괴되거나 위험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뭐 차후적으로 넘기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번 결과가 D등급이 나오면 예산확보는 쉽게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 주문은 안전총괄과에다 요구하면 되지 뭐 과장님 보고 안전진단 하는 게 아니고.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플린 B로 준비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업체가 만약에 못하고 포기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재진단을 다시 한번 하겠다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정된 그 건설사에서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때에 그 공사를 하겠다 그게 만약에 못 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뭐 그렇지만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쉽게 그 공사를 할 수 있다 국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신 가요?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때에는 그 업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언제 통화하신 거죠?
한종
이한종위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명 얘기로 아니 그러면 사장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하셔야지 그랬더니 예산을 많이 줘라 그럼 결론적으로 이 뒤에 깔려 있는 건 뭐냐 하면 이거 적자보고 내가 이거 공사할 수 있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 이게 떳떳하게 후원을 하면 후원해서 생색을 낼 수 있지만 내가 구청에 공사한 거를 발주를 한 거를 내가 공사하는 거는 어떤 이윤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런데 그 이윤을 안 남기고 한다 할지라도 그 공사는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그런 경우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안진진단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그분이 또 더군다나 지역에 자생단체에 회장도 맡고 있고 뭐 수년간 석남1동에서 지역에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건전성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저도 인지하고 그분의 성격도 잘 알고 인품도 잘 갖춰졌다 이렇게 판단해서 믿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게끔 즉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밑에서 우리 관에서 받쳐줘야 그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안진진단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저보다 관심 많이 가진 거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 운영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 내용은 뭡니까? 이거 뭐 글자는 우리 서구에서 제일 좋은 글자인데 주민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데 뭐...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 내에서 입주자 간에 갈등이나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공동주택에 직접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나가서 상담을 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총상담사가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소음에 대해서 문제를 갈등이 생기면 소음 관련 상담사가 또 배치가 되고...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업무 범위에서는 지금 공동주택에 현재 주거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업무를 담당하시는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를 찾아가서 해결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공동주택 회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은 게 첫 번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택관리 요령법에 의해서 아파트에 관리소를 중점적으로 찾아가서 현안사항도 보고 문제점이 있냐 없냐 보고하는 사항을 현장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일일이 공동주택이 3백몇 개 되는데 일일이 현장을 방문해서 관리주체 하는 업무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고 우선적으로 지금은 민원이 들어오는 위주로 해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라고 해놓고 들어오는 민원 처리하는 거는 이게 명분에 안 맞는다.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도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이 안 될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중재를 하기 위해서 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사항은 우리가 행정으로서 파급적인 효과에 기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 회장단 모임이 있죠?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연합회가 있기는 하지만...
한종
이한종위원
연합회가 있죠?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한번 정도 참석하셔서 우리 행정에 홍보도 좀 하고 그분들이 나오는 의견을 들어서 주택관리 관련 요령에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그것을 우리 행정에다가 접목시켜서 우리 행정에서 이거는 도와줘야 되겠다 이거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했다 이런 거를 좀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간담회 참석하셔서 해 가지고 몇십 개 구·군청에 공동주택 관리하는데 과장님들이 연합회에 가서 회의 참석하는 건 연말 송년회 때 한번 참석하고 한번도 안 하더라고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연말 송년회도 참석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가서 뭐 안 가셨다니까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간간이 간단회 연합회에서 한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연합회 간담회를 언제 하는지 그래서 우리 구정 홍보도 그때 가서 좀 홍보도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주시고 과장님은 청장 대신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가 바로 찾아가는 민원이에요? 뭐 오는 민원만 민원이 아니고.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주택관리에 전문지식도 거의 일반 사람보다 많지는 않지만 행정적인 거는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기술적인 분야와 판단에 이해력과 어떤 경험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접하지 못 하시고 처음 주택과 과장으로 발령 받으셔가지고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시간과 관계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는 것이 서비스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더욱더 좋지 않겠나 이게 저 위원으로서의 바람이지만 실질적으로 펴놓고 보면 행정서비스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다 이런 거죠. 이게 서면이나 말로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항상 주문하는 게 이 도시국에 오면 현장 위주의 행정이 최고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현장 위주로 먼저 많이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사항을 잘 인지하셔가지고 공동주택관리에 지대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개 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 실적 보면 여러 아파트에서 감사를, 감사가 그 아파트에서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10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얻어가지고.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요청하는 것도 민원으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과태료 뭐 행정지도 권고 시정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와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잖아요? 2025년도 지금 저희 주신 자료에 7월 기준으로만 봐도 1,300건 정도가 되고 그 많은 민원들을 지금 부서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은 정말 다양한 민원들이 오거든요. 관리실하고 뭐 입주자 간이라든가 입주자 대표간 뭐 입주자끼리인데 임대인 임차인 여러 가지 유형의 민원들이 오는데 지금 26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도 부서에서도 너무 다양하고 지속적인 민원 같은 경우 때문에 해결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은 올해 몇 건 정도나 될까요? 민원이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나는 지금 추세인가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작년에 비해서 벌써...
정태완위원
작년에 1,700정도 된 걸로...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2024년에는 1,773건이었는데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1,853건이 벌써 작년도에 비해서 많은 건수가 늘었고 12월까지 따지면은 더 많은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전화민원도 굉장한데 보통 전화민원 같은 경우는 짧게는 5분 이상 5분에서 길게는 30분 이상까지도 직원들이 전화 통화로 민원 응대를 하고 있는데 거의 한 달에 250건 정도 1인당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걸 여쭈어보느냐 하면 이게 정말로 공무원분들이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민원 전화를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 이런 부분 있잖아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한번도 안 했죠?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상담 서비스는 없고 맞춤형 교실은 2회 했습니다.
