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유은희 의원 발언
서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5차에 걸쳐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으며 오늘은 환경국 5개 부서 환경관리과, 기후대기과, 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에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원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윤경희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장범희 환경산업팀장입니다. 조찬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그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갖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또 이런 걸 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태계 보호 및 생물다양성 관리에서 그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랬는데 지금 여기 서구 관내에 이게 야생멧돼지가 있어요? 이게 몇년도에.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23년도에 야생멧돼지 한 마리를 검암동 쪽에서 포획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근데 계속해서 이게 그 야생멧돼지 아프리카열병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갖고.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이게 저희 서구뿐만 아니라 계양구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야생멧돼지가 발생이 되면 아무래도 그 돼지 사육 농가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계속해서 순찰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보면 거의 서구 관내에는 계양산이나 원적산이나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강화 쪽에서도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강화 쪽에서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강화에서는 대체로.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전에 두 마리 23년도에 두 마리가 나왔었는데 한 마리는 포획을 했고 한 마리는 도망가는 바람에.
박용갑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 그 개인으로 기르다가 이렇게 도망쳐가지고 거기 산에서 한 저기가 아닌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야생멧돼지가 계속 있다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만약에 야생멧돼지가 발견이 되면 저희가 포획 허가를 줘서 그거를 포획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사를 해서 그거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근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혹시나 해서 이거 적어놓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항상 준비는 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매뉴얼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매뉴얼을 매년 숙달을 안 하다 보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야생멧돼지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처리하는 데 좀 혼돈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매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저기 지금 보면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에서 그 작업 실시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생태계 교란식물이 5종이 분포가 돼 있는데요. 5종이 환삼덩굴이라든가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같은 게 여러 군데 하천이나 이런 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일일이 하나하나 만약에 단풍잎돼지풀만 일일이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하천 관리 부서라든가 공원 관리 부서에서 하천 정비할 때 풀을 다 전체적으로 베는 방향으로다가 매년 그런 식으로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베면 예를 들면 그 뿌리째 뽑는 게 아니고 베버리는 계속.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네, 네. 그것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뽑고 하기에는 인력이나 예산에서 좀 어려운 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제거로. 이게 지금 제초로다가 이렇게 하고 계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공동시설에서 이 약수터가 이게 살균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살균기는 필요하죠. 아무래도 대장균 같은 거를 제거하기에는 오존 살균기가 필요는 한데 석남3 약수터 같은 경우는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왜 불가가 왜.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살균을 하기 위해서는 물을 어느 정도 좀 모이게끔 해서 그래서 거기서 살균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수압이 낮아져서 물이 고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석남3 약수터는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고갈로 되시면 이게 폐쇄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지금은 물은 나오죠. 물은 나오는데 살균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다가는 잘못하다가는 물이 안 나올 수도 수압이 안 맞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 문제가 가장 크고요.
박용갑위원
전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됐으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기를.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끌어올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한번 알아본 건데 여기는 설치가 불가하다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지 못 하고.
박용갑위원
거기 가로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로등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밑에?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가로등 전력하고는 그거하고는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안 맞아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가로등 설치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살균기가 그냥 물이 스쳐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박스를 만든 상태에서 살균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박스를 설치하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소 자체가.
박용갑위원
그러면 아마 그 지금 어렵다 그러지만 아마 이게 살균기 설치 여부를 좀.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한 번 더, 다시 한번 그럼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해서 설치 가능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그건 저거 해서 살균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신규사업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관련 전수조사 관련해서 조례도 발의했었는데 이렇게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얘기 조금 드리면 이게 사실은 그 조례에 의해서 서구 공공시설이나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대상으로만 전수조사를 하긴 하는데 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우리 서구 관리는 하지는 않지만 관련 이 업체 어디 전수조사하는 업체가 가능하다고 하면 학교라든지 관내 절수기기가 설치 안 된 곳들을 좀 더 폭넓게 조사할 수 있게 한번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수조사 이후에 어차피 또 분구가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걸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요양원에도 지원하고 이러던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에서 좀 본인들이 만약에 그 절수설비나 기기를 설치하고 싶다면 좀 더 서구에서 일정 정도 비율을 지원을 해서 민간에서도 절수설비가 적극적으로 권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전수조사 대상이 126개소로다 파악이 돼서 올해 전수조사를 일단 실시해 보고 과연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절수설비가 어느 정도까지 미흡하게 설치가 돼 있는지 그 현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거를 판단을 해서 향후에 민간 기업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확대해 나갔을 때 과연 예산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그게 가능한 건지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석남3 약수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약수터 다녀보면 석남3 약수터에 멀리서도 오고 물은 졸졸졸 줄기가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멀리서도 와서 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저도 몇 번 가 봤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좀 이런 살균기 설치하기에는 그 조건이.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좀 부족하죠.
