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발언

주차관리과장 김성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는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동운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고병화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신재두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럼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석했습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본인은 당하동 공영주차장 관련하여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서지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주차장 건립과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셨습니다. 그 시공자께서 참석을 안 해 주셨는데요. 그 시공자가 출장 중으로 참석을 거부하신 건 책임감을 많이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당하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김성주 과장님께서 하자보수 관련하여 주차 현황 자료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설명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이 나오셔서 설명.

주차시설팀장 고병화입니다. 일단 자료를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서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감 때 하자보수 관련해서 크게 13건으로 저희가 건수를 잡아서 올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11월까지 해서 13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공문으로도 요청하고 현장에서도 하자보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총 13건에 대해서는 보행로 계단 조정, 점자블록 들뜸 현상 재시공, 자전거 보관대 위치 변경 및 충격흡수재 부착, 계단실 상부 방수 조치는 4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고요. 지금 현재 지붕 중앙부 마감이 미흡한 점하고 패널 마감 미흡, 4층 마감 불량 및 누수가 3건이 있는데 현재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쪽에서 3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좀 부실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내부로 우수가 유입되고 보행로 구배가 불량하며 보행로 계단 앞 보도블록이 꺼짐 현상 해서 3건이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에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증금이 9400만 원 정도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증금을 청구해서 저희가 별도로 시공할 수 있게끔 아니면 조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설계 외에 계단 논슬립 패드 부착, 계단 손잡이 마감 불량, 계단 손잡이 점자표시 부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조치할 예정으로 있음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이게 지금? 하자보수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기간이요.

저희가 그 대형 공공성 건축물은 하자 기간이 5년이고요. 시기적으로는 2028년 12월까지 하자 기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에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오는 날 지금 촬영을 한 겁니다. 비가 많이 오지도 않는데 지금 물이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붕에서 물이 새는 사진입니다. 물을 지금…. 여기도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1층 후문 쪽입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부실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옥상입니다. 빗물이 안쪽으로 들어와갖고. 옥상에서 본 겁니다. 네, 동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네, 하여튼 간 이게 지금 경과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렇게 건축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그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수고해 주신 우리 심우창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동안의 관련 일정을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 의원님 일정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우창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납득할 수 없는 형편없는 건축 시공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보는 상황은 거의 재개발 수준입니다. 그간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 건물이 마무리될 쯤 현장 활동을 통해 건물의 심각성을 보고 하자보수가 정리될 때까지 준공을 허락하지 말라 했습니다만 무슨 내부 거래가 있었는지 하자보수도 없이 어이없게 준공을 허가하여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후 24년, 작년이죠. 1년 내내 하자 관련 지적을 하고 보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쇠귀의 경 읽기로 이행 의지가 없어서 급기야 작년 행감 증인으로 출석 시켜 지적을 하였고 하자보수 할 것을 약속받았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증을 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중대함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허위로 작성된 문건으로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설계 감리사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공사의 계속되는 거짓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건축백서에 올려 서구는 물론이고 인천에서 공사를 하는 데 살펴보도록 각 군ㆍ구 의회의 현 실태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와 행안부 감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관급공사에 현 주소를 폭로해야 합니다. 이상 경위를 마치고 부분적인 하자 문제점들은 잠시 후 시간을 주시면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상을 보았고 심우창 의원님께서 말씀 많이 함께 들었습니다. 우선 증인으로 인천시 건축심의위원 활동해 주신 강나은 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인천시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HAP대표 오명철 네, 맞습니다.

그 아마 그 증인께서 누구보다 큰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자 투성이인 이 건물을 보셨을 때 한번 관전평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HAP대표 오명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비가 내릴 때 그 물고임 현상이 제일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변명 아닌 변명인데 그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은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그 BF 장애인 시설, 장애인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BF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레벨을 거의 본 레벨하고 같이 맞춰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수만 생각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턱을 줘가지고 아예 빗물이 못 들어가게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거는 뭐 두 말 할 나위 없이 좋은데 법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 통행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작은 레벨을 갖고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공의 정밀성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비가 오면 저기 투수블록 그래서 자연적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맨홀을 통해서 내려가는 게 있는데 이게 구배가 많이 주면 이게 유리한데 그 평지에서 약간씩 주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정밀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건축물 설계하시고 셀프 감리를 하셨습니까?

HAP대표 오명철 아닙니다. 저희는 입찰을 해서 됐습니다.

하여튼 간 올바른 감리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AP대표 오명철 글쎄요, 뭐 100%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설계 규정에 맞춰서는 감리를 했고요. 이게 상주 감리가 아니고 비상주 감리입니다. 그래서 주요 공정에 나가서 하는데 그때 워낙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 공사 기간 내내 거의 뭐 하루에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해서 저도 많이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나름대로는 썼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빗물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보니까 그 정밀 시공이 좀 미흡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상이 없다는 거짓 감리보고 준공이 되었는데요, 지금. 그런 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HAP대표 오명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그 감리 공사가 마치면 그 하자에 대한 거는 사실 사용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예측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물이 고이겠다, 안 고이겠다 그걸 내가 그때 당시에는 알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또 하자보증서가 있는 거고 또 하자에 대한 그 저기 보안 장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 시공사 쪽에서 계속 그 정확한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공사가 안 나오게 돼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주 주차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당하주차장 관련된 건은 담당 팀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주차시설팀장 고병화입니다.

당하 공영주차장 시공과 관련해서 낙찰 시 설계를 기준으로 견적을 넣어 낙찰된 건이 맞습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아마 설계를 토대로 자재를 사용했는데 공법에 맞춰서 시공된 건 맞습니까?

이게 공사 기간이 2022년 11월에서 2023년 12월이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에 과거에 그 행정을 봤을 때는 저희 부서에서는 딱히 문제없는 걸로 판단돼서 감리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준공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아마 그 이제 설계 공법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 설계 변경을 시공하면 또 법 위반이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2025년 1월달에 시설팀장으로 발령 받아서 현장 비가 와가지고 의원님들과 같이 저 옥상에도 올라가 보고 비가 오는 날도 현장을 수차례 가봤었는데요. 그래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도 있고 해서 시공사 쪽에다가 저희가 수차례 세 번 정도 공문도 보냈었고 그리고 저도 한 10번 이상은 현장을 나갔습니다. 해서 저희도 시공사 쪽에서 좀 비협조적이어서 저희가 공제조합에다가 하자보수금 청구를 하겠다고 시공사 쪽에다가 문서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안 된 사항은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금 청구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아마 팀장님도 같이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간 그 구민의 혈세를 거짓으로 썼다라는 게 사기극입니다. 하여튼 간 전에 감사에서 지적받고 또 설계에 맞게 고치겠다고 했습니다만 1년이 넘도록 지금 아마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한 처사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심우창 의원님 말씀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우창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아까 조금 전에 봤었던 영상과 사진을 토대로 문제점 있는 거 몇 가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전달받은 영상과 사진 자료가 누락이 됐는지 충분하게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틀었던 영상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정지가 되죠? 네, 네. 정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건축물 좌우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보행자 도로입니다. 그런데 설계 도면을 보게 되게 되면 저 보도블록이라고 그러는 저 자재를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고운 자갈을 한 4㎝ 정도 까는 걸로다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2㎝ 정도의 모래를 또 고운 모래를 깔고 그다음에 보도블록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기초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거의 맨땅에다가 저거를 올려놓은 그런 공법으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땅 밑으로 스며들어갈 시간적인 것도 없고 더욱이 이 경사도 구배라 그러죠? 그게 맞지를 않아가지고 물이 저렇게 고여 있어 주민들이 걸어 다닐 때 물을 걷어 차게 되고 신발이 젖고 양말이 젖고 항의성 민원으로 나랏돈은 개도 먹냐 하는 그런 핀잔을 많이 들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 보도블록은 전체적으로 걷어내서 설계에 명시된 대로 고운 자갈과 모래를 깔고 보도블록을 재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 보여주세요. 네, 계속 그냥 쭉 가세요, 스톱할 때까지. 다음 아니 화면을 아예 다음을 보여주세요. 여기서 좀 스톱해 주세요. 여기에 또 이 배수구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배수구 높이보다도 이 보도블록 높이가 얕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퍼 올려야 돼요. 배수구로다가 자연 배수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배수구 자체도 수평이 맞질 않습니다. 또 다음 또 쭉 또 다음 화면을 주세요. 이렇게 계속 가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건 정지시키고 다음 화면. 네, 또 다음 화면, 다음 화면, 다음. 아까 다 똑같은 설명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화면 주세요. 네, 이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붕 중앙에서 물 떨어지는 거고 저거는 추녀 있는 쪽에서 물 떨어지는 거를 촬영한 겁니다. 이거를 그냥 사진으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영상은 다 빼고 아까 사진 보여준 것 좀 보여주세요, 사진만. 네, 그거 그냥 놔두세요. 이거는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끝부분에 이게 유리 섬유입니다. 저게 사람이 호흡기로 들어간다든가 이 살갛에 닿으면은 살갛이 부르트고 막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자재로다가 사용을 한 것인데 저거를 맨 마지막 추녀 끝에 가서는 저걸 커버가 있습니다, 저걸 덮어내는 커버가, U자로 다 되어 있는 클립을 저걸 덮어야 되는데 저걸 덮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게 풍수해로 저거 마모가 돼갖고 바람에 날리면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호흡기를 통해서 치명적인 바람을 유발시킬 수 있고 피부에 닿으면 피부에 그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아주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자재입니다. 저거 U자관으로다가 껴야 돼요. 또 다음. 지금 그 위로다가 얄팍한, 다음. 다음. 다음. 네, 여기서 스톱해 주세요. 저쪽에 있는 저 판이 함석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그 함석이 1.2㎜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저게 스탠으로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용접으로다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용접으로다 연결을 하지를 않고 실리콘으로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그 실리콘 접착에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물이 저렇게 새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거 다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다음. 물 새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지붕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스톱. 또 다음. 요거 하단부로다가 길게 함석을 붙여놓은 것이 보이는데 저거를 왜 붙였냐. 아까 그 샌드위치 판넬 유리 섬유가 보이지 않도록 원래 커버를 씌어야 되는데 커버를 안 씌고 위에다 저렇게 함석을 붙여서 눈가림으로다가 이렇게 지나가려고 했었던 내용이고요. 바로 그 밑에가 물 떨어지는 그 밑에가 아까 보셨던 1.2㎜ 스탠 함석으로다가 그 물 내려가는 곳을 만들었는데 그 용접이 안 돼갖고 실리콘을 쏴갖고 떨어져서 물이 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날개를 안 붙여야 클립으로다 마감을 하고 그 공간으로다 그 밑에 들어가서 여러 이물질이 꼈다든가 낙엽이 꼈다든가 배수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럴 때 수리할 수도 있는 틈이 있는 건데 눈 가리려고 저거를 붙였기 때문에 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걸 뜯어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립을 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자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런 것들이 설계에 없는 편법으로다가 시공된 겁니다. 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됐어요. 이제 그만 하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다가 지금 가장 심각한 거는 지붕에서 물이 새고 용머리에서 물이 새고 또 물 내려가는 그 지붕 거기에 그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신 설계하신 건축사님께서는 하나 말씀드리면 열, 스물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님이 감리 보고를 이상 없는 걸로 해서 우리 행정공무원이 기술적인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거를 준공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유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엄청난 범법 행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공사를 편법을 써갖고 정확하게 자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이익을 추구한 것은 범죄 수익금으로다가 간주가 되기 때문에 형사법으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다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심히 잘 관찰해 주셔서 이 행감에 다뤘었던 그 당하동 주차장이 내년에 또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 시공사가 나왔어야 했는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다시 한번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하 공영주차장 관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계사님. 네.

