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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심의위원회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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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자료도 아까 문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 자료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자기표절이고 연구윤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대표시기 때문에 몰랐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약서를 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계약서에 본 연구는 신규로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다면 이거는 명백히 계약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환수 조치라든지 관련돼서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계약서에 선행연구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계약서에 올바르게 표기한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이 용역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 불이행 사항 아닙니까?

이거는 나중에 왜냐하면 홍순서 의원님이 좋은 연구를 하고 지탄은 대표의원이 책임지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홍순서 의원님 뭐 곤란하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연구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 결과 평가를 해서 왜냐하면 이 결과 평가에 있습니다.

표절된 연구ㆍ부정행위 검사 결과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미흡을 준다든지 저희가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니면 이걸 정확히 계약서를 좀 살펴보고 차후에 보류했다가 연구단체 심의를 이후에 다시 잡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