유은희위원
네, 부족한 걸 느끼기는 해도 거기에 많은 분들이 물이 좋다고 소문이 났는지 여름에도 많이 떠가시고 배낭 메고 가서 멀리서도 떠가시고 하시는데 그러면 매월 1회 하는 수질 검사를 여기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한다든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여기가 석남3 약수터 같은 경우는 거의 기준 초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한 달에 두세 번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침상으로는 월 1회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이런 조건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더 할 수는 없나요? 1회 뭐 2회를 한다든가.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거는 아마 거기 일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 전체의 약수터를 매월 갖다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약수터 관리에 대한 지침 환경부 거를 보면은 매월 1회만 하고 그다음에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럼 한 번 더 한번 논의를 하셔서.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여기가 살균기 다른 데 설치돼 있는데 여기가 안 돼 있다는 게 할 수 없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안 돼 있는 거는 물이 또 물이 괜찮다고 봐야죠. 만약에 계속해서 초과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폐쇄를 했었겠죠.
유은희위원
네, 그렇죠.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근데 초과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저는 그 물이 너무 줄기가 약한 것도 그때 말씀을 주신 적이 있으니.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매년 물이 양이 좀 적게 나오는 편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유은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물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수질도 잘 나왔고 그래서 이런 데는 좀 보완할 거를 찾아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한 번 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이명숙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기후대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이명숙입니다. 서구의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기후대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정 기후정책팀장입니다. 이진희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선자 악취관리팀장입니다. 김지훈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럼 기후대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후대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보고를 받으신 기후대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기반 확립에서 그 보면 올해부터 1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이게?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그전에는 처음에는 계고를 하고 그러니까 총 3회까지는 저희가 점검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기록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간에는 세 번까지는 세 번째부터는 과태료 부과를 했었는데 그간에 계고 기간이 끝나서 오는 1월 27일 계고 기간이 끝났거든요. 이제부터는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그래도 개선 명령을 통해서 조금은 계고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지난번에 아니 사업 내용에 보면 3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어요.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네, 지금은 현재 바로바로 위반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에는 민원 불편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1차 위반 시에도 바로 부과를 하고.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또 여기서 하면 3번을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네요?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이게 그간에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많이 구두상으로 내지는 서류상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내가 나갔었다면 오는 1월 27일부터는 1차 위반 시에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과태료는 얼마 정도 부과되는 거예요, 이게요?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처음에 위반하게 되면은 10만 원 정도 부과를 하게 되고요. 또 중간에 전기선이 못 봤다라든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봐서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고 싶었을 때에는 요즘은 아직은 안내문이 많이 좀 미흡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감경 요청을 하게 되면 50% 감경 그리고 또 10% 추가적인 감경해서 보통 4만 원 정도를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처음에 위반했을 때는 보통 4만 원을 부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못 봤다, 깜깜해서 못 봤다, 안내문이 못 보였다 많이 이의 신청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10만 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원래는 10만 원인데 감경을 해서 4만 원까지 이렇게 할 수….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이의 신청을 하고 있고 거의 다 감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위반을 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그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게 홍보가 이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그래서 반상회라든가 구정 소식지에 홍보하고 있으면서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게 보통 보면 장애자 차량 거기다 잘 안 대잖아요. 그거 같이 이것도 아마 각 아파트에도 이런 자동 충전기 이거는 있고 그런데 다른 데도 지금 일반도 많이 있죠, 이게? 전기차 충전 구역이.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네,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새로 지은 아파트는 아예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기차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나갔기 때문에 괜찮은데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기차를 예상하지 않고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의무적인 사항들이 지금은 강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옛날에는 일반 차량도 가능한 곳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기차 구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 사는 거주민들이 아차 하고서 많이 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하면 웬만하면 다 감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 간에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그쪽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전기차 완속충전시설 이전 지원 사업에서 보면은 올해가 3개가 나와 있네요. 3개 저거인데 지금까지 몇 개나 지금 이전을 했나요, 이게?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지금 지난 연도에 같은 경우는 신청 수량 16기, 8기, 39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신청을 하라고 아파트에도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대부분이 공동주택이죠?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일반 이런 빌라나 이런 데는 아니죠?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네, 근데 일반 빌라나 주택도 신청 가능하기는 하지만 사실 일반 주택이나 빌라에서 전기차 이거 시설을 하겠다라고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 간에 그 지금 보면 작년서부터 이게 예산이 나왔나요?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25년 신규사업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3개고 올해 또 3개면 한 6개 정도 되는 건가요?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 단속하는 데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전액 100% 시비예요?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이 사업은 시비 100%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은희위원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나요?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는 이게 많이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은 구비 들어가는 사업은 현재로는 예산이라든가 등등 없어서 그 외에 사업에 대해서는 또 구비 지원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사업에는.
유은희위원
그러면 이 밑에 추진 2026년 추진계획에 소요예산 11억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시ㆍ구비 나와 있는 거? 80페이지.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여기 시비 9000만 원 이게 전액 구비, 시비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유은희위원
이거 9000만 원이요?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부대비용, 일반 수용비라든가 이거를 공동주택에 하셔야 됩니다라고 우편물 발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행정비용을 구비로 발생….