정태완위원
아니 맞춤형 교실 물어보는 게 아니고 상담 서비스를 여쭈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민원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들이 있는데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 이런 거는 아예 진행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는 진행을 또 안 하고 있고 지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조정위원회들의 역할은 뭘까요?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이 부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그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민원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해결을 하는 해소를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역할일까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분쟁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존에 분쟁이 있었던 서류들을 다 증빙을 해서 당사자가 와서 위원회에서 소명을 해야 된다는 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한테 우선 온라인이나 뭐 전화 상담으로 해결을 해 가고 그렇게 해서 조치가 되면은 분쟁위원회까지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보면 얼마 전에도 관리실과 입주자 간에 어떤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과장님이나 부서 팀장님들하고 같이 제가 어떤 그 민원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부서에서는 그 민원은 그거는 부서에서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만 얘기해 주셔서 아니 그러면 그렇게 민원인한테 안내를 할 수는 없으니 그럼 이 부분이 그분이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해야 준다고 해서 그때 저희가 얘기한 게 그러면 서구청에 무료 법률 자문위원을 받을 수 있는 그쪽으로 안내한다든가 이렇게 유도를 했잖아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도 안내가 돼서 그 서류가 많은 양에 서류를 준비하고 안 하고의 그 문제는 그 이후에 그 민원인이 만약에 서류 준비가 어려우면 못 하는 거고 만약에 서류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그 위원회를 알려야 되고 이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지금 한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위원회는 있는데 한번도 진행한 적이 없어요. 그죠?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정태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없거든요? 그 얘기하신 게 말 그대로 신청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신청이 없는 이유가 그 위원회가 있는 거 자체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민원 있을 때 저희가 이런 서구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절차도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준비되는 서류들은 너무 많아서 그분들이 이런 서류 준비하기 힘들어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안내조차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모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고 그럼 그분들이 또 오히려 다른데 구청에서 법률적으로 변호사를 알아봐서 해라 이렇게 해 버리면 그분들은 또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건데 구청에서 이런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운영을 안 한다는 거는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잘 알겠고요, 저희가 꼭 이거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안내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최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오기 전에 당사자 간에 해결이나 아니면 또 법률 자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정 안 될 경우에는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 신청하시라고 안내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정태완위원
얼마 전 사례들에 의해서 제가 좀 그렇게 느낀 점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민원들이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오는 경우에는 적극 안내하고 아니면은 각 동사무소에 이런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같은 경우를 이렇게 어떤 안내서를 배치한다든가 저희 서구 책자 나가잖아요? 그런 책자 나갈 때 그런 부분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라고 할지 아니면 또 이게 위원회 역할들을 해 가지고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파트 감사를 실시하죠?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 이렇게 정기감사로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감사로다가 뭐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감사하는 건가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정기감사라고 보면 되고요, 저희가 1년에 한 10회 정도를 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준비를 하는데 동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수시로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연초에 한 10회에서 12회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거의 입주자들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 감사하는 게 가장 많죠? 민원 접수에 의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그렇게 보는 게 편안하게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감사 결과에 여러 가지 징벌을 하잖아요?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가 주의 촉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명시된 게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공동주택관리법에 해서 과태료 같은 경우는 어느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한다는 게 딱 10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명시되어 있어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그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고요.
심우창위원
금액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리가 임의적으로다가 산정하는 건가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금액도 그 위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금액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심우창위원
지금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그 위반 내역을 보게 되면 너무 우리가 경미하게 주택관리법에 그렇게 있다니깐 이해를 하려고 그러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이 사람들은 범법행위 한 거로다가 보여지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주민들의 관리비 이런 어떤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것들을 타 용도로다가 쓴다든가 이용하지 않고 이용한 것처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입주자대표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주의나 과태료가 아니라 이거는 범법행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장기수선충당금 위반이나 이런 거는 과태료 천만원까지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 천만원이라는 금액은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서 천만원 과태료를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만 당사자들끼리 어떤 개인적인 갈등이나 이런 개인 고발 뭐 이런 걸로 인해서는 또 수사가 동반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또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는 어쨌든 감사를 실시해서 법적으로 위반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과태료나 시정명령 이런 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우창위원
그 정도로다가 입주자들한테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라면 그 죄질이 아주 엄중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 정도 됐을 때에는 그 입주자대표회의를 전체적으로다가 뭐 해임 권한은 없습니까?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렇게 과태료를 받게 되면 입주자대표 입주민들이 해임으로 할 수가 있어요.
심우창위원
아니 우리가.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우리는 못 하고요, 저희는 못 하지만 입주민들이 해임 절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가 최대한 행정적으로다가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찾아보고 그래야 될 거로다가 생각이 되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있죠?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분들은 몇 분으로다 구성되어 있어요? 분야별로다가 있으신가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총 29명으로 기술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9개 분야에 이제...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전문기술 쪽으로다 이렇게 나눠진 분들이 29분이 모여서 아파트에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체크하고···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 아파트에서 어떤 대공사를 할 경우에 관리규약에 기술자문단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2억 이상 공사 같은 거는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자문을 받아야 돼서 저희가 도색을 한다거나 뭐 방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그 분야에 맞는 자문단을 배치를 해서 그 부분에서 자문을 해 주는 역할입니다.
