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재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인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구영환 도로팀장입니다. 정재훈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백두 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김영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일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3분의 1 비상근무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날 일부러 눈이 오는 시기에 시간에 3시에 신현동하고 우리 경사도가 많은 석남동을 가봤어요. 그런데 차량 진입할 수 있는 곳은 다 염화칼슘을 뿌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하는 자세가 참 잘 되어 있다 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가로등 일전에 가좌2동에 그 교회 옆에 가로등 설치 요구 건이 있어가지고 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도 통화 한 사실이 있는데 이거를 빨리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해서 그날 현장에 가서 느낀 내용을 앞으로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고 찾아가는 주민서비스의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다 공직자가 해서, 이거를 민원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솔선수범해서 대비하는 것이 실감나는 행정을 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동사무소에 조사를 해서 가로등 관리 점검을 해서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든가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든가 이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한꺼번에 같이 가로등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올해 가로등 320개소 보안등 100개소에 대해서 신설 교체할 계획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신설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지연입니다. 서구 구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희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정기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전경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성진 GB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직을 제대로 찾아오셔가지고 일할 맛 나시겠네요?

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거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누차에 내가 얘기를 했고 전례에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실행했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지연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당초에 경서3지구가 어떻게 해서 체비지를 매각을 했고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했고 어떻게 해서 매각을 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먼저 이성호 과장이었을 때 뭐 그중에서 호텔이 들어온 것을 거의 확정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잔여 체비지 이거 구 예산으로다가 1,125억인가가 구 예산으로 반영을 한다고 업무보고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체비지 매각을 왜 못하는 건지 뭐 뻔하죠. 이거 체비지를 매각을 하려면 매각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해 준다 즉 용도변경을 해 준다든지 체비지를 분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해야 구 자체 예산 소모 없이 땅 팔아서 장사하면 되는 건데 이거 자꾸 구 예산만 갖다가 쏟아부어서 얻는 이득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그냥 목적만 달성하는 그런 사업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체비지 매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체비지가 안 팔려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체비지를 어떻게 매각하는지 구상을 해야지 그 안을, 그게 과장님의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일반 행정직 공무원분들 5급은 그렇게 판단 못 할 거 같아요. 그런데 라이센스 가지신 과장님께서 탁월하게 이거를 발휘하셔야지. 예를 든다면 만평의 체비지가 있는데 만평 덩어리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했어요. 이게 바로 8년 전 얘기에요. 제가 7대 때 이거 해결해서 세 개로 나눠서 입찰해서 전부다 유찰이 됐는데 딱 세 개 나눠서 덩어리 줄여가지고 매각을 해서 기반 시설을 다 했다는 말이지. 최초에는 안 되다 안 되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그럼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라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는 기반 조성을 하는데 후불로 계산해서 공사를 시켜라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를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다 해서 이거 경지 정리를 하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기반 조성을 하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 그래서 2년이 지나서 과장 또 바뀌었어, 과장 지난 다음에 또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탁할 게 아니고 이 체비지 매각은 규모를 줄이든가 단가를 낮추든가 해서 빨리 처분을 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제일 경서3지구 내에 골치를 아팠던 보람장례예식장 그 건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성사를 시켰으니 마지막 체비지를 빨리 매각을 해서 당초 도시계획사업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은 이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체비지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게 완료가 돼서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용도변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뭐 공무원들은 뭘 일을 하나 하려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어떤 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두고 모든 것을 다 용역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왜 기술 부서에 기술직이 필요하고 행정직이 필요하십니까? 자문을 받아서라도 어떤 방법이 나은지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의견을 이런 땅이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야 빨리 팔릴까 하는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포인트를 찾아서 과에서 해결을 해야지 용역 주다 보면 몇 개월 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송세월이에요, 그냥. 이거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일 하기 공무원이 답변하기 좋은 거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 처리하겠습니다가 이게 제일 정답인 거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의 용역성만 필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의 아이템이 더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실력을 발휘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용역만 준다고 얘기하지 말고 용역 하면 진짜 흔한 얘기로 짜증만 나요. 용역 주고 뭐 그거 발주해서 공고 내고 뭐 심의하고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전에는 이게 결정 안 돼요?

용역은 끝났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고 나서...

그럼 용역 결과는 발표···

아니 나왔는데...

발표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

용역의 결과가 보완이 필요하다.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타당성하고 어떤 사업성에 대한 거 그 용도를 결정하려면 그 인근에 어떤 분들이 입주가 되고 있는 사항들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한 용도가 반영이 되기를 원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과장님 의지대로 한번 잘 진행이 되는지 보고 혹시 그 용역 결과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을, 보여줄 수는 있나요?

저희가 지금 정리가 되면 그 정리된 자료를 갖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세부적인 건 필요 없고 핵심 포인트만 업무보고라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아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지연 과장님 업무 영역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고 과장님 능력을 최대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관심 갖고 열심히 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과장님 용역 결과 관련해서 정리하시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실 거 같아요?

