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참석했습니다.

심우창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납득할 수 없는 형편없는 건축 시공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보는 상황은 거의 재개발 수준입니다. 그간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 건물이 마무리될 쯤 현장 활동을 통해 건물의 심각성을 보고 하자보수가 정리될 때까지 준공을 허락하지 말라 했습니다만 무슨 내부 거래가 있었는지 하자보수도 없이 어이없게 준공을 허가하여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후 24년, 작년이죠. 1년 내내 하자 관련 지적을 하고 보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쇠귀의 경 읽기로 이행 의지가 없어서 급기야 작년 행감 증인으로 출석 시켜 지적을 하였고 하자보수 할 것을 약속받았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증을 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중대함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허위로 작성된 문건으로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설계 감리사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공사의 계속되는 거짓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건축백서에 올려 서구는 물론이고 인천에서 공사를 하는 데 살펴보도록 각 군ㆍ구 의회의 현 실태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와 행안부 감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관급공사에 현 주소를 폭로해야 합니다. 이상 경위를 마치고 부분적인 하자 문제점들은 잠시 후 시간을 주시면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아까 조금 전에 봤었던 영상과 사진을 토대로 문제점 있는 거 몇 가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전달받은 영상과 사진 자료가 누락이 됐는지 충분하게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틀었던 영상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정지가 되죠? 네, 네. 정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건축물 좌우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보행자 도로입니다. 그런데 설계 도면을 보게 되게 되면 저 보도블록이라고 그러는 저 자재를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고운 자갈을 한 4㎝ 정도 까는 걸로다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2㎝ 정도의 모래를 또 고운 모래를 깔고 그다음에 보도블록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기초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거의 맨땅에다가 저거를 올려놓은 그런 공법으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땅 밑으로 스며들어갈 시간적인 것도 없고 더욱이 이 경사도 구배라 그러죠? 그게 맞지를 않아가지고 물이 저렇게 고여 있어 주민들이 걸어 다닐 때 물을 걷어 차게 되고 신발이 젖고 양말이 젖고 항의성 민원으로 나랏돈은 개도 먹냐 하는 그런 핀잔을 많이 들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 보도블록은 전체적으로 걷어내서 설계에 명시된 대로 고운 자갈과 모래를 깔고 보도블록을 재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 보여주세요. 네, 계속 그냥 쭉 가세요, 스톱할 때까지. 다음 아니 화면을 아예 다음을 보여주세요. 여기서 좀 스톱해 주세요. 여기에 또 이 배수구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배수구 높이보다도 이 보도블록 높이가 얕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퍼 올려야 돼요. 배수구로다가 자연 배수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배수구 자체도 수평이 맞질 않습니다. 또 다음 또 쭉 또 다음 화면을 주세요. 이렇게 계속 가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건 정지시키고 다음 화면. 네, 또 다음 화면, 다음 화면, 다음. 아까 다 똑같은 설명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화면 주세요. 네, 이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붕 중앙에서 물 떨어지는 거고 저거는 추녀 있는 쪽에서 물 떨어지는 거를 촬영한 겁니다. 이거를 그냥 사진으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영상은 다 빼고 아까 사진 보여준 것 좀 보여주세요, 사진만. 네, 그거 그냥 놔두세요. 이거는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끝부분에 이게 유리 섬유입니다. 저게 사람이 호흡기로 들어간다든가 이 살갛에 닿으면은 살갛이 부르트고 막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자재로다가 사용을 한 것인데 저거를 맨 마지막 추녀 끝에 가서는 저걸 커버가 있습니다, 저걸 덮어내는 커버가, U자로 다 되어 있는 클립을 저걸 덮어야 되는데 저걸 덮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게 풍수해로 저거 마모가 돼갖고 바람에 날리면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호흡기를 통해서 치명적인 바람을 유발시킬 수 있고 피부에 닿으면 피부에 그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아주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자재입니다. 저거 U자관으로다가 껴야 돼요. 또 다음. 지금 그 위로다가 얄팍한, 다음. 다음. 다음. 네, 여기서 스톱해 주세요. 