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서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기후대기과, 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한 후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창원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소연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윤경희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장범희 환경산업팀장입니다. 조찬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서 보면 그 검단하고 서구 합치면 지난해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이 고지서 발송이 좀 그 환경개선부담금이 많이 줄었나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매년 감소 추세고요.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 12년 4월 이후 신규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좀 줄어드는데 그래서 보면 서구 같은 경우는 7324대가 부과될 거고 검단구 같은 경우는 4018대, 해서 1만 1340대 정도가 부과가 될 예상입니다. 매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줄기 때문에 그래서.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폐차도 되고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거 알겠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서 검단하고 서구가 있는데요. 검단이 좀 많이 있나요, 이게? 노후 슬레이트? 요구액이 보니까는 검단 같은 1800만 원 정도고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슬레이트가 653동이 현재 잔존해 있고요. 검단구 같은 경우는 455동 그리고 서구 같은 게 198동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예를 들면 새로 지은 그 뭐야 그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그 자연녹지에 있는 거나 도시 시설에 있는 경우가 좀 다른 경우가 있네요? 그러면 대곡동이나 이런 데가 좀 많이 있어요, 이게? 노후 슬레이트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그쪽에는 대곡동 쪽에는 축사라든가 그런 게 좀 잔존해 있겠죠,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것들이. 근데 문제는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100% 철거 조건이기 때문에 신청이 좀 적은 편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허가 난 업체 중에서 노후 슬레이트가.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무허가도 되는데요. 무허가는 완전히 철거하는 조건, 건물을 완전히 없애는 조건으로 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좀 없는 편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이게 검단 쪽이 좀 많이 있다 얘기를 하시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그 절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 절수설비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내 절수설비 관련해서 전수조사 관련된 원래 예산이 업무보고 때 있었는데 신규로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예산 부서에서 협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일정 정도 기준을 가지고 삭감됐으면 제가 사실은 받아들이겠는데 조례에 있는 건데도 어떤 거는 조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가고 어떤 거는 조례가 없음에도 신규로 추진되고 이러는데 이게 제가 환경관리과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예산 부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신규로 반영하고 증액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 점에 대해서 기준 없이 예산을 그냥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 줄여라 이런 식으로 부서에 통보해서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부서도 난처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지는 않지만 절수 관련된 전수조사가 진행돼서 6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향후 분구될 때 검단구와 서해구에 그 관련 내용이 전달이 돼서 절수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도록 돼야 되는데 이게 전수조사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450만 원을 굳이 깎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저도 예결위 위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좀 사실은 청장님께서 또 거부권 행사할지 몰라도 그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어떤 제가 업무적으로 지적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너무 잘해주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조금 그런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예산 부서와 협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요 건과 관련해서 한번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산팀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팀에서는 신규사업을 봤을 때 어떤 게 우선순위인가, 시급성이 필요한가 그런 걸 봤을 때 이 절수설비는 지금도 하고 있고 요양원이라든가 그런 데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1년만 좀 늦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예산팀의 좀 얘기고요. 혹시 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충분히 고려해서 충분히 조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직원들 급여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급성 면에서 좀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팀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거는 그냥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27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해서 이거는 꼭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환경관리과 분들 지금 안 그래도 바쁘신데 직원분들이 직접 전수 조사할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 위원회 예산 아니더라도 다른 데 제가 복지도시라든지 그리고 기획행정이라든지 다 살펴봤는데 거기에 전혀 추진될 수 없는 사업임에도 예산을 몇십억 가량 올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예산 제가 증액은 그럼 만약에 안 받는다고 그러면 그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삭감하고 인건비에 다 반영하겠습니다. 직원들 인건비도 안 세우면서 고작 이 조례에 관련된 예산도 다 삭감하고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들에 대해서 몇십억까지 예산 올리는 저는 이 예산 행정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원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정숙 기후대기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부재하신 관계로 김영순 기후정책팀장님 나오셔서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기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 기후정책팀장 김영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대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성미 대기관리팀장을 대신하여 김용태 주무관입니다. 김선자 악취관리팀장입니다. 김지훈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럼 기후대기과 소관 26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여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설치 보조금을 한 주택 수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까지?
영순
김영순기후정책팀장
지금 제가 예산 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네.
영순
김영순기후정책팀장
2025년도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으로 13가구,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16가구가 지금 지원된 상황입니다.
박용갑위원
그게 전체 다예요, 그게요?