지금 뭐 저도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 이거 토론하는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저도 짧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말씀하시는 거를 궤변으로다가 보는 거예요. 아니 건축사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대목인데 그 지붕의 날개 하자를 막기 위해서 별도의 지붕 날개를 달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클립을 끼면 클립 사이로다가 물이 들어가서 하자가 발생될 것 같아 갖고 날개를 달았다. 그러면은 아니 날개가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만 판넬 위에다 올려놓고 실리콘을 쏜 겁니다. 지붕 판넬 위에다가 이게 지붕 끝나는 자리라면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다가 실리콘을 쏜 거예요. 그러면 클립을 이렇게 끼면은 여기다가 실리콘 쏘면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밑에다가 붙이면 얘기가 돼요, 밑에다 붙이면. 위에다 붙여갖고 하자를 잡는 경우가 세상에 그런 공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주변을 뺑 돌아가면서 물꼬를 물 내려갈 자리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은 뭐냐 하면 아까 그 실내에 물 고여 있는 게 바깥에 보다 거의 한 7, 8㎝, 10㎝ 가깝게 이게 낮게 콘크리트 타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밖에 물 내려가는 자리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밖에보다도 문턱보다도 안쪽에 물이 고였잖아요. 아까 그거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발로다 쓱쓱 밀어냈잖아요. 실내에 고여 있는 물이 바로 문 바깥으로도 나갈 수 없는 그 경사도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무슨 어디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도블록 밑에 그거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드러내고 한번 그거 기초 자재가 그대로 그게 설치가 됐는지 그 자신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무슨 지붕에서 물 새는 게 무슨 …. 그런 식으로다가 말씀들을 하시고 책임 회피를 하시고 그런다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다가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보다 더 전문 기술진들에게 당하동 주차장의 현 상황을 체크해 달라고 용역을 주는 것도 괜찮고요. 감사원 감사나 행안부 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돼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책임감을 갖고 조속한 시간 내에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겠다라는 말씀은 지금 증인으로 다 나오신 분들이 한마디라도 하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변명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변명으로다 2년, 3년 간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좀 질타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건축심의위원으로다 나오신 분이 내가 한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다 말씀을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의하실 때 전체적으로다가 그 심의한 내용대로다가 건축이 건설됐는지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AP대표 오명철 지금 그 문제는 지금 그 빗물에 대한 거 이제 비가 올 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공사하고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기 전화로 독촉하고 뭐 몇 번을 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시공사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지금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경사로가 있습니다. 그게 아파트 쪽에서 그쪽에서 들어오는 물도 또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 아파트 쪽에서 들어오는 게 남의 땅으로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빗물이. 근데 뭐 평상시에 항상 샜기 때문에 그거 갖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경사로 자체도 그 당하동 주차장 대지를 침범하고 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오래전부터 그 경사로를 이제 계속 써왔기 때문에 차단할 수 없어서 조경도 원래 지금 통행하는 쪽에 조경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다 왼쪽으로 다 옮긴 거예요, 그 주민들 그쪽으로 다니라고. 그래서 그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사실 그쪽 경사로에서도 내려오는 물들이 많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그쪽 아파트 쪽에서도 좀 막아주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지붕에서 새고 이런 거는 당연히 잡아야죠, 그거는. 그 새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잡아야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 물 고이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어떤 레벨에서 최대한 잡을 수 있는지. 네,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아파트 쪽이 아니고 공원 쪽에서 아마 흙이 들어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거기가 공원입니다. 공원 바로 그 옆에 그 땅이 그래서 예를 들면 배수로 같은 경우는 다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보니까 연결을 안 해가지고 그쪽에서 그 흙 토사가 계속 많이 엄청 많이 밀려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하실 때 그걸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HAP대표 오명철 공원 쪽에서 들어오는 거를 우리 쪽에서 설계를 할 수가 없죠. 원래 자기 땅에서 문제 되는 거는 자기 땅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땅 우리가 넘어가 빗물이 넘어가고 있으니 니네가 막아라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하면 그 후 공사가 지금 당하 주차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서 거기 그 공원 지역을 그냥 거기 와서 다 막아야 되는 건가요? 공원 쪽에 있는 그 비를?

HAP대표 오명철 공원 쪽에서 그 당하 주차장 쪽으로 배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심우창 의원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물을 설치를 하려면 사전에 토지 성질을 충분히 조사를 합니다. 주변 환경이 어떤지를 다 조사를 하고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앉아갖고 설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어떤 환경에 의해서 교통이 어떻게 되는지 보행 인원들이 어떻게 돼 가는 건지 토지의 성질이 어때서 기초공사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물길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사전에 다 검색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건축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 건축에 대한 문외한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무슨 뭐 빗물이 흘러가는 거를, 빗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거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물 내려오는 곳이 일부분도 안 되는 건데 마치 그 주차장 전체가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그렇게 침수가 되고 그랬다는 식으로다가 얘기한 데는 이런 책임 없는 회피성 발언을 언제까지 이거 듣고 앉아 있어야 돼요? 저는 주장을 하는 게 보도블록 배수구 설치를 할 때 설계대로 제대로 했냐, 배수구 수평이 맞았냐, 높낮이가 맞았냐, 구배가 맞았냐, 보도블록 밑에 기초 자재가 제대로 깔렸냐 그런 거에 대한 하자를 얘기를 하는데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심우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위원회 용역 관련 감사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차후에 우리가 해서 그 아마 서지영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당하 공영주차장 관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아니 저도 뭐 듣다 보니까 그래도 또 나오셨는데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대략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더 잘 아시면.

네, 하자보수 기간은 2028년 12월 25일까지입니다.

2028년까지인가요?

네, 네.

지금 이 관련해서 이게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됐던 건데 이게 하자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심우창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하자 건수 한 13건인 것 같아요. 조치 완료가 4건이 됐고 조치 중인 3건 이렇게 하자보수금 청구 예정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특히 빗물이나 이렇게 고이고 이러는 게 팀장님이 보실 때는 이게 원래 거기가 예전에 공터로 있을 때는 사실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주차장이 생기고 나서 물론 아까 설계 감리하시는 우리 오명철 선생님께서도 그 옆에 하단이나 아파트에서 흘러나오는 걸 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아무리 보도블록이 깔리고 깔렸더라도 원래 거기에 배수되던 아래 뭐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렇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면은 배수가 충분히 원래 원활히 빠지던 곳인데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는 팀장님이 보실 때는 설계의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아래 하수나 배수의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배수는 제가 확인했을 때 200㎜ 하수관으로 연결돼 있어서 배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가 많이 왔을 때도 현장을 나갔다 왔었는데 배수는 잘 되는데 이게 시공상 치마 부분도 있고 뭐 해서 좀 주민분들이 걸어 다니기에는 많이 불편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팀장님께 잘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이게 서구의회가 그대로 가면 모르는데 지금 분구를 앞두고 있어서 이제 검단구의회와 서해구의회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안이 사실 지금 잘 챙기지 않으면 우리 심우창 의원님께서 그런 우려가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검단구의회가 출범하면서 거기 또 의원분들이 새롭게 바뀌고 하면서 지금 이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이대로 흐지부지 될까 이런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튼 팀장님께서 향후에 그 어차피 인수인계할 때 잘 남기셔서 그게 검단구로 분구되더라도 검단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해서 저희가 올 3월부터 해가지고 시공사 측에다가 하자보수 요청을 했었고 시공사 쪽에서도 착공계를 제출해서 한 5번 정도 이 조치를 했는데 저희가 계속 미흡해서 다시 요구한 사항도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조치하겠다고만 지금 하고 현장도 지금 작업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대도 부족하니까 저희가 건설공제조합 측에다가 저희 요구해서 그쪽에서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당하동 말고 서구 관내에 다른 곳도 시공한 곳이 있나요? 아니면 여기 처음 최초 사례인가요?

