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6차에 걸쳐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과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들으신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과)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윤정아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직 개편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26년 제1차 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구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직 개편은 행정체제 개편 대비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개편, 구의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확대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기구표 1페이지입니다. 본부 관련 조직은 1단 3과에서 3국 10과로 조정하고 9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 분구추진단을 검단기획행정국으로 변경하고 추가로 검단경제보건국, 검단안전환경도시국을 신설하고 검단기획행정국에는 분구추진과를 변경한 검단기획총무과와 기존 검단행정과를 두고 검단예산재정과와 검단홍보통신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검단경제보건국에는 검단경제교통과, 검단복지과, 검단보건과를 신설하고 검단안전환경도시국에는 검단안전환경과, 검단도시건축과, 검단공원녹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팀 이관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 스마트시티팀을 검단홍보통신과로 이관하였으며 복지정책과의 통합조사1팀과 생활보장과의 통합관리1팀을 검단복지과로, 공원과의 북부공원팀, 검단신도시팀과 산림정원과의 북부조경팀을 검단공원녹지과로 이관하였으며 기업지원과의 검단기업지원팀을 검단경제교통과로, 도시계획과의 물류항만팀을 검단도시건축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통합으로 공원과, 산림정원과를 공원녹지과로 통합하였습니다. 기구표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분구추진팀을 신설하고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개편 사항입니다. 통합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건강돌봄과를 신설하고 보건행정과의 모자보건팀을 건강증진과에 이관하였으며 질병관리과의 질병관리팀을 질병관리팀과 예방접종팀으로 분리하고 방문보건팀을 건강돌봄과에 이관하였으며 건강증진과의 석남, 가좌, 가재울, 가정.신현.원창 건강지원센터를 건강돌봄과에 완정.검단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신설하는 아라건강생활지원센터는 검단보건과에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직 개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395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변경, 부서 신설 등을 반영하였고 세부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은 심사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홍순서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검단경제보건국, 검단보건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어느 정도의 그런 업무가 이 보건과로 대체를 해서 본다고 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분구에 따른 인수인계 등 이런 사전 준비를 하는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분구가 됐을 때는 이 보건국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임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2월 말에 인건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이 되면 그 인건비를 가지고 검단구 조직, 서구 조직을 다시 재편할 겁니다. 그때까지 인수인계든 사전 절차를 수행할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시적, 그러면 한 6월달까지?

6월달까지는 아니고 한 4월 정도에.

4월까지?

예.

그럼 4월 이후에 이제 조직 개편이 다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과)

다음 의안번호 제35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2026년 조직 개편으로 총정원이 1,497명에서 1,597명으로 100명 증원되는 사항을 반영하였고 별표3의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4급의 정원이 10명에서 12명으로 2명 증원, 5급의 정원이 74명에서 82명으로 8명 증원, 6급 이하 정원이 1,406명에서 1,496명으로 90명 증원하여 총 100명이 증원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미연 의원 발의), (정책기획과)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88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가 참여하거나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종합계획 수립, 추진, 사후 관리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구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 제5조에 공모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 및 제7조에 공모사업 사전 검토 및 추진, 제8조에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제9조의 포상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와 각종 기관, 단체의 공모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도 참여 기회가 늘고 있으나 동시에 공모사업의 적법성 검토, 재원 확보, 추진 효율성 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와 심사 체계를 표준화함으로써 행정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의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실까요? 해당 부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한승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한승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법무과)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인혜진입니다. 서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61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이 올해 금년 말로 만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통합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안 8조에서 위원회의 위원 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하고 안 9조에서 위촉직 위원회 임기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16조에서 통합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이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타구하고 임기의 존속 기한이 저희 서구만 유일하게 지금 두 차례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2회인데 지금 다른 데는 거의 다 1회로 연임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2회로다가 우리 서구를 회차를 늘린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두차례 제한해서 연임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사항인 거죠?

네, 지금 보통 보면 여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계양구 지금 보면 다 연임이 2년에 거의 이제 1회만 연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두 차례로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2회도 아니고 두 차례만 연임. 이게 횟수를 이런 타구라든가 이 근처에 있는 우리 가까운 구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봤을 때는 연임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좀 더 많이 줬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다른 구에 비해서 그 활용성이나 이런 것들 하는 차원에서 나름의 전문성을 갖고 계속적인 그런 유지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연임으로 한 차례만 하는 거보다는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두 차례라는 사항으로 연임을 선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재는 저희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내부 당연직 공무원으로 8분 계시고 민간 위촉해서 4분이 지금 위촉이 돼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인원수를 지금 늘리는 이유도 사실상 전문성하고 그다음에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내부 공무원보다는 외부 위촉직 위원들을 더 선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인원도 늘리고 그다음에 초과하는 그 해당되는 그 숫자도 저희가 당초에 2분의 1, 3분의 1 정도였던 거를 인원수를 늘리면서 더 많은 민간 위원이 위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로 더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 같고요. 그 전문가분들을 두 차례 연임을 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라갖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지금 손 드신 건가요? 아니신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산법무과)

의안번호 3963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보시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및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주민참여예산 기구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현행 운영 방식과 맞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운영위원회, 민간협의회 등의 설치 역할 구성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보정책과)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재훈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964호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구민에게 보다 다양한 구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공모전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홈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한 공모전 실시 및 공모전 경품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7조제3항 및 별표1에 공모전 경품 종류 및 제공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이제 별표1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제공 액수 한도를 이제 1회당 300에서 20만원까지 이렇게 쭉 정해 놓으셨는데 이게 정규 이벤트는 왜 이렇게 현저하게 그 액수가 작은가요, 다른 거에 비해서? 정기 이벤트.

