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원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사업자 등록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표이사건 상임이사건 그 인사청문회 실시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 것도 맞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행정안전부 가이드북에 따르면은 그분이 인사청문회 대상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3년간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대표이사 상임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불러드릴게요. 23년 11월 16일 서울 금천구의회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24년 12월 9일 충남 부여군의회 부여군 지역 공동체 활성화 재단 상임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간에 많아요.

건너뛰고 최근에 25년 9월 8일 충북 충북도의회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근데 굳이 아직도 그 법리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아니?

아니 그리고 이미 인사청문회에 관련해 조례도 개정이 된 상태인데 아직도 그걸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인정하실 부분 인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