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백슬기 의원 발언
서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원과, 산림정원과, 경제정책과,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한 후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일괄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연호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최연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현규 남부공원팀장입니다. 지병창 북부공원팀장입니다. 장세원 청라공원팀장입니다. 김민서 검단신도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원과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건지공원 바닥분수 조성사업에서 이게 지금 26년 1월달, 2월달, 3월달, 7월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여기 보면 수시정비비나 이런 게 좀 상당히 좀 적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서구 구비만하고 매칭사업이 아니죠?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구비사업입니다.
박용갑위원
네, 구비사업으로 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조금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지금 돈이 없어갖고 그 아마 3개월치 이런 거를 지금 못 저거 하는 상황인데 이게 구비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저 먼저 그 건지공원은 저 우리 관내에 구도심 있으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원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여름에 수경 설치를 통해서 여름철 어린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어른들에게는 무더위 쉼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를 통해서 사업을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고요 향후에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만약에 특별교부금으로 하게 되면은 구비는 안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저희 과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 부서랑 현재 협의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구비를 절약하고자 특별교부금 위주로 저희는 사업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하여튼 간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구민들한테 하는 그 제초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부분 예를 들면 4번 해야 될 것 3번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돼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간 그런 그 특별교부금 받을 수 있으면 그런 걸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은 우리 저 구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교부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호 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은엽 산림정원과장님 나오셔서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산림정원과장 심은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희경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이병주 남부조경팀장입니다. 정회광 북부조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정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산림정원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산불예방사업 서구에서 산불예방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작년에는 243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350만 원으로 아니, 135만 원으로 이게 44.4%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검단은 그대로 135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일단 급식비는 서구하고 검단 이번에 내년도부터 분리가 편성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줄어든 건 없는 것 같고요. 서구하고 검단에 분리되면서 서구 쪽은 줄고 검단 쪽은 신규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은 애초에 2025년도에는 243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44%가 줄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왜 2025년도에는 그렇게 늘어났고 이번에는 왜 줄었나 해서.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소상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급식자들이 여기 보면은 산불진화 및 예방활동 참석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9000원 곱하기 59회를 하셨는데 53만 4000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맞나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이거는 산림청에서 국ㆍ시ㆍ구비로 이렇게 매칭돼서 내려오는데요. 이거는 금액에 맞춰서 단가 구체적 금액에 맞춰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50며칠 이렇게 나누어졌고요.
유은희위원
그 밑에는 하반기에는 53만 3000원 그 상반기에는 53만 4000원 이렇게 근데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계산이다 보니까 숫자다 보니까.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그게 위원님 말씀 맞는데 금액을 나눠 놓고 검단하고 서구 나눠놓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9000에는 또 단가가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인원은 아마 정해진 인원은 아니고요 그렇게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똑같이 9000원에 59회면은 금액이 똑같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유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좀 전에 공원과에도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초기 예초 하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줄은 것만큼 고생을 또 많이 하셔야 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유은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백슬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일단 추경 확보가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추경 확보는 무조건 더 해야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우리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 인력 활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각 봉사단체 각 동이나 우리 가로수지킴이 등을 이용한 활용한 그런 방안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제초 분야에 대한 예산 부족에 대한 종합계획, 종합구상을 좀 짜서 전체적으로 플랜을 짜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아껴 쓰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플랜을 짜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제일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또 예산도 많이 줄었고 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도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고생한 분들 격려라든가 이런 인센티브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에서 말씀드립니다.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근로자나 우리 직원들의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거죠?
유은희위원
네.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그것도 지금은 특별한 인센티브 방안 없지만 우리 그래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솔직히 산불 비상근무 이런 게 좀 힘듭니다. 근데 회식도 못 시켜주고 있는 실정인데 왜냐하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격려 비용은 있긴 있는데 산불 출동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최대한 그분들은 격려를 위해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통해서 말씀드려서 좀 격려를 올해도 한 번 했고요. 그런 방법을 해서라도 좀 많이 격려하고 산불 근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리고 또 산불이 요새 잦은데 그 산불예방에도 각별히 주의를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산불은 나면 안 되니까요. 일단 12월 15일까지가 산불 대책 기간입니다.