영순
김영순기후정책팀장
네, 많은 예산은 아니어서 네.
박용갑위원
여기서도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16가구가 돼 있어요, 보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1000만 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영순
김영순기후정책팀장
지금 그….
박용갑위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영순
김영순기후정책팀장
어떤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지에 따라서 그 가구당 61만 원부터 차등 지급되고 지열에너지 같은 경우는 1, 200만 원 정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신재생에너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보니까 16가구 그러면 또 한 지난 올해죠, 올해? 올해가 그러니까 18가구 하면은 서른 몇 가구네요. 이게 신재생에너지를 하고 있다는 이게 되는 건지 이게 보면은 주택 수 상당히 많은데.
영순
김영순기후정책팀장
그렇게 신청자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정확한 사항은 관련 팀장님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하지 않겠….
박용갑위원
네.
지훈
김지훈친환경에너지팀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네.
지훈
김지훈친환경에너지팀장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지훈입니다. 일단 박용갑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그게 계속해서 해온 사업이고요 이게 아마 올해 사업만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올해 13가구, 16가구를 지원이 된 거고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라든지 지열 이런 식으로 다른 사업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태양광을 주로 많이 신청을 해 주셔서 그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은 거고요.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한 판을 하느냐 두 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6가구 정도 신청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을 조금 늘리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팀에서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웠고 검단구 예산 편성할 때 검단구 예산으로 똑같이 1000만 원,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추경 때?
지훈
김지훈친환경에너지팀장
아니요. 내년도 검단 예산이 원래 저희가 올렸었는데 그러니까 서구로 한번 올려 서구와 검단구를 올렸었습니다, 따로따로. 근데 이게 검단구만 지금 올해 빼져서 그거를 내년에 검단구 예산 따로 편성을 또 하신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추가로 또 올려보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검단구 1500 저희 서구 1500 아마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될 겁니다.
박용갑위원
지금보다는 조금 늘어나나요?
지훈
김지훈친환경에너지팀장
네, 늘어날 겁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하면은 이게 주택지원사업에 아파트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훈
김지훈친환경에너지팀장
아니요, 단독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박용갑위원
단독주택만?
지훈
김지훈친환경에너지팀장
네, 미니태양광으로 해서 설치가 되고요. 그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베란다 같은 데 설치가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미니태양광 아파트 같은 데는 올해는 하나도 신청이 안 돼 있네요?
지훈
김지훈친환경에너지팀장
신청이 안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올해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다 끝났고요. 주택지원사업도 저희가 신청 다 받아서 올해는 지원 사업이 다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박용갑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집행….
지훈
김지훈친환경에너지팀장
집행이 그게 9월 기준으로 아마 그때 나갔어서 그러는데 저희 이거 지금 12월 기준으로 하면 집행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 다.
지훈
김지훈친환경에너지팀장
네, 5000만 원이 아니고 1500만 원입니다.
박용갑위원
500만 원이요, 500만 원.
지훈
김지훈친환경에너지팀장
네, 500만 원, 1000만 원이고요.
박용갑위원
그러면 저 어쨌거나 여기도 또 500만 원이 내년도에도 500만 원이네요?
지훈
김지훈친환경에너지팀장
네,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고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 저희가 책정이 돼 있고요. 보통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인기가 많습니다. 설치 용량도 크고 해서 저희가 주택지원사업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아파트 같은 데 이게 태양광 아까 전에 미니태양광 조그맣게 설치되어 있는 게 좀 많이 봤었어요. 그러면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 13가구라고 그러면 다 합쳐도 얼마 한 동 자체도 안 되겠네요?
지훈
김지훈친환경에너지팀장
그 말씀은 맞으시고요. 저희도 솔직히 늘리고 싶은 마음은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사업이 조금 미진했어서 이게 한 번 추진이 좀 잘 안 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예산을 갑자기 확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의 기대보다 많이 못 늘렸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미니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 그 아파트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데 청라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동의를 안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보통 저희가 해 드리고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면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전체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서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지훈
김지훈친환경에너지팀장
일단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통은 만약에 3㎾ 태양광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리는데 보통 총설치비 중에서 저희가 구에서 지원해 드리는 금액은 한 6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어서 그 외에는 다 국비, 시비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자부담은 한 60만 원 정도로.
박용갑위원
60만 원.
지훈
김지훈친환경에너지팀장
네,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아 110만 원 정도, 11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훈
김지훈친환경에너지팀장
감사합니다.