정기 이벤트는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을 좀 작게 산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정기 이벤트는?

그.

이게 주간, 월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정기 이벤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참여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참여자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지금은 없고요. 그거 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아닙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연 위원님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순서 의원, 한승일 의원, 백슬기 의원 공동 발의), (홍보정책과)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990번 인천광역시 서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서해구와 검단구의 역사, 사회,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해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 도시브랜드의 발굴과 체계적인 홍보 관리를 통해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여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와 한승일, 백슬기 의원 3인이 공동 발의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도시브랜드 기본 계획 및 연차별 실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8조에서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재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이재훈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분구를 앞두고 있는 서구의 역사, 사회,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핵심 가치를 담은 담고 있는 도시브랜드를 발굴하여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례와 관련하여 의견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슬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989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건전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서구 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을 위해 예산의 편성, 집행, 관리 등의 과정에서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도화하는 조례로 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제3조에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서구 재정건전화 운용 계획의 수립을 위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재정건전성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를 규정하고 우수 사례 발굴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제7조와 제8조에는 재정건전화 위원회와 그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는 자문 결과의 반영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예산안 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시행 시기와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 있을 분구에 맞추어 부칙을 통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행안부 지방 재정 분석 추진 계획에 따라서 서구 재정의 건전성 등에 대한 재정 분석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희가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건전성 개선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대두되다 보니 해당 조례안이 제정된 듯 싶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서구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있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정 운영의 구조적인 개선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지금 현재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실까요? 홍순서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정건전화 조례안 좋은 조례안 내신 거 같은데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예산의 편성, 집행, 관리 등의 과정에서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도화하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안의 이유 중에. 예산에 그러면 이게 그 간섭이 어느 정도의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효율성만 따져서 만든 조례안인가. 그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간섭이냐 아니면 통제냐, 그런 거냐 아니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것이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슬기 의원입니다. 우선은 홍순서 위원님 질의에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요. 이게 일각에서 보시면 이게 통제나 간섭으로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이 재정건전화 이 조례가 재정의 효율성이랑 그리고 안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저희 예산 쪽에서는 좀 많이 요새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도 이미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재정건전화라고 질의 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간섭으로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조례의 취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을 작성할 때 효율적으로 작성을 하고 낭비되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방지하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서구가 몇 년 동안 이제 분구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그 사업들로 인해서 재정건전성이 자꾸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약간의 가이드라인 아니면 마지노선을 이렇게 좀 제정을 해서 좀 더 공무원분들께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라는 이런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의 그 조례안을 통해서 보다 이제 효율적인 운영으로 해서 우리 서구가 조금 더 나아지는 서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승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건전화 조례안에 대해서는 백슬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건전화 조례안은 한승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백슬기 의원님 그리고 이혜진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1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6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규정 중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하여 현행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서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6조의2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기존의 세제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문에 반영하는 일부 개정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승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승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10.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세무1과)

의안번호 제3966호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출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공동기관으로 2011년 개원 이후 지방세 연구 및 지방 재정 확충 등을 위해 매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 산정 기준은 개정될 예정으로 기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에서 1만분의 1.0을 적용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의 2024년도 보통세 세액 결산액은 2,664억 8,305만 8천원으로 1만분의 1.0을 적용할 경우 2026년도 출연금은 2,664만 8천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승일 위원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은 한승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미희 국장님과 김상호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총무과장 김상모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967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6.25 참전 명예수당 금액을 인상하여 서구에 거주하는 6.25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25 참전 명예수당 금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단서를 2만원에서 7만원으로 개정하여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현재 10만원에서 개정 후 15만 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승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승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의안번호 3968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 업무 집중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3조제14항에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 근무 가능에 관한 사항, 별표3 배우자 출산휴가일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승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승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 서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유은희 의원 발의), (총무과)

송보람 서면으로.

아, 의원님은 서면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5항에 따라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을 통해 건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연차 공무원의 퇴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으로 이에 저연차 공무원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 조사 및 지원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이미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위해 환영, 적응, 관리의 3단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턱없이 적어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여건은 저연차 공무원의 적응이 더디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번 조례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고요.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장인 김성모 과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모입니다. 의안번호 3991번 인천광역시 서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은 건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환영의 의미를 담은 웰컴키트를 제공하고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조직 적응을 돕는 겁니다. 적응 단계는 맞춤형 직무 교육과 실무 중심의 업무 가이드북을 통해 신규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뜻으로 체계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전담팀을 두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관리 단계에서는 임용 후 3개월 안에 온.오프라인 인사 담당을 실시해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한다. 필요 시 최초 보직 부서의 필수 근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유연한 인사 운영도 병행한다, 등등 있습니다.