유은희위원
이거는 행정비용이에요?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네. 그래서 전액 구비는 9000만 원이 해당됩니다.
유은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지훈
김지훈친환경에너지팀장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자면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전 통지서를 내보냅니다. 그 사전 통지서에 대한 우편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은희위원
우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지훈
김지훈친환경에너지팀장
네, 많이 듭니다.
유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학생들하고 같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홍보를 교육도 시키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 지금 이 교육 실시한 데가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그 탄소 배출 감축하는 거에 있어서도 관공서도 해당이 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 탄소, 어린아이들 때부터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하는 거를 저희가 학교에 그 신청서를 내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강사비를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해서 지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 아이들 자원봉사센터에 기부 실적도 올라가게 되고요. 아이들 생활기록부 생기부에도 기록이 되는 사항으로서 많이 좀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행동 1.5℃도에서도 스쿨챌린지라고 해서 같이 연계해서 탄소 포인트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있어서 유인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 대상 학교로 무슨 공문을 보내나요, 여기서?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네, 공문 내보냈습니다.
유은희위원
공문을 보내고 거기서 이제 그래서 답변이 오는 식인가요?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네, 신청서를 받아서 하죠. 네.
유은희위원
지금 대략 초중고 지금 몇 학교.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가 3월 6일까지 신청서를 받고 어제 문서가 나갔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4월달 이게 그러면 신청서는 언제까지 받고 언제부터 실시하나요?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3월 6일까지 받아서 4월부터 실시를 하게 됩니다.
유은희위원
4월달.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네.
유은희위원
이런 온실가스 감축에서 교육 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게 기관하고도 같이 한다는 게 좋은 의미로 생각이 돼서 이런 교육이나 홍보를 많이 해서 같이 참여하는 게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단속에서 보면은 전년도에 3차 이상의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00건에 달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감경을 받는다고 해도 4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거의 이 비용이 한 8000만 원 정도 잡히는데 이거는 어떤 재원으로 귀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세외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러면 그 따로 주차장특별회계처럼 기금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나 그렇진 않고.
명숙
이명숙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이영석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하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영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성 생태하천팀장입니다. 전종옥 하수팀장입니다. 전진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광호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송재현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생태하천과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생태하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동안 추진 사항을 쭉 봤어요. 근데 나진포천에 대해서 그 물순환시스템이 27년 1월달에 완공한다는데 올해는 다 끝나나요, 이게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2027년 올해 2026년이니까 2027년도에 나진포천만 마무리되는 걸로다.
박용갑위원
지금 27년 1월달로다가 준공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올해 그 어쨌거나 연속성을 하면서 검단구로 돼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래서 그 보면은 이게 지금 나진포천 자체가 겨울철에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물량이 적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물순환시스템을 하고 있는 게 그 아라동에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네, 거기 가서 보니까 빨리 좀 저걸 완공을 해서 이쪽이 냄새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그게 한 1만 1000 정도 되거든요, 규모가? 아마 물길 회복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구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하수 정비비는 작년에는 한 10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한 3배 정도 늘렸습니다. 한 30억 정도 되게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가 예기치 않게 많이 오고 빗물받이부터 시작해서 하수관로가 막힌 게 많이 있어서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신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하여튼 간 그런 거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요즘에 보면 서구 관내에 그 업체를 운영하는 데서 보니까는 입찰 같은 경우는 입찰 다른 사람이 하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그런 데 지금 서구 관내에 만약에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서구 관내에다가 안 하고 딴 데다 하는 경우가 생태하천과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그 서구 관내 만약에 펜스가 됐든 다른 물받이 저기 뭐야 했든 이런 거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다른 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같은 지역 내에 두는 거를 대부분 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생태하천과에서는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리고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 정비 총력에서 보니까 그 지난번에 신문에서 나왔는데 서울 쪽에는 보니까 대부분 그 빗물받이 준설해서 거기에 그 낙엽 뭐더라 먼지라든가 낙엽 같은 게 막 들어가서 지금 하수구 관로가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보면 그 아마 철망 같은 거로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 보셨어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그런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이게? 조금씩이라도?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우리가 빗물받이를 여러 개를 검토를 하고 있어요. 융합복합형 빗물받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무판 비슷하게 해서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비가 많이 오면 닫고 열리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좀 있어요. 예기치 않은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게 고장 나버리면 고장 나면 실질적으로 그게 힘들고.