저쪽에 있는 저 판이 함석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그 함석이 1.2㎜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저게 스탠으로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용접으로다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용접으로다 연결을 하지를 않고 실리콘으로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그 실리콘 접착에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물이 저렇게 새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거 다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다음. 물 새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지붕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스톱. 또 다음. 요거 하단부로다가 길게 함석을 붙여놓은 것이 보이는데 저거를 왜 붙였냐. 아까 그 샌드위치 판넬 유리 섬유가 보이지 않도록 원래 커버를 씌어야 되는데 커버를 안 씌고 위에다 저렇게 함석을 붙여서 눈가림으로다가 이렇게 지나가려고 했었던 내용이고요. 바로 그 밑에가 물 떨어지는 그 밑에가 아까 보셨던 1.2㎜ 스탠 함석으로다가 그 물 내려가는 곳을 만들었는데 그 용접이 안 돼갖고 실리콘을 쏴갖고 떨어져서 물이 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날개를 안 붙여야 클립으로다 마감을 하고 그 공간으로다 그 밑에 들어가서 여러 이물질이 꼈다든가 낙엽이 꼈다든가 배수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럴 때 수리할 수도 있는 틈이 있는 건데 눈 가리려고 저거를 붙였기 때문에 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걸 뜯어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립을 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자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런 것들이 설계에 없는 편법으로다가 시공된 겁니다. 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됐어요. 이제 그만 하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다가 지금 가장 심각한 거는 지붕에서 물이 새고 용머리에서 물이 새고 또 물 내려가는 그 지붕 거기에 그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신 설계하신 건축사님께서는 하나 말씀드리면 열, 스물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님이 감리 보고를 이상 없는 걸로 해서 우리 행정공무원이 기술적인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거를 준공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유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엄청난 범법 행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공사를 편법을 써갖고 정확하게 자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이익을 추구한 것은 범죄 수익금으로다가 간주가 되기 때문에 형사법으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다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심히 잘 관찰해 주셔서 이 행감에 다뤘었던 그 당하동 주차장이 내년에 또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뭐 저도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 이거 토론하는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저도 짧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말씀하시는 거를 궤변으로다가 보는 거예요. 아니 건축사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대목인데 그 지붕의 날개 하자를 막기 위해서 별도의 지붕 날개를 달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클립을 끼면 클립 사이로다가 물이 들어가서 하자가 발생될 것 같아 갖고 날개를 달았다. 그러면은 아니 날개가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만 판넬 위에다 올려놓고 실리콘을 쏜 겁니다. 지붕 판넬 위에다가 이게 지붕 끝나는 자리라면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다가 실리콘을 쏜 거예요. 그러면 클립을 이렇게 끼면은 여기다가 실리콘 쏘면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밑에다가 붙이면 얘기가 돼요, 밑에다 붙이면. 위에다 붙여갖고 하자를 잡는 경우가 세상에 그런 공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주변을 뺑 돌아가면서 물꼬를 물 내려갈 자리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은 뭐냐 하면 아까 그 실내에 물 고여 있는 게 바깥에 보다 거의 한 7, 8㎝, 10㎝ 가깝게 이게 낮게 콘크리트 타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밖에 물 내려가는 자리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밖에보다도 문턱보다도 안쪽에 물이 고였잖아요. 아까 그거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발로다 쓱쓱 밀어냈잖아요. 실내에 고여 있는 물이 바로 문 바깥으로도 나갈 수 없는 그 경사도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무슨 어디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도블록 밑에 그거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드러내고 한번 그거 기초 자재가 그대로 그게 설치가 됐는지 그 자신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무슨 지붕에서 물 새는 게 무슨 …. 그런 식으로다가 말씀들을 하시고 책임 회피를 하시고 그런다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다가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보다 더 전문 기술진들에게 당하동 주차장의 현 상황을 체크해 달라고 용역을 주는 것도 괜찮고요. 