박용갑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은 저희 예산서 작성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기후대기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을 정도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준 예산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부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사업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내년도 부서 사업 가능할까요?
영순
김영순기후정책팀장
네, 전년도에는 저희가 측정장비 악취시스템 관련해서 측정장비를 발전소특별회계하고 매립지특별회계로 보조금 받아서 설치한 사업이 좀 예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친환경보일러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 저희가 환경부 사업이 종료가 돼서 그렇게 예산이 조금 세입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백슬기위원
세입 예산뿐만 아니라 세출 예산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영순
김영순기후정책팀장
네, 일단은 그 세입 예산만큼 세출 예산이 준 거고요. 그리고 검단구 하반기 예산이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 4월에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탄소포인트 중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920만 원을 하반기에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는 1억 8400으로 줄어든 사항은 없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게 앞서 저희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검단구 분구와 관련돼서 이런 예산들을 전혀 싣지를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탄소포인트제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여기 미니태양광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싣지를 못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 부서랑 협의를 했을 때 내년도 4월에 그거를 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번 본예산에 싣지를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순
김영순기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올해 예산이랑 비슷하게 되는 건가요?
영순
김영순기후정책팀장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많이 저희가 원하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
백슬기위원
그러면은 팀장님 말씀을 좀 요약을 하자면은 이게 내년도 예산이 세입이 좀 줄었고 이게 또 일몰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이게 세입이 줄었고 그 대신에 검단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에 그 추경 때 싣겠다라는 거를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여기 싣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순
김영순기후정책팀장
네,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님이랑 한번 따로 또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단구 분구 준비하면서 장비 구입하는 게 좀 있어요. 매연이나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구입하는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있고 악취 시료채취 장비도 구입을 하고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현재 서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나눠서 이렇게 쓸 수는 없나요, 수량이? 지금도 검단까지 다 그 기존 장비를 가지고 다 측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꼭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순
김영순기후정책팀장
죄송한데 이것도 관련 팀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네.
리팀
리팀대기관
주무관 김용태 대기관리팀 김용태라고 합니다. 저희는 저희 장비 구입하는 것 중에 자동차 배출가스랑 진동측정기 구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장비가 한 대로 지금 전 지역을 다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분구가 되는 상황이라면 한 대씩 더 추가로 구입을 해야 업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고요. 진동측정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소음측정기랑 진동측정기를 보통 같이 쓰는데 소음측정기는 지금 보유한 개수가 두 대 이상씩 돼서 그거를 나눠서 쓰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요. 진동측정기는 딱 한 대밖에 없어서 그것도 추가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복합 악취 시료채취 장비는 다른 팀….
선자
김선자악취관리팀장
악취관리팀장 김선자입니다. 복합 악취 시료채취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서구에 3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서구의 한 80% 정도가 민원이라든지 배출업소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2개, 3개 조가 다 현장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단구로 가도 보통 한 2개 조로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 3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로 나누기보다는 각각 구매해서 하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복합 악취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문드릴게요. 저희 악취 민원 교대근무요원 이분들이 이 측정 장비 지금 그걸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선자
김선자악취관리팀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과장님께 질문드렸을 때 지금 현재 네 분이 교대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서구 지금 분구 이후에 서해구가 될 지역에 이런 악취 민원이나 이런 업체가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이분들은 이쪽에서 계속 근무를 하실 예정이고 검단구에는 별도로 채용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6월까지만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그럼 지금 이 서구에서는 이분들을 쭉 네 분을 서해구에서 계속 이렇게 근무를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6개월을 세워 놓으신 게 그럼 계약 자체를 6개월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12개월 계약을 하지만 현재 예산 상황 때문에 그냥 예산만 6개월을 세워 놓는 건지 궁금합니다.
선자
김선자악취관리팀장
네, 일단 협의는 예산 쪽하고 총무 쪽하고 협의는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1년 연장씩 이렇게 하는데 예산 부족 상황 때문에 일단 6개월까지로 하고 내년 초에 다시.
서지영위원장
그럼 이분들 계약은 1년으로 하실 거고.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릴게요. 저희 그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운영비 이런 게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희 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계속 사용을 하나요? 그 센터가 없어졌잖아요.