박용갑위원
이거 수동으로 하던데? 저거 해가지고 바로 털어버리고 갖다 넣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수동 이게 빗물받이가 우리가 한 4, 5만 개 되거든요. 그걸 다는 할 수는 없겠지만.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다 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올해는 여기 조금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여기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하면 괜찮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효율적인 부분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하여튼간 그런 거 잘 좀 항상 고생이 많으신 우리 과장님 그 서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그 검단천 수질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사업 설치 관련된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사실은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추진이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좀 철저하게 좀 이렇게 잘 챙기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사업 어떻게 잘 챙기고 계십니까?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지금 VE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기술 심의한 이후에 착수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착수까지는 아마 검단구로 착수까지 전까지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게 되면 검단구로 넘겨야 되는데 그 일일 부분을 전체 다 효율적으로 잘 넘겨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그래서 그 검단구 분구가 되기 전에 그래도 조금 과장님께서 좀 잘 챙겨주셔서 이 사업이 그래도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연되지 않는 방향해서 검단구로 좀 이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돼서 좀 사업 추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지 좀 상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차후에라도 조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좀 잘 챙겨 주셔가지고요 이 검단천 관련된 수질이 워낙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건천이기도 하고 이런데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검단천이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그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고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은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신규사업인 기후위기, 도시침수 예방 대책 수립 용역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6월에 이 용역이 완료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후에는 이 용역을 갖고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실까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용역하는 이유도 여기가 좀 예기치 않은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역구배라든지 병목현상이라든지 저지대라든지 그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용역 끝나게 되게 되면 일단은 예산이 필요로 많이 합니다. 저번에 확대간부회의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보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아마 차근차근 연도 집행 계획 세워가지고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작년에 저희 서구가 예상치 못했던 폭우 때문에 정말 많은 곳에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 좋겠지만 혹여라도 예상치 못했던 폭우가 또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작년이랑은 좀 달라진 모습을 구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 드렸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 활용을 예산이 뒷받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네.
백슬기위원
네, 그리고 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아마 우선순위에 맞춰서 어디가 좀 시급하게 해야 될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랑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98페이지 저는 보니까요. 지반침하 제로화를 위한 노후 하수관로. 지금 2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로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우리가 한 500㎞ 정도 됩니다.
유은희위원
500㎞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하수관로 길이가 1000 한 200㎞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40%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존경하는 백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여기에도 노후된 하수관로 때문에 이런 침하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파손 같은 거 그리고 또 지반이 자꾸 내려앉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그 지금 노후 관로가 500㎞ 정도인데 1년에 그러면 몇 킬로 정도씩.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올해도 예산을 한 38억 정도 잡았습니다.
유은희위원
38억이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꾸준히 하고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12㎞, 13㎞ 정도 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지금 석남동, 가정동서부터 석남동 그리고 가좌동까지.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구도심이 가장 오래된 하수관로가 많습니다. 그 중심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이 맨홀 같은 것도 정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맨홀도 이탈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뜨잖아요. 위험해서 그 부분도 이탈 방지용 장치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공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올해도 수고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리고 이런 걸 미리미리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재난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후된 하수 관리를 빨리 정비를 하는 게 좀 시급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계속 특히 이 부분은 전부 다 예산에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여망이다 보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저희도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박성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성현입니다. 먼저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형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백구현 자원순환시설팀장입니다. 임현희 수도권매립지팀장 휴가 중으로 박진형 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성은 재활용팀장입니다. 정효진 음식물자원화팀장은 지금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 환경부 교육 중으로 최민재 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민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보고를 받으신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제일 고생이 많으신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생활폐기물 효율적ㆍ안정적 처리 관계 구축에서 지금 수도권매립지가 지금 생폐를 금지했는데요. 지금 서구는 괜찮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는 지금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무엇보다도 재활용품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 양을 줄이려면.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재활용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재활용 관련돼서 저희가 시설이나 이런 걸 좀 더 많이 만들어서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또 주민들이 그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열심히 홍보도 하고 해서 재활용 수거율도 높이고 저감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는 민간 소각장으로 가고 있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저희 지금 기존에 매립지로 들어갔던 양이 있습니다.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소각업체에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지금 보면 아마 예산도 더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예산이 거의 배는 아닌데요 한 지금 기존에 매립지로 처리한 비용의 한 그때 한 40억 정도가 지금 그 비용이 지금 더 들어가고 있는 한 37억 정도 되니까요 기존에 한 20억 정도에서 한 17억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용갑위원
그게 더 들어가게 되면 아마 쓰레기봉투 값도 좀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저희 구가 20ℓ 기준으로 할 때 다른 구보다 저렴합니다. 다른 구는 750원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620원을 하고 있습니다. 620원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주민분들의 생각이 또 만약에 그게 올리게 되면 주민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폐기물이 처리되는 비용, 실질적으로 처리되는 운반해서 처리하는 비용까지 한번 산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리는 건 아니고요 한번 그것까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 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과장님이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청라 같은 데는 빨리 다른 데로 넘기길 바라고 그다음에 다른 동에서는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리고 서구에다가 어쨌거나 서구 관내에 있는 소각장이기 때문에 저기 소각장이기 때문에 서구 관내에다가 또 넘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면 우리 동네는 안 돼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 입지선정위를 할 때는 이게 그 서구가 분구가 안 됐더랬어요. 지금 분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소요 예산에서 자원순환센터 건립 정책 홍보라든가 건립 신문공고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면은 올해 신문공고라는데 지금 분구가 되더라도 이게 계속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예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갑위원
네, 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거는 다 후속 절차를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3개가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을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안에 대한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그걸 보시게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문에 공고 중앙 일간지와 지방지에 한 대씩 해가지고 공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금 신문공고라는 부분이.