유은희위원
그런 산불감시자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방면에서 교육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 주민분들이 경각심을 갖게끔 현수막이나 그런 홍보 같은 거를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전광판이나 현수막 홍보는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지난해도 매일 순찰 돌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주말에 항상 나가서 현지를 돌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 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그 남부지역 가로수 및 가로정원 관리 사업뿐만 아니라 청라지역 아니면 북부지역 검단 신도시까지 전반적으로 예산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그 자체 인력을 좀 활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파크 컨서번시라고 해서 그 봉사단체들을 좀 활용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힘드시겠지만 저희 산을 사랑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산불진화예방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걸 할 때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외부 인력도 좀 한번 고심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산불 진화 차량 1대 구입하는 걸로 나왔는데 검단구 때문에 구입하시는 거죠?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러면은 검단구와 서구가 나눠지게 되면은 검단구도 대부분 다 서구처럼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다 갖추게 돼서 되는 거고 산불예방을 할 수 있는 거고.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게 많이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백슬기위원
사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들어와서 예산 심의했을 때와 지금 예산 심의했을 때 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상사업비들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해마다 변명은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서구청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줄이겠다. 근데 이게 10% 줄이고 또 그 해에 또 10% 줄이고 또 이번에 또 10% 줄이면 진짜 당초랑 비교를 했을 때 진짜 많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민원이 많은 부서들 특히 안전총괄과라든가 산림정원과라든가 이렇게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 있는 부서들이 특히 약간 현장 대응 업무가 많은 부서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감사드리고요. 그 외부 인력을 활용한 잡초 제거라든가 그런 건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뉴욕처럼 그런 사례도 한번 더 파악을 더 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저희 나름대로의 대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수지킴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아주 많은 도움은 안 될지라도 조금이나마 많은 도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아마 산림관리팀이나 녹지관리팀 전체적으로 해서 과 전체로 해서 계획을 한번 짜서 준비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혹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주변에 매일 등산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좀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항상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 면에서 감사드리고 아마 도와주실 거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을 해가면서 먼저 저희가 먼저 해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 질의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위험수목에 대한 지금 그 비용이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위험수목 정비요?
서지영위원장
네, 근데 청라 지금 저희가 이게 권역별로 남부지역, 북부지역, 청라지역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청라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 및 위험수목 제거 공사 비용이 2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고 그 저희가 1억 원의 예산으로 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평가하는 부분까지만 있고 그 뒤에 만약에 진단이 내려졌을 때 그 후에 사후 조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서지영위원장
네, 네.
병주
이병주남부조경팀장
남부조경팀장 이병주입니다. 그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면 등급별로 수목을 또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목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시에서는 위험성 평가 비용까지만 지원을 해 주게 되고요 제거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구에서 편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라에 수시정비비 예산에 위험수목 제거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일단 수목을 제거하고 추후에 예산 편성이 되면 수목을 보식할 계획으로 또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러면 이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중 계속 진행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난 후에 수목 제거나 보식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평가하는 중간에도 이렇게.
병주
이병주남부조경팀장
일단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위험수목으로 판단이 되면 그 수목을 또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가 완료된 다음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자료에서 보면 용어가 좀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은 종량제봉투 구입이라고 되어 있고 쓰레기봉투 구입이라고 되어 있다든지 또는 현수막과 플랜카드 이런 부분이 용어가 일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찾아보는 데 있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자료 준비해 주실 때 좀 이게 같은 팀 내에서도 용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 내용에서 보면.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좀 부서 내에서 좀 통일해 주시는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유념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국장님과 심은엽 산림정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백승호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백승호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문주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이정희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지영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축산동물팀장입니다. 그럼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 빈 점포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사업인데 지금 몇 군데나 지금 몇 개소나 계속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1개소인데.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지금 가좌시장 내에 그 한 군데 지금.
박용갑위원
한 군데 해준 거예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근데 쭉 보니까 그 960만 원이라고 보니까 옆에 그 산출근거 되다 보니까 80만 원에서 여기 내년도는 6개월인데 이게 960만 원이 1년 동안 한 거 아닌가요, 이거?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그렇죠.
박용갑위원
1년.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새로운 거는 가좌시장에 그 청년 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데 지금 1년 동안 영업 활동 지원했는데 거기 지금 계속 괜찮은가요, 지금 1년 동안 지원 한 데?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유지 필요성 대해가지고 미흡 평가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미흡하다고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그게 빈 점포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자꾸 이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 빈 점포 지원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같은 경우 지금.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여태까지 계속 지원을 했기 때문에.
박용갑위원
1년 동안 해줬잖아요. 근데 다른 가좌시장에 전통시장 한 군데를 다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네. 줄일 예정에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이게 한 군데 이렇게 계속해서 6개월 동안이고 그다음에 또 이게 6개월로다 끝나지 않고 추경에 다시 해서 6개월을 다시 늘리는 거….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늘릴 저거는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6개월이면 끝나는 건가요, 이게?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럼 만약에 거기서 올해는 12개월을 해줬는데 거기는 6개월을 해준다 그러면 서로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그럴 텐데 그건 상관이 없나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몇 년 전부터 이게 계속 지원해줬던 사업이라.
박용갑위원
몇 년 전부터 올해만, 올해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올해만 했던 게 아니라 16년부터터 한 10년.
박용갑위원
그러면 16년도에 한 개소가 아니고 그러면 그 매년 1개소만 지원을 했나요? 16년서부터 했으면.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저기 전통시장지원팀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주
이문주전통시장지원팀장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좌시장 빈 점포 지원 사업은요 16년도부터 지원을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48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480만 원, 작년 24년도에 96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25년도에 감액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청년 창업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점차 줄어들다 보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 평가가 된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하면 960만 원이 1년 동안 하는 거 맞죠?
문주
이문주전통시장지원팀장
네, 1년 동안 임대료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16년서부터 하면 25년이니까 한 10개 업체가 10개 소가 되겠네요, 10개 소.