네.

다른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상모입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인천시 안도 포함해가지고 시행할.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우리 구는 2023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현재 퇴직자는 128명이고요.

죄송합니다. 449명입니다.

한승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은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은 한승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춘수 의원, 김원진 의원 공동 발의), (총무과)

우리 김춘수 의원님께서 평소 봉사활동 다년간 하시면서 또 고민을 거듭하면서 또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거의 경찰 봉사활동 하시면서 경찰 관계자분들과도 또 연을 또 두면서 또 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또 발의하신 거 맞죠? 그래서 또 나름대로 그 전문성 내지는 또 그 인맥이 두터우셨고 서부 관계자 분들과도. 그래서 나름대로 그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김춘수 의원님께서 그 현장에서 발로 뛰는 모습들을 눈으로 봐왔고요. 아무튼 이번에 조례 관련해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춘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승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서구문화재단 2026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은희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문화재단 2026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재단법인 서구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 필요성은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재단의 목적 사업인 서구문화재단의 창작 및 보급, 생활 문화 진흥 및 문화 복지 증진, 지역 문화 진흥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대한 사업비와 재단 조직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출연금 내역은 총 57억 987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27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구문화재단 2026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한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 위원입니다. 서구문화재단 2026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구문화재단 2026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은 한승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홍순서 의원, 한승일 의원, 백슬기 의원 공동 발의), (문화관광체육과)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993번 인천광역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해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외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저와 한승일, 백슬기 의원 3인이 공동 발의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 및 기준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고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 관리 및 안내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본 조례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은희 과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993번 인천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자라는 조례안으로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한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승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홍순서 의원님께서 한승일 의원님, 백슬기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이 공동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한승일 위원님께서 토론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별 문제 없겠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한승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이 있는데 정회하는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17항을 좀 마지막에 미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요. 재무과에서 관련된 제18항에 대한 조례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미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70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사계절썰매장은 1997년 개장하여 2000년 1월 시설 노후화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사문화 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서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 한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승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한승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6년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의안번호 제3971호 2006년도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6년도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안건은 공유재산 취득 2건으로 총무과 소관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안과 자원순환과 소관 서구 쓰레기 선별장 부지 매입 계획입니다. 먼저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되고 협소한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 부지인 석남동 573번지에 대지 면적 2,393.4제곱미터, 연면적 4,700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59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반영 사항으로 현 부지 내에 공유 지분인 석남2지구 내 부지를 취득하여 사업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314제곱미터에 4억 8,167만 6천원이며 건물 4,700제곱미터에 258억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선별장 부지 매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왕길동 쓰레기 선별장이 행정체제 개편으로 검단구 소재로 편입됨에 따라 서구 지역의 쓰레기 선별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정 부지는 경서동 산245번지 4,959제곱미터이며 기준 가격은 3억 5,853만 6천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이며 2026년도 부지 매입 후 2028년도 선별장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반영 사항은 토지 4,959제곱미터 3억 5,853만 6천원이며 건물분은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3971호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은 소관 부서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서동 인근에 보면 지금 매립지 관련해서 지금 30년이 넘게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공공 열분해시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쓰레기 우리가 수집 뭐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지역이 경서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고 김춘수 우리 지역구 의원도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좀 할까요, 위원장님?

네, 김학엽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일 위원입니다. 2026년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중 “서구 쓰레기선별장 부지 매입 계획”을 제외한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해서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한승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앞에 이어서 못했던 부분을 하기 전에 20항으로 먼저 갈까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사일정 20항을 하고 오늘 좀 여러 가지 논의가 예상되는 1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나가셔도 되고요. 2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님.

네.

그 결과보고서 지금 작성 시간인데요. 지금 좀 변경 사항이 있어서.

네 말씀하세요.

네, 신상 발언과 관련 요청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위원님.

3개 과인데요. 먼저 총무과 두 번째가 시설관리공단, 홍보정책과 이렇게 3개 과 건의 사항입니다. 첫 번째 총무과입니다. 지난번에는 석남2동이었는데 그 석남2동이 총무과로 변경된 건의 사항이고요. SK 신호수 채용 건인데 어제 김상모 총무과장님하고 내용을 공유한 건입니다. 이거 추가 내용인데요. 추가 내용.

서면으로 내용을 주셔도 됩니다.

네, 서면으로 내용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아까 위원님 주신 거 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조치, 추가로 조치 사항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2주 내에 그 답변이 없을 시 권익위원회 신고 조치 바람.’ 이 문구만 좀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해당 문구를 어느 과에다가 삽입하시길 원하는.

총무과요, 총무과.

총무과에. 네, 알겠습니다.

2주 내에 답변 없을 시 권익위원회 신고 조치 바람.

네.

