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선희 의원 발언
장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교육지원과, 가정보육과,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들으신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상정된 13개 안건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구복지재단 2026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
10시 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서구복지재단 2026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의안번호 제3972호 서구복지재단 2026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의회에 사전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서구복지재단 본예산 출연 동의안 심사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출연기관은 재단은 인천 서구복지재단이며 본예산으로 총 6억 1천 5백 1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잉여금 2천 50만원, 기본예산 이자수입 4천 7백만원을 재단 목적사업비로 사용하고 필요한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조직운영비 1억 2천 6만 3천원과 인력운영비 4억 2천 7백 59만 1천원으로 총 5억 4천 7백 65만 4천원입니다. 조직운영비는 2천 6백 20만 9천원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5천 8백 69만 6천원증액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증액 사유로는 급여 인상분, 평가급 신설 교육연구팀장 급여 현실화 법정수당 상승 등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2026년 본예산 세부 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입니다. 그 동의안 관련해서 지금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온 내용인데 지금 비교 증감 부분에는 천 백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이 목적사업비에서 오히려 더 많이 감소 되고 밑에 보면 조직운영비도 감소 되는데 인력운영비가 되게 많이 증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고요, 또 조직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된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감소 되고 증가 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조직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홍보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긴축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 편성한 중에서도 또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예산팀에서 삭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통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올해 통계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가성비가 안 좋다고 하나요, 투자 대비 그게 저희가 직원들이 좀 힘들지만 프로그램 없이 해도 복지재단에서 가능할 거 같아서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가에 대해서는 인력운영비가 저희가 5천 8백 정도가 증가가 했는데 그중에 급여 인상분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교육연구팀장님이 일반 6급이신데 급여를 7급 상당으로 계속 받아 갔습니다. 이번에 규정을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6급 상당으로 급여를 내년부터 현실화해서 지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경영평가를 저희가 출자 출연기관이면 경영평가를 해야 되고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급을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법정...
정태완위원
지금 제 말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다시 해 주세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이렇게 법정수당 상승 등으로 해서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어쨌든 증감 부분이 앞으로 출연금을 할 내용들인데 그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 지금 여기 4억 9천 2026년도에 사업들 같은 경우가 2025년하고 다르게 지금 다 어쨌든 목적비 같은 경우는 기금을 후원으로 통해 가지고 진행한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여기 목적사업비 중에 그러니까 기부금으로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잉여금과 이자수입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기부금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액 다 기부금 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태완위원
차후에 예산심의 때도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 보시겠지만 어쨌든 복지재단에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희예산 심의할 때는 보고는 받지만 그 복지재단 자체적인 이사회에서 통과되고 의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체크해 주시고 그런 내용 자료들을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장문정위원장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서구복지재단 2026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구복지재단 2026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희경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안희경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973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기금 설치 관련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3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7로 변경하여 기금의 설치 근거 법령 적용을 현행화하고 안 제25조의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희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정태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982, 인천광역시 서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약칭 장애인 등 편익법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여전히 보행약자의 접근이 어려워 이동권 및 사회 참여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및 상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서구에 거주하는 보행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는 경사로 설치 지원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행약자의 복지증진과 안전한 보행 환경에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 제7조는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신청 절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설치비용 반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는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본 조례안은 보행약자의 안전한 이용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정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 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 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선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선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985,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 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한국수어 언어법에 따라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가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조례를 재정비하여 실효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얀 제2조는 수어통역센터 정의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수어통역센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뷰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기존 발의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례의 실효성과 한국수어 활성화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판단되며 이견이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 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선희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정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 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선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선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986,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에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인천광역시 서구민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d-qt 을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지역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개인별 지원계획수립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5조까지는 통합지원회의 전담조직 및 협의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서구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고선희 의원님 정말 통합지원을 위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제7조에 통합지원 회의가 있고 또 뒤에 보면 9조에는 통합지원 협의체가 있는데 그 구성을 보면 지금 통합지원 회의는 업무담당 공무원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구지역 업무담당자 그리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가분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 지원협의체도 구성위원을 보면 통합지원 담당 국장님이나 보건소장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기관장 또 전문가분들 관련기관 대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지원협의체하고 지원회의 하고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과장님이 답변을 발언대에서 해 주세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말 그대로 지원회의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의 협의를 통해서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의해서 주요 안건으로 이게 선정이 되는 부분이고 협의체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총괄적인 연간 계획이라든가 또 저희가 그런 안건들 지원회의에서 협의돼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최종 심의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인원 구성이 어느 정도 중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나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회의는 실무진입니다. 