문주
이문주전통시장지원팀장
그러니까 가좌시장 내에 민간 점포 2층에 청년 창업 공간을 마련을 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그 사항을 갖다가 상인회에 위탁을 해서 상인회에서 임대료를 그 민간 점포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임대료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다른 사항은 지원을 해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일단은 하여튼간 10개소 1년에 한 개 소라고 치면 10개소가 돼 있는데 지금 계속 그 경쟁력이 있는지.
문주
이문주전통시장지원팀장
그게 이제 그 같은 2층 상가 내에 지금 현재 3개의 점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일샵이라든가 그 책 판매 업소라든가 그렇게 해서 3개 업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 한 예를 들면 10개 중에서 한 3개 소는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문주
이문주전통시장지원팀장
네, 처음에는 많이 또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지원을 했다가요 그 지원 사업이 좀 많이 지금 전국적으로 사양화되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3개 점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해 드리는 사업비는 민간 점포의 임대료를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 청년 점포의 임대료를 지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박용갑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청년 상인 영업 활동에 보면 그 어쨌거나 계속사업이라고 이런 몇 개 몇 군데를 이렇게 해서 계속 해야지 통계적으로 이렇게 이게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계속 한 개 업소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문주
이문주전통시장지원팀장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초기 사업의 정착의 취지는 좋으나 새로운 입점 점포가 없고 고객 유도가 점점 이렇게 하향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미흡 평가가 됐고요. 이게 그 입점한 청년 상인분들이 성장 위해서 자체적으로 또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순환 구조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미흡 평가가 났던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문주
이문주전통시장지원팀장
네, 감사합니다.
박용갑위원
다음번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그 지금 그 골목형상점가가 17개가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17개가 있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올해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보면 그 검단하고 서구가 있는데 서구가 보통 이게 12개 골목형상점가가 돼 있어요. 그리고 검단 같은 경우는 5개 사업 골목형상점가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하면 골목형상점가 공동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 그랬는데 이게 어떤 쪽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팀장님, 네.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 이정희입니다. 골목형상점가 공동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들이 그 소규모의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홍보를 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이나 경품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하면 환급해 주는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골목형상점가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행사비입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아마 그 골목형상점가 그쪽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 그런 걸 하는 건가요, 어떻게 저거하죠?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저희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사항이 일회성 행사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올해에는 저희 신석로 골목형상점가의 경우에 인스타로 콘텐츠를 제작해가지고요 유튜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 콘텐츠를 제작해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골목형상점가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예를 들면 거기 뭐야 그 물건 같은 거 살 때도 그쪽에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물건 같은 거 살 때도요 온누리상품권 마케팅을 해서요 얼마 이상 5만 원 이상 구입하면 1만 원을 환급해 주는 행사로 해서 그것도 온누리상품권으로만 하면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해당 골목형상점가에서만 쓸 수 있게 해당 상점가에 이용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나중에 온누리상품권으로 교환해 드리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지방에서 하는 거 그런 비슷한 거를 이렇게 하는 건데?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저희가 더 먼저 했죠.
박용갑위원
네, 하여튼간 그걸 좀 해서 이게 지금 골목형상점가 일회성 축제가 아니고 거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렇게 그 아마 마케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하여튼 간에 거기서 좀 보니까 좀 예산이 조금 올해보다 상당히 줄어드는데 이게 보면 모자라는 거는 추경 때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걸로다 다 하시나요?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다 보면 골목형상점가를 다 지원해 드리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그래서 국ㆍ시비 공모사업으로 좀 더 추진을 하고 또 국ㆍ시비 공모사업의 역량이 안 되는 데들 위주로 저희 구비로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17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있는데요. 지금 잘 안 되는 데도 좀 있죠?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지금 단봉로랑 루원이음로라고 두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상인회 활동을 하지 않으셔서 현재는 그 온누리상품은 가맹점으로만 그 혜택을 받고 계시고요 다른 재정 지원 사업은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박용갑위원
네, 다른 데 같은 경우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도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축제성 이런 걸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누리상품권이라도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줘야지 그게 축제성으로 해갖고 그 아마 하루 동안 장사 잘 되는 거 이거는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감사합니다.
박용갑위원
또 한 가지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사업에 대해 있어요. 여기서 올해보다 500만 원 정도가 감해졌는데 이게 지금 홍보비가 지금 그거죠?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홍보비가 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게 이제 농업지원사업이라 그러면 저 홍보비 같은 경우 지금 어쨌거나 그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있던 부분이 있잖아요. 서로 하면 저 소비자 같은 경우 좋은 아마 재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생산자 같은 경우도 바로 내서 바로 자금 같은 거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그 지금 500만 원이 지금 감해져 있는데 홍보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이게 그 로컬푸드가 검단 로컬푸드가 생긴 지가 한 3년이 되다 보니까 홍보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홍보가 어느 정도 됐다 싶어가지고 아마 삭감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내년도 추경에 한 번 다시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내년도 추경에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이게 보면 농업지원사업이라면 이게 다 연관돼 있는 거거든요. 농업인을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도 보면 농민들이 어떻게 홍보를 해요. 그런 거를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이거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 농민 되시는 분이 어떻게 홍보를 하게 됩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이게 깎지 말고 어쨌거나 많은 금액도 아닌데 그런 걸로 해서 하여튼간 이런 것 같은 경우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기금 전출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전출돼서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그 서구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이 지금 올해 5억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5억 4000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게 내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출이 됩니다. 전출이 되고 또 그 자체 편성 예산으로 5억 정도가 또 해가지고 한 내년에 한 10억 4000 정도로 해가지고 또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러면 이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우선 서구사랑상품권은 한 10억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5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5억이 남아 있는데 기금, 그 기금에 5억 4000 정도 남아 있고 그게 저기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된다는 거죠.