그리고 두 번째 건의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e스포츠 중장기 계획 수립(대회 유치를 위한), e스포츠 중장기 계획 수립 대회 유치를 위한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필드 돔구장 활용 e스포츠 국제 대회 유치 운영 단기 2026년 사업계획 수립 요청. 단기 2026년 사업계획 수립 요청. 이 내용은 다시 제가 정리해서 같은 내용을 우리 송보람 주무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건의 사항입니다. 좀 긴 내용인데요. 홍보정책과 건의사항 지난번에 오윤석 우리 지원관님께서 작성한 내용인데요. 다시 정리해서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정 기사 발생 시 반론과 정정 보도 요구 및 민형사 법적 조치 등 적극 대응. 허위 과장으로 사실이 왜곡된 언론 보도가 구정 방향이나 의정 활동에 당사자에게 흉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던 모습은 각성해야 함. 의정홍보팀은 전혀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신중하지 못한 정확성이 없는 업무 처리 등 20여 일 동안 11차례 집중 보도된 K일보 언론 보도와 인천연합뉴스 등을 무책임하게 대응하지 않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힘든 처지에 이르게 하는 등 2024년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사무국에 K일보에 공문 발송(차량 운행 일지, 새벽 시간 사적 술자리 대기 근무 유무 사실 확인, 정정 보도 등)을 요구한 바 이행할 수 없다는 답변과 차량 운행 일지 원본 대조필 자료 대체 가능 답변 후 묵묵부답. 이에 홍보정책과는 K일보에 정정보도 요구 없을 시 민형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공문 발송 요청함. 홍보정책과는 의회사무국의 작위, 부작위 의무 시정 조치 이행 바람. 미이행 시 특별 감사 시행. 이에 향후 민형사 법적 조치를 단행할 것임. 이에 관련 법규는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309조에 해당함.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시효는 7년, 민법 제750조에 근거함. 홍보정책과는 행정사무감사 증인 신청 신문 사항 관련하여 해당 공직자나 의회사무국 해당 부서장은 속기록 등 꼼꼼히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며칠 이내로 확인 검토하시어 본 내용을 이의 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지금 한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신상 발언으로서 지금 속기록에 다 남아졌습니다. 저희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그 처리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과정인 거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실까요? 여기 처리 의견에 대해서. 의견 없으시죠? 의견 없으신 걸로 하고 이대로 진행하고 한승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신상 발언으로서 오늘 속기록에 남은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한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승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한승일 위원님께서 동의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슬기 의원 발의), (문화관광체육과)

안녕하십니까! 백슬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994번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경서동에 위치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의 설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만족시켜 공간의 실효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2조 정의의 제2호 무형유산의 정의를 무형유산 및 전통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형유산까지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업무 및 기능에 구민 대상 전통문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 공연 및 기획 행사의 추진 등을 추가하여 구민들이 전수관을 통하여 다양한 기회로 전통문화를 더 가까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장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은희입니다. 의안번호 3994번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 운영 조례는 우리 고유의 서구 무형유산과 민속예술의 계승, 발전, 보호, 지원을 위해서 설치된 조례로 당초 제정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서 의견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가, 더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서구 무형유산하고 민속예술을 계승, 발전, 보호,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에 그렇게 제정한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서구의 무형유산과 민속예술을 위해서 그렇게 당초 제정, 조례 최초 제정할 당시의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발의된 조례가 지금 그런 취지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 이제 개정안에 대해서는 백슬기 의원님하고도 여러 차례 논의를 같이 드렸고요. 그리고 일부 수정 의견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집행부 의견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해 주시고요. 이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그 답변, 설명해 주신 이은희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마지막 부분에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항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셨어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백슬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담겨 있지 않다는 그런 내용으로도 들립니다. 맞나요?

일부분 이제 어구나,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제가 여러 차례 논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당초에 이거를 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가 우리 서구에서 유래되고 서구에서 전승되어 온 무형유산하고 민속예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개정안 정의 규정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있습니다.

정의 부분 말씀하시죠?

네, 네.

정의 부분에 제가 며칠 전에 위원님들하고 잠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 제2조 정의라고 하면 거기서 첫 번째 전수관이란 무엇이냐. 근데 현행과 개정안은 똑같아요. 전수관이라 하면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의 기능 보존, 전수 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과 부대 시설을 말한다. 이거는 현행과 개정안 모두 동일합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서구 무형유산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좀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2호, 정의 제2호에 이제 보시면은 무형유산은 당초 조례, 현 조례에 보면 국가 및 인천광역시에서 지정 고시된 것 중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유래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이제 백슬기 의원님께서는 제한적으로 지금 백슬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정안으로 무형유산 및, 이게 일일이 설명드리자면 좀 복잡해질 거 같은데 발언대에서 말씀을 계속 드릴.

해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행은 무형유산이란 국가 및 인천광역시에서 지정 고시된 것 중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유래된 것을 말한다라고 현행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정안에는 어떻게 들어 있냐면 무형유산이란 이 약간 정의를 조금 확대하는 그런 부분인 거 같애요. 국가 및 인천광역시에서 지정 고시된 것 중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유래되었거나 무형유산 및 전통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형유산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서로가 이제 그 의견이 갈릴 거 같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위원회가 분명히 여기서 명시가 돼 있는데 ‘위원회는 우리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조례 내용을 좀 포함시켜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안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2호에 무형유산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하면서 지금 무형유산에 대한 단어가 두 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의 규정이라고 하면 입법 내 원칙상 그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계속적으로 이제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조례 해석의 오해의 소지도 있고 명확화를 위해서 좀 간결화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단어가 중복적으로 들어가면 과다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런 표현인가요?