심우창위원
입대위에서 임의적으로다가 예산이 있어도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려면 이 기술자문단들한테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은 근거로다가 사업을 집행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감사에 지적을 당하죠?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기술자문단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사업이 집행이 되는데 어떻게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문을 안 받았든가 아니면 자문을 받았는데 입대위가 다른 생각으로다가 사업을 발주했다든가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기술자문 같은 경우 보통 승강기 교체라든가 외벽 도색공사 단순한 공사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거고 저희가 하는 감사는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들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는 거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아파트들은 우리 아파트 지원사업에 좀 누락시켜 당연히 빼는 걸로 그것도 한번 빼는 게 아니라 5년까지는 전혀 우리 아파트사업비를 갖다 쓸 수 없는 그런 단지로다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지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한번 이렇게 천만원 이 정도의 과태료는 엄한 거기 때문에 중벌이에요, 이거는 바로 주민들이 어떤 의견 없이도 이 정도의 저기로는 바로 해임이 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그렇게 아파트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법령에 의한 절차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해임 권한은 없고...
심우창위원
아니 그런 문제는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대신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고발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고발을 해 가지고 입대위를 못 하게 만들어야 돼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표자 자격을 박탈시키는 거를 찾아봐야지 이렇게 범법 행위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민들을 대표해 갖고 기관을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 점을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하나 또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공동주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층 아파트일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어린이놀이터를 일부 훼손을 해 가지고 주차면적을 확보를 했잖아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전에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린 바 있긴 하지만 어린이놀이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심우창위원
13년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네. 그러니까 입주민의 3분의 2 동의가 돼서 저희한테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검토해서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전체는 다 안 되지만 4분의 3까지는 가능하고요, 2013년 12월 17일 이후에는 아예 용도변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변경 자체가 불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공동주택 내에 운영하는 거를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어린이놀이터를 훼손해서 주차장으로 물론 자동차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주차장으로다가 만들고 또 단지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법에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변형을 시켜 갖고 주차장으로다가 만들어서 쓰고 그러고 그래서 아주 작은 작지마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고 그러는데 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더라도 주차장 면적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나 주민들의 어떤 갖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라고 할까 뭐 이런 삶의 질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하겠다고 의뢰가 들어오면은 현장 답사를 해 보고 검사를 해 가지고 타당하다 그러면은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그렇죠. 도면이나 뭐 이렇게 입주자대표 동의서 회의록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면 그걸 검토해서 합당하면 승인을 행위허가 승인을 내주는 겁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법에 기준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준보다도 기준의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기존에 소장하게 간직했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존중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허가 그런 거 내주실 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세심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들도 보니까 그렇게 많이 변경사항이 들어오지는 않았더라고요.
심우창위원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들이 검단에서도 지금 움직임이 단지 내에 있는 그 체육시설 운동장 이런 것들을 변형을 시켜서 주차장으로다가 확보하는 걸로다가 그렇게들 의견들이 모아져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나가서 사실 확인을 하실 때 세대수 곱하기 보유한 자동차 숫자 또 주차장에 면이 몇 면이 있나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은 과장님 엑스포빌리지 관련해서 위원님들 두 분 다 여쭤보셨지만 지금 안전진단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정화조에서 지금 막 새어 나와가지고 악취가 나는 거잖아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정화조는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정화조 옆에 그 배관이 깨져서 이제 옹벽으로 스며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문정위원장
그 배관 깨져가지고 스며드는데 악취는 많이 안 나나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악취가 많이 납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엑스포빌리지 사시는 모든 거의 주민분들이 그 악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큰 거 아니에요?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장문정위원장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이 D등급이 안 나오고 C등급이 나왔다고 해도 우리 집에서 만약에 계속 악취가 나면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더 고통스러울 거거든요.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보다 하루하루 지금 악취나는 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성을 느끼고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생각해 주셔가지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현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제4일차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시재생경관과)
11시 12분 감사 중지
11시 22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장승섭 도시재생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광과장 장승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주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강덕영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김건환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박애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세웅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장승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석남3동에 행복마을 가꿈사업 있잖아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고선희위원
거기 지금 보니까 25년 12월 완공이라고 쉼터 완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쉼터 이거 할 때 뒤에 보면 이렇게 낡은 집들이 있잖아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네.
고선희위원
팀장님이 잘 아실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완공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존치를 하고 하시는 건가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아직 쉼터 완공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한 필지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필지에 등기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압류가 되어 있고 저당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 정리를 해야만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분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용도 비용이지만 좀 어려운가봐요. 그래서 그걸 제외를 하고 지금 쉼터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면 모양이 좀 이렇게 딱 사각으로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집을 존치한다는 거는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제가 그분 주인분도 만나봤는데 굉장히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자기 등기 뭐 저당잡힌 거 그런 것들 다 깨끗하게 해 주면 그것을 헐게 해 주겠다 뭐 그런 말씀 하셔 갖고 도저히 저도 대화가 안 돼서 얘기하다가 그냥 왔거든요. 어떻게 구에서 그 집을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건가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매입을 하려면 그 땅이 정상적인 땅이어야 되는데 압류가 되어 있고 저당이 잡혀 있고 그건 정리가 안 되면 저희가 매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그분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분도 지금 거의 포기한 상태에요.
고선희위원
그거를 구에서 다 해 달라는 거예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된 땅을 우리가 매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선희위원
막무가내로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고...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말씀을 그렇게 막 하시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고선희위원
공사비도 해 주고 다 해 달라고 제가 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 신경 쓰셔갖고 그 땅을 어떻게 매입할 수 있는 방향 있으면 한번 그 땅을 매입해서 조성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럼 아직 12월 완공이 안 되는 거죠?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네.