저희 주차장은….

네, 주차장만 봤을 때요.

네, 이쪽이 최초입니다.

최초입니까? 그러면 여기 말고 서구 관내에 다른 곳에도 공영주차장 조성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들은 지금 이런 하자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나요? 아니면 거긴 경미한 상황만 발생하고 유독 여기만 지금 이런 상황인 건가요?

다른 주차장도 제가 그 비가 많이 왔을 때 다 확인을 했는데 좀 경미한 부분들은 좀 있긴 한데 유독 옥상에서 물이 새고 벽면에서 물이 새고.

그건 지금 당하동 주차장이 유일한 사례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이 업체가 만약에 관련 하자보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곳에 사업을 했던 것도 아니고 당하동을 유독 한 군데 했는데 지금 여기만 그러면 유독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업체가 서구 관내 입찰에 있어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공의 하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건데 지금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거 그냥 흐지부지하다 검단구 가면은 그때 대충 이거 다 잊혀지고 제대로 보수 안 된 상태로 끝날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챙겨주시길 팀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그 들으신 것처럼 업체가 지금 다른 공영주차장 관내 주차장은 뭐 이렇게 빗물 고임이나 이런 게 심하지 않은데 이 유독 당하동 공영주차장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좀 잘 챙기셔서 이 업체가 하자 시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향후에 서구 관내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고 또 분구 이후에도 서해구와 검단구에서도 이런 좀 불성실한 면이 있다면 그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증인으로 나오시긴 했는데 사실은 강나은 인천심의위원님께서는 제가 볼 때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것저것 도시계획심의나 이런 데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위원으로 참여해서 심사에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그걸 이제 하자보수까지 책임을 연계된다 그러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단지 오늘 사실 시공사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시공사분은 안 나오셔서 이게 억울하게 아무튼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강나은 위원님께서 그래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또 설계감리 하시는 우리 오명철 또 설계감리사님께서도 물론 하자에 대해서 사실 설계 잘 하고 그대로 잘 됐으면 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제가 수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설계감리하고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위치에 있으시니까 제가 따로 연단에는 안 나오시더라도 시공사랑 잘 얘기해서 하자보수가 좀 잘될 수 있게 역할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우창 의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심의위원으로다 참석해 주신 분이 불편함을 강조하셨는데 사실 여기 주차장 계단이 대리석으로다가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님께서 주차장의 대리석 설치는 좀 과하지 않냐라는 그 표현으로다 해서 바로 발 빠르게 설계와 시공사들이 대리석 설계를 빼버렸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대안으로다가 어떤 대체 건축 자재를 이용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계단을 그대로 콘크리트로다 마감을 해 놨습니다. 더욱이 그 콘크리트 타설을 언제 했냐 하면 동절기에 해서 이 강도가 상당히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계단 모서리가 다 마모가 되고 현장 가서 보면 부실러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 계단을 지금이라도 코아로다 뚫어가지고 코아 작업을 해서 압력 테스트를 하면 아마 재시공을 할 정도로다가 강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설계대로 안 한 겁니다, 설계대로. 설계대로 안 했다는 건 뭐냐? 설계대로 하면 100원이 들어가는데 설계대로 안 했기 때문에 60원 갖고 마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봐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하자보수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이 떨어지지 않고 책임회피성 말 그냥 두고 하겠다. 사실 지금 공직의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도 1, 2년 있으면 또 다른 데로다가 또 전출을 가십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이 업무를 맡으면은 연속성이 떨어지고 또 책임감이 또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과 감리사, 설계사, 시공사를 이렇게 박용갑 위원님께서 증인으로다 채택해서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답을 들으려 했던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증인들께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단이 원래 대리석으로 됐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너무 과하다고 그래서 이게 콘크리트로 뭐 그렇게 돼서 그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건 좀 다시 한번 따져볼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말한 대로.

HAP대표 오명철 그게 저기 논슬립 우레탄 마감인가 그렇습니다. 그 용어가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아무튼 지금 어차피 심의위원님은 어떻게 마감됐는지는 아무튼 잘 정확히 알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거 답변만 한마디만 더 하고 양해해주시면.

네, 하세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거 하면 공방만 오간다고 그랬는데 발언을 먼저 하셨으니까 심우창 의원님 하시죠.

지금 콘크리트 마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콘크리트 위에다 페인트 칠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현장 가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서리 끝에 깨진 부분도 뵈기 싫고 안전을 위해서 거기다 논슬립이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쫄대 같은 거를 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걸 대지 왜 그걸 안 대고 페인트 칠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걸 못 댄다는 거예요. 왜 못 대냐? 콘크리트 마감이기 때문에 못 댄다는 거예요. 이런 양면성이 어디 있습니까? 콘크리트 마감이라 그거를 못 댄다고 이야기를 하고 콘크리트 마감이 아니라 그리고. 그리고 BF 장애인 뭐를 심사를 받은 뒤에 그거 설치를 한다고 분명히 말을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그러니까 그게 콘크리트가 돼갖고 설치할 수도 없고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 계단에 그 미끄럼 방지 그거 끄트머리에다 해놓은 거는 다 불법이에요. 그거 다 떼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해괴한 그 전문가들의 입에서 이런 소리들이 나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HAP대표 오명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더 안 하셔도 됩니다. 더 하면은 서로 공방만 오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서로의 주장을 그 사실관계나 이런 거는 저희가 위원회라든지 그리고 해당 부서랑 해서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로 각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가 맞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잘 챙기고 또 박용갑 부의장님 질의하셔가지고 부서랑 잘 협의해서 하자시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좀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혹은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존경하는 심우창 의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수하자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맞지요? 네, 저희 그러면은 여기서 누수와 관련된 하자 처리는 지금 11번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 그 일련번호 보시면요 9번, 10번, 11번이 있습니다.

8번은 방수 조치인데 누수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8번은 그 계단실 상부인데요 이건 이번에 조치 완료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 누수, 이 하자 누수와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조치 13군데 중에서 어느 게 다 해당하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9번, 10번.

11번?

11번 3건입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이 3건을 통해서 지금 저희 동영상으로도 보고 사진으로도 봤던 이런 누수 하자들이 다 잡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시공사에서는 11월까지 해서요 지금 저희가 제가 자료 드린 자료에 조치 중 3건이 이 부분입니다. 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하고 비 온 뒤에 확인해서 그게 조치가 안 되면 저희가 별다른 조치로 해가지고 건설공제조합 측에다가 제가 한번 그 시공사 쪽에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가 안 되면 건설공제조합 측에다가 제가 조치를 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내서 안 되고 하면 제가 올해 내에 그 건설조합 측에 의뢰를 해서 진행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과정은 정말 잘 들었고요. 제 질의의 요지는 이렇게 저희가 하자보수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공제 조치를 하시는 것도 다 좋고 한데 그러면 심우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수를 다 잡을 수 있냐. 그리고 만약에 못 잡게 된다면 이제 그 공제 조치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또 공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또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팀장님 답변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9번, 10번, 11번이 누수와 관련된 거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 잡을 수는 있고 만약에 이 공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또 잡을 수 있다라는 또 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알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시공사가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조치가 이행이 되지 않으면 건설공제조합 측에서 하자에 대한 그 패널티도 부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공을 별도로 시공사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팀장님 다시 자리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과장님 저희 2024년도에 심우창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이 이 부분만 있던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콘크리트 강도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치가 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7월에 발령을 받았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도 국장님을 모시고 좀 현장에 좀 다녀왔고요. 이 부분 말고도 별도 하자 이 내용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13건에 대해서 하자와 관련해서 확인을 했고 이 부분을 좀 책임감 있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제 질의는 저희 존경하는 심우창 의원님께서 24년도에 이 13건 외에 콘크리트 강도 측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지적하신 내용이 기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3건 외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서 그거 외에 또 조치하신 게 있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조치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저는 자세한 내용을 좀 모르고 제가 지금 내용을 좀 알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팀장님 답변을.

네, 팀장님 발언대로.

그 강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치한 건 없었는데 그건 저희가 체크해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체크하는데요 그 심우창 의원님이 그 코아 뚫는 건 힘들고 간접으로 테스트 함마가 있거든요. 테스트 함마해서 한번 강도 시험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지금 사실 이게 2024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던 내용이고 올해 행감에서도 같은 부분이 지적되는 사항은 아무래도 이렇게 기존에 지적하셨던 지적된 내용들이 제대로 좀 보고가 안 되거나 조치가 좀 미흡하거나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85억이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세금의 낭비가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어떤 부분을 좀 지적하셨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민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분들 의견이 있는지도 좀 종합적으로 보신 다음에 이렇게 지금 조치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국장님 가능하실까요?

네, 저기 며칠 전에 그 의원님하고 심우창 의원님하고 현장을 같이 봤거든요. 그 건수가 그래서 13건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 본부 내에서는 제가 내년 12월까지는 제가 내년 12월까지인데 그걸 내년 12월까지 다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믿고 저도 보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여름에 촬영한 거하고 참고자료로다가 작년에 촬영한 거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연번 1번은요 지금 11월 초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연번 2번, 3번, 6번, 7번 이건 올 6월달에 완료했었습니다.