그리고 협의체는 각 기관의 장이 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회의에도 구청장이 지원하는 전문가분들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전문기관의 전문가들도 아까 말씀대로 실무 전문가 위주로 겹치지 않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런가요? 만약에 어쨌든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지원회의가 구성이 돼서 인원이 중복이 된다면 어쨌든 통합적으로 같이 회의를 진행을 하면 거기서 의견 수렴이나 의견 회의가 토론이나 이런 게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 같아서 그럼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어떤 개선 방안이나 뭐 지원방안이나 이런 게 나올 거 같은데 나중에 어쨌든 지원협의체랑 지원회의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협의체는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이고 지원회의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도 할 수 있고 상시적으로 모여서 그때그때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협의체라는 게 또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잘 지금 있는 기존에 어떤 협의체가 아니고 위원회들도 제대로 회의를 안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우려 섞인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잘 구성하셔가지고 잘 도움 되도록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선희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정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선희 의원님, 최혜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한종
이한종위원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987번,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의 건강권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사회적 인식변화와 다양성 존중의 흐름에 따라 생물학적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이 건강관리 및 위생용품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청소년 개개인의 건강권을 균등하게 보장함으로써 복지정책의 형평성 및 포용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지원대상 확대, 안 제2조 청소년 및 건강 위생용품 정의,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대상자 및 지원내용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본 조례안은 모든 성별의 청소년에게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김미연 의원님께서 감사를 드리교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이거 저소득층 서구 청소년은 몇 명이 되는지 이것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본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알교 계신가요? 김미연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김미연의원
이한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에 관한 이 원 조례는 시에 보편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처음 진행을 해서 구에 내려왔는데 구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지금 현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거에 대한 내용에는 저소득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저 또한 쓰지 않았고 지금 현재 물어보신 저소득 청소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성청소년은 저소득 청소년을 지금 구분해 놓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현재 11월말 기준으로 남성청소년이 52,000명 정도 되고요, 여성청소년이 54,000명 됩니다. 이중에서 여성청소년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대한 그런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구에서도 저희 구를 비롯해서 다른 구에서 여성청소년 저소득 청소년을 구분하고 있는데 여성청소년은 3,2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산 추계는 지금 예산 추계를 내기보다는 이런 조례를 근거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부서와 그다음에 구청장이 그 청소년들 남성청소년, 여성청소년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양성평등 기준에 의해서 맞지 않는다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서구 구민이 반대할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 생리대 지원으로 인해서 양성평등에 의한 남자 청소년들에게도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까?
김미연의원
양성평등 지금 물어보시는 게 양성평등에 어긋난다가 아니고요, 양성평등을 지금 지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비해서 이번에 이거는 이제는 저희 구뿐만 이 아니라 전국에 모든 지자체 각 구에서도 여성청소년들한테만 생리대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 생리대라는 용어조차도 지금 건강 생활용품으로다가 그 단어도 바뀌고 그리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청소년에게도 지원되고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다음에 한번 발의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조례를 많이 만들어서 이게 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 갈 길을 보고 간다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발의한 거는 예산과 직결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벗어난 일도 굉장히 많은데 이 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의견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생리대 지원 문제에 대해서 잘 되고 있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지금 생리대 지원하는 것은 저희 24년 기준으로 보면 집행률이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80%?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20%는 왜 안 되는 거에요? 몇 가지 사유가 있겠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이게 바우처로 해서 나가는데요, 그 기간 내에 사실은 바우처에다가 다 신청한 인원은 저희가 보면 저희가 목표 대비했던 인원이랑 거의 비슷한데 실제로 신청해서 사용을 거기까지 12월말까지 사용해야지 그 이후에 소멸되는 건데 그게 다 사용을 못해 가지고 한 경우도 있고요,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용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사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저조한 거에요?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계획을 잘못 수립해서 어려운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급하는데 어떤 기준이 맞지 않아서 하는 건지.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신청은 저희가 거의 목표한 인원만큼 신청을 받았는데 사용을 해서 이 친구들이 한꺼번에 다 사용을 사서 하지는 않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가서 바우처로 카드로 가지고 사는 건데 그거 실제로 하다 보니 이 친구들이 그거를 실제로 사는 거가 조금 덜 집행이 되기도 하고 이런 물론 아예 90% 이상 안 쓴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서구 구민으로서 여성에게 복지 향상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청년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우리 앞에 계신 김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을 수반할 때 어느 위원에게 한마디도 없었어요. 내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지급하는데. 그래서 이런 면을 가지고 하려면 똑같은 구 예산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집행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은 국비가 지원되는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비 25% 구비 25%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국비 내시 받은 거에 의해서 저희가 그 기준을 세워가지고 다 같이 똑같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하여튼 행정의 혼선을 빚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관련돼서 지원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정확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리용품 여성청소년들이 아까 청소년들 전체 인구는 남자 52,000명 여자청소년들 54,000명 이렇게 되는데 지원하는 대상자들 있잖아요? 대상자 수가.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일단은 남성은 아니 그러니까 하고....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생리용품은 여성 대상자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여성 대상자는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정태완위원
총 몇 명이에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3,400명 정도...