그리고 무형유산을 설명하는데 무형유산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의 규정에서는 무형유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무형유산을 설명하면서 무형유산이 뭔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무형유산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그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해석상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거는 이제 명확하고 간결하게 좀 정의 규정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부분 동의하는 바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서구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위원회라고 하면 그 조례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형유산을 포함한다 이렇게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저희 이제 집행부에서 드렸던 의견은 ‘유래되었거나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구향토문화유산을 포함한다.’ 이렇게 수정을 요청드렸었습니다.

아무튼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지 위원회 마음대로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그 얘기예요. 조례에 의해서. 그래야 법적인 설득력이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뭐 비슷한 얘기 같은데 서로가 이제 표현의 방식이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어요. 일단 제가,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로 혹시 이따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 이상입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홍순서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조례 발의해 주신 백슬기 의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방금 질의 마친 김남원 위원님과 반대되는 의견을 좀 내고자 합니다. 물론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현행은 전수관이 서구 정체성과 직접 관련된 유산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개정안은 무형유산 및 전통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향토문화유산 산업 보호 위원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형유산까지 포함하고 지정되지 않은 임의의 전통문화 행사 콘텐츠도 전수관 지원 대상이 될 여지를 열어두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것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이라는 추상적인 문구로 인해서 심의 기준, 절차, 이해 충돌 방지 장치가 없어 보이며 위원회 재량이 과도하게 넓어지는 문제가 보입니다. 하여 저는 이번 조례안이 좀 너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전수관의 핵심 업무는 무형유산,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수 교육, 기록 자료 수집 보관, 더 나아가 선양 홍보 등 전승 중심 기능을 하여야 하는 그런 본질적 업무가 있음에도 개정안은 전통문화 공연 기획 행사, 주민 대상 전통문화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 문화 활성화 등 일반 문화센터 수준의 폭넓은 기능을 추가해 전수관이 축제 행사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입니다. 하여 저는 조례,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례가 부결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백슬기 의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홍순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두 번째 질문하셨던 과도하게 폭넓은 기능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저희 현행 업무 및 기능을 보시면은 제1조에, 잠시만요. 업무 및 기능, 무형유산의 원형 보존과 전수 교육 및 후계자 양성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걱정하셨던 그 전수관 고유의 업무 기능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지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획 공연, 행사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기존에 문형문화재 전수관에서도 많은 공연과 행사를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조례에 담기지 않았을 뿐이고요. 그래서 사실 현행 제도를 보자면은 이렇게 전수관에서 추진했던 이런 공연 기획 행사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경계선에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기때문에 그 점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자 이런 내용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면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경서동 지역의 문화센터가 변변치 않은 문화센터가 그 당시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서동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인 녹청자박물관과 무형문화재 전수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녹청자박물관에서는 대관 및 프로그램 운영도 좀 확대를 해 주셨고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수관 쪽에서도 이런 내용을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례의 범위에 담아 있지 않다는 걸 아시고서는 이게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고 얘기가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경서동 지역의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하셨겠지만 경서동 지역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반에 가까운 45%의 주민분들께서 경서동에 교육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에는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발레, 현대무용 아니면 요가 이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수관에 설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주민분들께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제도의 이 조례안의 취지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저희 의원님들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발레나 아니면 요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되는 건 저 역시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수관의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가 않고요. 그렇기때문에 전수관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좀 하고자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전수관의 핵심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형유산입니다, 무형유산. 그거에 대한 그 본질적 취지가 훼손될까 하는 염려에서 저는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거고요. 제 표현이 지금 비유가 적절할진 모르겠지만 양복에 구두 신고 꽹과리 치면서 풍악을 울린다는 게 어울리는 그림이겠냐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전수관은 전수관으로서의 본연의 그 위치에서 좀 유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형유산이라는 그런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콘텐츠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게 저는 진입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무리가 좀 되지 않나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의원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무형유산하고 민속예술전수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백슬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백슬기 의원님께서 이제 조례를 지금 발의하셨는데 의원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시면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경서동 주민으로 하셨는데 의원님, 무형유산 전수관은 경서동 주민 게 아닙니다. 서구 주민 겁니다. 그러면 그 설문조사를 하실 때에는 서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설문조사를 저는 그래서 설문조사를 저는 인정을 못 합니다. 이거는 특정 부분 그 포커스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전수관은 서구 구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는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설문조사에서 나온 내용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레도 있었고 뭐 바이올린도 있었고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반대하신다. 그 반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의 취지는 전수관의 설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발레든 바이올린이든 여러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해달라, 교육 프로그램을 해달라 근데 그거는 반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반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서도 말씀 질문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 발레나 바이올린 같은 것들은 전수관의 목적에 맞지가 않습니다.