박용갑위원
용역이라는 게 지금 연속성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맞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용역이라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말씀….
박용갑위원
네, 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이게 하면 검단 쪽에서는 예를 들면은 만약에 검단에서 검단으로 오게 되면 이쪽, 이쪽에 서해구죠? 서해구 쪽에서는 또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또 막 여기 있으면 검단 쪽에 와야 되는 거고 막 이런 상황이 서로 반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 검단 쪽에서는 91년도에 왔으니까 35년인가요? 한 35년 정도 지났는데 계속 쓰레기를 받았는데 거기다가 왜 저거 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입지선정위 했는데 신문상에 또 보도된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지금 그 입지선정위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분구된 상황, 분구가 되는 상황까지도 생각을 해서 지금 법적 검토나 이런 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전력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려면 일단 석남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석남이 분구 전에 확정이 될지 분구 후에 확정이 될지 그것도 차차 지금 아직 입지선정위에서 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분구되더라도 만약에 어차피 쓰레기 처리는 검단하고 서구를 같이 해야 되는, 서해구하고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디가 됐든 그 입지 선정 3개가 선정이 되고 나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때는 분구된 후에요. 그러면 서해구하고 검단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분구된 후에 하게 되면 거기에 아마 검단 구청장이 아마 뽑힐 겁니다. 그러면 검단 구청장 후보하고 이렇게 서로 또 서해구 구청장하고 서로 이렇게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지역이 셋 중에 서해구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검단구도 있을 것으로 판단은 예측은 잠깐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3개 중에 한 곳을 최종 입지를, 최종 입지를 선정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검단구나 서해구에 모두 같이 협의를 한 상태에서 한 곳이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실무단 그 협의 과정도 거치고 또 새로 오시는 구청장님한테 저 구청장님과 서해구 구청장님이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 한 곳을 선정을 하고 입지선정위원회도 아마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합쳐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갑위원
전략영향평가에서는 지금 보면 전략영향평가가 한 1년 정도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사계절 저거 하다보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사계절 영향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걸립니다.
박용갑위원
지금은 상당히 좀 이게 보면은 또 더군다나 또 6월달에 또 선거가 있어갖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지금. 그 얘기만 나오면 또 바로 그냥 얘기들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거에 대해서?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도 우리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오셔서 그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충분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 내용을 공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정보 공유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거는 하여튼 간 지금 그 입지선정위원회에 계시는 분이나 안 계시는 분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서구 관내에 초점이 상당히 여기다 맞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는 좀 잘 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맞는데 이건 어딘가 한 군데는 해야 되는 게 원칙이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 검단 쪽에서는 진짜 이 어떻게든 쓰레기를 받았는데 또 쓰레기를 있잖아 받을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이런 걸 좀 잘 좀 감안을 해서 이게 언제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지금 계속해서 아마 청라에 계신 분들은 빨리빨리 있잖아요 그 날짜를 빨리빨리 해서 빨리 앞당겨라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데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좀 하여튼 간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우선 공공열분해시설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어제와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이 공공열분해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분들께서 반대 서명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반대 서명지를 좀 확인해 보면은 약 4000명이 넘는 주민분들께서, 합치면 4000명이 넘는 주민분들께서 이 공공열분해시설 관련돼서 의견을 내주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 진정서에서 부서 의견은 건강, 환경입지 타당성 등 다양한 우려 등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리고 이 설명해 주셨을 때 이 동의안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 처리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러면은 이 동의안이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은 이후에 행정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부결이 된 부분은 어차피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한 공모 사업이었고 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시에서도 보조금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환경부하고 시하고 같이 문서를 보내든 저희가 가서 만나서 독대를 해서 이 추진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를 해서 이게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피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 자체적 서구 안에서도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어떤 그 회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재검토하는 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절차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희 주민분들께서 공공열분해시설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히 경서동 주민분들께서는 앞서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입으셨던 주민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받게 되는 그 감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학엽 의원님, 김춘수 의원님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 공공열분해시설 관련돼서 부정적인 의견을 좀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저희가 나머지의 이 행정 처리를 계획을 좀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실리지는 않았지만 클린하우스가 올해 들어서 지금 잠시 중단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후에 좀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입찰 금액이 6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계약법상 5억 이상이 되면 전국으로 그 업체를 전국으로 입찰 공고를 올리게 돼 있어가지고 그 점이 저도 좀 안타깝긴 한데 저희가 당초에 그 금액이 안 되면 인천시 관내라든지 아니면 서구 업체로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법상 그렇게 안 돼서 하다 보니까 대구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약 이행 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문 네 차례나 보냈고 또 현장 그 사업장 주소까지 찾아가서 그 문서를 전달하려고 했는데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계약 해지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그걸로 해지 절차가 되면 바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저희는 관내 업체로 좀 해볼까 지금 그 계획 중에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도 관내 업체로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수의계약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법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지금 재무과하고 같이 협의된 사항입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게 저도 정말 처음 보는 케이스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좀 잘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정말 자원순환과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이게 좀 마무리될 때까지 조금 더 좀 수고스럽겠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 주민들께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어떤 계약 불이행 사항으로 좀 힘드신 부분이 있었는데도 저희가 한번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1월달하고 작년 1월달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고요. 