정태완위원
3,400명인데 거기서 저희가 부서에서 목표한 숫자가 3,400명 전체인가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보통 저희가 목표로 하면요···
정태완위원
목표를 몇 명으로 잡고 지원을 했는데 80% 집행률이 됐을까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3,400명 중에 2,193명 그러니까 2,200명 정도 목표 잡고 합니다.
정태완위원
2,200명 정도 목표를 잡고서 진행을 했는데 80% 집행률이 된 거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면도기나 이런 지원을 했을 때 그럼 남성청소년 이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정태완위원
남자청소년들은 어느 정됴 되나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남성 아니면 저소득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태완위원
그렇죠. 지원 대상자들. 만약에 이 조례대로 지원하게 되면.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지금 이 조례대로 하면 저소득층 대상이 아니고 보편 지원에 대해서 지금 근거랑 규정을 마련하신 거기 때문에 52,000명 정도...
정태완위원
그럼 52,000명이 전체 대상인 거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정태완위원
52,000명이 그럼 지금 생리용품 지원 같은 경우는 1인당 바우처로 지급되는 건가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전자 바우처로. ○ 정태완 위원 그럼 비용이 1인당 어느 정도 될까요?
1인당 월 1,4000원이서요, 최대 168,000원입니다. 월 14,000원.
정태완위원
월 14,000원.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최대 그러니까 1년 치에 168,000원.
정태완위원
1년에 168,000원.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지금 남성들한테 이 비용도 바우처로 나갈 거 아니에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이것도 만약에 하면 이거는 지역화폐로 나가게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정태완위원
왜냐하면 면도기하고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면도기 종류들이 많다 보니까 할 텐데 그러면 이거는 1인당 연 얼마 정도 해서···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똑같이 저희가 14,000원 해 가지고 168,000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카드 발급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78억 9천 2백만원 그러니까 79억 정도 됩니다.
정태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물어보는 게 만약에 생리용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소모품이고 계속 올해 구입하면 내년에도 또 계속 어쨌든 얼마를 구입을 해야 되는 비용인 건데 말 그대로 168,000원 같은 경우는 전기면도기 같은 경우를 충분히 구입하고도 요즘에는 비용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한번 구입을 하면 그다음에 계속 쓸 수 있는 것인데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거 같고 1인당 168,000원이면 아까 대상자가 3,400명이지만 여성 사이에서 지원받을 분들이 그런데 목표는 2,200명을 잡았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은 지금 5,200명을 다 대상자로 목표로 잡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은 시에서 하지 안해 가지고 여성청소년 보편 지원을 했었을 때가 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딱 그 나이 됐을때만 지급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느 한 기준에서 한 나이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 나이라든지 그렇게 잡고서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은 부서에서 만약에 목표 대상자를 정한다면 몇 명이나 될까요? 52,000명이 전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3,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태완위원
3,500명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왜냐하면 한 나이 때만 딱 한번 주는 걸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3,500명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생리용품 지원 같은 경우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되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럼 이거는 매칭사업으로 아직 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전액 구비가 됩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전액 구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3,500명 곱하기 연 예산으로 잡으면···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한 6억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정태완위원
6억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6억이 좀...