설계자, 감리자는 저 그 사항은 저기 동일합니다.

통상 설계자, 감리자는 동일하지 않은데요. 하다 보면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로 한번 저기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거는 현재 파악을 사실 못 했고요.

HAP대표 오명철 법적으로는 설계, 감리 분리되는 거는요 허가권자 감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주상복합이나 이 주택 용도가 들어가게 되면은 설계자가 감리를 못 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설계자 감리가 다 가능하고요. 제가 그리고 우리는 입찰로 해서 재수가 좋게 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원래 1차에 입찰이 된 팀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뭘 포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2차 입찰에서 저희가 쐈는데 우연치 않게 됐습니다.

연면적이 1925㎡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차후부터는 설계자하고 감리자에게 동일하지 않게 그 어떤 입찰공고 사항에 좀 해서 제한을 두겠습니다.

HAP대표 오명철 지금 하자 사진을 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정밀하게 못 본 거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HAP대표 오명철 네, 감리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때 비도 그렇게 많이 온 적도 없었고 그리고 이게 거의 그 보도블록이나 이런 데는 거의 마무리 공사 거의 준공 마무리 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기 그때까지는 뭐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HAP대표 오명철 이거는 그때 그 자갈 집어넣고 모래 넣고 했던 그 사진들이 좀 있습니다.

HAP대표 오명철 글쎄요. 침하의 우려는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초창기에는 좀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지금 나중에까지 그 초창기에 무슨 큰 하중을 태웠거나 그렇지 않으면 점점 다져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해져야 되는데 지금 일부 좀 침하가 있다는 거 보면 그쪽에 공극이 좀 생겼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HAP대표 오명철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 보도블록을 깔 때 이제 집어넣고 그다음에 저기 이렇게 다지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다지면서 나가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거기서 일일이 그 한 부분까지 그게 있는지 없는지까지 체크하기는 어렵고 그 전체적으로 이제 깔아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죠.

HAP대표 오명철 그 양보다도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건 다짐이거든요. 다짐을 컴팩트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이제 다짐을 계속 저도 잘하라고 이제 주의를 몇 번 했고 그 다짐도 뭐 계속 당당당당 치면서 이제 계속 다짐을 하는 거니까요. 그 과정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HAP대표 오명철 글쎄요, 그거는 저도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트랜치가 설치한 레벨이 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규격이 좀 더 저기 큰 거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경사로하고 그쪽 트랜치하고 그 레벨이 정확하게 뭔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HAP대표 오명철 네, 일부 유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AP대표 오명철 글쎄요, 그게 그 옆에 우수까지 저희가 사실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단지 내에 설계이기 때문에 주변에 무슨 특별하게 그게 물이 그쪽으로 들어올 거라고는 저희 그때 당시는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HAP대표 오명철 그 비 올 때 영상을 저도 봤는데요 아파트 쪽에서 그 경사로가 있어요, 이쪽 우리 주차장 쪽으로 들어오는 경사로. 경사로를 따라서 이렇게 물들이 쭉 내려오더라고요, 보니까.

HAP대표 오명철 그 밑에 맨홀로 해가지고 배수로가 있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거 갖고 지금 폭우가 많이 올 때는 거기가 좀 물이 좀 차 있는 거는 같습니다.

일단은 저기 그 시공업체한테 그 조치 중에 있거든요. 조치가 안 될 때는 건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을 우리가 하는데 하게 되면은 시공업체한테는 일단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 조항은 제가 정확히 안 봤고요. 패널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패널티를 만약에 부여하게 되면은 그 패널티 찾아봐서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거는 내년 봄까지는 이 시공업체에도 문서를 보내고요 안 될 때는 우리가 하자 보증금 9400만 원 되거든요. 그걸로 돈으로 조치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행로든 어떤 거든 다 조치할 겁니다.

여기 보면은 법 조항이 뭐냐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죠. 이거는 기존의 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권을.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6페이지 6-1을 보시면 이게 3년간 부서별 부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나와 있어요. 맞죠?

14-….

14-6. 부서별 부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집행계획에 딱 나와 있는데 그 일단 이거 위원들이 여러 번 협조를 구하고 문의한 걸로도 기억이 되는데요. 아직 그 지금 학교나 교회 같은 데 뭐 이런 다른 데 신청한 적 없나요?

네, 학교는 현재까지 들어온 게 없고요. 이 교회의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은 저희가 올해 3개소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교회 같은 데는 그러면 어디다가 신청하는 거예요?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사업에다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개방주차장.

근데 이제 여기 학교 같은 데는 이제 3년 동안 보면 당해예산, 본예산 이렇게 쭉 해 보니까 계속 지금 1억 원씩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1억 원씩?

네, 네.

근데 이게 그 3년 동안 한 번도 그 아마 집행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 학교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인데요. 그 학교장 내 이제 주차장을 개방하는 사업인데 학교 내에 안전사고 위험이라든가 그 학교 학부모 활동이나 학교 학생들의 활동에 좀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고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에서는 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이지 않고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산은 또 이렇게 정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좀 너무 안일하게 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학교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도심 같은 경우 이게 주차장 할 수 있는 데가 학교 같은 데 빼고는 다른 데 어디 또 있을 데가 별로 없는데 지금.

그래서요 저희가 그 구도심 쪽에 석남동 쪽에 있는 천마초등학교하고 지금 저희가 천마초등학교, 교육청 저희 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학교를 좀 개방을 해서 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내년 교육청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간에 이게 교육지원과하고 교육청 같은 데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보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주차관리과나 교육지원과, 교육청 서로 TF를 구성해서 인센티브를 어디든지 뭘 해갖고 그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14-8 보시면은 이게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3년간 사업 성과지표 달성률이 돼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는 그 목표 대비 실적이 나와 있는데 23년, 24년, 25년도에 돼 있는데 보면 25년도가 목표치가 왜 줄었어요, 이게?

저희가 이 성과지표를 할 때 상반기, 하반기 실적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상반기 실적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럼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게 달성률 관계를 보시면은 그럼 예를 들면 24년도에 55에서 실적이 101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지금 100%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184%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도 보시면은 쭉 보면은 다 100%로 돼 있는데 이게 왜 100%로 돼 있는지. 거기 보면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쭉 돼 있으면 25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113% 정도 되거든요? 이게 보면은.

목표 대비 실적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게 달성률 자체가 다 왜 100%로 돼 있는지. 100%가 아니거든요, 이게. 거기가 전에도 이 그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었다시피 이게 정확히 돼 있는 데가 있고 정확히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여기도 정확히 안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 담당 부서하고 좀 상의를 해서요 표시가 잘못돼 있으면 정정을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좀 자세히 해서 아까도 실적 대비 목표를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그 실적이 정확해야지만 그걸 데이터로 해서 내년도 예상치를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2025년도 부진사업을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기 향후 계획에 보면은 이렇게 다각적 홍보방안, 타 지자체 우수사례 참조, 교육청, 학교와 간담회 추진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24일날 구청장님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말씀을 현안을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신문을 보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하면 비용이 얼마 지원해 주고 하는 거를 제가 여기 신문에 잠깐 오려왔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못 봤습니다.

네, 이번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서 상가, 종교시설, 학교 등 5면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2년 이상 개방할 시 운영 보조금과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서구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와 협의를 통해 주차 면수 1면당 2만 원의 운영 보조금과 방범시설, 주차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렇게 현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계획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같이 보완을 해서 또 주민들한테 아니면 학교 이런 종교 그런 아파트 같은 데에다 이런 비용 지원이 된다는 거를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이라든가 부설주차장 지원사업을 좀 설명하신 거 내용 같고요. 저희가 좀 저희가 아까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들이 좀 부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좀 홍보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그 시행을 하면서 주민들이 좀 불편해하는 사항들 공사비가 좀 부족하다라든지 아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 또한 좀 시 부서,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24일 날 나온 건데요.

보도자료는 제가 좀 못 봐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향후 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저는 좀 보완을 해서 또 이거를 이런 방안을 내놓으셨으니까 이런 것도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14-24페이지를 보면은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부과 금액이나 부과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려면은요 주차관리과 주차 단속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가 25명이고요 기간제 근로가 25명입니다.

네, 그래서 50명이시죠?

네, 맞습니다. 50명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25명, 11개월 기간제 25명인데 그동안 주차단속원들이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열심히 서구를 다니시는 걸 봤습니다. 또 그리고 민원인과 직접 상대하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요. 받으시죠?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차단속원들에게 급여 제외한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그 전체 단속요원 5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워크숍 내용은 화합이라든지 그리고 재충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2025년도 10월달에 간 워크샵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강화로 간 걸로 저도 인사를 해서 아는데요. 상ㆍ하반기로 이거를 확대해서 스트레스도 해소할 겸 좀 연구를 좀 해보시면 어떤가 제가 의견을 지금 내는 겁니다.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도 이 워크숍에 참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우리 주차 단속원들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레스도 해소할 겸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또 저희가 또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혹시 단기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시나요, 무슨?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그 워크숍 안에 레크레이션도 하면서 힐링하는 과정 정도로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네, 없습니다.