고선희위원
그 땅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고선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고선희위원
그리고 그거 말고 지금 기반시설공사하는데 앞쪽에 행복마을 가꿈사업 하는데 그것은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거기도 지금 착공해 가지고요, 공정 6∼70% 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 사업 진행하면서 어렵고 그런 부분이 없나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어려운건 없고요, 거기 석남3동 행복마을 지금 한기총 회장님이 주민들하고 잘 연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많은 도움 받고 순조롭게 잘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공사 업체가 조금 어려워하고 뭐 자재 수급도 빨리빨리 안 된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 갖고···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시공자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 안 된 점이 있는데 저희가 주지를 시켰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할 건물이고 주민들이 앞으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서 잘 협조해라 지정을 했습니다. ○ 고선희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기셔 갖고 공사 잘 되게 석남3동 주민들도 거기 경로당 어르신들 거기 들어가서 편안하게 그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빨리 사업이 진행되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 다음에 가좌1동 보면 회복의 숲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 건가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회복의 숲 전파기지하고 타워가 제일 중점 사업인데요, 전파기지는 지금 설계 공고가 끝났고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고 타워가 지금 설계 공모 바로 진행할 겁니다. 내년도 전파기지는 하반기면 착공할 것 같고요, 타워는 고주택 같이 거의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선희위원
가좌1동에 그러니까 원도심에는 항상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가좌1동 같은 경우는 진짜 4∼50년 전 그대로 지금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뭔가 많이 변화된 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른 부분들 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주민들 의견 좀 수렴해 갖고 어떤 방향으로 가좌1동을 바꾸고 싶어 하나 그런 것도 듣고 수렴해야 되니까 기존 굵은 경로당 헐고 짓는 거 뭐 그런 거 외에는 나머지 세부 사항들은 주민하고 좀 협의를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뒤에 보니까 표지병 설치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표지병 설치 사업이 제가 훑어보니까 저희 원도심 쪽에 거의 많이 다 들어왔어요, 가좌동 뭐 신현동 원도심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저희 집앞에도 표지병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다고 느꼈거든요, 밤에 이렇게 저희 집이 언덕인데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가운데 표지병이 박혀 있어 갖고 밑에까지 쫙 훤하게 비춰서 정말 좋은 사업이다 제가 가좌2동에도 다닐 때도 가좌2동에 설치한 것도 제가 계속 지켜보고 다니거든요, 표지병 설치한 거.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앞으로 원도심 쪽에 골목길 좀 어둡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조금 확장해서 많이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 사업자를 훑어보니까 거의 서구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외부에 멀리서 그 사업하시는 분이 들어오셔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자분한테 왜 서구 관내에도 표지병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관내 게 아니고 굉장히 멀리서 이렇게 사업체를 선정하냐 웬만하면 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런 부분 신경을 쓰셔 갖고 어쨌든 서구 쪽에 업체들한테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을뜻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크게 제목으로 봐서 과장님 이쪽에 발령 받은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지금 한참 업무 파악 중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질문을 네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물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팀장님 정당 현수막 우리 시·구의원은 정당 현수막이라고 봅니까? 아닙니까?
애현
박애현광고물관리팀장
정당 현수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죠? 보지 않죠?
애현
박애현광고물관리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저도 역시 이번에 수능시험 화이팅이라고 현수막을 12개를 붙였거든요. 그런데 달 때하고 띨 때하고는 아주 그냥 정확하게 오전 중에 철거를 다 했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조금 전에 회의 전에 우리 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동감을 해요. 저도 그런 서러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 그 철거 용역 업체에 거기 모당 정당에 회원이 거기에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현수막만 먼저 띤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팀장님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나요?
애현
박애현광고물관리팀장
아니요, 저는...
한종
이한종위원
더는 못 들었죠? 들을 수가 없지 이건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런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좋아요, 하여튼 주어진 내에 즉시 기한 내에 철거를 해야 된다 또한 불법 현수막이라 하면 분양 광고라든가 그다음에 상업성에 어떤 현수막을 제일 많이 붙여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인천시 전체 도배를 하고 있는데 현수막 업체가 어디인지 아시죠?
애현
박애현광고물관리팀장
두산위브.
한종
이한종위원
네 두산위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첫 번째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는 현수막에 법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정당 명칭, 연락처 그다음에 기간 표시 이게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라도 15일 이내에 게시를 해도 무방한가요?
애현
박애현광고물관리팀장
정당 현수막은 15일 기간 내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15일 넘으면 띠는 거예요? 안 띠는 거예요?
애현
박애현광고물관리팀장
15일 넘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정당에 얘기를 해서 정비하시라고 하고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정당에서 그 기간 안에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정당 현수막이라고 해서 기간이 지났는데 일차적으로 계도해 가지고 안 되었을 경우에 철거한다 이게 행정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지 어떻게 정당 현수막이라고 해서 날짜 지났는데도 안 띠고 그것을 계도를 합니까? 국장님 이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원칙대로 하는 게 맞죠.
한종
이한종위원
맞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정당 간에 불협화음이 나면 안 된다 제가 더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해도 좀 정치적인 사항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건 진짜 예를 들 수 없는 사항이에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시장이 요구한 사항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사실 국회의원은 마음대로 아무데나 지정된 곳 아닌 아무데나 게시를 할 수 있고 일반인은 주권을 가진 일반인은 게시대 아니면 이외에는 불법 광고물이라고 해서 전부 다 철거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민주주의에 법의 원칙을 따지는데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거를 용인한 상태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 현수막은 도시환경의 저해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늘상 보면 정치적인 표현에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내가 아는 것만 102건이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냐고요? 행정에 어떤 편의주의 행정을 하지 말고 원칙을 시켜서 처리하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겠다 이런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 이면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원안대로 업무를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애현
박애현광고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두 번째로 현수막의 게시 기한이 있어요, 게시 기한. 그다음에 거기 인터넷 주소를 적어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 검인을 할 때 이거 광고물협회에서 검인을 찍어주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찍어주는 겁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그냥 제작해서 게시하는 거예요?
애현
박애현광고물관리팀장
네, 당에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당에서 알아서?
애현
박애현광고물관리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당에서 알아서 했으면 거기에 법적으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일자 연락처 이거 확인하셨어요?
