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그 자원순환센터 건립 정책 홍보로 현수막 비인 것 같습니다.

이거 현수막 1개당 7만 원씩 해서 한 25개소 해서 예산을 애초에 한 520만 원 돈 편성했다가 지금 한 170만 원 정도로 축소시켰는데요 한 350만 원 정도 감액하셨어요. 근데 이게 물론 건립 신문 공고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센터 건립 신문 공고는 법적 절차로 입지 선정이나 이런 걸 할 때 원래 공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지금 입지 선정이 압축 절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감액한 건 제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건립 정책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명칭 변경을 예를 들면 명칭 변경 같은 경우에는 명칭 변경할 때 최초에 4개의 후보 명칭이 나왔을 때 그때 그 4개에 대해서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걸고 그다음에 또 그걸 2개로 압축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개를 또 결선투표 붙일 때도 서해구와 청라구였죠. 그때도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거고 홍보를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비교해 본다면 이 현수막 거는 거는 법적 절차 이행과 그것과 상관없이 12개에 대해서 만약에 열람 공고로 의견을 받을 때도 현수막을 해서 자원순환센터 입지 후보지 12곳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현수막을 붙일 수도 있는 돈인데 그런 돈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예산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소극적으로 행정을 했다고밖에 전 볼 수 없습니다.

그러고서 이거 예산을 이렇게 또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25개소에 단 한 번만 현수막을 걸겠다고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데 물론 지금 벌써 12월이고 이러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행정 절차에 있어서는 이런 홍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굳이 은폐하고 해서 어차피 주민 반발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러면 서구청이 거기에 있어서 지금 저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홍보를 했고 주민 반발이 있음에도 했다고 하는 게 더 나은 행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계속 은폐하니까 이거에 대한 계속 의혹이 주민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고 또 앞서 얘기 나온 것처럼 이미 용역 절차에 대해서는 다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면 또 점수를 높게 받은 세 군데 후보지에 대해서 이미 용역에 바로 들어갈 돌입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또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그 절차적 타당성이나 어떤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적극 활용하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