주민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셔서 재활용 수거율이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도 작년과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서 주민들한테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희 주민분들께서도 사실 좀 혼선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환경공무관님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정말 열심히 깔끔하게 처리를 잘 해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빨리 조속히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좀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자원순환센터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3개의 후보지를 압축 하신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3곳의 후보지 중에서 전력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석남 다 부적합이라는 판정이 나오면은 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어차피 우선순위를 매기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부적합이라 그러면 환경영향상으로 어차피 이 절차는 환경영향평가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석남 중에 가장 그래도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환경 영향이 덜 미치는 장소로 첫 번째로 순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부적절하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다 보면 저기 일반적으로 우리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는 한강유역환경청 거기에 환경영향평가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판단을 하는데 일단 소각 시설은 거의 그런 부분은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보다는 대체 방안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나온다 그러면 오염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그 의견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 평가안에다가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들이 지적한, 의견이 나온 또 각 다른 지자체도 의견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라고 다시 환경부로 보내면 환경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조건부 동의나 이런 식으로 오는 겁니다. 그게 환경영향평가는 허가가 아니고요 협의입니다.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 주는 기관이 그런 식으로 조건부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용갑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원순환센터 3곳으로 입지 선정을 압축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그게 의결 정족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결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영철위원
그건 아닙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그건 아니고요. 다 됐는데 3곳을 압축하겠다는 그 사안까지 심의하고 의결하고요 그다음에 3곳을 정하는 거는 그 후에 위원회에서 하는 그다음 회차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세 군데로 압축하기로 했다라는 건 의결을 한 거고 그다음 번째는 후보지를 선택하는 게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그 아무튼 이 관련해서 근데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구정질문 통해서 누누이 말씀은 드렸는데 관련돼서 좀 보완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보완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해 가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딱히 보완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3곳으로 압축하기로 하고 그리고 절차를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따로 보완한 부분이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21분의 위원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거기서도 의결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저희도 법적인 관련된 그때 저기 이영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면 법적인 외의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어떤 홍보라든지 그리고 그 관련해서 열람 공고를 하면서 열람 공고에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주민들이 그걸 알지 못했던 사실이라든지 그리고 현장 답사에 있어서 좀 절반에 불과한 위원들이 현장 답사를 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하지 않은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법적인 필수 절차가 아니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굳이 보완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있어서 그래도 분명히 구청장님도 그러셨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김영춘 국장님도 그러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좀 보완을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한 게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회 하면서 이번에도 그 내용상에서도 저도 위원이긴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 위원님들도 아까 우리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세부적인 어떤 한 곳을 정한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좀 자료들이나 디테일한 부분들을 더 알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현장 견학 안 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빠서 못 오시는 분도 있었으니까 그런 분들이 현장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구비를 해서 현장에서 보여드렸고 또 그걸 가지고 또 그 회의상에서도 그 지도나 위성 지도나 그리고 그 여건들이요 지금 정량적인 부분 말고도 정성적인 부분들을 좀 숙지를 시키고 되도록이면 판단을 할 때 최소한 주민분들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 관련해서 절차에 대한 보완을 했다면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라든지 여기다가 좀 보고를 해주겠다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관련된 보완 절차에 대해서 그럼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저는 그래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일절 보고받은 게 하나도 없고 관련해서 그냥 언론보도를 통해서 볼 뿐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챙겨주신다는데 챙기지도 않고 지금 그냥 일방적으로 저는 추진한다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쉽거나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고 또 언론보도를 보면 입지선정위 해서 후보지가 돼서 가동되더라도 신설된 검단구가 그 시설에 대해서 가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법적으로 다른 판단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 측면에서 법리 검토한 부분 있습니까? 정작 예산 들여서 다 지어놓고 검단구에서 가동 안 하겠다고 하면 서구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까지는 가시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저희가 그 법리 검토에 대한 부분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7월 1일 이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분명히 선정이 되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분구될 수도 있고 그전에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그 박용갑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검단구와 서해구가 같이 협의를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철위원