애현
박애현광고물관리팀장
.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안 하고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 그 날짜를 확인을 하고 처리하고 있거든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업무를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슈된 사항이 도시미관에 저해를 일으키는 것이 첫 번째로 현수막이에요, 그래서 옥외물 광고법이 만들어진 건데 지금 법을 역행하는 행위 아니에요. 그 게시를 했었을 때에 설치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게시 기간이 언제인 것을 지나가는 행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해야 되는데 주목적인 목표 내용만 적어놓고 밑에는 여기 우리 감사 책자에 글씨 만큼보다 더 작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것을 행정에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야지 그걸 누가합니까? 과장님 이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 정당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글씨 크기라든지 아니면 게시 기간이라든지 설치자에 어디 업체 설치했는지를 정당 현수막은 게시해야만 정당한 현수막이거든요. 그런 게 만약에 안 되어 있다는 게 있으면 저희들은 기간 내에 하더라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감사 지적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제가 관심 있게 현수막에 대해서 지켜볼 것이고 수시로 관계 공무원하고 협의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무질서한 현수막이 횡포 하는 내용이 없도록 저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T 좀 띄워주시죠? 사진은 조금 있다가 나올 건데 이거는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제가 금년도에 여섯 군데를 설치를 했는데 이 설치한 목적은 야간 보행자의 안전과 원도심에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요청을 해서 집행해서 봤는데 국장님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네 좋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좋죠?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이게 도로교통법상에 표지병은 아니고 지금 경관 차원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내부적 검토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원도심 쪽에 구간 도로이고 그다음에 중심 도로에서는 교통 운전자의 장애가 될 수 있다 해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만 표지병이 아니고 등을 설치를 했죠. 안전을 잘 지켜달라는 뜻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그림을 넘겨주세요? 간선도로에 표지병 설치한 거. 안 돌아가요? 지금 이게 사진을 내려봐 주세요? 이거는 제가 시공을 해놓고 나서 저게 50일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표지병은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핸드폰으로 밤에 찍고 또 도시재생과에서도 찍은 거 같아요. 그런데 설치만 해놓고 다음, 다음 넘겨주세요? 설치한 거. 스톱. 여기 야간에 이게 했거든요, 사실 낮에도 차가 지나가게 되면 주간에도 지나가면 불이 들어왔다가 꺼지는데 지금 야간이기 때문에 불이 쫙 이렇게 일자로 들어왔죠. 이렇게 봤었을 때에 이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안전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원도심에 구간 도로에 환경개선 받아들이는 주민 입장에서는 참 잘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앞으로 우리 원도심 쪽에 점차적으로 늘려서 전 구간에 다 이면도로에는 표지병을 다 심었으면 좋겠다 저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표지병이 안전도 안전이지만 미관상도 괜찮고요, 주민들도 호응이 좋고 이번에 우리 가재울 숲마을 있는데 다음 달까지 300몇 개 더 추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계약이 되어 갖고요, 하여튼 그거는 원도심 마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게 원래 지금 국장님으로 계신 전 과장님이 첫 번째로 신현동 쪽에 제일 먼저 깔았거든요. 이거 제가 제안을 해서 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봤냐면 제주도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 많이 확대가 돼 가지고 여섯 군데 정도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원도심에는 반드시 필요성이 있다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이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이후에 최소한도 몇 개월 후에는 현장점검을 수시로 해 줬으면 좋겠다 안 들어오는 표지병이 있어요. 뭐가 문제점인지 그런 거는 설치 업자한테 얘기해서 바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면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국에서 일 제일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고 과장님이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다음은 행복마을 올려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동영상. 우리 감사 보시는 위원님들한테 이걸 왜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예산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거 제가 찍은 건데 스톱 조금 전에 고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 사항이에요. 국장님 저거를 봤었을 때에 이게 쉼터가 이루어질까요? 이게 옥에 티에요. 지금 아직 조경사업은 안 했는데 여기가 다 국유지에요. 그린벨트에요. 그런데 자기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저거를 승인을 못했다 나는 행정 부재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든 다시 돌려, 어떻게 하든 저거를 매입을 아니면 공탁을 넣든 해 가지고 저걸 해서 같이 공동마을 짓는데 함께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저거를 제척을 시켜놓고 여기다가 쉼터를 만든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화면 보여 주세요? 한번 보세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현장을 갖다 왔고요, 일단은 아까 고선희 위원님 말씀 답변처럼 저희들이 최대한 부지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땅 정리가 어려워서 부지 해결을 못 했고요, 그래서 외관상 너무 안 좋아서 제척을 시켰지만 거기다 미관막을 가려가지고 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피해 안 가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사진을 다시 넣어주세요? 저게 높이가요, 지금 4미터에요. 조금 더 돌려보시죠? 조금만 더 우측으로 돌려보세요? 스톱. 저기 까만 게 있죠? 저게 비닐하우스에요. 그 앞에 보면 빨갛게 경계선 말뚝을 박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회장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고선희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거 가림막 설치 저게 지금 쉼터 조성비가 얼마에요? 5천만원인가 그렇죠?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만약에 그 예산을 가지고 저 가림막을 설치하게 되면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그런 가림막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그 가림막을 할 때 거기에다가 샌드위치 판넬을 올리든가 아니면 배니아 썩지 않는 방부제 배니어판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쉼터에 맞는 그림을 그려서 먼지 모르게끔 표시하는 거는 아주 좋을 거 같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저게 전체 다 해야 돼요. 거리가 12미터에요, 제가 재봤는데. 그런데 달랑 그 집만 가리게 되면 한 구석이 또 아주 보기 싫은 꼴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경계선에서 일차적으로 안쪽으로 똑같게 가림막을 가릴 수 있도록 그게 가림막 가리는데 무슨 포장재 갖다가 가리지 말고 지주대 세워서 배니어판 설치해 가지고 도색해서 그림을 그려 넣을 수 있도록 그림은 거기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쉼터에 맞는 환경에 맞는 그런 그림을 넣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이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거기가 주민들 쉼터이기 때문에 쉼터에 맞는 외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고선희 위원님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안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지금 이 5천만원 중에서 그거 하게 되면 가림막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천만원이 들어요, 그러면 천만원이라는 돈은 5천 예산 쉼터 만드는데 천만원이 빠지면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냐, 나무를 단풍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일반 유실수 나무를 심으면 단가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 뭐 거기 셈에 산출 셈에 나무 수종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면도 싫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협의해 가지고 빨리 금년은 안 되지만 내년도에 저거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확보를 해 주세요? 그것이 최우선의 방법이에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은 다들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위원들 잘못된 것에서 지적을 하고 특히 감사에 이 얘기를 했는데 검토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예기가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결과는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고, 그렇다면 특히 여기 고선희 위원이 예결위 위원장이에요, 제가 부위원장이고.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다른 전시성 행사 비용을 깎아서 할지라도 이 행복마을에 가림막 대신 쉼터의 공원으로 결정이 돼서 조성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내용 아시죠?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좌동 이음숲, 가좌동 이음숲 문제 거리가 하나 있죠. 문제가 뭐죠? 그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가좌 숲마을...