정태완위원
이거 왜냐하면 여기 비용추계서에 내용 뒤에 보면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 예산이 나왔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1년에 지금 계산하신 거는 말 그대로 국·시비 지원 안 되니까 구비 6억 정도가 투입이 돼야지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내용이신 거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 라면 저희가 또 저소득층 말고 또 여성청소년도 18세로 지금은 그 사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종료가 돼서 저소득층만 여성청소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생리용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예산이 좀 더 발생합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남자청소년들을 목표를 3,500명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총인원은 말 그대로 52,000명 중에서 10%도 안 되는 7∼8% 정도 되겠는데 7% 정도 되나 인원을 목표로 잡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신청자가 대상은 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52,000명이 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만약에 시행을 한다 라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할 때 다 신청하지 않고 뭐 17세...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17세 여성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3,500명 훨씬 넘지 않을까요? 52,000명 중에서. 그거 아닌가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17세로 만약에 지금 본다면 지금 현재로 본다면 17세가 3,173명이니까...
정태완위원
17세 이상으로.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이상은 아니고 17세만 딱 규정하면.
정태완위원
17세부터 한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17세가 되는 그해만 한다.
정태완위원
그해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러면 계속 17세가 됐을 때 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어쨌든 여성 생리용품 지원 대상자들은 17세, 18세, 19세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은 다 되는데요, 보편으로 저희가 23년, 24년 했을 때 딱 2년 시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18세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전기면도기 말고 1회용 면도기를 사서 구입을 해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은 17세 때만 딱 지원을 하고 18세가 되면 그때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정태완위원
그때부터는 자기 비용으로 그때는 면도기 사가지고 하는 걸로.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알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렇게밖에는 예산상 좀 우리가 무리가 있다 보니까.
정태완위원
우리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검토를 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그러면은 아까 저소득층 여성분들 3,400명 중에서 2,200명이 저희들이 목표한 분이라고 했고 그럼 나머지 1,200명은 그 연령대 맞지 않아서 빠지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올 때 그 정도로 내려오는데 실제로 그 정도 목표에서 신청을 만약에 더 한다면 저희가 할 텐데 실제로 더 많이 신청을 안 하시고 왜냐하면 나이가 9세부터 10세, 11세 막 이렇게 되니까 그때 시기에 도달하지 않은 청소년은...
장문정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대 빼고는 2,200명 정도가 그런 인식하는 그 나이대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네. 그보다는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매년 이렇게 신청을 받다 보면 그 정도 선에서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2,200명 중에서 20%가 다 소진을 못 하는 이유가 뭐에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그랬는데 이게 연도별로 좀 다른데 23년도에는 90%였고 이런 식이어서 아마도 그때 당시에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은 했지만 다 이렇게 연말까지 써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저희가 사실은 문자 발송이든 뭐든 다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사용액이 저조한 편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어찌됐건 이분들이 그냥 사용을 안 했다 그렇게 파악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독려를 하기 위해서 매번 문자 발송하고 안내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러면은 사실은 이 저소득층분들이 생리대가 비싸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장문정위원장
그런데 이 비용을 안 쓴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게 바우처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썼다는 부분들은. 그리고 또 나머지 20% 뭐 10% 안 쓰는 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쓰게 해야지.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왜냐하면 이 생리대 관련된 이 조례가 제정된 것도 옛날에 깔창이나 그런 얘기가 나와서 문제가 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국비부터 내려와서 이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구비 21억 해 가지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런데 이거 사용을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사용을 하게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면도기 같은 부분에 있어서 아까 김미연 의원님께서 양성평등 관련해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여기 생리대는 저소득층 남성 면도기는 보편적으로 하는데 특정 나이대만 골라가지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여성청소년도 같이 나이대를 해서 해야지만 맞겠죠.
장문정위원장
그러면은 저소득층 이게 되면 저소득층 연령대를 다 무시하고 그 18세만 생리대를 하게 해 주겠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 저소득층 위생 아니 생리용품은 법에 청소년복지법에 되어 있고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그거는 전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발의 단계라서 정확하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금 정한 건 아니지만 한다라면 그 사례로 보면 보편적 생리용품 지원일 때는 18세 되는 여성청소년에게 지원을 딱 해 줬었거든요, 그러니 여기도 그런 방향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러면은 우선은 제 생각에서는 양성평등 이런 부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면도하고 그런 비중을 사실은 비교해 봤었을 때는 조금 더 생리대 더 비싸고 그리고 매일 어찌됐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달에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생리 부분이 좀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예산이 양쪽으로 그렇게 다하면 대략 그러면 12억 정도네요? 남자 한 카테고리 뽑아가지고 6억이고 여자들도 그 나이대만 해서 하면은 그 나이대 그 인원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3,000에서 3,500명 그 사이일 거 아니에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여성청소년이 조금 적기는 한데 좀 적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대로 보면 3,000명 정도는 되니까 거의 그 정도...