전수관의 목적을 정확하게 의원님이 알고 계신다면, 알고 계신다면 전수관에서 입주 단체 외에 다른 교육 프로그램 하는 그 자체가 다 안 됩니다. 전수관의 설치 목적은 그 입주 단체들도 서구에서 유래된 민속예술이어야 되고 보존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런 단체들이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레던 다른 민속예술이든 어떤 걸 다 막론하고 전수관에는 내가 거기서 하겠다고 입주한 단체 외에는 어떤 것도 교육 프로그램이 안 되는데 의원님께서는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나온 발레나 바이올린은 안 되고 다른 거는 된다고 지금 보시는 거 같은데 다른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설치 목적에는, 정의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 지금 과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저는 봤을 때 의원님께서 그 과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수정이 돼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가 있어요.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수관에서는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여기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이 위원회 조례에 맞게 입주를 원하는 어떤 보존회가 있다면 여기에서 그 조례에 맞게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서구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서 김남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유산을 포함한다고 하면은 위원회에서는 조례에 상관없이 위원회 위원들끼리 어떤 종목을 정하면 그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남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뜻이 이거는 서구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조례가 있기때문에 이 부분이 2조2호에 무형유산이란 하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게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그 위원회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조례에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맞고요. 제4조를 넘어가서 보면 위원님께서는 4조1호부터 지금 7호를 정해 놓으셨는데 4조1호부터 7호에는 무형유산 및 전통문화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슬기 의원님 전통문화는 어떤 걸까요?

네.

의원님, 뭐 찾으셔야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 사실 문화유산 및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다른 법률에도 이 전통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그 얘기 아니고 의원님 여기 좀 집중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전통문화는 어떤 걸 뜻할까요?

혹시 질문이 다 끝나셨나요? 아니면 한번에 다.

아니, 전통문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전통문화는 저희 선조들께서 계속 지속해서 이어져 왔던 문화 예를 들어서 농악, 민요 아니면은 당제라든가 전반적인 생활사 또는 역사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이게 다 전통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게 저희가 의원과 위원이 발음상 정확하지 않은 것처럼요. 전통문화와 민속예술은 다릅니다. 여기는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이고 그거에 따른 정의가 무형유산의 정의, 민속예술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문화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농악이라든가 민요라든가 다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만 죄송하지만 전통문화는요, 의원님. 건축도 될 수 있고요. 의류도 될 수가 있고요. 음식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전통문화라고 하면은 민속예술하고는 다른 범위에요. 어떻게 보면 전통문화 안에 민속예술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전통문화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조 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모든 문화, 의식주의 모든 문화가 다 전통문화입니다. 그 전통문화를 전수관에다가 도입을 하신다면 조례가 이게 통과가 되면요, 의원님. 전통문화에 대한 건축도 거기서 교육을 해야되고 음식도 교육을 해야되고 전통 의류도 교육을 해야되고 의식주의 모든 전통문화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4조의 2조부터 7조에 전통문화라고 들어간 표현은 잘못됐다. 전통문화는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수관의 설치, 운영, 정의, 목적에 위반되는 겁니다. 전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에서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민속예술입니다. 민속예술을 보존하고 있는 보존회가 들어가서 활동하고 교육하고 전승 계승하는 그런 공간이지 지금 그 전통문화라는 단어를 쓰시거나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빼고 그냥 위원회에서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조례를 위원회에서 발의를 하시고 이거를 통과를 하신다면 많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수정이 많이 필요하기때문에 이 수정에 대한 내용은 이미 집행부하고도 의원님 사이에서도 많이 얘기가 오고 갔던 걸로 저도 확인을 했고 그러한 거를 반영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많이 이 단어나 용어가 많이 틀립니다. 전수관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또는 부결을 원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거를 지금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부결을 해서 다음에 의원님이 다음 상임위에 제대로 용어 정리를 해서 다시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올리시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실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너무 전통문화의 정의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사실 저도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단어를 넣을까 말까. 왜냐하면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검암동 당제가 사실 지난달에도 열렸는데요. 혹시 그러면 그 당제에 쓰는 새끼줄을 전승할 사람이 없어서 소멸할 위기에 있는 거는 아십니까?

의원님.

잠시만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조례에 관련된 얘기만 하셨으면 좋겠고.