백슬기위원
그러니까 5억 40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 5억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고 내년도에 또 5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업 수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네.
백슬기위원
네 그 전출되는 이유가 뭐예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기금이 지금 예산팀이나 이런 저기에서 기금을 좀 구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걸 좀 기금을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
기금을 폐지를 하기 때문에 5억을 전출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백슬기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5억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일반회계로 저기….
백슬기위원
아니, 아니요. 일반회계로 전출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백슬기위원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5억 4000이 있고 그중에서 5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받는 다시 받는 금액이 5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그래가지고 총 10억 4000 정도, 10억 6000?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예산 편성 그러니까 5억 4000을 전출을 시키고 남아 있는 그다음에.
백슬기위원
그러면 4000이 남겠죠?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아니죠.
백슬기위원
지금 잔액이 얼마 있는 거예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5억 4000. 5억 4000을 일반 저기로 전출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구 자체에서 또 5억을 편성을 할 겁니다.
백슬기위원
네,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현재 잔액은 5억 4000만 원이 있고 그중에서 5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킬 거고.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아니오, 5억 4000을.
백슬기위원
5억 4000 전체를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백슬기위원
저희 예산서에는 5억이라고 돼 있는데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그거는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백슬기위원
여기 151페이지 보면은 서구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전출금 5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저희 이거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영
이지영생활경제팀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기금 잔액은 5억 4000이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5억을 전입금을 받아서 10억 4000이 되고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그 5억 4000에 대한 이자 수입이 2000만 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기금 조성액으로 10억 6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잔액이 10억 6000이고 여기에 있는 사업 내용 그대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영
이지영생활경제팀장
네.
백슬기위원
네, 그러면은 이 전출금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일반회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받는다는 느낌인 거죠?
지영
이지영생활경제팀장
네, 기금이 지금 5억 4000인데 그 사업 수행하기에는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5억을 받아서 그래서 기금 조성액으로 조성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러니까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영
이지영생활경제팀장
네, 받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백슬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 이제 좀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리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그 설명서 687페이지 어복버스 사업과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게 세어도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백슬기위원
네, 네. 신규사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세어도 주민분들께서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지금 파악한 바로는 한 23명 정도.
백슬기위원
23명 정도?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백슬기위원
그러면 이분들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를 해야지 되겠죠.
백슬기위원
홍보를 근데 여기 홍보비가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 지원금만 이렇게 나와 있고.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지원금에 대한 홍보. 주민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백슬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홍보비 책정을 하셨어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아니 홍보비로 할 사항은 아니고.
백슬기위원
네, 네.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이런 안내를 하는 거죠, 안내.
백슬기위원
그러시군요. 네, 이거 관련돼서 혹시 답변이 안 되거나 이게 나중에 따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그러시죠.
백슬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국ㆍ시비 사업이라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농어업인 수당 서구공통에서요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어업인 분들이 줄어서 이게 이렇게 많이 줄은 건가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 그 예산 자체가 이게 국ㆍ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ㆍ시비 사업이 이 예산이 좀 적게 내려온 겁니다.
유은희위원
이게 적게 내려와서 그러나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유은희위원
그러면 수당이 농어업인들은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팀장입니다. 저희 그 검단하고 서구에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기억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 500여 가구가 있고 어가는 지금 두 가구가 있습니다, 세어도에. 그래서 농업인 수당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작년하고 저희가 농업인 수당 같은 경우는 보통 예산을 성립한 다음에 그거를 신청을 별도로 받아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는 저희가 지금 3억 4800을 예산을 성립을 했다가 아마 지급액이 올해 정도로 기준을 해 보니까 한 2억 7000 정도 기준이 돼가지고 나머지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인 수가 변경된 건 아니고 성립한 거하고 실제 집행 금액이 다르니까 그 과정에서 올해랑 예산 차이가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농어업인 분들이 그러면 수당이 얼마씩 나간 거예요? 1인?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농업인들은 한 달에 5만 원씩 드리고 있어서 1년에 6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이번에 이렇게 많이 줄었으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수당이 줄었으면.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수당이 줄은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성립할 때는 좀 이렇게 그 신청자가 얼마 정도 될지 모르니까 많이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 신청자를 보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서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들어오는 신청자에 대해서요?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네, 네.
유은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홍보는 잘하고 계시나요?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네, 네.
유은희위원
어떻게 알리고 계세요?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저희가 농업인 수당은 보통 농업직불금 있지 않습니까? 농업직불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직불금, 농업인 수당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직불금은 나라에서 주는 거고 농업인 수당은 시에서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직불금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수당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직불금은 시행한 지 거의 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매일 저기 문자로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농어업인이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여기 신청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으로 추가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몇 명이 이 돈에 한해서 사람을 그만큼 30명이면 30명 하고 35명이면 추경에 다음에 해서 5명은 다음에 해서 이렇게 드린다고요?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네, 네.