지훈
김지훈친환경에너지팀장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일단은 센터장님이 퇴직하시고 난 이후에는 제가 일단은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는 홈페이지를 유지하고 저희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따로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지영위원장
저희가 이 홈페이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훈
김지훈친환경에너지팀장
일단은 에너지센터 자체를 지금 저희도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당장 없앤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아마 내년 6월까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도 내년 6월에 지자체 다 변경되는 시기에 아마 다시 한번 지금 검토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또 유지를 하든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저희 그 미세먼지 신호등 전광판 운영하는데 전기 통신비가 연간 1000만 원 정도씩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기를 태양광이나 이런 거 설치해서 자가 발전을 할 수는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리팀
리팀대기관
주무관 김용태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따로 없었고요. 지금 계속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전기를 따와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전기가 태양광만으로 그게 다 운영이 될지는 저희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백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보니까 기후 대책 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또 그린리더 강사 활동비 또 행사운영비잖아요, 이게. 그리고 가정동 탄소포인트 지급 서구만 또 이렇게 삭감이 됐고 또 자동차 탄소중립 아까 그건 가정동이고 이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이것도 삭감됐고 악취모니터링 거기도 이렇게 삭제가 됐는데 이렇게 이런 업무추진이나 기후강사활동비 같은 거는 학생들을 또 많이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좀 내년도 사업에 좀 지장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염려가 좀 되는 바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김영순기후정책팀장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나눠서 검단구에 해당하는 예산하고 서구에 해당하는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올리기는 올렸는데 그게 내년도 4월에 꼭 편성이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책임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악취 모니터링 같은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영순
김영순기후정책팀장
네, 저희가 50명인데요 50명인데 38분에 대한 모니터링비만 편성을 했고 나머지 12분에 대한 예산은 추가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은 검단추진과에서 세우시는 사항으로 저희가 협의를 받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리고 그린 리더 교육도 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은 꾸준히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영순
김영순기후정책팀장
네, 저희가 그 해당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시급한 예산이 서구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고 그 검단 분구추진단하고 저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가 그 검단 쪽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내년 4월에는 좀 반영이 될까요?
영순
김영순기후정책팀장
네, 네.
유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기후정책팀장
체크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많이 노력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순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석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상순 생태하천팀장입니다. 전종옥 하수팀장입니다. 전진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광호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송재현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생태하천과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생태하천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하수도 정비 및 준설에서 서구하고 검단이 쭉 돼 있는데요. 지금 불량 하수관 같은 경우 거의 그 비슷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서구 쪽에는 3억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고 검단 쪽에 1억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추경에서 이게 반영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다가 이렇게 시행하는지.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하수관로가 1150km 전체가 1115km가 있는데 우리 구도심의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 하수관로가. 실질적으로 3억 하고 1억 세운 거는 검단출장소에서 3억 세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총 4억이 되고 우리가 3억이 되는데 우리는 노후관로 하수비가 좀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서 플러스 시켜갖고 하면 된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공사가 되는데 지금 이게 아마 34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35억 정도. 이게 지금 긴급이라고 했는데 어디 저거 하시는 건가요, 이게?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전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구도심 쪽이 많습니다. 20년 된 하수관로가 또 사업 대상 사업지가 한 70% 차고 있습니다, 검단구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손이 됐거나 훼손됐거나 노후된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국비, 시비 요청을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 노후불량 하수관 같은 경우는 검단동이라고 있어요, 검단동. 오래 된 저기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보면 검단 같은 데도 그런 데 노후불량일 것 같은데 거기는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아니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 정밀조사하고 2022년도 정밀 조사를 했는데 그 하수관로가 좀 깨끗한 편입니다.
박용갑위원
검단 쪽은 깨끗해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네. 그래서 구도심 쪽으로 20년된 뿐만 아니라 4, 50, 60년 된 하수관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구도심 쪽도 어차피 노후 하수로가 80% 넘게 있으니 아마 사업비도 좀 적정하게 투입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보니까 구비가 4억 8000이에요, 이게 4800만 원이에요, 이게? 4억, 48억인가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에서? 총사업비가 48억, 시비가 113억 정도, 국비가 69억으로 돼 있네요. 그래갖고 230억 정도가 이게 잡혀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전에 그 21년서부터 쭉 전체적인 금액인가요, 이게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아니요. 내년 2026년도 예산입니다. 35억은 내년도에 쓸 겁니다, 내년에.
