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묻냐면 법령에 의하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집행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 좀 묻고 싶어서 법령을 물어 봤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효율적인 행정의 집행을 원한다면 법령에 의해서 집행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참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내가 해당 과에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석남3동에 엑스포빌라 그다음에 석남1동 강남시장에 연립주택 이게 지금 우리 제가 안고 있는 최대의 위험 건물이 있거든요?

뭐 국장님도 현장에 엑스포빌라 가보셨죠? 강남시장에 아직 못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시장 뒤에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때 내가 현장을 두 번을 나갔는데 확인을 하다 보니까 상부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 하중에 의해서 이 옹벽이 자꾸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치를 하라고 했더니 뭐 법상으로는 1차 계도하고 2차 계도하고 3차 계도까지 해서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강제이행 부과를 하죠. 그거 하고 나서도 안 되면 1차, 2차, 3차 걸려, 그렇게 하게 되면 1년이 지나가.

이게 작년 장마 때 내가 이걸 거론을 해서 현장 확인해서 담당 팀장이 확인을 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집행을 하려고. 그런데 이게 법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거 강구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는 옛 속담이 있듯이 이거 사고 나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엑스포빌리도 문제를 거론화시켜서 실행에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고 또한 강남시장 뒤에 주택가에도 이런 현상이 똑같은 게 또 있어요. 지금 옹벽 쳐 놓은 것이 콘크리트 쳐 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조적으로 쌓아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물러났어, 그런데 이게 밑에 있는 거주자들은 불안한 거지, 저게 밀려오게 되면 우리 아파트까지 다 피해를 본다 그래서 이걸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상으로 이게 안전 진단을 받게 되면 이게 D등급이 나와야 이게 뭐 관련 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게 엑스포빌리지 마냥 C등급이 나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다 하다 안 돼 가지고 제가 방안을 제시를 했어요. 주택지원사업으로 여러 가구를 통해서 한데 모아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강남시장에도.

한번 과장님이 요구하신다면 팀장님하고 같이 제가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