유은희위원
여기 좀 이게 이해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러면은 지금 홍보는 아까 이렇게 댁으로 보내나요, 문자를 날리나요? 아니면 어디에.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보통 문자를 보내고요. 그 농협이나 영농회장님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변동되는 이력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농사 짓는 분들 계속 3, 40년 지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대부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신규로 진입할 때는 농지를 내가 경서동에 한 300평 샀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오면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농지대장, 농지원부 만들러.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은 신고 안 한 데는 이렇게 좀 찾아가서 발굴도 하고 그러셨나요?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홍보를 안 하고요. 보통 그 농지를 신규로 구입을 한 경우에는 저희한테 오셔서 신고를 하거든요, 농지대장 신고. 아니면 농업경영체 신고할 때 저희가 그런 거는 농사를 짓게 되면 국가에서는 직불금을 주고 우리 인천시에서는 농업인 수당을 주니까 해당될 때 신청을 하시라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이 농업 가구가 500여 가구가 정확한 저기는 아니죠?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네, 네. 그 숫자는 저희가 데이터가 좀 약해서 아마 그 정도 규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이 서구하고 검단하고 분리가 돼서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현재 여기 산출했을 때는 서해구 쪽이 12개소, 검단구가 5개소지만 실제로 한 군데씩 활동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11개소, 4개소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공동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경우에 양쪽 구가 똑같이 2개소 35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럼 서해구는 11개소 중에서 2개소가 선정되는 거고 검단구는 4개소 중에 2개소가 선정이 되는 건데 이게 특별히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어떤 이유로 그렇게 결정이 됐을까요? 검단구 같은 경우에는 4개소 중에서 2개소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서해구는 11개소 중에서 2개소니까 이게 경쟁이 좀 생기잖아요. 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 이정희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서구 4개소, 검단 2개소로 보조금 심의를 올렸는데요. 예산 사정상 좀 서구 게 감액이 된 사항이고요. 검단은 아시다시피 서구랑 검단을 비교했을 때 검단이 좀 개소 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단에 신규 개소 수가 많이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신규가 되면 그 골목형상점가를 알리는 지정게시대나 홍보판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검단에 좀 유리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검단구 분구 이후에 올해 신규 지정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지금 검단 아라동이나 청라 관련해서 지금 골목형상점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생페이백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골목형상점가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들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지정 신청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또 다음 질의드릴게요. 저희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매니저 지원 사업이 생겼어요. 근데 기존에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매니저분이 안 계셨었나요?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안 계셨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셨을까요?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그냥 회장님이랑 사무국장님 두 분이 그냥.
서지영위원장
그냥 운영을.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시에서 보조해준 사업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러면 이 시 보조사업은 지원 사업이나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은 일괄적으로 다 지원사업이 새로 생긴 건가요?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올해 5개를 선정해서 시범으로 했었고요. 내년에는 전 군ㆍ구에 한다고 해서 시비 50%, 구비 50% 반영 시켰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도움을 받으셔서 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어도에 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저희 그 세어도에 공용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비용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2000만 원 가까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이나 소모품 이런 거라고 써 있기는 한데 지금 공유재산이 어떤 어떤 게 있나요? 커뮤니티센터하고 마을 공동 작업장.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대합실.
서지영위원장
대합실.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화장실 하고.
서지영위원장
화장실. 이렇게 4개의 건축물이 현재 세어도에 있는 공유재산인가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1개, 1개 건물이죠.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네, 그렇게 4개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저희가 세어도를 방문했을 때 보면 마을 공동 작업장 여기 외에는 사용하시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그게 지금 나머지 공용화장실하고 대합실하고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어촌뉴딜로 최근에 작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활용 방안을 좀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대합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지만 그 행정선 정서진호가 들고 날 때 거기서 대기하는 장소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커뮤니티센터는 지금 약간의 지금 하자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하자 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래서 거의 이용객이 없는데 이렇게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가 좀 궁금해서 한 달에 거의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람이 없을 때도 계속 에어컨을 켜 놓는 건지 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월세를 내는 것도 아닌데.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그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전기료 같은 게 나가고요. 그리고 가끔 하자나 이런 소소한 거에 대한 그 관리 비용이 좀 필요하고요.
서지영위원장
전기요금이 월평균 얼마 정도 나오나요?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서지영위원장
추후에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어도에 있는 공공건물은 어촌뉴딜과 함께 그 신축이 됐는데 그때 당시 비전하고 지금 많이 좀 내용이 달라가지고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좀 활성화될 수 있게 많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좀 여쭤볼게요. 세어도의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일부 관광객들이 그 갯벌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안전사고 이런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또 마을 어장 관리를 위해서 현수막 제작 및 설치 이렇게 써 있는데 이 현수막에는 보통 어떤 문구가 들어가나요?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지금 저기 최근에 그 갯벌 해루질 가서 사망 사고도 있어서 세어도에도 지금 그 갯벌 조개 잡는 그 거기가 있는데 거기가 조금 위험합니다. 전에는 저희가 그 현수막이나 간판 그 쇠로 만든 그 철 안내문을 들어가지 마시고 잘 주의해서 이용하시라라는 안내문이 있었는데 그게 워낙 해풍에 그게 보존 기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새로 설치하고 입구에도 좀 그런 안내 세어도 전반적으로 거기 그 산야초나 밤이나 도토리 그런 걸 주워가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 홍보 안내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갯벌 이용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이용 시간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그거는 갯벌 출입 시 주의해라라는, 그렇죠. 갯벌 출입 시간은 물때가 항시 변하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기억이 안 나서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갯벌에서 그 조개나 이런 작업을 할 때 주의해서 이용하시라. 주의사항 안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일반적인 해안에서의 주의사항이 있는 건가요?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네, 네.