박용갑위원
아니 총사업비라고 그래갖고 230억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2021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박용갑위원
쭉 전체적인 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전체적으로 사업 해야 될 부분은 총 필요하다고 그래갖고.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25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5700만 원에서 이 34억 86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내년도에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게 지금 이거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건가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국비, 시비 국비가 30, 시비가 49 그리고 우리 구비가 21 정도 될 겁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서 48억을 이렇게 한 거 전체적인 금액이 48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하수시설사업이 전기비나 노후하수 관련한 사업이 한 4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비도 많이 왔고 극한 호우가 오다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고 그리고 노후관수들도 지반 침하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생겨서 우리가 많이 요청을 했고 또 많이 반영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제일 많은 데가 그러면 그 가좌동이나 석남동 이런 쪽이 많아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가좌동, 석남동, 신현원창동, 가정동도 많습니다.
박용갑위원
새로 지은 아파트 같은 데 거기는 이상이 없는데 기존에 있는 데를 얘기하시는 거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이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오랑소하천 재해예방사업도 신규 이거는 자체 저기인데 많이 깎였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오랑소하천 예산 소하천인데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요청했었던 것인데 그 검단구에 있다 보니까 새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수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9억 정도.
유은희위원
3900만 원이나 지금 삭감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신현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교인데 그 노후보도정비, 확폭, 안전시설물 보강 이런 건데 이것도 많이 깎였는데 이런 거는 좀.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그거는 우리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도로과, 도로과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돈을 주면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11억 정도 총 11억 중에 나눠서 원하는 사업만 하는 거거든요.
유은희위원
네, 이것도 많이 좀 줄은 상태라 좀 걱정이 됐고요.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것도 이게 계속 나가는 건데 이것도 많이 깎여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 인건비 같은 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우리 배수펌프장 시간선택제임기제 그 이야기하신 건가요?
유은희위원
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네. 그거는 아마 우리가 올 6월 것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6월 거. 내년에 다시 6월 인건비가 확정이 되게 되면 별도로 검단구를 세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유은희위원
그리고 이 하천 같은 경우도 이게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올해같이 비가 오거나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 같은 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돈이 없어서 줄다 보니까 이런 것도 염려가 되고 하는데 이런 거는 좀 그대로 올리신 본예산 그대로 올리신 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침수 예방 대책 수립 용역을 우리가 내년에 할 거거든요. 그게 또 한 2억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침수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실효성 있게 대응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성현입니다.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 본예산에 보고에 앞서 저희 함께 일하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형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백구현 자원순환시설팀장입니다. 김수정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김성은 재활용팀장입니다. 정효진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민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해서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과장님도 자꾸 제가 얘기하니까 서로 좀 힘들 것 같습니다마는 이 관련해서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비 1억 7000만 원이 새로 순증돼 있는데요. 그 예산 관련해서 이게 제가 여러 번 지적했지만 사실은 열람공고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현장 답사도 그 21명의 위원 중에 세어도랑 그리고 시내 내륙권이죠. 12명에서 13명 정도밖에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점이 좀 보완이 되어야지 전략영향평가 예산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점을 보완하지 않은 채로 이 예산을 올려버리면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후보지 압축 3곳 해버린 다음에 보완 사항 없이 바로 전략영향평가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 전략영향평가 비용은 원래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했던 비용이고요. 이 비용을 지금 이월 시켜서 올해까지 지금 이월이 되지 않는 사항을 명시이월 4월에 다 시킨 부분이라서 내년에는 어차피 저희도 세 곳을 추린 저기 세 곳으로 압축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있던 예산을 올해는 올해 걸로 삭감시키고 내년에 다시 그 올렸던 부분이고요. 내년에 3개로 최종 확인이 되면 전략영향평가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금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수정하고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철위원
어차피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청장님도 그러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랑도 얘기를 나눴고 구정 질문 통해서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서로 논박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예산 관련해서 어차피 이 예산이 지금 그런 보완 절차 없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내년에 추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추경 과정에서 세워서 차라리 하는 게 절차적 보완을 충분히 하고 그 이후에 추경 때 세워서 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 지금 서구청 인건비도 다 세우지 못한 상황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좀 여러 가지 부적절한 게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자원순환과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타 부서 얘기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지금 당장 어차피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좀 삭감을 하고 내년 추경 때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좀 제 생각입니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의견에도 동의하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은 이게 시기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3개로 압축되는 부분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하반기 되면 분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 있다는 말씀은 주셨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빨리 갈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압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나머지 좀 미진한 부분 보완하고 하면 또 상반기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추경을 하게 되면 4월, 5월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그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위원 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예산에다가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동의는 하지만 이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지금 조례도 그렇게 그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입니다.
