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정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영순 기후정책팀장입니다. 이영석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박성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연호 공원과장입니다. 박희경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 기후정책팀장 김영순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비산먼지단속 미세먼지 절감에서 725만 원 저거 했는데 감액이 2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비산먼지단속 어린이, 노인들 이런 거 저거하는데 왜 이게 남았나요, 이게? 아직 안 쓴 건가요?

지금 미세먼지 정보 제공 시설이 전광판이라고도 하고 신호등이라고도 하는데요. 관내 29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게 시설장비유지하고 나서 남은 사용 잔액입니다.

시설 그거.

네.

그러면 지금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얼마 정도 내년도에 예산에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이게요?

지금 저희가 감액을 300만 원 감액해가지고 저희가 7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해서?

네.

올해는 725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있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영석입니다. 생태하천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하수도 설비 및 준설에서 지금 하수도 정비가 올해는 거기 11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

네, 네.

그래서 내년도에도 보니까는 하수도 정비 준설이 그 아마 지금 이게 남은 게 지금 4억 정도 잡혔는데 하수 정비가 지금 많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수 정비?

이게 예산이 4억이 있는데 2000만 원 남아 있어서 그걸 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부분은 낙찰가액도 있고 그걸 공사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좀 어느 정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하수 정비 같은 경우 상당히 그 아마 지금 그 하수도 정비가 상당히 필요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남았다고 그래갖고 이게 외레 추경에서 더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얼마 올해 다 갔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25억 정도 준설비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한 40억 정도 한 2배 정도 추가해서 증액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교부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장도 보니까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공사가 돼 있어요. 보니까는 아마 매칭사업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도 이렇게 같이 매칭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비 30, 시비 49 우리 21 매칭해서 이익을 한 35억 정도, 내년에 35억 정도 우리가 그 사업으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하수관로 같은 경우 지금 그 아마 우수나 이런 쪽에 많은 부분에서 거기 넘쳐갖고 문제가 발생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아마 그런 거 좀 잘 해주셔서 올해는 끝났지만 내년에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성현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공무원 일반 운영비에서 환경공무원의 채용이 있는데 한 사람도 안 뽑았나요?

지금 저희가 올해 12월 말경에요 이번 달 말경에 그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 관련돼갖고 인원을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에 맞춰서 지금 144명인데 그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내년 초에 바로 그 인력을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540만 원이 올해….

원래는 올해 했어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총액인건비로부터 아직 인원이 그 인건비의 인원이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 초에 확정이 되면 내년 초에 바로 저희가 용역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예산으로 이걸 하신다 이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감액을 하고요 내년은 다시 26년 걸로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자원순환센터 건립에서 자원순환 건립 정책 홍보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데 그 홍보가 520만 원 정도 525만 원인데요. 지금 350만 원 돈을 안 썼어요, 보니까. 그 정책 홍보 같은 경우도 많이 이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고 그다음에 또 신문광고 같은 경우도 86%나 안 썼어요, 보니까요. 이거 왜 이렇게 저거 했나요, 이게?

지금 이 신문광고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저희가 그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한 거 그리고 그 확인된 12개로 조정된 부분에 대한 저희가 신문에 공고를 냈고요. 저희가 이 돈이 남은 거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있는데 그게 아직 시기가 안 돼서 지금 못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 정책 홍보라는 건 현수막은 저희도 걸고 있습니다. 걸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미숙하다고 보이겠지만 저희도 이 현수막에 대한 제작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지금 있는데 지금 시기 자체가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비용을 쓰지를 못했던 겁니다.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이 그때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홍보라든가 이게 많이 덜 됐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정책 홍보에서도 66%가 감액이 된 거죠?

네, 350만 원 정도.

그리고 거기에 또 신문 공고도 많이 내서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플랜카드에 밀실 행정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예산 세운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 절차에 따른 부분 때문에 세워났던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절차가 그래서 상황 자체가 자꾸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비용을 쓰지 못했던 거지 저희가 안 내려고 한 거는 아닙니다. 이게 법적 절차에 따른 비용들을 저희가 책정했던 거라.