네, 조례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무형문화재라는 게 사실 무형유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반적인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의 조례에 의해서는 보존회가 결성이 돼 있거나 유래가 돼 있거나 아니면 다른 종류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검암동 당제에 쓰일 새끼줄을 꼴 사람을 못 찾아서 이게 소실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서동 지역에 도당굿이라고 하는 큰 굿을 예전부터 했다고 합니다. 저희 이 경서동 도당굿과 관련돼서는 아직 구술 채록이라든가 실현이라든가 그런 게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속, 현행 조례에 따지자면은 지금 현행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확장하고 그리고 이게 전통문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정의를 향토문화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딱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정의에서 나왔던 그 위원회는 사실 부서 의견을 받아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안은 이 향토문화위원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준비했던 조례안은 이 향토문화위원회가 아니었지만 저희 부서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부서의 의견을 좀 수용해서 이 향토문화위원회를 받아들였던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남원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면은 저는 이 부분을 조례로 바꾼다고 하면은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인정합니다.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입주 단체 외에는 안 되고 교육 프로그램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전수관이 우리 전국에 한 150개가 넘는 전수관들이 있습니다. 그 전수관들 역시 우리의 민속문화나 전통문화를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서 했던 목적인데요. 사실 이런 전수관들은 요새 전승과 확산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공존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 아리랑아리센터같은 경우에는 코바늘 집중 교육이라고 해서 정말 아리랑과는 상관이 없는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컬레슨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것들 역시 주민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진천군의 용몽 농유전수관같은 경우에는 문화시설이자 마을의 편의시설, 복지시설로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은 저희 경서동 지역도 이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비록 서구 전체의 무형문화재를 하는 무형유산을 담당하는 것도 맞지만 경서동 지역의 좀 특수성을 고려해서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 이렇게 그리고 뭐 발레나 이런 것도 저도 다 동의,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통문화라든가 민속예술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 중에 들어보면 의원님이 처음에 전수관의 설치 목적을 침해하지 않겠다,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다 침해하시고 다 위반을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의 요구요? 왜 경서동 주민한테 물어보십니까? 이거는 서구 주민의 거예요. 앞서 제가 몇 번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특정 주민들한테만 그 요구를 들으시고 설문조사를 하십니까?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굿이나 뭐 새끼줄 좋습니다. 아니 지나가는 돌도 오래된 거면 좋죠. 민속예술이요 민속예술이 인정을 받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현대예술보다 더 어려운 게 민속예술이에요. 그거에 대한 고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 4개, 5개 단체는요. 몇십 년 동안 고증을 통하고 또 재차 공연을 하고 또 고증을 통하고 그런 학술적인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서구의 어떤 작품이다,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굿도 마찬가지고 새끼줄도 마찬가지고 돌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고증을 받고 단체로 인정을 받는 걸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를 하는 곳이 전수관이고 거기에서 그 작품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문화재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 구민들한테 그거에 필요한 교육이나 전승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일부개정조례를 만드셨는데 이거는 많은 수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정을 하는 의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나 숙지가 되셔야 됩니다. 전통문화랑 민속예술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오해가 오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수관과 전수관센터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부분 이 단어 하나하나에 많이 규제나 거기서 정의나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일부에서 뭐 의원님 지금 조례 발의하시고 뭐 의견을 지금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저는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수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원님께서 그분들한테 잘 표현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많은 부분의 수정 내지는 저도 저 역시 부결을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다른 분들.

아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전자에 김미연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좀 조회가 깊으신 김미연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정회 시간 또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도 뼈 있는 말씀하셨고 또 홍순서 위원님께서 검단의 홍순서 위원님께서 부결이라는 정확한 자기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저는 내용이 좀 저번에도 봤지만 방금 또 두 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많은 이 문맥을 봤을 때는 조항을 봤을 때는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조금 수정 가결로 본 위원은 수정 가결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각자가 물론 이 분야에 조예가 깊은 김미연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도 부분적인 동의를 합니다만 내가 옳으니 상대 의견은 틀렸다라는, 조금 틀리다라는 그런 내용에는 조금 예의를 조금 좀 지켰으면 좋겠다. 조례를 발의한 우리 백슬기 의원님 많은 준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가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제해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경서동 주민들의 제가 알기로는 500명 이상 그 동의를 받은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우리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 그리고 지역구 우리 또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님도 계시는데 여론조사 그 설문조사인가 그 내용들을 허투루 작성했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은 살펴보지 못했으나 그걸 서구 65만 전수조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여론조사가 뭐 뭐 상수, 변수 다 살필 수는 없고 독립 변수, 종속 변수가 있겠으나 어떻게 전수관을 누구나 다 알겠어요. 행정복지센터 활용하는 그런 동사무소나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지. 어찌 보면 건강증진센터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주민들은 바빠서. 그래서 전수관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그래서 뭐 그런 어쨌든 유의미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정말 어쨌든 우리가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홍순서 위원님. 그래서 그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한 시점까지 백슬기 의원님의 그 노력도 좀 살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예가 깊으신 제가 우리 김미연 위원님의 탁월한 조예 깊으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대로 말씀드리면 수정 가결을 해야 된다. 저는 그 주장을 저는 굽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가 두 번째, 세 번째 학문적 평가의 토론의 장이 아니라는 것. 중간에 또 한 번 제가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 문화예술 분야는 더군다나 특히나 우리 전수관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서로가 향유하는 것이고 그런 가치를 향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수의 전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또 우리 또 의원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사람 냄새나는 전통의 가치들을 향유하는 것이고 또 견제 감시기구에 저희들은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노력해야 되는 그런 가치 보존 이런 것들도 발휘하는 자리인데 특정은 딱 잘라서 내가 옳으니 당신은 틀리다, 이래서는 저는 안 되는 자리고 또 이거는 발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 가결의 저는 주장을 저는 굽히지 않겠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한승일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없으세요?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죠.