이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관련된 예산이 또 올라가면 또 다른 괜한 오해가 발생해서 또 자원순환과 담당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이나 담당 또 주무관님들도 또 굉장히 곤란해 하는 또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절차적 보완을 충분히 하겠다는 측면에서 관련된 예산을 사실 삭감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추진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가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 드린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서 설명서 23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정착 그 동판 제작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판 제작하는 시기가 얼마나 걸리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제작은 하면 한 달에서 두 달가량은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동판을 제작하는 어차피 분구가 되면 서구가 아니고 검단구가 되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그 명칭을 기존에는 계속 12월까지는 사용할 수, 내년까지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구 거를. 사용하고 있지만 검단구 변경될 검단구 나눠질 때는 검단구 봉투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상반기 안에 동판을 제작할 겁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여기 동판이 검단구와 서해구 2개 만드는 그 가격인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검단은 검단 거 따로 서구는 또 우리 예산서 상에 또 따로 있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모두 검단과 서구를 분리해서 지금 그 작성을 한 겁니다.
백슬기위원
이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서해구 명칭 변경과 관련돼서 아직 관련된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서해구 물론 추진되면 좋지만 저희 서구청 입장에선 당연히 추진해야 될 과제지만 이게 아직 법안조차 발의가 되지 않았고 법안이 발의된다 할지언정 이게 얼마나 소요가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황이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한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 이거를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은 다음에 저희 서해구 관련된 예산만이라도 좀 나중에 편성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검단 하반기로 했던 부분은 검단구만 하는 그 명칭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가고요. 지금 서해 저기 우리 서구는 기존의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구 거는 제가 안 올린 걸 알고 있는데 검단 거만 지금 동판을 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 검단구만 제작해서 하반기 때 검단구를 쓸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저희 환경공무관 인건비 관련돼서 예산서 78페이지고요. 저희 설명서 338페이지부터 33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예산안과 설명서는 산출 기준이 같아야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백슬기위원
그런데 여길 보시면은 지금 개월 수가 다 차이가 납니다, 금액도 다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78페이지 보시면은 서구 공통으로 갔을 때 기본급 5월 그러니까 이건 상반기겠죠? 그리고 여기도 5월로 돼 있고 근데 설명서에서는 둘 다 6월, 6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설명서와 예산서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저만 이게 수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수정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애당초 산출 기초 내역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긴 건지 그래서 지금 인건비 관련돼서 다 5월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안에서는. 근데 설명서는 다 6월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맞지가 않는데 신기하게도 이 금액은 또 맞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건 좀 착오가 지금 저희가 1년 걸 반영을 다 못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서상에서는 5월로 반영이 됐는데 지금 우리 설명서를 지금 수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예산안 기준이 5월 기준이 맞는 거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5월 기준이 예산 지금 삭감돼서 5월 기준이 맞을 겁니다. 맞습니다, 5월 기준.
백슬기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안 설명서가 수정이 안 된 거고 그래서 5월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게 금액이 맞는 게 원래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 금액이 맞는 거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거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금액은 맞고요 지금 6월을 갖다가 수정을 그 설명서에 수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6월을 5월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다음에 예산 보고하거나 그럴 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면 도로청소 용역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저 청라국제도시 및 북항배후단지 내년도에 처음 저거 하는 건가요, 이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거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용갑위원
근데 25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왜 0으로 돼 있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설명서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이거를 지금 올해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계속 하고 있는 위원님하고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 그 저희 청소 차량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그 미세먼지 차량 관련돼서 많이 얘기 나눴던 부분인데 이게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기존 사업에는 표기가 안 됐습니다. 이게 한 지금 한….
박용갑위원
예산안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서구하고 검단을 나눴을 때 원래는 서구만 서구로만 했을 때는 검단하고 서구 지역하고 이거하고 같이 있었는데 지금 분리를 하면서 제로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저기 검단도 마찬가지로.
박용갑위원
24년도 결산액도 그래서 0으로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도로청소 검단도 0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검단 같은 경우에도 드림로 같은 경우에 계속 시비를 받아서 하지 않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특별회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건지 계속 해오던 거를 그대로 한 거네요, 보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이거 계속 지금 해 오던 건데 여기는 좀 표기를 했으면 또 이해가 쉬웠을 텐데 죄송합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청소행정 민간위탁 대행 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 그 생활폐기물이 직접 매립 금지되잖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내년도 민간 위탁을 그러면 어느 정도 더 업해서 이렇게 사업을 세운 거예요, 이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처리비를 말씀하시는가요?