네, 그런 힐링 프로그램 등을 기획해서 이분들 스트레스도 좀 줄이고 업무 능률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 공무원 직원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한데 저희도 한번 이 단속요원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예산이 된다면 상ㆍ하반기 할 수 있게 한번 예산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줄 알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김성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원당동 예전에 825-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하다가 그게 그쪽에 상가라든지 주민분들 의견 수렴하다가 이 사업이 난항을 갖다가 결국에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련된 예산 집행잔액이 한 77억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마전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임대 사용 중인데 신축 청사를 짓고 있고 한 12월 경에 준공돼서 개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또 마전동 1019번지라고 인천시 땅인데 거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개방되어 있는. 그래서 그 부분에 사실은 이 원당동에 쓰려던 예산 남은 예산을 집행해서 거기에 좀 주차타워를 좀 지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관련해서 좀 얘기했었는데 이 관련해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 사업 변경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한 11월달에 국토부에 사업 변경 승인 요청을 했는데 좀 이게 좀 늦어져 승인이 좀 오래 걸려 걸렸습니다. 근데 그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올해 7월에 국토부의 사업 변경 계획이 좀 승인이 완료된 상태고요. 또 이 마전동 부지가 그 시 소유지입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가 그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시유지에 대한 무상 사용 그리고 그러니까 관리를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이 저희한테 지금 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과장님께서 보니까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서 그때 국토교통부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안 내줘서 관련돼서 그 지역구에 모경종 국회의원실이나 그리고 저 해서 국토부에 전달을 했고 그래서 좀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저는 지금쯤이면 그래도 공사가 일정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궤도에 올랐으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지금 그래도 인천시로부터 땅을 좀 이렇게 거의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업계획 변경 절차가 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부서에서는 구청장님께 한 내년 1월쯤에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하려는 것 같은데 이게 굳이 1월에 받아야 되는 게 아니면 다음 달이라도 아니면 빠르면 이번 달이라도 구청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사실은 공법심의까지 들어가서 그다음 구청 검단 구청장이 개청하면 신임 구청장이 그냥 연속 사업으로 쭉 진행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물론 임시청사 검단구 임시청사 들어오기 전에 지금 마전동 신축 행정복지센터와 일부 인원들이 그리고 지금 마전동에 임대하고 있는 임대청사에서 건물을 사용할 걸로 보이는데요. 임시청사가 되면 또 그 직원분들이 다시 임시청사로 들어가, 검단구 임시청사로 들어가겠지만 그 이후에도 검단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마전동 신축 행정복지센터와 지금 마전동 임대청사 두 군데를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보러 오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그냥 개방돼 있어서 아침에 주민분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그리고 완정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기 때문에 그 주차장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다가 못해 폐차하는 차량들도 방치돼 있는 차량들도 있고 해서 이쪽 사업을 좀 빠르게 해서 공법심의와 지금 거기가 단일 지역 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실과 사실은 협의하면 다음 검단구청장과도 갈등하거나 이걸 책임 소재를 따질 필요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위원회와 소통해서 이걸 최대한 좀 빠르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공법심의도 지역위원회나 현재 있는 시ㆍ구의원들과 좀 협의를 해서 그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챙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공감이 되고요. 저희가 시하고 현재 지금 주차장이 일반주차장인데 주차타워를 저희가 짓게 되면 시하고 협의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진행사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잔액 77억 남은 건 원래 토지 매입비가 한 43억 정도 든다고 하셨었는데 이 집행잔액으로는 토지 매입은 가능한 겁니까?

근데 이 집행잔액으로는 좀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토지 매입으로 쓸 수 없는 예산인 건가요?

네.

그러면 아무튼 그 부분 좀 빨리 협의해 주셔서요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좀 최대한 빨리 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시에서 불가능해서 토지 매입을 해서 하라고 그러면 그런 사항을 좀 정리해서 미리 알려주셔야 향후 또 검단구청에서도 판단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다름 아닌 그 아라뱃길 주차장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라뱃길 근처에서 서구청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여러 개가 있지요?

네.

근데 이 주차장들을 무료에서 유료화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을까요?

이 아라뱃길 공용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10월에 공사가 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1월에 CCTV 관련해서 저희가 위탁을 시키려면 그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버라든지 이런 전산상의 그 호환 사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쯤 이 관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될까요?

저희가 올해 안에 그 호환 작업을 좀 완료를 좀 하고 내년 1월에 그 유료화에 따른 시행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내년 1분기 아마 3월 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아라뱃길 주차장은 저희 주차관리과 직원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서구청에서 무료에서 유료로 좀 바꾼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단속도 하고 계도 기간도 갖고 이렇게 공사도 하고 했는데 지금 주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미 설치는 돼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무료로 돼 있으니까 대체 이게 언제 하는 거냐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민원을 주시고 있어서 이렇게 여쭤보는 거고요. 저희 그러면 혹시 이걸 좀 더 당길 수는 있나요?

이게 또 유료화를 하다 보니까 유료화에 따른 행정예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민들한테 조금 많이 좀 알려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행정 절차를 좀 당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한번 좀 직원들하고 좀 면밀히 살펴봐서 당길 수 있는 부분은 좀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속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건축물은 일반인한테 개방을 하는데 보통 저희 같은 교회 건물을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사용하면서 그 시설관리라든가 차량이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 그러니까 저희 안전교통국 차원에서 저희 과에 협의도 요청을 했었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현재 우리가 그 시간선택제 및 기간제 근로를 채용을 할 때 현재 저희 과 업무 자체가 불법 주정차 그러니까 그 이동형 피해 그거에 대한 주차 단속에 관한 내용이 지금 현재는 그 채용 당시에 그리고 저희 업무상에도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저희가 임기가 끝나면 새로 채용을 할 때 그런 내용을 좀 삽입을 해서 단속할 수 있게끔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참석하신 담당 직원분들 소개만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요구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주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서진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를 이루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윤지현 재난상황팀장입니다. 조봉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민석기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홍수 통합관제팀장은 교육 파견으로 박준호 주무관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김경아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이서진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시니까 그 매 과마다 지금 그 성과지표 달성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12페이지 12-7 보시면은 최근 3년간 사업별 성과지표 달성률이 나와 있어요. 일 예로다가 재난예방활동 실적을 보시면 목표치가 23년도에는 18 그다음에 24년도 18 돼 있습니다. 보면 실적이 58, 그 실적 대비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난해와 비슷하게 18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23년도에는 100%가 아니라 320% 정도 돼 있어요. 맞죠, 과장님?

저희 그 수치상으로 보면 328%로 했는데 이 달성률은 100%로 거의 통일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고자 다 수치는 맞췄습니다.

지금 하면은 안전총괄과는 다른 데 있었는데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같은 데는 정확히 다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기준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달성률이라는 거는 내년도, 차년도 목표치를 잡기 위해서는 그 실적 대비해서 그런 걸 예를 들면 58이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가 18이면 하면 2, 30% 정도 이렇게 해서 하면 만약에 30이라고 그랬으면 작년이죠. 30, 30 하면은 100%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30이면 올해가 또 36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확한 수치가 나올 텐데 계속 100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각 안전총괄과에서는 지금 6개 각 팀마다 그 KPI 성과지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저희가 정량이든 정성이든 그 정량이든 관련되는 수치를 입력하고 그 분기에 맞게끔 저희가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사항을 입력을 하는데 실적의 목표에 대한 실적을 저희가 입력했을 때 저희가 전산을 들어가 보니까 이 부분은 뭐 그냥 아니고 100%라고 입력하지 않으면 300%, 400% 목표 대비 실적이 그렇게 입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보고드렸는데 이 부분은 뭐 308%까지 갔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달성률은 100%로 해서 맞추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저기 6개 팀에 같이 공통적으로 해서 맞췄습니다. 그리고 목표라는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재난 예방 활동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023년도, 4년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른 어떤 관내 화재라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24년도 그 8월달에 저희가 목표는 항상 전년도에 책정을 하는데 24년도 그 큰 관내 화재로 인해서 25년도에 그 많이 예방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의 상황에 맞게끔 그 목표치를 다시 상향시킨 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간 실적이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차년도에.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하면 목표치를 잡아야 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다 100%를 하면은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과에서는 100%, 200% 막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해놔야지 다른 과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기 그….

네, 국장님.

그 부분은 국 단위에서 한번 저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29에서 25페이지가 있는데 침수 및 화재 예방 피해 발생 현황입니다. 그 집중호우 및 양수기 배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12-25페이지 보면 수방자재 보유현황을 보시면 동별로다가 쫙 모두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수중펌프나 엔진 펌프기준이 또 다 있나요, 지금 이게?

기준이요?

네, 네. 동마다.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기준이 만약에 여기 예를 들면 엔진펌프가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많은 데도 4개까지 있어요, 이게. 수중펌프도 0%에서부터 25개까지 수중펌프로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게 기준이 있나 이거죠.

지금 그 23개 동 지금 현재 아라 1, 2동 분동까지 24개 동인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이 각 그 원도심이든지 저기 청라동 이런 신도시 쪽에는 그 엔진펌프라든지 이런 저기 수치가 좀 작은데 이번 호우 피해로 인해서 그 원도심 쪽에 좀 호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이번에 수중펌프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정을 했고요. 위원님 지적하듯이 지금 당하동이라든지 말씀하셨듯이 당하동이라든지 아라1동 이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조정을 해서 수중펌프, 엔진펌프는 다 배부는 완료했습니다.

그 가좌4동이 수중펌프가 25개 정도가 돼 있어요. 가좌4동이 집중호우에 상당히 약한가요?