심도있게 논의 했잖아요, 아까.

네.

제가, 제가 마지막 제가 첨언, 오늘 처음으로 내용은 길었는데요. 첨언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백슬기 의원님 그 발의하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제가 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이은희 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공직자분들 다 이 방송을 다 듣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전수관이요. 8대 때 제가 그 전수관 최초 선정되는 자리에 그 자리에 본 위원이 선정되는 자리에 심의에 들어간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문제와는 상관없었던 의원인데요. 최초의 그 전수관 설립 때 설립 그 심의 과정에 들어간 장본인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내용은요. 그만큼 그런 문제가 중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제가 애정도 가 있었고 그렇지만 항상 문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을 아껴왔었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가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그 논란이 있는 전수관 그래도 저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점도 우리 위원님들 좀 살펴봐 주시길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승일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정회하는 기간, 두 시간 동안 다 이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조금 다양하긴 했는데 좀 총체, 김남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원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그 정회 시간 동안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한승일 위원님께서 우리 그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여기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애정과 이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조례안이 부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안은 훌륭합니다. 매우 훌륭한 조례안이나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하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오래도록 준비한 이 조례안이 이 짧은 시간에 위원회 안에서 수정되어진다는 거는 그것도 역시 좀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보류를 결정을 해서 다음번 위원회에 다시 한번 들고 오시는 게. 그리고 또 반드시 제가 듣기로는 부서에서 지금 딴 소리 하는 것도 좀 알고 있어요. 우리 백슬기 의원님하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오늘 와서 오리발 내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례안을 들고 온 백슬기 의원님께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물론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이야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한 조례 중에서 제일 길게 논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뭐 여러가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부분은 좀 수정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제 의견은 마지막으로 오늘은 보류 결정을 하고 다음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 조례안을 들고 심의하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보류 의견을 주셨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저는 이 지금 500분인가요? 네, 550여명분들의 의견을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고 보면은 경서동 주민뿐만이 아니라 서구 전역에 걸쳐서 다양한 주민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청라의 주민분이라고 하시면서 쓰신 분도 계시고요. 또 전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조금 비슷한데 이제 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서구 주민인데요. 전수관의 반응, 생겼는데 뭐 할 것도 없고 관심이 잘 안 갔습니다. 바뀌면 좀 더 전수관이 활성화되지 않을까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수관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너무 적어서 관심이 안 갔다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가깝지만, 경서동 주민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전수관에 가깝지만 프로그램이 너무 적다. 다변화가 필요하다. 청라 주민이지만 프로그램이 늘어난다면 흔쾌히 방문할 의사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까 한승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전수관은 소수의 전유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주민 친화 시설로서 전통문화가 계승이 되고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장소, 주민들이 사랑,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장소로서 저는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조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조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의 의견이 100% 동의 내지는 전폭적인 어떤 그런 승인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고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서 조금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 조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개선의 내용들이 담겨서 정말 주민들을 위한 전수관으로 이것이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조례를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또 백슬기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백슬기 의원님 괜찮으실까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백슬기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하면서 사실 지난 11월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경서동 주민분들과 그리고 다른 주민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했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전수관에는 이렇다 할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전수관을 알지만 가지 못한다라는 게 가장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 550여명의 주민분들께서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이제 주민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 반의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것이 경서동 주민분들을 포함한 서구 주민분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여기 전부 주민의 대표로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의 대표로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깊게 고민하고 이런 조례를 발의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서요. 그리고 사실 좀 아쉽긴 합니다. 위원회의 의견에 이렇게 보류 의견이 됐다는 건 좀 아쉽긴 한데요. 사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경서도당굿을 지금 시연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전시를 해도 되냐, 공연을 해도 되냐고 이렇게 문의가 왔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서는 이 부분이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이 조례가 보류가 된다면은 이제 그 단체한테 좀 죄송한 얘기를 해야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게 저희 위원회의 의견이라면은 겸허히 수용하고 그리고 다음번 회기에 이게 다시 안건이 상정이 된다면은 오늘 주셨던 정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용을 하고 수정 가결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슬기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고요.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조례가 없더라도 조례에서 애매한 부분이지 안 된다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거는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별개로 조례와는 별개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질의보다는 지금 앞서 백슬기 의원님께서 최종 결론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상임위에 조례 발의를 가지고 오셔서 의원 발의로 하시면서 내가 어떠어떠한 단체를 여기다 넣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부분이 마치 그 단체를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행여 이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또 리플레이로 다시 보실 분들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례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서구 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고 그분들이 누릴 수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어느 단체를 입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좀 풀고서는 말씀드리려는데요. 그 단체가 공연을 한다고 하는 거지 그 단체를 뭐 입점시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네, 김미연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의 심의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조례는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부서 과장님 의견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최종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백슬기 의원님하고도 이제 여러 차례 논의를 드렸고 그런데 이제 이 조례안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상당히 어려운 조례고 해석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논의 과정과 좀 더 숙고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주시면 의원님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해서 바람직한 올바른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슬기 의원님 그리고 이은희 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실,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홍보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