그러면은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걸 쓸 수 있는 저게 돼 있나요? 전략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저거지만 그 자원순환 건립 정책 홍보 같은 경우 이런 거 홍보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여기 그 검단구하고 서해구하고 나눠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뭐라 그럴까 하여튼 서로 이해충돌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우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들어가면서 3개 구역으로 압축이 될 때 가장 홍보비가 많이 드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 자체도 안 돼 있고 지금 12개의 장소로 지금 압축이 된 부분이고 앞으로 더 압축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확정된 지역도 없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런 건데 만약에 3곳으로 압축됐다면 저희가 거의 사용했을 거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가 압축이 되면 그때 이 비용으로 다 쓰시겠다.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많거든요. 지금 50여 개 중에서 12개로 압축한 상태니까 이건 너무나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내년도 예산에서도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해서 그 아마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된 부분 있잖아요.

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어제 또 하시면서.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위원회에서 바로 3개가 압축이 된다면 당장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물론 쉽게 압축되지 않을 거라는 저도 판단은 조금 들긴 하는데 이게 위원회에서 진행하다 보면은 오히려 또 쉽게 또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올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그 용역을 준다고 쳐도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러면.

지금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미리 세팅을 다 해 놓은 상태고요. 준비는 상황이 되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약간 그 진행을 못하는 것이지 지금 준비는 다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전에 얘기했을 때 그 용역 결과가 지금 얼마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3개 압축되면?

압축 후에는 10개월 잡고 있거든요, 용역 기간을? 근데 또 더 추가적으로 조사할 게 있다면 약 12개월 정도 1년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고이월로 넘길 수는 없는 사항이고 2024년 거 예산을. 그래서 26년에 새로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시작하더라도 10개월, 12개월 걸린다면 내후년에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용역 자체가. 약 10개월이 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하지 않고 그냥 반납을 하고 새로 편성했던 사항인 겁니다.

네, 하여튼 간에 지금 많이 염려하는 게 그렇거든요. 검단에 12개인데 8개가 검단이라고 그러는데 검단 쪽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 8개가 아닌 것 같고 이쪽 경서동 쪽에 오류동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단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검단 쪽이 지금 5개 정도인가요?

4개 정도 4개 있습니다.

4개 정도?

네.

검단 쪽에 4개고 나머지 8개가 이쪽 서해구 쪽에 돼 있는 거죠?

네.

하여튼 간에 이거 지금 상당히 이슈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잘 저거 하셔야지 그 하면은 지금 10개월 정도 빠르면 10개월 그다음에 늦으면 12개월 하면 분구가 되고 난 다음에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분구가 됐을 때는 그러면 여기 서해구에서 계속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검단구 쪽에 3개 남는다면 검단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여기 서해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 주체를 서로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같이 빠르면 10개월이라 그러지만 서로 그 내년도에 구청장이 그 당선이 되면 그분하고 같이 협의를 하게 되면 이게 10개월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저희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도로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이랑 같이 잘 저거 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은 과장님의 답변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구민분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그 전략환경용역평가가 준비가 다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그 준비가 완료됐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사업을 발주하려면 일단은 용역을 진행을 하게 되면 입찰 공고도 띄워야 되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준비가 돼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되면 바로 저희가 저기 입찰을 올리거나 용역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서류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놨다는 얘기지 저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12곳 중에서 3곳으로 압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답변만 들으면은 이미 3곳이 예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 내정이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한 준비 완료가 끝났다고도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오해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3곳이 내정이 돼 있거나 예정된 곳이 없다라는 거고.

아닙니다. 네,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은 있지만 그 우선순위가 절대적으로 이 3곳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예정지가 된다거나 그거는 아니라고 또 말씀해 주셨죠?

아닙니다. 네.