네, 그러시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검단구랑 서해구랑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과장님께서는 일단 법적 기속력이 있으니까 지금은 후보지 압축은 하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검단구에서 그 시설을 우리가 가동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 사실은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황에서 저는 추진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은 후보지 압축에 급급한 거 아닌가. 더 그렇기 때문에 또 주민들도 또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계속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로 하고서 보고하지 않고 입지선정위원회 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언론보도에서는 또 제 기억상으로는 과반이 안 돼서 의결이 안 됐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불확실한 정보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제대로 된 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는 우리 서구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여기 환경경제 소속된 위원님들께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도 설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도 계속 의혹이 계속 생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네, 존경하는 우리 이영철 위원님 이제 지난 회기 때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전에 그 절차적 정당성 내용에 대해서 세부 입지선정위원도 그렇고 그 현장 답사 건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별도로 우리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로 이걸 정보 공유하는 시간을 별도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협의해서 시간을 저희가 마련해서 위원님들 모여서 한번 현재까지 입지선정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됐고 이런 부분들을 정보 공유를 하도록 이번 회기 중에 한 번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보고 있어요. 그걸 보고 지금 주민들께 해명하는 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계속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관련된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원순환센터 설치에 대해서 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절차에 대해서만큼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해야 저도 주민들께 솔직하게 얘기를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된다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매립지에 직매립 금지됐는데 이 관련해서 그 GPS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추적에 대해서 좀 이렇게 TF를 구성해서 같이 공유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추가적으로 챙기고 있으신 거 있으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저번 회기 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환경부하고 시에다가 문서를 보낸 상태고요. 그걸 같이 저희가 매립지가 있는 당사자인 구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는 걸 저희가 피력을 했었고요. 그 부분은 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또 그것도 판단할 부분이라서 그 환경부나 이쪽에서 판단할 부분이라서 일단 저희는 저희 의사를 이 환경부 회의 때나 이런 데 가서 충분히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폐기물협회라고 또 사단법인이 있는 환경부하고 어떤 직속 관련된 기구에다가도 좀 저희가 회의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거를 다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을 다 피력을 해서 이거는 꼭 법상으로도 좀 해야 맞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피력을 했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저도 잘 챙겨주셨다고 듣고 있어가지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GPS 설치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공유가 안 되거나 한다면 또 만약에 미설치된 차량들이 있다면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GPS 비용이 얼마 정도 나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예산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할 걸로 예상은 되던데 그 예산을 매립지특별회계라든지 그런 예산을 거기다가 사용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필요하다면 GPS 설치에 있어서 설치가 안 된 차량이라든지 고장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립지특별회계로 지원해서 설치를 해서 매립지로 최소한 들어가는 차량들은 또 저희가 매립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 차량에서만큼은 서구에서 다 파악을 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이 점도 추후에 협의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는 일단 설치는 저희 구 차량들은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맞습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길을 가다 보면 서구 갑 쪽에 이렇게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다 이렇게 쳐놓으셨잖아요. 이렇게 막아놓으셨잖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클린하우스 지금 현재 그게.
유은희위원
네, 네. 그거가 아까 백슬기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런 조건 계약 착수가 안 되고 이런 거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면 일반적으로 용역 같은 경우는 착수 보고를 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 계약한 상태에서 착수 신고서를 제출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자기 사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법상으로는 해당되는 사유가 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그 대구까지 가서 문서를 전달하고 나서 그 해약 절차를 해지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유은희위원
해지 절차도 하신다고 그랬고 그럼 수의계약을 나중에 하신다 그러셨는데 이런 절차가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있으세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는 2월 안으로는 무조건 좀 더 당기면 2월 상반기도 가능하겠지만 최소한 2월 안으로는 원래는 지금 그게 한 3개월을 저희가 예상했습니다. 근데 2월 안으로 좀 당기려고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은 또 빨리 이거를 진행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좀 건실한 우리 관내 업체를 좀 찾는 시간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일단 빨리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은희위원
네, 왜냐면은 지금 제가 가서 사진도 찍긴 했는데 분리수거를 재활용 분리수거 잘 하게끔 방법 배출만 적혀 있지 여기에 대해서 왜 그거를 테이프로 막아놨나, 분리수거를 못하게 막아놨는지는 주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각 동에서 동으로 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 반상회를 한다거나 막 이러면 알 수 있는데 요즘 반상회를 안 한 지가 오래 됐고 하다 보니까 이런 홍보 절차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묻고 싶어서.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동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 공무관님들이 지금 다 동에 배치돼 있어서 그 청소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안내문도 좀 부착을 하고 나서 보시다시피 노란 띠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다행히도 조금 잘 슬기롭게 돼 가는 편이라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홍보가 아직 듣지 못하는 주민들이 계셔서 그런지 좀 지저분한 곳이 몇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도 다른 데는 홍보가 돼서 아까 백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많은 노고가 있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또 다니다 보면 또 눈살을 찌뿌리는 곳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홍보는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빨리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그 환경공무관 배치 관련해서 좀 질의와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원래 계획한 서해구와 검단구의 인원 배치대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 안 계시잖아요. 지금 검단으로 가기를 좀 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몇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고용 불안이라든지 고용이라는 게 그냥 그 기간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복지라든지 이런 복리후생에 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그 좀 우려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그 환경공무관 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설명회를 가진다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이번 달 안으로 좀 할 거고요.