한종
이한종위원
네, 이음마을 가좌1동 이음숲 문제점이 뭐에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문제점 지금 특별히 들은 거는 없는데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지나가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마을을 숲같이 만드는 마을을 조성을 하는데 도로포장도 해야 되고 뭐 주변에 건물 옆에 있는 벽에 도색도 해야 되고 뭐 나무도 심어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전주를 지중화 안 하는 거예요. 전주 지중화 안 하게 되면 그 이음숲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이게 지금 전주가 있음으로써 각종 통신선 전선이 그냥 거미줄처럼 우리 동네 한 가운데에 양쪽으로 다 펼쳐져 있어요. 이거를 정리하려면 전기 지중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한전에서 동의를 안 한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신청을 했는데 한전에서 검토를 하기를 지중화에 제일 필요 요건이 지상 기기를 설치위한 보도가 있어야 된다 그게 자체가 없으면 아예 사업 검토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본사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가좌 회복의 숲 그 가서 보니까 거기는 보도가 없더라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보도 없어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그러면 보도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없냐 하니까 한전에서는 그걸 지사에서는 한전에다 올리면 한전에서 평가하고 심의하고 예산 확정을 하는데 그 평가 항목 중에 제일 중요한 보도가 없기 때문에 이건 사업성에 대한 검토도 할 상대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그걸로 끝난 거에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아니요, 그래서 그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냐 없냐 해서 그걸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움을 드린다면 석남동 거북시장 전부 다 지중화했죠?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 처음에 할 때도 안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제가 한전까지 찾아가서 지사장 만나서 그거 지중화시켰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간선도로에 인도가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적정한 장소를 도로에다가 찾아가지고 지상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게 1.5미터밖에 안 돼요. 높이 1.5미터 길이 1.5미터밖에 안 돼요. 폭이 50㎝ 정도 돼요. 그거 세웠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요? 오히려 그거 설치하는 게 지중화 전봇대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뭐 행정적으로 또 사업계획 적으로 업체하고 협의해서 잘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다만 지중화가 안 되면 가좌 이음숲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위원으로서는 다시 재검토 할 사항으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거는 중요한 거예요. 국장님 대도시에는 뭐 거의 안산시 같은 데는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 전주가 지상에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도심에는 원래 이게 전주가 다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정비할 방법이 없는 거라고요, 이런 특화사업에 국가에서 지정해 가지고 300억을 타온 그 지역을 이게 전봇대 길거리에다 놔두고 이거 가좌 이음숲 만들 게 하실 겁니까?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저는 일단 보도가 없는 곳은 지중화가 안 된다는 얘기만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례가 있다고 하니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충분히, 다만 그 공사할 때는 불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깨끗이 정리가 되면 주민들은 그걸 다 감내하고 보람을 찾을 수 있죠. 아니 수도관은 어떻게 묻습니까? 주민의 불편을 주고 하는데. 이것도 땅에 묻으면 안 보이는데 그리고 지상은 깨끗한데, 그래서 저도 어려운 점은 알고 있어요. 저라도 지사장 찾아가 가지고 사정을 해서 이게 인천시 시범도시사업이다 이걸 내 걸어가지고 이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냥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고 꼭 이 말씀을 감사장에서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얘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감사에 지적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저에 요구가 필요하다면 저는 언제든지 같이 하겠습니다. 주민의 일이니까.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하여튼 열심히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 그동안 도시재생사업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지역 주민의 일이라면 함께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정당 현수막이라고 함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통상적 정당 활동이 뭐라고 보시나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 정당제서 정당 정책이랑 홍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수능에 대한 응원 메시지 아니면 정당에 대한 정책결과 아니면 정치 현안 이런걸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최근에 혐오나 비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연간 민원 건수가 몇 건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민원은 전화상 민원도 있고요, 새올 민원도 있고 뭐 정확하지 않지만 한달에 10건에서 15건 정도 있는 거 같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자료에 따르면 저희 구는 여쭈어보니까 1년에 20건 정도라고는 하셨었는데 그게 달인지 년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료를 받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10명 중에 8명이 이런 혐오가 담긴 현수막으로 불쾌감을 느낀다고 조사된 자료도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에 행안부에서 옥외광고물법 금지 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향후 어떻게 적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 내용 자체가 혐오스러운 거 뭐 사행성을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인종차별 아니면 어떤 범죄적인 그런 문구가 만약에 있다면 지금까지는 어떤 계도를 하고 있었는데 가이드라인에 보면 계도 없이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그게 과연 어떤 혐오적인 현수막인지를 구별이 어려우면 옥외광고물 심의에서 결정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왔기 때문에 일단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송이
송이위원
실질적으로 혐오나 비방성 정당 현수막 줄이기 위해서는 그 법안이 통과되거나 해야겠지만 이런 국민의 불편이 많으니 행안부에서는 현행의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거잖아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송이
송이위원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무 매뉴얼이 나오자마자 자체적으로 금지 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정당 현수막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금지 조항에 해당 되면 즉시 조치를 하는 원칙을 명확히 했는데요, 우리 구는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실 계획이 향후에 있으십니까?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들도 시행할 생각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저희 구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네.