서지영위원장
그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관련된 그 홈페이지에 보면 여기 써 있는 거는 예약 없이 단독으로 출입 및 채취 불가라고 써있어요.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네, 맞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그러면 출입을 금지하는 그런 안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예약을 권장하는 그런 안내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첫째로. 두 번째는 이 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에서 예약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약하는 경로가 없습니다. 전화번호라든지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서 어촌체험마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체험을 하라고 하는 건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 사업도 어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고 그 예산이잖아요. 근데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그 안내 표지에 들어가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안전 관리에 대한 게 아니라 이거는 어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그런 안내, 어디로 예약을 하시라든지.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네, 네. 그게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담당 팀장으로서 오랫동안 보면 그 섬 어촌체험이나 이런 게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전에는 진짜 어린이들이 가가지고 배 타고 가가지고 조개도 잡고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세월호 이후에는 특히 안전에 대한 이슈가 많이 부각되고 특히 또 하나가 뭐냐하면 그 어촌의 노령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 촌을 떠나시는 분들도 생겼고요. 그래서 실제로 평균 연령이 어촌 세어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일반 도시보다는 높은 걸로 돼 있어서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수요나 공급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 어촌체험마을 지정한 게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이후에 환경 변화로 사실 지금 운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이거는 어디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촌체험마을을 이거를 지금 요건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지금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해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좀 강화를 해서 좀 위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단체나 이런 게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어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비용이라고 사업비를 편성을 해놓고 실제 사업 내용은 어촌체험마을이 아니거든요. 연안 안전사고 주의 현수막 제작 및 설치가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게 아니고 이것이 어촌체험마을의 취지가 그 어업인들의 어떤 소득 증대나 이런 부분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 현수막 우리가 지금 달겠다고 하는 현수막이 그 마을에 소득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어떤 체험이나 그런 휴양 이런 부분에 도움을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촌체험마을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 내용으로 보여져서 이런 내용들이 이런 사업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어촌체험마을 사업에 이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해안 안전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든지 관리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명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체험마을 활성화하고 전혀 상관없는 활동을 하실 건데 체험마을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시는 게 조금 이상해서요.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네,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촌체험마을이라는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이 많긴 하고 좀 답답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어항 유지 관리 이런 사업도 있으시잖아요, 신규사업으로. 그것처럼 연안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쪽 사업으로 묶어서 이 현수막이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셔야 맞는 것 같고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여기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또 서구에 있는 유일한 섬이잖아요 또 최근에 또 유명한 유튜버도 다녀가셨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저희가 조금 신경을 쓰면 충분히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팀장님 많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골목형상가를 보면 거의 다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골목형상가 송년회를 갔는데 그 대표님들이 거의 울상이셨어요. 근데 지금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골목형상가가 거의 다 줄었는데 이 골목형상가 분들을 상가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많이 거의 다 줄었기 때문에 그래도 소상공인은 그래도 나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근데 지금 저희 구가 분구 때문에 이렇게 재정 여건이 많이 좀 어렵습니다. 하다 보니까 같은 맥락에 따라가지고 지금 골목형상점가라든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유은희위원
다른 예산 세운 거에 비해서 골목형상가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부터 운영비에서부터 마케팅 지원 사업도 거의 다 삭감이 돼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 건 알지만 이분들이 살아남으려면 그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좀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근데 이제 앞으로 추세가 그리고 자체적으로 독립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저기 하는 거는 조금….
유은희위원
그러면 골목형상가가 지금 서구 전체가 골목형상가를 이렇게.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스스로 어떻게 좀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을 해야지 너무 이렇게 구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또 전에는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그런 추세가 점차.
유은희위원
그러면 아예 골목형상가를 만들지 말았어야죠.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만들지 말라는 그 저기는 아니고.
유은희위원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해 주셨고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서 어느 정도 주로 삭감이 됐다고 하지만 골목형상가가 너무 많이 줄어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한다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보조를 해주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물론 제일 저기한 거는 구 재정 여건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좀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유은희위원
거의 다 삭감됐습니다.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전에는 국비나 이런 시비나 이런 부분이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깎이다 보니까.
유은희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 서구에 골목형상가가 몇 개예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17개입니다, 17개.
유은희위원
골목형상점가가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유은희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돼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이라 하면 어떤.