이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저희 경서동 지역 주민분들께서 이 공공열분해시설뿐만 아니라 이 광역소각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적환장이 경서동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희동 지역에서도 낫긴 하지만 그래도 몇 군데가 또 소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암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잘 아시다시피 공공열분해시설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 소각장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경서동에 계시는 주민분들께서 느끼시는 박탈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용성의 문제에서 다시 한번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짚으려고 질의드렸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3곳으로 압축된 건 아니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준비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게 완료가 위원회에서 3개로 선정이 된다면 확정이 된다면 그때 바로 그 후속 절차를 계속 이행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정지는 아직은 없고 그리고 행정 절차를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은 12곳에서 3곳으로 압축되는 기간은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도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고요. 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부분인데 그 결정이 오히려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상황을 좀 감을 잡고 있지는 못하지만 일단 빨리 가게 된다면 빨리 선정이 된다면 바로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도 본예산에 올렸던 거고 오히려 또 박용갑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늦게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쪽에 움직이는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12곳에서 3곳을 압축하게 되면은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빨리 갈 경우를 대비해서 본예산에 이걸 올리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저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그 자원순환센터 건립 정책 홍보로 현수막 비인 것 같습니다. 이거 현수막 1개당 7만 원씩 해서 한 25개소 해서 예산을 애초에 한 520만 원 돈 편성했다가 지금 한 170만 원 정도로 축소시켰는데요 한 350만 원 정도 감액하셨어요. 근데 이게 물론 건립 신문 공고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센터 건립 신문 공고는 법적 절차로 입지 선정이나 이런 걸 할 때 원래 공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지금 입지 선정이 압축 절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감액한 건 제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건립 정책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명칭 변경을 예를 들면 명칭 변경 같은 경우에는 명칭 변경할 때 최초에 4개의 후보 명칭이 나왔을 때 그때 그 4개에 대해서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걸고 그다음에 또 그걸 2개로 압축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개를 또 결선투표 붙일 때도 서해구와 청라구였죠. 그때도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거고 홍보를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비교해 본다면 이 현수막 거는 거는 법적 절차 이행과 그것과 상관없이 12개에 대해서 만약에 열람 공고로 의견을 받을 때도 현수막을 해서 자원순환센터 입지 후보지 12곳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현수막을 붙일 수도 있는 돈인데 그런 돈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예산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소극적으로 행정을 했다고밖에 전 볼 수 없습니다. 그러고서 이거 예산을 이렇게 또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25개소에 단 한 번만 현수막을 걸겠다고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데 물론 지금 벌써 12월이고 이러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행정 절차에 있어서는 이런 홍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굳이 은폐하고 해서 어차피 주민 반발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러면 서구청이 거기에 있어서 지금 저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홍보를 했고 주민 반발이 있음에도 했다고 하는 게 더 나은 행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계속 은폐하니까 이거에 대한 계속 의혹이 주민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고 또 앞서 얘기 나온 것처럼 이미 용역 절차에 대해서는 다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면 또 점수를 높게 받은 세 군데 후보지에 대해서 이미 용역에 바로 들어갈 돌입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또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그 절차적 타당성이나 어떤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적극 활용하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적극 동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은 우리가 3곳으로 압축했을 때 그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들어가면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절차상 설명회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시기가 도래가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자체 그 비용도 지금 2024년부터 세워놨던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이 절차가 진행되면 충분히 쓸 예산인데 이게 지금 그 압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용을 못 했던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최연호입니다. 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원과 산림관리팀장 박희경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검단 신도시 인도 잡초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번 정도를 깎으셨나요, 이게?

3회로 올해 3회로 알고 있습니다.

3회로요?

네, 네.

글쎄 5000만 원 정도가 이게 이 33%가 감액된 것 아니에요?

이건 낙찰차액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잔액으로.

그때 남은 돈이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세 번 정도 깎으니까 괜찮나요, 이게?

상대적으로 남부지역에 비해서 북부지역은 그렇게 큰 민원은 들어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 신도시 같은 데는 좀 잡초가 덜 자라는데 기존에 있는 데가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이렇게 좀 더 그 잡초 정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또 그 예산액이 LH에서 이관되는 걸 가정해서 조금 넉넉하게 편성을 했었는데 LH에서 아직 이관이 안 돼서.