박용갑위원
네, 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처리비를 지금 저희가 하루에 약 한 87t 정도 정도를 매립지로 갔던 부분을 처리비로 그 매립지를 가는 비용하고 민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되는 비용을 저희가 한 37억 정도 추가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그때 다 계약은 다 완료했다고 그랬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계약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입찰 올려놓고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용갑위원
아직 그….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계약은 안 됐고요.
박용갑위원
계약은 안 되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지금 하면 여기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이거 지금 그 민간위탁이 안 되고 거기서 처리를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오늘 알다시피 저희가 저번 달에 11월달에 민간 우리 관내에 있는 민간 소각업체가 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곳 업체하고 그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처리하는 그 87t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3개 업체에서 같이 좀 처리해 달라고 요청도 했었고 그거를 그 민간업체에서도 또 수락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다른 구로 갈 수 없냐는 그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서 되도록이면 처리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이건 예산하고 별도 문제인데요. 여기 만약에 우리 우선권이 있다 그래갖고 먼저 민간위탁을 처리하는데 딴 데가 계약 못 한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각 구에 쌓여 있는 건지.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타 지자체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갑위원
네, 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지금 찾고는 있고 일부 소각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소각 저기 규모가 전체 나오는 수도권에서 나오는 매립지로 갔던 양을 다 이렇게 그 충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각 말고도 재활용도 갈 수 있고 막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좀 뭐라고 그럴까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 해석도 재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종량제 봉투를 파봉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는 법적 해석도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각 아니고도 재활용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봉을 해가지고요.
박용갑위원
그러면 여기 안 들어오는 구가 그렇게 한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고민을 해서 그렇게 지금 계약 제가 일부 확인한 바로서는 그렇게라도 지금 하고 계약이 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많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환경공무관 배치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136명으로 되어 있는데 검단구에서 하반기에 38명을 채용한다고 또 나와 있거든요. 이 38명에는 136명이 이동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완전히 신규 인력을 채용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동하는 거 포함된 겁니다.
서지영위원장
이동하는 게 포함인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했고요. 검단구로 가시겠다는 분이 일부 있고요. 저기 좀 모자라는 부분은 채울 수 있지만 지금 저희도 법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 노동 저희 공무원하고 좀 달라서 강제할 수 없다라는 그 저기 해석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할 수 없다면 설득도 하겠지만 일단 알 수 없다면 서구는 과잉 인력이고 검단은 모자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검단으로도 충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현재 이동 신청을 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알기로는 스물아홉 분? 스물네 분만. 필요한 인력은 지금 아직 지금 12월 말 정도 돼야 행안부의 그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해가지고 나오는데 아무튼 상당히 지금 보면 우리가 저희가 그 용역을 했을 때도 조금 모자라는 수치잖아요, 24명은. 그런데 그거를 좀 저희가 좀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 계획은 서해구에 98명 검단구에 38명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면 이상적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저희 용역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거는 12월 말 경에 나오는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기준을 좀 같이 확인해서 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백슬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자면 여기 검단하에 인건비 편성도 저희 설명서에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는 5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5개월이 맞는 건가요? 하반기.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거의 인건비를 다 그렇게 줄인 상태라서요. 공무관의 인건비가 작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6개월로 해주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가 5개월로 지금 그렇게.