거기 가좌4동, 3동, 2동 그쪽이 조금 원도심 쪽이라서 호우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25개가 좀 너무 많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각 동마다 적당하게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가좌4동이 그 엔진펌프도 4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예를 들면 저 불로대곡동이나 그다음에 또 오류왕길동 이런 데는 좀 그 도심보다는 하여튼간 다른 논밭이나 이런 데도 많이 차는 경우도 있고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아마 안전총괄과에서는 급하게 이걸 찾을 때 바로 가서 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배분을 하셔서 해주면 거기에 그 집중호우에 취약한 데는 좀 이렇게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없는 지역은 조금 더 보완해서 호우 침수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올해 화재가 많이 발생했어요. 아마 그 안전총괄과 과장님하고 소방서가 제일 먼저 나오시는데 지금 지난번에 화재 현장에서도 보면 아마 지게차하고 포크레인이 불러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었잖아요, 오류왕길동 쪽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 역 공장에서 지게차를 급하게 수배해서 지금 화재 진압을 한 경우가 있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없나요, 이거?

위원님께서 그 현장에서 직접 확인도 하셨지만은 24년도에는 관련되는 화재 호우에 대한 용역비가 있어가지고 바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지게차가 투입이 돼서 바로 이렇게 좀 완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25년도에는 이 예산이 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본예산을 탓하기 전에 저희가 관련되는 예산이라든지 기금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이렇게 지나갔지만 26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더라도 좀 관련되는 기금을 활용해서 빠른 화재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하여튼 간 그 올해는 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내년에 꼭 세우셔서 아마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꼭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걸 꼭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올 한 해 상당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12-44페이지에 보면 CCTV 비상벨 울림 및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보셨죠?

네, 있습니다.

이거 보니 오신고가 상당히 많아요.

이 비상벨은 21년도부터 저희가 안전벨을 설치했는데 혹시라도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이 어린이들 그 높이에 좀 맞춰가지고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의 장난이 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들이 또 긴급히 긴급하게 구호를 요청할 때는 그 처리가 119에서 와가지고 처리해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뭐 47건이 작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비상벨 안전벨을 설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신고가 많은 것도 정말 비상 상황일 때는 응대가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오신고가 보니까 장난이나 그냥 눌러봄, 기대다가 눌러짐인데 대부분이 장난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올해 오신고가 지금 10월 말이죠, 이 기준이.

네, 그렇습니다. 9월 말입니다.

9월 30일이네요. 9월 30일이니까 하면은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렇죠?

네, 지금 3년도 연간 오신고를 보면은 오류 신고를 보면 아이들을 좀 저학년 아이들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눌러보거나 또 서부서나 또 관련되는 기관에서 이 시스템 정비 차원에서 또 이렇게 기타 사항으로 해서 눌러보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 오신고를 줄일 수 있는 캠페인이나 안내 같은 걸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오신고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작년 화재로다도 많이 고생을 하셨고 또 재난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서 항상 불안불안하실 텐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겨울이 되니까 또 눈이 오면 그 제설 때문에 또 안심을 못 놓을 수 있는 과이기도 한데 제설차 운행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서구에서 운행하는 제설차가 몇 대나 되나요?

그 제설차 관련되는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는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거고 도로과에서 구체적인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염화칼슘은 제설차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염화칼슘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도로과하고 안전과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과에서 하는 거는 몇 대 정도 돼요?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염화칼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차량은 없고요 차량 운행은 도로과에서 하고 염화칼슘에 대한 어떤 부자재나 이런 거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도로과에다가 질의를 하는 게 맞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설도 안전과에서 총괄 같이 하는 줄 알고 도로과 그러면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같이 하긴 하는데 역할이 그 차량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세세한 부분들은 직접 그 부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설차에 대해서는 여기 이 과에서는 안전과에서는 모르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도로과에다가 제가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일까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관내에 있는 대규모 축제라든지 축제들의 안전관리 대부분 관내 대규모 1000명 이상 집중적으로 몰리는 그런 축제 행사에 저희가 미리 사전에 관계 부서와 협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 아시아드경기장이나 아니면 아라뱃길이나 이런 대규모 아니면 청라호수공원 같이 대규모 행사 같은 걸 진행을 하실 때 그 담당 서구청을 대표해서 과랑 그 기관이랑 협의하시는 위원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다름 아니라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희 사실 이번에 아시아드경기장에서 올해 유난히 공연과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주민분들께서 많은 불편을 저희한테도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게 이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말 좀 놀랐던 게 이 아시아드경기장 쪽에서는 이렇게 서구청에서 이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랑 얘기하면서 아마 이게 잘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나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어쨌든 저희 서구청에서 기관을 대표해서 다른 기관이랑 협의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행사 당시에 민원실이든 당직실이든 아니면 다른 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든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다음 실무조정위원회 했을 때 이거를 좀 전달해 주시면 이쪽에서도 이거에 대한 민원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네, 우리 백슬기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그 많은 인파로 인해서 혹시라도 우려될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부분인데 많은 민원들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하신 그 소음에 대한 민원은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고 사전에 시설관리공단 인천시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저희가 안전관리정책위원회 할 때 참여해서 그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하고 또 당부를 다시 드렸는데도 그 부분이 전달이 안 됐다는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소음 민원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해결은 안 되더라도 민원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 협의를 해서 현수막을 연희동 지역에서만 붙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소음콜센터 같은 것들을 운영하지 않으셨는데 소음콜센터 같은 걸 또 운영하시고 그리고 현수막 게첩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올해는 아시아드경기장에서 행사나 공연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런 행사나 공연을 추진할 때 저희 연희동 지역뿐만 아니라 검암경서동 좀 멀리 가자면 청라까지 이렇게 좀 현수막 게첩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좀 더 매끄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질의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이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요새 노후 주택 같은 데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도 연희동 쪽에 빌라에서도 불이 났고 하는데 이런 공동주택 화재에 대해서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조례는 되어 있지만은 올해도 그 상반기에 두 건 일반 주택에서 또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났는데 저희도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좀 홍보 차원에서만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준비 중인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거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 각 세대에 화재가 난 데는 좀 취약한 그 기초수급자 이런 어려운 분들이 좀 있는 다세대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대들은 어떤 화재가 날 때 미리 감지하거나 그리고 그 소화기를 좀 지급해서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내년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제가 신문을 읽다가 좀 이런 안전 사각지대에 서민들을 위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총력 해가지고 화재 경보음을 못 드는 청각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들 불빛 경보기 설치라든가 QR 안내문 보급 그리고 멘토ㆍ멘티 제도로 해서 팀을 단합해가지고 같이 이런 공동주택에 노후 공동주택에 그런 소방에 관한 시설뿐만 아니라 보호까지도 함께 하자 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보완하려고 다른 시ㆍ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 서구에서는 이런 거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해서 지금 여쭤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 보강만 할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시각이라든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화재가 일어남으로써 그 어르신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뿐만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대책도 좀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요. 아파트는 그래도 관리실에서 거의 점검을 하고 소방시설도 제때제때 점검을 해서 좀 안심이 되는데 그래도 이런 공동주택 같은 데는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같이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제안해 주신 좋은 말씀 한 번 더 검토해서 저희 이런 어려운 분들 또 어르신, 장애인분들한테 조금 더 화재에 취약한 분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그 공공건축물 내진설계 여부 및 점검, 보강 공사 관련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제출하신 자료를 제가 보면요 공공시설물 106개소 중에서 75개소만 내진성능이 양호하거나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9.2%에 달하는 31개소는 내진보강 공사가 필요하거나 내진성능 평가조차도 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 잘 인지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총 내진보강 공사가 필요하거나 성능평가가 필요한 시설을 보면요 내진보강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시설이 총 7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내진성능 평가가 필요하다고 받은 곳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80%에 가까운 시설이 아직 내진성능 평가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좀 잘 보면 그 공공 이용도가 높은 시설이 다수가 포함돼 있어요. 이게 행정복지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게 다수인데요. 보게 되면은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그 지금 현재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는 아니고 자치센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준공일자가 1997년인데 지금 내진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라고 판정 받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조차 못 들어간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동심경로당 여기도 내진보강 공사가 필요하고요. 마산경로당도 내진보강 공사가 필요하고 석남어린이집도 내진공사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니는 가좌1동 어린이집도 내진보강 공사가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왕길배수펌프장이야 그렇다고 제가 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도 보강 공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게 이렇게 공공 이용도가 높고 특히 어린이들이나 노인 시설이 있는 곳들이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정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강 공사 계획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내진성능 설계를 먼저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고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공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올려도 이 부분은 2000년도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돼서 2000년 이후에 준공된 시설물을 지금 24, 25년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연도가 오래된 건축물은 가급적 신축 쪽으로 방향을 잡기 때문에 지금 1단계 저희가 24, 25로 잡은 거는 2000년 이후에 준공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반기 때 3월달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검단펌프장하고 그다음에 가정3동 복지센터만 2개만 선정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인천시 지진ㆍ방재 종합대책에서 내진 평가를 오래된 시설일수록 신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준공연도가 최근의 시설물을 우선 사업으로 내진 평가를 해라 이렇게 권고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내진성능 평가를 안 한 건물들을 보면 제가 89년생인데 제 나이보다 더 많은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좌3동 행정복지센터 시공도 89년도에 준공되었고요. 그리고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는 85년도 그리고 공촌경로당은 88년도, 가좌1동 경로당은 82년도 이래요. 그래서 이게 내진성능 평가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내진보강 공사가 필요하다고 나올 것 같습니다. 워낙에 오래된 건물이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인천시 권고에 따라서 최신 건물만 하고 이게 신축될 수 있으니까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진 발생 시 어떤 대피 매뉴얼이나 아니면 긴급 보수 체계를 구축하도록 안전총괄과에서 사전에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자체적인 건 없고 행안부에서 인천시하고 같이 지금 지진ㆍ방재 종합대책을 세운 그 대책 안에 서구 서구도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진 어저께도 난 부분은 충남 태안에서 2.1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서구나 인천시 쪽에 그런 지진이 안 날 거라고는 예상 못 하지만은 현재까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발생치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행안부하고 인천시 그 지진ㆍ방재 대책과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조속하게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있는 부분이라서 조속하게 좀 마무리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근데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그래서 반영이 되겠습니까? 인천시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즉각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어떤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그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혹시 지진 발생 시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좀 더 안내를 더 선명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매뉴얼을 보급하고 거기에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그 안전 수칙을 좀 이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리고 또 만약에 말한 대로 충남처럼 진도 2.1 정도의 지진이 났을 경우에 이런 시설들은 내진 평가나 보강 공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그 긴급 보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빠르게요. 그런 거를 한다든지 그런 걸 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지금이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리 사전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내진성능 평가나 보강 공사가 사실상 그 지진이 100년에 한 번 일어날지 1000년에 한 번 일어날지 몰라도요 주민 생명 안전이랑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좀 더 사전에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어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해가지고 이 수질 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해요. 지금 이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그 먹는물관리법 제5조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해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민방위 기준법 제15조에 따라서 또 민방위 물자 관련된 법령에도 따라서요 그 시설장비 주기적인 정비실시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그 재난이나 비상 상황이 사실 주민들에게 긴급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지 않습니까? 전쟁이나 자연재해,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상수도 시설이 망가지거나 중단됐을 경우에 이게 법적으로도 인구수 대비 하루에 1인당 한 25ℓ의 물을 공급하게 돼 있어요. 약 9ℓ 정도는 식수로 공급하고 한 16ℓ는 생활용수로 공급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수질검사 내역을 살펴보면 22년부터 제가 25년 6월까지 요구를 했는데 매년 다수의 부적합 시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특정 시설에서는 유수항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2022년에는 부적합 받은 곳이 6곳, 2023년에도 6곳, 2024년에는 11건입니다. 그리고 25년 6월까지 받았을 때는 6건이 있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마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연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세균, 탁도, 망간, 철 등이 검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좌체육공원의 비상급수시설은 여기도 22년부터 25년까지 연속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대인고등학교도 매년 부적합이 발생하고 있고요. 가좌초등학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도 매년 망간 등 항목이 초과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매년 다른 시설이 아닙니다. 동일 시설에서 동일 항목이 반복 검출되는 것은 이게 정비, 청소, 배수 등 기본 유지관리 자체가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해 주시듯이 이 부분은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주기적으로 어떤 갈마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에서 또 나오는 그 기간은 거의 여름인 것 같습니다. 여름에 호우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탁도가 이게 초과되거나 그러면은 이게 마실 물로는 좀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8월달 호우 지나서 9월 안에 그 3분기를 검사를 하는데 이상이 나오면은 저희가 안전보건연구원에다가 줘서 일주일 안에 결과 받아가지고 다시 저수지 청소라든지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8월 집중적인 어떤 사유에 의해서 어떤 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그러면 이 기간에 조금 더 횟수를 좀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예산 부분에서 반영이 되지 못했고 지금 더 저희도 요청할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주기를 이후 지금 3분기 때 좀 나오는 부분들을 촘촘하게 더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비슷한 시기에 매년 같이 거의 동일한 그게 부적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게 지금 청소나 이런 게 사실 근본 해결이 아니라 좀 약간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사실은 질의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비슷한 해에 하면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좀 조사할 수 있도록 수원이 오염된 건지 아니면 관정, 우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정이 노후화된 건지 아니면 어떤 경로로 지하수에서 유입이 돼서 이렇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매년 여름에 빗물이 들어가서 그런다 그러는데 재난상황이나 비상상황이 그 시기에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이거 비상급수시설로서 역할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듯이 이 부분은 저희도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저희가 관정 청소를 한 다음에는 이 탁도라든지 이런 망간 초과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후처리하는 것보다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어떤 관정이 좀 오래됐다 그러면 관정에 대한 새로 교체한다든지 그런 면밀하게 좀 들여다봐서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배관이 부식될 수도 있고 그것도 비가 오면서 흘러 들어온 물이 양이 많아지니까 거기 있던 게 뭐 박탈돼서 떨어져 나와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우리 서구에서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게 되면 그냥 음용수인지 생활용수인지 이게 개방형인지 미개방형인지 정도밖에 표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면 사실 수질 정보도 좀 공개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차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재난 발생 시에 주민들의 어떤 생명이랑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뭐 그렇다고 하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좀 안전총괄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장에는 다 부착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인지 지금 검사 중인지 이런 부분들은 다 현장에 다 부착해 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오명숙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순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홍정현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박인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장석호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숙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면 개인용 이동장치 주차구획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쭉 보니까 그게 아마 13-19하고 20에 돼 있는데요. 그 주차 관련해 민원이 지금 240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게 제일 많이 들어와 있나요?