서지영위원장
네, 그 자리를 갖는다고 들었는데 수차례 아마 설명을 하셨을 것 같아요. 담당 직원분들께서 설명을 하셨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걱정을 하시고 좀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들까지도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명회 하실 때 그 설명회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사전에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지 이런 부분 질문지 같은 걸 미리 받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설명해서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부분도 거의 우리 지금 서구하고 똑같이 할 거고요. 검단구 분리됐다고 그래서 거기에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요. 저희가 조례나 이런 부분들 다 감안을 해서 저쪽 검단구로 가셔도 서구하고 똑같은 그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맞춰서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이병주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부재하신 관계로 박현규 남부조경팀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남부조경팀장
안녕하십니까! 이병주 공원녹지과장님 교육 중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는 공원녹지과 남부조경팀장 박현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희경 산림관리팀장입니다. 김민서 청라공원팀장입니다. 정웅혁 남부조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공원ㆍ녹지 유지관리 사업에서 공원ㆍ녹지 유지관리 중에 보면 맨발걷기도 같이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죠?
현규
박현규남부조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맨발걷기가 지금 맨발산책길 조성 사업인데 거기랑 연관이 돼 있죠?
현규
박현규남부조경팀장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용갑위원
맨발걷기가 맨발산책길이라고 조성 현황이 돼 있어요.
현규
박현규남부조경팀장
네,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맨발걷기가 돼 있는 거죠?
현규
박현규남부조경팀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근데 우리 저기 서구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이게?
현규
박현규남부조경팀장
서구에는 14개소가 지금 맨발걷기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근데 14군데 조성은 돼 있는데 관리가 조금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딱딱해졌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으니까 한번 그 맨발걷기 있는 데서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게 어떤 게 잘못됐는지 해서 한번 유지관리를 할 때 그런 걸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남부조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보니까 그 3번에 산불방지대책 운영 및 대응체계 구축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검단에 공원녹지과가 있죠?
현규
박현규남부조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한번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면적으로 치면 6대4 정도가 되거든요, 검단이. 그랬는데 산불 방지는 산에서 나는 거잖아요, 산은? 그렇죠? 산불.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랬는데 지금 여기 면적은 6대4지만 산이 많은 데가 지금 검단이에요, 검단. 맞죠? 거의 9대1인가 하여튼 상당히 많더라. 6대4가 아니라 거꾸로다가 지금 산이 많은 데가 검단인데 운영체계, 대응체계를 구축하려고 그러면 산이 많은데 그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좀 이제 아마 월요일날 그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 내용이 똑같아요. 산불방지대책 운영 및 대응체계가 보면 똑같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산이 많은 데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할 때 지금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가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산이 많은 데다가 그런 대응 체계를 구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다가 많이 면적이 넓다고 그래서 면적이 무슨 산이 많은 데다가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면적이 넓은 데다가 이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다는 거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아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네, 그 산림 면적에 대한 그 많고 적음을 한번 이렇게 한번 비교 분석 한번 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녹지과는 이미 지금 그 검단 분구하고 이렇게 과가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양쪽에 다 검단구에도 공원녹지과가 생겼고 실질적으로 이쪽 서구에도 공원녹지과가 직원들까지 배치가 완료됐잖아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잘 챙겨서 잘 산불 대책도 그렇고 공원녹지 분야 전체를….
박용갑위원
사업개요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다. 그동안 추진사항도 다 똑같아요, 이게. 그랬을 때 이게 하면 산이 많은 데다가 산불방지대책본부가 많은 데다가 이게 더 많이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하여튼 간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잘 팀장님들 과장님 오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태서 맨발걷기가 지금 왜 딱딱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민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황토가 조금 들어가고 마사토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저도 걷다 보니까 저도 이 발바닥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들이 저희 가정 맨발걷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거기 LH아파트도 있고 풍경채도 있고 거기 쭉 있는 가운데 맨발걷기가 있는데 보니까 발바닥이 아파서 어르신들은 더 아프지 않을까. 살이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데도 지금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황토로 예전에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황토로 하다 보니까 또 위험성이 많고 잘 넘어질 부분도 있고 미끄러지고 하니까 이 마사토를 많이 섞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잘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최근에 그 맨발걷기 재료 관련해서 좋은 재료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재료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주민들이 훨씬 더 쾌적하게 잘 이용하는 그런 재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이거 민원이 들어오고 발바닥이 아프다고 딱딱해서 그런 데는 다시 보수를 해야 되나요?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면밀히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공원과도 많이 작년에도 애를 쓰신 것 같은데 대형 놀이터를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율도 있는 쪽에 그 놀이터 장소는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현규
박현규남부조경팀장
네, 맞습니다. 당초에 시와 협의를 했을 때는 율도근린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예산 지원에 대해서 거의 긍정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인천시 자체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시 공원조성과와 그리고 시의회까지 같이 협의를 해서 시의원님들께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또 마지막에 예산이 삭감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지만 올해도 저희가 이 사항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 쪽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김유곤 시의원님께서도 예산 4억 원을 올렸는데 이게 다 삭감돼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올해도 공원과에서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꼭 따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현규
박현규남부조경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춘 국장님과 박현규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국 5개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