감사원 감사나 행안부 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돼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책임감을 갖고 조속한 시간 내에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겠다라는 말씀은 지금 증인으로 다 나오신 분들이 한마디라도 하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변명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변명으로다 2년, 3년 간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좀 질타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건축심의위원으로다 나오신 분이 내가 한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다 말씀을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의하실 때 전체적으로다가 그 심의한 내용대로다가 건축이 건설됐는지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설치를 하려면 사전에 토지 성질을 충분히 조사를 합니다. 주변 환경이 어떤지를 다 조사를 하고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앉아갖고 설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어떤 환경에 의해서 교통이 어떻게 되는지 보행 인원들이 어떻게 돼 가는 건지 토지의 성질이 어때서 기초공사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물길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사전에 다 검색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건축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 건축에 대한 문외한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무슨 뭐 빗물이 흘러가는 거를, 빗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거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물 내려오는 곳이 일부분도 안 되는 건데 마치 그 주차장 전체가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그렇게 침수가 되고 그랬다는 식으로다가 얘기한 데는 이런 책임 없는 회피성 발언을 언제까지 이거 듣고 앉아 있어야 돼요? 저는 주장을 하는 게 보도블록 배수구 설치를 할 때 설계대로 제대로 했냐, 배수구 수평이 맞았냐, 높낮이가 맞았냐, 구배가 맞았냐, 보도블록 밑에 기초 자재가 제대로 깔렸냐 그런 거에 대한 하자를 얘기를 하는데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으로다 참석해 주신 분이 불편함을 강조하셨는데 사실 여기 주차장 계단이 대리석으로다가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님께서 주차장의 대리석 설치는 좀 과하지 않냐라는 그 표현으로다 해서 바로 발 빠르게 설계와 시공사들이 대리석 설계를 빼버렸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대안으로다가 어떤 대체 건축 자재를 이용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계단을 그대로 콘크리트로다 마감을 해 놨습니다. 더욱이 그 콘크리트 타설을 언제 했냐 하면 동절기에 해서 이 강도가 상당히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계단 모서리가 다 마모가 되고 현장 가서 보면 부실러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 계단을 지금이라도 코아로다 뚫어가지고 코아 작업을 해서 압력 테스트를 하면 아마 재시공을 할 정도로다가 강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설계대로 안 한 겁니다, 설계대로. 설계대로 안 했다는 건 뭐냐? 설계대로 하면 100원이 들어가는데 설계대로 안 했기 때문에 60원 갖고 마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봐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하자보수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이 떨어지지 않고 책임회피성 말 그냥 두고 하겠다. 사실 지금 공직의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도 1, 2년 있으면 또 다른 데로다가 또 전출을 가십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이 업무를 맡으면은 연속성이 떨어지고 또 책임감이 또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과 감리사, 설계사, 시공사를 이렇게 박용갑 위원님께서 증인으로다 채택해서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답을 들으려 했던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증인들께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답변만 한마디만 더 하고 양해해주시면.

지금 콘크리트 마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콘크리트 위에다 페인트 칠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현장 가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서리 끝에 깨진 부분도 뵈기 싫고 안전을 위해서 거기다 논슬립이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쫄대 같은 거를 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걸 대지 왜 그걸 안 대고 페인트 칠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걸 못 댄다는 거예요. 왜 못 대냐? 콘크리트 마감이기 때문에 못 댄다는 거예요. 이런 양면성이 어디 있습니까? 콘크리트 마감이라 그거를 못 댄다고 이야기를 하고 콘크리트 마감이 아니라 그리고. 그리고 BF 장애인 뭐를 심사를 받은 뒤에 그거 설치를 한다고 분명히 말을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그러니까 그게 콘크리트가 돼갖고 설치할 수도 없고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 계단에 그 미끄럼 방지 그거 끄트머리에다 해놓은 거는 다 불법이에요. 그거 다 떼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해괴한 그 전문가들의 입에서 이런 소리들이 나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올해 여름에 촬영한 거하고 참고자료로다가 작년에 촬영한 거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