유은희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작은 가게 대표들 아닙니까? 통틀어서.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6만 2000개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6만 2000 정도? 그러면 17개라고 말씀하셨는데 17개의 상점가들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자체적으로 해야 될,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아니 이제 스스로 해야지 된 부분이 좀 앞으로는 많이 부각이 되겠죠. 너무 저희가 그 지원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주는 게 이 추세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좀 가야지 되겠죠.
유은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게끔 어떻게 도움을 주실 건데요? 그래도 지금 살아남으려고 하는 골목형상가 대표님들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신경을 좀 써드려야 되지 않나.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재정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행정적이나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신현동에 한 곳을 갔을 때 그 회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수를 어르신들 대접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자비도 많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리고 여기 착한가격 모니터 수당 착한가격 인센티브 지원 있는데 이것도 착한가격이 업소가 많이 나와야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래도 더? 더불어서?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유은희위원
근데 이것도 좀 감액이 됐습니다.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정이 되면 지원을 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국비도 좀 내려오고 시비도 일정 부분 또 내려오고 그다음에 저희 구비도 해가지고.
유은희위원
지금 이게 어디서 예산이 깎인 거예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어떤….
유은희위원
구에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예산이 깎이지 않았습니다.
유은희위원
깎이지 않은 거예요? 여기….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서구랑 검단을 나누다 보니까.
유은희위원
그래서 그런 거야. 여기 이 표지에 보면은 줄었는데요?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서구 게 있고 검단 게 따로 있습니다. 분구.
유은희위원
여기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거기서. 착한가격업소 모니터 요원 수당하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요?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저희가 서구랑 검단이랑 나뉘다 보니까 서구 예산이 줄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서구랑 검단이랑 나눠져서.
유은희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좀 그거를 구분해 줬으면 좋았을 것을. 저희 여기 세입ㆍ세출안….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사업 예산이 나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여기에는 그대로인데 여기에는 그런 표시가 없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검단으로 나눠져서 그렇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이런 착한가격모니터 요원들도 지금 저희가 그 가게가 아까 6200개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모니터 요원들도 좀 모자르지 않나요, 이렇다 보면? 두 분 가지고 해결이 되나요?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저희가 또 기간제도 운영하기 때문에.
유은희위원
기간제도 운영하는, 몇 명이요?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공공근로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유은희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공공근로 3명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3명이요? 그러면 5명. 저희가 점차적으로 이게 착한가격 인센티브가 지원이 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인센티브가 있을지 모르니까 서로.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인센티브는 업주한테 가는 겁니다.
유은희위원
이게요?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네.
유은희위원
네, 업주한테 가도.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착한가격업소. 그런 거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백승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승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영신 청년정책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안영신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청년정책일자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유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유명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장 부재로 대리참석한 최소연 주무관입니다. 김미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었죠? 근데 성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보시는 구민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사업성과가 어땠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저희가 지난 12월 목요일이었죠,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날 1년 동안의 사업을 성과를 좀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에 한 정확하게 몇 분이 오셨지. 지금 당황해서 조금 정확하게 근데 그때 사업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본인의 1년 동안의 체험 경험이라든가 소회 또 앞으로 본인의 그 의견이나 이런 걸 많이 내줬거든요. 처음에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그냥 친구 따라왔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청년센터에서 하는 활동이 있으면 본인도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친구가 있었고요. 거기에 사회를 본 친구도 1기 참여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말도 잘하고 많이 본인이 어느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던 모습도 봤고 또 자기네들끼리도 이렇게 좀 네트워킹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청년들이 다시 고립이 되지 않는 저희가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준다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희는 그 자리에서 좀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비록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청년들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성과공유회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예산을 늘려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참여자분께서 너무 이 프로그램이 좋은데 이게 또 이어졌으면 좋겠고 자기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쭉 이어진다면은 자기처럼 고립은둔을 경험했던 친구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10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혹시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이게 좀 늘리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의 윤곽은 나와 있는 거라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랑 유사하진 않지만 청년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이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이 여러 방향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이 사업하고 유사한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좀 형편이 닿는다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역에 하나은행 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저희한테 그 문이 열린다면 저희도 거기에 한번 적극 참여해서 또 고립 청년들이 예산에 구애되지 않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방면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올해 진행하면서 되게 반신반의 했습니다. 이게 잘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사업자를 그러니까 이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부터가 사실 어려웠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1년 동안 이 사업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꼈던 게 1기 때 참여하신 분들은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저 바뀐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제 인사조차도 안 받아주거나 아니면 질문에 네, 아니요로만 단답을 하던 친구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이게 성과공유회가 끝나고 나니까 저희끼리 막 농담도 하고 웃고 그리고 이게 뒤풀이 자리에서 서로 같이 허심탄회한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이고 이 친구들이 한 명이 바뀌면은 이 나비효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연관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근데 이게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점이 이게 가족돌봄청년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자립지원청년은 또 자립지원청년만의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고 쉬었음청년은 쉬었음청년만의 또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이 가족돌봄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천시 사업이 위주다 보니까 서구청년센터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그러니까 단편적으로만 참여하지 좀 연속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가족돌봄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돌봄을 해야 되는 돌봄 당사자고요 그리고 이 돌봄을 해야 되는 돌봄 주체자고 또 돌봄이 필요한 돌봄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중고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혹시 사업 계획을 구상할 때 이렇게 자립지원, 고립은둔, 쉬었음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까지 함께 이 사업 프로그램에 함께 할 수 있게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도 좀 연계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립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모든 사업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표현을 그냥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에 대한 사업이 따로따로 개별 사업이 아니라 뭔가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단편적인 것만 보지 말고 전체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희 그리고 사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저희 취업성장 프로젝트 하셨죠?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백슬기위원
그것도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취업하는 친구들이 60명이 넘었더라고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63명 취업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취업성장 프로젝트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되게 구에서 조금만 더 예산적으로 확보를 됐다면 더 많은 친구들이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당연히 공모 사업 진행하실 거죠?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올해 사업 성과가 좋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신청을 내면 바로 될 것 같고 저희가 성과를 또 잘 낸 만큼 예산 부서에서도 저희가 매칭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꼭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너무 바뀌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저도 되게 흐뭇하고 이 사업이 정말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성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들 좀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여기 표시해 놓은 거 보니까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서 이 지금 만35세에서 39세로 되는데 이거 19세 아닌가요? 만19세부터인데?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만19세에서 34세, 39세.