아직 안 됐나요?

네, 네.

그럼 내년에는.

내년에도 3회로.

그럼 내년에도 그럼 우리가 이관 다 됐나요, 지금?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올해하고 똑같겠네요?

네, 넘어오는 대로 예산을 또 다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간 이게 인도에 잡초 제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길거리 가시는 분들이 잡초가 좀 나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막 깎아 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윤경태입니다. 65만 서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승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안영신 청년정책일자리과장입니다. 이순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홍나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백승호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사업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이게 왜 삭감이 됐나요, 이게?

로컬푸드 그 기관이 검단농협인데 축제 행사를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해가지고 남아 있는 예산을 정리하는 겁니다.

전에 보면 홍보비라고 했었잖아요, 500만 원. 그런데 여기 3년 동안 하는데 3년이 올해까지 3년인가요?

네, 올해까지 3년 차.

그러면 이거 안 했는데 이게 보면은 3년이 아닌 것 같은데. 올해는 이게 지금 차이만 하면 홍보비가 없는 것 같은데?

홍보비가….

1200만 원.

홍보비가 있습니다.

여기 1200만 원에 있나요?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1200만 원이 돼 있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500만 원이 홍보비를 뺐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축제 예산 비용 별도 그다음에 홍보비 별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내년도 예산에는 거기 홍보비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로.

그렇죠.

근데 여기 1200만 원에 이게 홍보비가 포함이 돼 있나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3년이라고 하지만 실적으로 내년도에는 홍보비를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거 안 했는데 보면 3년이 안 된 상태면 2년밖에 안 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별도로 좀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저거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축 방역 사업이 돼 있어요. 거의 다 순삭감이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전염병 발생이 안 해서 이렇게 다 순삭감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도에도 똑같이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전염병 발생 지금 여기 가축 방역이라면 어떤 거 어떤 건가요? 지금 소, 돼지인가요?

소, 돼지, 구제역.

닭?

닭은 아니고요. 닭도 포함됩니다.

소, 돼지, 닭 포함해서?

네.

그러면 지금 구제역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요즘에 유행하는 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을 하면 이게 지출이 되는 거죠, 이게 예산이?

네, 네.

그다음에 아마 기러기나 이런 거 해서 그게 뭐죠?

조류독감 말씀하시나요?

네, 조류독감 같은 거. 그런 때도 이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거기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이걸로다가?

네, 네.

그래서 전액삭감이 돼서 올해는 아직까지 며칠 안 남았지만 아마 이게 발생이 되면 이게 그 예산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똑같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용갑 부의장님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 보시면 이게 페스티벌 미개최에 따른 사업 예산 전액삭감이라고 하는데 이 미개최된 사유가 뭡니까?

검단농협에서 그 원래 이렇게 매년 축제를 합니다, 가을에. 그런데 올해는 그 축제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축제를 안 한 이유가.

그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근데 이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 예산을 넣었잖아요, 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올해가 예산이 안 돼서 다 전액삭감이 됐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개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개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작년에는 이 예산 편성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편성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왜 개최를 못 한 거예요?

그거는 좀 별도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존경하는 박용갑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우선 부서에서는 그럼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보고 한 번만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돼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은 3차 국비 교부 내역 그러니까 설명서 676쪽이고요. 그래서 이게 2025년 10월 20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정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12월 12일인데 이게 정확하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저희가 아직도 모르는 걸까요?

저기는 지금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 정산 요거 자료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최종 정리된 자료를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10월 20일날에 다 끝났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설명서에는 다 끝난 내용을 좀 올리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께서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할 때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 안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혹시 서구에는 몇 명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그거는 좀 별도로 자료를 좀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까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안영신입니다.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순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홍나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정인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를 이루기 위해 열과 성 다하고 계시는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안전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서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명숙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성주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서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오명숙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성주입니다. 그럼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