장문정위원장
그럼 이 예산 확보할 수 있어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현재로 저희가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우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위해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장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사랑꿈터(서구1∼4호,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13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인천광역시 서구 아이사랑꿈터(서구1∼4호점,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임춘민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74호 아이사랑꿈터 다섯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아이사랑꿈터 1호점에서 4호점과 9호점이 내년 4월과 7월에 각각 수탁기간 만료 예정에 있어서 민간위탁 동의 심사 후 운영 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신속히 재선정하여 보육서비스의 안정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이사랑꿈터는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로 인천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민간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현재 1호점은 신현동 센트럴타워 내 2호점은 검암동 서해그랑블에 3호점은 가좌2동 진주아파트에 4호점은 청라3동 한신더휴에 유치하고 있는데요, 4개소 모두 서인천교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9호점은 왕길동 신명스카이뷰에 위치하고 있고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사랑꿈터의 운영 지원은 시비와 구비 각 50%씩 보조되고 있으며 센테 1개소당 9천 7백여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사랑꿈터(서구1∼4호점,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천광역시 서구 아이사랑꿈터(서구1∼4호점,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장난감무상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16분
그럼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서구 장난감무상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의안번호 제3975호, 서구 장난감무상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서구 장난감무상수리센터 수탁 기간이 내년 7월로 만료 예정에 있어서 민간위탁 동의 심사 후에 위탁 운영자를 재선정하여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서구 장난감무상수리센터는 신현동 금강아미움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키니스 장난감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 예정인 민간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장난감무상수리센터 운영 재원은 전액 구비로 운영하고 있고 1년 총예산은 4천 백 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장난감수리센터 현황을 보니까 연간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3년이나 24년도에는 인건비가 6인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25년도도 6인으로 책정이 되었나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여기서 고정으로 몇 시간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시간 타임으로 근무를 하는데 여성 회원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두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은 구 예산 사정에 의해서 약간 삭감이 돼서 인건비 변동은 없고 운영비 일부를 조금 긴축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면 고용하는 것이 시니어일자리랑 연계해서 하시는 거 같은데 이분들이 그러면 인천 서구 거주자···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학박사님들이 퇴직하고서 그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이고 그분들이 와서 교대로 여섯 명이 하루에 두 명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인천을 중심으로 찾아봤는데 그 기관이 다 이쪽으로 선정하셔가지고 운영하시더라고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인천에 미추홀구하고 저희 구하고 두 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추홀 같은 경우는 시니어일자리라고 해서 노인일자리로 이걸 수리하는 거를 이분들이 가서 고쳐주고 어떻게 보면 기술을 전수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분들이 직접 와서 근무하면서 아이들 장난감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니까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택배로만 받아가지고 수리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페나 이런 거 접수해 가지고 하시는 걸로...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는 직접 방문을 해서 의뢰를 합니다.
송이
송이위원
카페에서 신청도 하고 방문 접수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키니스 장난감 이쪽에서 그러면 고용을 하시는 건가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키니스 장난감 자체가 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공대 나오신 공학박사님들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이 단체를 만들었고 그분들이 지금 미추홀구하고 저희 서구에서 장난감 수리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니까 저희 서구에도 공학박사가 안 계실리 만무한데요, 어쨌든 구비를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고 그 홈페이지나 이렇게 홍보물 보면 시니어일자리를 이걸로 연계해서 하는 것처럼 또 홍보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이거를 오늘 동의가 통과가 되면 공개모집을 보통 하잖아요?