유은희위원
근데 여기 35세에서 39세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다 보니까. 162페이지 여기에.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162페이지요? 잠시만요.
유은희위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두 번째.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지금 이게 청년월세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천형 국토부에서 나온 국비 지원 사업은 만 19세에서 34세고요. 인천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39세까지를 또 지원을 해야 된다 해서 19세에서 39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근데 여기 만 35세에서 39세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이거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은희위원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19세에서 34세인데도 있고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죄송합니다.
유은희위원
아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맞아요? 인천이요?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19세….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인천형. 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는 19세에서 34세고요. 인천형이 나눠져 있는데 34세까지만 청년으로 하면 안 되고 39세까지도 청년으로 분리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국비지원사업 외에 34세에서 39세까지 또 나가는 거. 제가 이거를 착각을 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그래서 이게 하나는 국비에서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고요. 34세에서 39세는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연령을 구분을 해 놨습니다.
유은희위원
이게 지금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잖아요. 제가 인천을 보니까 19세에서 39세인데? 서울시도 그렇고?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근데 제목이 여기 국비가 들어가지만 시비가 또 들어가는 사업이라 저희가 제목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인천형이라고 넣었고요. 다른 데는 시비가 없이 국비나 구비만 또 나가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그거를 약간 사업을 분류한 사항입니다.
유은희위원
이게 지금 분류해 놔서 이런 거라고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네. 분류한 사항입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19세부터 39세 하는 거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월세는 19세에서부터 39세까지 월세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시비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이제 시비가 그 국비에서 지원되는 대상 이외에 34세에서.
유은희위원
이외에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국비는 34세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유은희위원
저는 그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청년월세에 대해서 다른 구도 좀 다 바꾸거든요, 지금? 청년 기준을? 지원 기준 나이 같은 거?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네.
유은희위원
근데 19세에서 34세 그리고 인천은 19세에서 39세로 돼 있어서 서울시랑 다른 데 다른 시는 19세에서 34세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청년을 개념을 낼 때 그 나이가 조금씩 그 지자체마다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는 34세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서구하고 인천시는 39세를 청년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일부 지자체는 40대 초반까지도 청년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청년 연령은 달라집니다. 근데 저희는 39세까지를 청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대신에 좀 프로그램마다 또는 사업마다 연령에 대해서 또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지원 대상을 또 선정합니다. 그런데 청년월세는 39세까지로 잡았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만 19세에서 39세입니다.
유은희위원
맞죠? 근데 여기는 만 35에서 39세….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이거는 인천 시비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유은희위원
시비로 나가는 걸로 해갖고.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네. 그러니까 20살, 20세 청년이 홀로 자기가 독립해서 살겠다 그러면은 저희가 국비가 나가는 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35세 청년이 월세를 좀 지원받고 싶겠다 그러면 저희가 하단에 있는 이 시비지원사업에 있는 예산으로 그 월세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약간 혼돈이 있는데 사업이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분류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국비는 없는 거죠?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국비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가.
유은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예산, 예산 내려온 거예요. 여기 지금 예산액이 1억 2260만 원이잖아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유은희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거는. 늘어났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시비만 이걸 하신 거잖아, 1억 2260만 원.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지금 청년형에서도 시비가 이미 가내시에 대해서 편성이 된 거고요.
유은희위원
네, 네. 내년도 편성.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국비도 이미 다 이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가 또.
유은희위원
그럼 국비는 얼마예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국비는 지금 나온 게 총.
유은희위원
없죠?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유은희위원
지금 없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없냐고요 말씀드린 거예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여기 편성이 되어 있는 건데 국비가….
유은희위원
편성되어 있어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저기 청년월세로 봤을 때요.
유은희위원
얼마로 되어 있어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이거 지금 35세에서 39세는 시비만입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 부분은 이제 알았어요. 알았고.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국비는 없고요. 그 위에 만 19세에서 34세는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여기 위에, 여기.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네.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은희위원
네, 위에를 제가 못 봐서 그랬는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이게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요 위에 거를 좀 봤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태 국장님과 안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업지원과, 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업지원과, 식품위생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