여기 감사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무단 방치를 통행에 불편이 되게 주차한 전동 킥보드에 대한 불편 사항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는 킥보드를 퇴출해 달라는 요청이 청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2건 정도 있었고 거치대 설치 요청이라든가 기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무단 방치 차량에서 민원이 거의 다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아요, 보니까. 236건 정도가 돼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개인용 이동장치가 두 종류가 있죠?

저희가 알기로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통상 보시는 전동 킥보드가 있고 이렇게 두 개 평행 이룬 이렇게 두 발로 타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처럼 생겼는데 보통 페달로 가기는 하는데 전동으로만 가는 그런 자전거 형태의 그 세 가지 모두를 다 PM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PM이 세 가지요? 그러면 사설 업체에서 운영하는 게 공유형이 있고 개인 이동장치가 있는데 개인 지금 개인형은 파악이 잘 안 되죠?

안타깝게도 개인이 소지하고 계시는 전동 킥보드는 등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공유형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해당 업체로부터 주기적으로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지는 보고 받고 있고요. 한 10월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서구에 한 2100여 대 정도가 운영 중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100여 대요?

네.

지금 하여튼 학부모들이 걱정이 상당히 많아요, PM 저것 때문에. 하는데 또 우리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께서 이 대표로 그 개인형 이동장치 금지구역 설정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어요. 또 아마 저 얼마 전에도 다른 곳에서 크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그 학부모들이 상당히 걱정이 진짜 많이 끼치는 게 지금 PM 자동차 이동장치인 것 같아요. 하여튼간 이거 지금 보면 여기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해서 안전 규칙 준수를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세요, 이게?

우선적으로 저희가 보도에서도 탑승이나 이런 부분이 금지되는 부분이 있고 횡단보도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 이게 다 위법한 사항 중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이라는 부분이 저희 행정청이라기보다는 경찰 쪽에서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많이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나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렵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대로 연수구에서도 그런 사고가 불미스럽게 사고가 일어났는데 16세 미만의 무면허에 2명 이상 탑승 금지 모두 다 위배되는 사항인데 그런 경우에 발생한 건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조례로 발의를 해 주셨지만 킥보드 없는 거리 이런 게 인천시경하고 인천시청과 같이 시범적으로 내년도에는 한번 운영을 할 것은 논의를 했고요. 저희가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수요 조사를 받아서 현재 인천시로 제출한 상태고 경찰청에서 시경에서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서 시범 운영 구역이 정해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은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간에 그 개인형 이동장치가 혼자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씩 막 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안전규칙 준수를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 그 안전규칙 준수를 그 주변에서 교육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여기 구청에서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 상당히 또 위험천만한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별안간에 나오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금지 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부서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2026년도에 킥보드 사고가 없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화물 차고지 현황 관련이 아마 13-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일반 화물차 관내 차고지 설치가 32건, 개인 화물이 328건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 허가 대수랑 차고지 설치 확인서 현황에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소형이나 택배는 차고지 증명이 필요 없는 상황이고 중형 이상 한 1341대 중에 차고지 328건 정도 되고 나머지 한 1000건 이상이 관에 차고지를 신고하신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시는 중형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이 개인 화물 중형 이상의 차고지를 관에 두신 걸로 많이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한번 드리고 난 이후에 주차관리과에 단속 요청을 또 좀 요청을 드렸고요. 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회전으로 인한 주민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기후대기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가 있으시면 기후대기과에서도 현수막을 부착한다든지 특별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요청을 저희가 드리겠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하여튼 간 지금 공회전하는 차량이 겨울 되면은 상당히 많아져요, 보면. 여름철은 좀 덜 하더라도 겨울철 되면 공회전을 좀 10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런 걸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구에서 차량만 운행하고 그다음에 세금은 다른 데 내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차고지가 인접한 본인의 주 영업지하고 인접한 곳에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 지역에서 하시면서 인접한 저희 쪽에 차고지를 두시거나 이런 분들도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간 이게 지금 화물자동차 이것뿐만 아니라 그 아마 덤프트럭 같은 경우도 또 공회전을 많이 하고 화물자동차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마 그 빌라나 이런 데 떨어져 있으면 잘 모르는데 같이 붙어 있는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회전은 그래서 소리도 나고 그다음에 매연도 많이 발생하고 막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그 지금 차량 운행 같은 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부문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간 그 우리 구민이 피해 안 가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특별히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도 킥보드 PM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년간 전국에서 이 킥보드 민원이 들어온 게 38만 건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경찰청 통계를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사고가 2232건, 사망자가 23명 그리고 중상자가 2486명까지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게 전 국민이 킥보드 금지구역을 설치한다든가 강력한 규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법안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한 공유형 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행정청에서의 그 지도단속, 점검 이런 부분을 담은 이 법률안이 한 8개 정도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는 이 한계가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좀 그런 부분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 관내에서도 물론 해마다 킥보드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위법하게 킥보드를 탑승하지 않도록 홍보 그리고 현수막도 저희가 최근에 많이 지금 부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경찰서와 그다음에 교육청과 같이 MOU 업무 협약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내년을 같이 킥보드를 같이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한 해로 그렇게 노력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개인용 이동장치 PM이 법적으로 그게 정해진 게 전동 킥보드하고 전기 자전거하고 전동 휠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되고 있고 이 법적으로 된 분들에 한해서 보험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저희 구에는 아직 자전거 보험 외에는 이 전동 킥보드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도 이 부분을 서울시 같은 자치구 보면 일부 조례에 이 내용이 포함돼서 조례가 담겨져 있고 구민들을 위해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내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법률적인 부분이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풀어나가고 그게 해결이 되고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저희도 구민들을 위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자라면 보험사 고지의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필수로 선택이 아닌 필수로 그 보험이 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인, 대물이나 본인 치료비 지원 그런 것들 공유 서비스 일부 자동차 가입되지만 개인 소유 장치는 보험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개인 아닌 분들한테는 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이게 시행이 됐으면 저희 구에서도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수구에서는 학원가나 학교 주변 그런 킥보드를 많이 타고 있는 또 연령대가 낮은 아이들이 많은 그런 곳에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희도 이거를 곧 실행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느 쪽에 하실 생각인지요?