송이
송이위원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조례상에 써 있는 것처럼 기준 요건에 맞춰서는 하셨다고는 하지만 여기 당연직 빼고 나서는 건축사 그리고 연구원, 광고업 두분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동구의 경우에는 이런 정당 현수막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 관련 법률 전문가를 추가로 선임하기도 했었거든요. 타구에 이런 선례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옥외물 심의할 때 좀 더 전문가가 심의위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회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저희 구에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그 내용을 보니까 총 8명으로 구성되어 계신데 25년에 세 번을 개최하셨는데 세 번 다 서면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서면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 안건 수가 많지도 않아요. 한건, 두건, 한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 참석 비율이 100%도 아니고 다 동일하게 87.5%에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 저희들이 옥외광고 심의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수도 어떨 때 한건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많아야 서너 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까지 서면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그 예산집행 내역을 23, 24, 25년도에 다 백 4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그거에 평균 집행액을 보면은 25%로 굉장히 저조한 사항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가 적은데 예산을 동일하게 매년 수립하시고 이것 역시도 집행이 25%밖에 되지 않는 거는 옥외광고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지.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그러니까 서면심의이기 때문에 이 예산액은 거의 심의 수당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액이 낮은 거는 맞는 거 같고요, 앞으로 옥외광고 심의할 때 가급적이면 대면 심의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많은 주민분들께서 이런 혐오나 비방과 관련된 현수막과 관련해 굉장히 불쾌해하시고 또 타구 행안부에서도 이런 가이드라인을 또 발표했고 타구는 이것에 기민하게 이런 자체 매뉴얼을 만든 상황입니다. 저희 구도 예민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려면 이런 가이드라인도 저희도 만들고 또 그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거 같습니다.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팀장님들과 함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요새 도로 환경이 아주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정게시대가 야트막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옆으로다 쭉 늘어놨는데 현수막 게시대를 아주 보기도 좋고 거리도 깨끗해진 거 같아가 갖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지정게시대 위탁 관련해서 조례 같은 거는 있는 거죠?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조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정당 현수막이 늘상 문제가 일으키잖아요? 정당 현수막이 아니라 정치하시는 분들의 현수막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고 그러는 건데 그런 내용들을 한쪽으로다 이렇게 모아서 게시할 수 있도록 지정게시대 같은 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정당 지정게시대에 대해서는 일반 정당 게시대는 그런데 우리 행정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병행해서 같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당 이용 게시대를 그렇게 요구 사항이 많지가 않는 거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부평에 가면 현수막 게시대를 아예 상단부에다가 표기를 해 놓았어요. 정당 지정게시막 그래 갖고 길거리에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난립 하지를 않아요. 다 거기다가 걸어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부평에 한번 대우자동차 인근지역으로다가 가시면 거리에 그런 것들이 쉽게 눈에 띈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 괜찮으면은 우리가 모방을 해도 좋을 거 같아요. 잘된 모방은 창작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불법광고물하고 공익광고물의 차이가 뭐에요? 뭐 맨날 불법현수막 뭐 불법광고물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불법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적으로 단 거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심우창위원
그럼 공익 광고는 허가를 받고 하는 건가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공익 광고도 우리 만약에 행정용 공익 광고도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지정게시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거 우리가 갖고 있는 매뉴얼이 있나요? 허가받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현수막이라든지 간판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선거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가를 받고 게시를 하잖아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그런 식으로다 우리도 이 현수막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는데 광고물을 관리를 하려면은 좀 그런 체계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허가제로다 하면 되잖아요? 허가받고. 허가받고 지정게시대에다 하게끔. 그 허가 안 받고 하는 거는 그냥 철거만 하지 뭐 과태료 부과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과태료 부과해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현수막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안 하잖아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정당 현수막요?
심우창위원
아니 정당이 됐든 뭐가 됐든.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일반 불법 현수막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나 과태료 물리지 거의 보면은 그냥 학원 광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이잖아요? 허가를 안 받고.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거기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장 받듯이 도장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15일 동안 게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든지 그런 제도를 만들든지 좀 뭔가 이거를 관리를 하려면 체계적으로다 뭘 해야 되지 않냐 그 내용이에요,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어떤 거는 금방 띠고 어떤 거는 뭐 몇 주가 가도 그대로 달려 있고 막 이런 형국은 아까 이한종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리를 하려면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서 제도권 내로다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한번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불법 현수막도 좀 전에 뭐 누가 게시를 했다 뭐 이런 거 명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보통 현수막 며칠 정도까지는 보장을 해 주는 걸까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일반 현수막은 11일 동안 게시하고요, 정당 현수막은 15일 게시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게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를 하나 재생사업을 하는데 뭐 차트 하나 갖고 오신 분 있어요, 담당.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심우창위원
도시재생사업을 석남동, 가좌동, 가재울숲 도시재생사업 뭐 석남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뭐 이런 식으로다 하잖아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거기에 관련되어 있어 갖고 설명해 줄 만한 거 조감도라든가 뭐 차트 이런 거 갖고 온 거 있어요? 거기서 그냥 한번 이렇게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가좌 회복의 숲뿐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BIM 방식이라고 해 갖고 3D로다가 요새 설계가 들어오는데 가좌 숲마을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BIM 방식으로다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신 게 맞나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우리 가좌동 가재울 숲 문화마을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계부터 시공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성과가 어때요? 우리 서구에서 처음 하는 거죠?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서구에서 처음입니다.