송이
송이위원
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럼 단체가 이렇게 오는데 그분들이 모여진 단체가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해서 위탁을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어쨌든 운영비도 중요하지만 봤었을 때 인건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에 시니어일자리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난감무상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서구 장난감무상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21분
다음은 제9항,「인천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의안번효제3976호 인천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 기간이 내년 4월로 만료 예정에 있어 민간위탁 동의 심사 후에 위탁 운영자를 재선정하여 육아정보 및 서비스제공 등 통합적인 육아 지원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연희동 복지어울림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고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장애아동 언어치료사 지원사업, 대체교사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부대시설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운영 법인이 선정되면 12월말까지 기존 2개 지역 모두를 관할 할 수 있도록 특약을 명시할 예정이고요, 하반기 중에 검단구에서는 검단센터 위탁 운영자를 직접 선정하도록 하여 27년 1월부터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운영 지원은 국비 6억 6천만원, 시비 6억 4천 5백만원, 구비 12억 2천 2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인천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12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의안번호 제3977호,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및 위탁 기간 종료된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통해 공백없이 원활한 시설운영 및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에 운영 위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탁 기간은 위탁한 날로부터 5년이고 위탁의 방법은 법인,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일 민간위탁 동의 대상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신규 설치대상 시설 10개소와 위탁 기간 종료시설 8개소 등 18개소입니다. 신규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소요되고 내년도 신규설치 총예산은 11억 7천 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태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의원
정태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983번,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의 정의가 불법촬영 및 유포 등 일부 유형에 한정되어 있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영리 목적 유포, 소집, 구입행위 및 최근 다양화된 디지털성범죄 유형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구청장의 시행계획 추진 시 협조 요청 근거를 신설하며 비밀준수 의무 조항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정보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는 디지털성범죄의 정의 개정을, 안 제3조는 시행계획 수립 등에서 관련기관의 협조 사항을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비밀준수 의무 조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의무 명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은구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사항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부서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12시 28분
그럼 의사일정 제12항,「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태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의원
정태완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984번,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각종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전국에서 식중독 통학차량 사고, 가스누출 질식, 익사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 보육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부모 모니터링단 체계 완화 등을 통해 영유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는 보육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이번 조례의 개정 내용은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해 포괄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부서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그리고 운명훈 국장님,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202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12시 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3항,「2025년도 장기매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승섭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호입니다. 의안번호 3981호, 202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에 그 현황과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해제 권고 등 검토의견을 받아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2개소입니다. 2026년부터 2031년 이후까지 3단계로 나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중 2026년에 시천1지구 도로 4개소가 자동 실효를 앞두고 있으며 나머지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설치할 가능성이 없거나 주변 여건상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폐기 여부 검토를 통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 및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계획은 10년인가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10년이면 지금 한 군데가 의문점이 있는데 시천동 10번 공원 소공원 조성 사업이 소공원 조성인데 이게 소공원이라고 하면 면적이 많지도 않은데 보니까.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여기에 해당이 돼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계획에 대한 보고이고요,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계획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계획하면 되지 미집행 계획으로 왜 했어요? 이게 10년이 넘었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10년이 경과 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은 이거 10년 동안 10년 안에 여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10년 이후에 계획서를 내야 해당 과에서 공원 같은데 해당 과에서 넣어주면 이게 사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가 사업 부서의 의견을 들었고요, 앞으로 이 기간 안에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장기미집행에 대한 사유가 뭐에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재원확보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재원확보?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당초 계획을 했었을 때에는 이 재원은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국비를 지원 받는다, 시비를 지원 받는다 뭐 이런 내용 적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추진을 했는데 10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고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이거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그것 같지 않고 거기 인근에 사유 시설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공원 내에 사유 시설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뭐 있을 수도 있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 소유 시설이라 할지라도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공원을 만들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으면 그거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을 못한 이유가 뭐냐 그럼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그 얘기잖아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뭐 여기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럼 이건 해당 부서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지 아니 당초에 어떤 목적을 갖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냈어 그래서 구청장 승인까지 나서 공포를 했어 그 10년 동안 이거 소공원 하나 못하고 뭐 했냐 이거지 난 이걸 묻고 싶어요. 이런 소공원 자리는, 도로는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균형을 잡기 위해서 폐지할 수는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런데 사업의 목적에 명시가 되어 있는 소공원이 왜 이거를 10년 동안 집행하지 아니한 사업이냐 얘기지 그 예산이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장님은 이거에 책임은 없지만 구청장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의견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제가 관련 부서한테 충분히 말을 전달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미집행 사업이 이게 있어서는 안 돼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죠?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앞으로 그것 좀 챙겨보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진 국장님 이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2시 37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금까지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정회
12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금까지 협의․조정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119건 중 시정사항 4건,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14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서구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