서지영위원장
그러면 현재 서구 공통에서 5개월을 세우신 거고 서해구에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대한 인건비를 안 세우신 거고 검단구에 대해서만 하반기 인건비를 5개월 분을 세우신 건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게 공통으로 어차피 나눠지는 부분이라서 한꺼번에 나눠지는 부분도 있고 하반기에 나눠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복잡하게 저희 업무 자체가 좀 복잡하게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은 있는데 그건 좀 제가 확인을 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인건비가 공통에는 5개월로 되어 있고 그럼 검단구 하반기 5개월이 되어 있으면 거기 2개월의 공백이 생기는 거고 검단구는 지금 연말까지 인건비가 다 세워졌다고 봐야 하는데 2개월의 공백이 생기고 서해구 같은 경우에는 왜 하반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인건비를 안 세우셨는지 이 부분이 조금 이따 확인해서.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이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할게요. 이게 하반기는 검단하라고 돼 있는 부분은 하반기에 딱 분리됐을 때 사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서지영위원장
네, 만약에 5개월, 5개월이라고 하면 검단구 같은 경우에도 2개월에 공백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 미리 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리고 그 환경공무관 관련해서 지금 이 서구 공통도 그렇고 검단하도 그렇고 산출 근거에 피복비가 근거가 없이 그냥 피복 구입 얼마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두 개 다? 보통 다른 근로자의날 기념품이라든지 근퇴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가가 얼마이고 몇 개월 아니면 또 몇 개 수량 이렇게 해서 그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피복 구입 3984만 2000원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검단하 같은 경우에도 피복에 대한 것만 피복 구입 1141만 4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조금 적정한 금액이 산출이 된 건지 몇 벌을 구입하시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거 설명해 주실 자료를 가지고 계실까요, 피복에 관련해서?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거는 저희가 그 기존에 그 피복비 들어가 있던 부분 방한화 그 여름 그다음 겨울 그다음에 그 방한화라든지 이런 기본 장비들을 계산해서 그 기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안 보여서 좀 그러긴 한데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하나씩 계산을 해서 저희가 산출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저희가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분구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수량을 기존처럼 계속 이렇게 구입을 해야 하는 건지 또 아니면 검단구 같은 경우에는 피복을 동일한 피복을 입게 될까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상반기까지는 144명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저희도 상반기는 내년 상반기는 저기 채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상반기 때 제출하는 비용들은 하복이 되겠고.
서지영위원장
분구 이전까지 착용하시는 걸로.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하반기는 동복 위주로 구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그렇게 된 겁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이 부분도 검단구 같은 경우에는 피복비가 지금 되어 있는 건데 서해구 같은 경우에는 또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반기에.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끝에까지 저희 서해구는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검단구는 회계 자체가 별도로 7월 1일 날 분리되기 때문에.
서지영위원장
새로운 회계 그게 시스템이 생기기 전에 여기서 일단 미리 분리해놓으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해서 분리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금액을 검단구로 이전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
서지영위원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쓰레기 선별장 검단에 관리 예산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이게 내년 7월부터 운영이 시작되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근데 왜 여기 추진경과 및 추진계획에 2026년 7월에 왕길동 쓰레기 선별장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회계 분리 때문에 이렇게 쓰신 건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금 저 서구가 하나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검단구를 분리가 되면 분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영역에 대한 그 땅에 대한 분리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저기 임대료가 계산이 또 될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자산관리공사에서 달라고 하니까 그 임대료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구역을 설정하는 펜스나 그리고 전기요금도 따로따로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기준적으로 또 해줘야 될 게 그 전기계량기나 또 수도계량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컨테이너 창고로 해서 쓸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거를 분리를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여기 하반기에 산출근거 보시면 지게차 임대료는 6개월분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게차 유류비는 3개월분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일단 6개월은 당연히 7월 1일 자로 분류되는 부분인 거고 일단 지게차 같은 경우는 계속 연간 계속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3개월 부분도 조금 저희가 운영을 할 때 보면 그 예산이 좀 남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3개월로 줄이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3개월은 좀 부족한 부분은 있고요. 6개월로 추가 또 저기 그 양 산정을 해서 저희가 추경으로 또 올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기존보다 여기서 지게차 사용량이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눠지면서 어차피 따로따로 또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서지영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저희 그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CCTV 있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설치한 모델들은 다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세가 전기 요금이 안 들어가는 거 맞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별도로 자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 37회선에 대해서 전기요금 편성하신 거는 그 이전에 설치되었던 모델들인 거죠?
네, 이전에 설치해서 전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요즘 설치하는 거는 태양광하고 전지가 저기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냥 충전하면서 이렇게 태양광으로 계속 독립으로 전기선 없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는.
좋은 또 모델을 이렇게 선정해서 설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환경 공무원 인건비에서 지금 내년도 편성한 걸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인건비 단체협약도 그렇고 국민연금, 급여.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아서.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그것도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공무관 인건비는 또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이 부분도 금액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 예산상에 있는 좀 어려운 부분을 좀 감안해서 각 과가 다 이렇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추가로 또 세우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인력운영비도 그렇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전체적으로 많이 다 삭감이 된 부분인데 그건 저희가 최대한도로 좀 추경에 올려서 우리 공무관님들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래서 그런지 과장님이 아침 저기서 이걸 하실 때 기운이 너무 없어 보이세요. 너무 힘드셨나 봐. 그래가지고 기운 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인건비 같은 거는 진짜 확실히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도 찾으면 좋은데 인건비만큼은 제대로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생계에 걸린 거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국장님과 박성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공원과, 산림조경과, 경제정책과,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