심우창위원
그 성과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은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요.
심우창위원
괜찮아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시공간이나 앞으로 건물 유지 승인 관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우창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다가 가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그거 사용에 대한 법 제정이 이게 2년 정도 있어야 보편화가 된다고 얘기를 해서 관련 조례 만들려고 그러다가 상위법이 없어 갖고 못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비싼 거 같아요, 일반 2D로 하는 거보다 3D가 당연히 비싼 거 같은데.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기본 틀 위에다가 3D 접목을 하면 1.5배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가격은 아니고요.
심우창위원
그게 앞으로 정착이 돼야 추가로다가 설계 변경이라든가 예산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걸로다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가좌동 거는 이번에 그 도움 받은 거에 대해서 경비는 지출하셨나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아니요, 경비는 재능기부 쪽으로...
심우창위원
무상으로다가 대체하는 것으로다가?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무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심우창위원
그것도 재능기부 받은 거 때문에 뭐한 말로다가 그쪽하고 또 이렇게 직거래하는 보답하기 위해서 또 그런 거는 아니겠죠?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30년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 한 거지 그런 거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검단에 하나 연희동에 하나 구도심권에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게 3년 두고 하는 거 같아요, 27년도까지 이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이어나가는 거 같은데 이거는 아주 잘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도시재생하는데 구도심에 아주 좋은 사업을 접목시키는 건데 이거 이렇게 두 군데로다 마무리를 할 게 아니라 매년 구도심권에 대해서 이런 거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또 개발 그런 게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만 합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꼭 이게 개인들한테 피해주는 게 아닌데도 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예쁘게 가꿔주는 건데. 편리하게.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시 공모 사업인데요, 시에서 일단 토지소유자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 동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할 의지가 있냐 없냐를 한번 그런 거를 보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피해 가는 건 없겠지만요.
심우창위원
물론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너무 그런 식으로다가 행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제약되는 부분도 있고 힘들어지는 부분도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익적으로다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민의 어떤 생활환경 뭐 이렇게 편의 이런 거를 제공하는 거는 그래도 좀 집행하는 게 그래도 난 낫다고 생각을 해요.
승섭
장승섭도시재생경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희동이나 검단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호응이 되게 좋고요,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다 하니까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 동의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게요, 누구든지 다 좋아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놓고 3분의 1 이상 사업 동의가 있어야 집행을 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권장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데 꼭 이렇게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심우창위원
네, 네. 국장님이 좀 한번 건에 대해 답변...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인천시 자체적으로 만든 보조사업인데 그냥 나눠 주기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모아서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 방식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1년에 열 건 정도를 뽑는데 그중에 서구 주민들이 뭉쳐서 우리 동네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제안서를 가져가서 그 공모에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평가를 할 때는 이렇게 주민 추진 의지를 보기 때문에 그런 동의서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도시경관 사업을 하는데 인천시에서 많이 간섭을 하는 거 같아요. 도로 옆에 뭐 벽화라든가 학교 담벽에 어떤 디자인을 하고 그러는데 시 도시경관과에서 그거를 심의를 해 갖고 자기네들이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내려보내면 우리는 그대로 사업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상급기관이라도 시에 심의 위원들이 지역에 어떻게 정서를 알 수가 있고 지역 정서를 파악하고 동떨어진 도안을 내려보내요, 동떨어진 거를. 우리 동네하고 맞지도 않아 그런 거를 도안을 그려서 내려보내 주면 물론 매칭으로다가 자기네들이 예산을 주지만 동떨어져 있는 사업 그 동네하고 이게 좀 잘 어울리는 그런 게 아닌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다가 재심의라든가 아니면 그 경관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자치 구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먼저 두 건을 검단에서 경관 사업을 했어요, 벽화하고 학교 담벽하고. 다 똑같이 경관 벽화 사업인데 그런데 아주 아닌 거예요, 아주 아닌 거예요, 사업이. 시에서 난 그분들이 시 도시경관 심의 위원들이라면 그래도 예술적으로다가 상당히 조예가 있을 거 같고 미적 감각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로다가 구성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 놓았는데 전혀 이거는 뭐 아냐 그래서 우리 자치 구에서 그런 거는 그런 작은 사업은 자치 구에서 주도적으로다가 지역하고 맞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해 줘야지 시에서 그런 것까지 다 간섭을 하고 그런 거를 상급기관이라고 우리는 하급기관이니까 지시대로 따르겠다 뭐 이런 자세로다가 있어서 그런 노예근성 비슷한 죄송합니다 말이 좀 거칠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에다 대고도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때는 높이고 주장할 때는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재생경관과장 장승섭 저희들이 시에다 심의 선정을 할 때 저희 구 의견 그런 걸 첨부를 해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요, 최대한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심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잘 검토하셔가지고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정당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드리면 뭐 혐오 발언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주민들한테 피해를 보시는데 피해를 볼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그런 현수막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는 봤었을 때 지난 수년 동안 오히려 혐오 발언을 더 많이 한 정당이 있는데 이제 와서 그런 현수막을 뗀다고 하니까 좀 어처구니없기도 하고 반대로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정치인들이 누가 있고 어떤 일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는 그런 부분들 주민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 중간에서 우리 팀장님 뭐 고생 많으실 텐데 앞으로도 수고해 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종진 국장님과 장승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