저희가 우선 연수구를 포함해서 인천시와 9월에 먼저 저희도 협의체에서 이런 부분을 건의를 드렸었고요. 다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9월에 드렸을 때 이게 추진이 되지 못하다가 10월에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11월에 다시 재차 인천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시범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지금 청라 지역하고 검단 아라동 그쪽 지역을 해서 저희가 현재 수요 조사를 해서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통안전심의에서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될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는 연수구가 전동 킥보드가 인천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미추홀구, 저희구 이렇게 순위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도 청라와 청라 지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 킥보드가 다니고 있어서 저희도 신청한 상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에 한 번 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인근에 통학로 인근에 추진할 수 있는지를 한번 협의해 보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금지구역 지정권은 시민의 안전과 또 한 안전을 직접 지키는 실질적 장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좀 안전 원칙과 올바른 주차 방법을 구민에게 알리는 방법들이 있는데 아까 뭐 캠페인도 여신다고 그러고 막 그러셨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저희 부구청장님과 해서 각 국장님과 해서 같이 한번 토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홍보정책과에서 집중적으로 구정 소식지라든가 그다음에 배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안전 수칙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 3월 개학에 맞춰서는 단체들과 함께 같이 하는 홍보 캠페인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를 보니까 각 단체 녹색어머니회라든가 각 단체와 유관기관들…. 죄송합니다.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를 좀 같이 함께 협력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거는 청소년이 많다 보니까 교육청하고도 같이 개인 이동장치에 관한 교육 방안이나 안전 수칙 같은 거를 꾸준히 교육을 받았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학교에 수요 조사를 해서 교육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 2개교에서만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강사를 이렇게 교통연수원과 연결을 해 드리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청과 좀 더 같이 좀 면밀히 더 검토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철 위원입니다. 그냥 짧게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관련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 고령 운전자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65세 이상입니다. 반납하게 되면 10만 원씩 인센티브를 줘서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반납률이 한 2%대에 사실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서구에서 노력하겠다라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살펴보더라도 전국적으로 한 2%대 비율에 멈추는 것 같아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여기서 1, 2% 정도 차이 난다 그러면 해당 자치단체가 여기다 인센티브를 좀 더 얹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주는 곳도 있고 20만 원 주는 곳도 이렇던데 이거에 대해서 서구 예산 사항이 녹록지는 않겠지만 이게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교통사고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 교통사고가 연간 미미할 수도 있겠지만 0.01건가량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고 근데 만약에 교통사고가 난다면 그게 사망이나 크게 다치는 상해로 가기 때문에 또 연간 사회적 비용도 한 42만 원 정도 감소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인천시에서 한 예산을 한 8억 정도를 그 자치단체 전체에다가 각각 주는 게 아니라 그 8억의 예산을 지금 군ㆍ구 10군데가 나눠서 쓰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도 더 많고 이래서 보면 이게 반납률이 22년에는 708명에서 2023년에는 908명, 2024년에는 788명 또 올해 10월까지는 1074명인데 이 들쭉날쭉한 게 보면 한 벌써 예산이 10월이나 9월경에는 다 소진되기 때문에 그 받은 거를 2월에서 내년도에 또 지급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인천시에 이걸 차등해서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수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따져서 조금 우리가 차등 지급받아서 더 자진 반납을 유도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고, 서구가 지금은 분구 때문에 예산이 빠듯하지만 예산이 일정 정도 여유 사항이 있다면 단돈 5만 원이라도 좀 추가해서 지급을 해서 자진 반납률을 좀 더 높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전년도에는 인천시 예산이 좀 어느 정도 연말에 좀 늦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올해 오늘 한번 인천시에 확인했는데 다행히도 올해에는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발급이 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10만 원 이외에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또 독려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희는 조금 저희 재정 여건이 저희도 나아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들 보니까 보청기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안경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맞춤형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시비라든지 국비를 받아서 지급되는 것 외에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점들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짧게만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좀 화면 혹시 띄울 수 있을까요? 스마트 횡단보도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화면에 띄운 곳은 우리 서구 마전역 근방에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거든요. 근데 저게 반쪽만 초록불, 빨간불이 켜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화면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이 다음 화면 저 사진상으로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건 서구청에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입니다, 서구청역 쪽에요. 근데 저 스마트 횡단보도는 불빛은 잘 들어오는데 가서 보시면 단차가 굉장히 심해요. 안에가 제대로 메꾸질 않아서 그런지 스마트 횡단보도 표기되는 곳들이 아래로 푹 꺼져 있어가지고 거기를 걷다가 다리가 걸리거나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화면 꺼주셔도 됩니다. 근데 마전역뿐만 아니라 당하동, 독정역 있는 데서 가다 보면 그 메가박스 영화관이 있는 곳에 스마트 횡단보도도 신호가 어느 때는 좀 초록불인데 빨간 불로 잠시 들어왔다 꺼질 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 횡단보도 자체가 보니까 비가 오거나 결로가 생겨서 그 전선에 오작동이 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또 스마트 횡단보도를 매몰하는 과정에서 아래쪽이 제대로 메꾸어지지 않아서 스마트 횡단보도를 한 그 불빛만 더 아래로 꺼져버려서 도로에 단차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이걸 점검해서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보행자 안전에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우회전 신호할 때도 차량들이 저 신호를 보고 우회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오작동이 일어날 경우에 이게 사고가 나고 또 저걸 가지고 괜히 서구청이 행정소송이나 이런 거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시고 점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두 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저기를 지나다가 저 부분을 발견을 해서 담당 직원에게 보수해야 되는 지시를 내린 적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해당되는 업체에서 하자보수 기간에 있는 곳은 바로 하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3년 뒤에 인천시에 그 교통정보운영과로 신호기 관리하는 부서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 중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저희가 할 부분과 그다음에 이 시로 이첩해서 해야 될 부분을 챙겨서 저기 보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저기 설치하는 업체들이 각기 다른 업체들이 각기 여러 군데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잘 살펴보셔서 저렇게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매몰이 잘 안 돼서 푹 꺼지는 상황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업체들 말고 상황을 봐서 문제가 안 생겨서 된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안까지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업체 선정 시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행 초기다 보니까 그런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자리를 잘 잡아가면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접수일은 12월 24일입니다. 저희 아마 저희 직원이 내는 과정에서 저희도 이 부분을 검토하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민원이 대부분이 시설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처리하겠습니다 하면 이 민원 처리기간이 보통 7일에서 이렇게 민원 처리 기간이 있거든요.

네, 답변이 나간 날짜 완료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번 같은 경우에도 방호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무단횡단 금지대가 있고 양쪽에 관목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안내는 바로 나가는데 노란색 횡단보도도 3월에 하셨지만 한 4월 정도에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횡단보도도 저희가 하반기에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는 거라서 실제로 민원인께는 언제쯤 하겠다라는 이렇게 안내로 해서 민원은 종결을 해서 이게 공사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접수일과 완료일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위치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아마 인천시 버스정책과하고 LH에서 아무래도 상의해서 협의를 하는 상황이고 그 버스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에 간섭이 있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저 부분은 바로 이어지면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뒤로 이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을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인천시에 민원을 전달을 했는데 아무래도 인천시와 LH 간에 이런 부분이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그게 지금 현재 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하지는 못했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가 유관기관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버스정책과하고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역 부분은 굉장히 많은 버스들이 다니는 걸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안타깝게도 저희가 좀 정비 예산이 지금은 소진이 된 상태고요. 내년도 사업 예산을 할 때에는 좀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시정비는 저희 1월에 긴급 계약 의뢰를 해서 하게 되면 1월 말, 2월에는 조치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정비 예산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 예산 부서에서 심의 과정에서 저희도 많이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올해보다는 좀 더 예산을 조금, 조금 더 확보를 한 상황이고 저희가 구 재정 여건이 이러다 보니 많이 확보를 못해서 내년에는 그 분뇨처리시설기금이라든지 발전소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다 요청을 해서 올해에는 그쪽 예산이 한 3억 원 정도였다면 저희가 내년에는 한 6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치 및 정비 예산을 정비 쪽에 좀 많이 더 할애를 하고 이게 상반기나 이렇게 몰려서 집행되지 않도록 위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분기별로 좀 나눠서 시급한 부분을 먼저 하는 쪽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방법도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하고 좀 이렇게 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서승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차량민원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필성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정명선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손재찬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김영진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