지금 지난주에 용역서 해 가지고 됐고요, 어저께 해당 팀장이 휴가여서 그러니까 내일까지 제가 자료를 받기로 했거든요. 보고 받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보완 사항이 없으면 바로 보고를 드릴 거고요, 조금 보완 사항이 필요하다 하면 보완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완 필요하시면 보완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승섭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오진 건축팀장입니다. 이현경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이정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박성률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로 갈음드리고 주요사업 10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태완 위원입니다. 저도 약간 같은 내용인데 지금 가좌국민체육센터처럼 지금 청라생활문화센터도 준공이 어쨌든 연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동사무소에 자생 단체에다가 안내하는 부분 외에 지금 현재 연기된 내용이 뭐 공사장에 이렇게 안내문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 게재가 되어 있나요? 지금 준공이 연기 돼 가지고 원래는 지금 청라 주민분들 다 1월달에 준공인 줄 알고 3월달부터는 어떤 프로그램이 문화 관련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한번 등록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가 지금 저도 밑에서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 현장에 뭐 지금 이게 6월달이나 어쨌든 준공이 늦어졌다는 그런 안내문 같은 게 공사장 외벽에 있다든가 아니면 근처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이런 안내 지금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현수막 설치 이런 거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일단 준공은 현재 재선정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계약이 끝나면 예정대로 한다면 6월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해 가지고 한번 현장에다가...

그러면 그 내용으로 해서 어쨌든 그 현장에다가 그 내용을 해 놓으면 주민분들이 전화 와서 언제 돼냐 이런 내용을 어쨌든 지역에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이용하실 거니까 그런 궁금증을 해소 하실 수 있게 그런 안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건축직으로서 기술적인 분야를 누가 뭐라고 해도 다 극복해 가면서 잘 처리할 걸로 과장님 믿습니다. 안전취약 노후건물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있죠?

네, 네.

이거는 법령에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거를 하는 거죠?

저희들은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서 소규모 건축물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네, 네.

거기에 취약 재난시설이라고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어요? 법 조항에.

20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소규모 주택.

네, 소규모 주택 30년 이상 된 200제곱 미만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령에 의하면 명시 내용이네요?

네, 네.

제가 왜 묻냐면 법령에 의하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집행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 좀 묻고 싶어서 법령을 물어 봤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효율적인 행정의 집행을 원한다면 법령에 의해서 집행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참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내가 해당 과에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석남3동에 엑스포빌라 그다음에 석남1동 강남시장에 연립주택 이게 지금 우리 제가 안고 있는 최대의 위험 건물이 있거든요? 뭐 국장님도 현장에 엑스포빌라 가보셨죠? 강남시장에 아직 못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시장 뒤에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때 내가 현장을 두 번을 나갔는데 확인을 하다 보니까 상부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 하중에 의해서 이 옹벽이 자꾸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치를 하라고 했더니 뭐 법상으로는 1차 계도하고 2차 계도하고 3차 계도까지 해서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강제이행 부과를 하죠. 그거 하고 나서도 안 되면 1차, 2차, 3차 걸려, 그렇게 하게 되면 1년이 지나가. 이게 작년 장마 때 내가 이걸 거론을 해서 현장 확인해서 담당 팀장이 확인을 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집행을 하려고. 그런데 이게 법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거 강구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는 옛 속담이 있듯이 이거 사고 나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엑스포빌리도 문제를 거론화시켜서 실행에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고 또한 강남시장 뒤에 주택가에도 이런 현상이 똑같은 게 또 있어요. 지금 옹벽 쳐 놓은 것이 콘크리트 쳐 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조적으로 쌓아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물러났어, 그런데 이게 밑에 있는 거주자들은 불안한 거지, 저게 밀려오게 되면 우리 아파트까지 다 피해를 본다 그래서 이걸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상으로 이게 안전 진단을 받게 되면 이게 D등급이 나와야 이게 뭐 관련 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게 엑스포빌리지 마냥 C등급이 나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다 하다 안 돼 가지고 제가 방안을 제시를 했어요. 주택지원사업으로 여러 가구를 통해서 한데 모아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강남시장에도. 한번 과장님이 요구하신다면 팀장님하고 같이 제가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강남시장 거 엑스포빌라는 다 아시는 거니까 강남시장 주택 침수되는 거 그것 좀 막을 수 있도록 그것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고선희 위원님께서 뭐 이거는 이한종 위원님이나 고선희 위원님이나 저나 계속 가좌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계속 밀렸다 보니까 사실은 2월 준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께서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셨는데 지금 어찌됐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두 달 정도 밀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과장님 지금 생각으로는 언제쯤 주민들한테 이거를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전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니...

하여튼 준공 전이라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늦어진 이유와 어떻게 준공 예정 아니면 운영에 대한 거 그런 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월초니까요, 최대한 이번 달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네, 하여튼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승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항상 우리 주택과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호 주택1팀장입니다. 주택2팀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구원모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장용순 재개발재건축팀장입니다. 윤병선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주택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2026년도 주택과의 정책 목표는 양질의 주택공급과 재개발 재건축 추진을 통한 원도심 균형 발전이 되겠습니다. 29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서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일이 제일 많은 지역주택조합 이것이 최고의 관심사고 주택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거는 평상시에는 잘 알고 는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어떤 고충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따를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우선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가 팀장님한테 다시 받도록 하고 얘기가 세부적으로 다 얘기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 가지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가좌동 350-10번지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주민설명회라고 했는데 이게 뭐에요? 위치가 어디에요?

거기는 예전에 제물포중학교 아래 쪽에 그쪽입니다. 여기는 주민설명회하고 의견 이번에 주민설명회는 행정절차 일부로서의 주민설명회가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동의율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업에 대한 안내 차원의 설명회였다고 한다면 이번에 주민설명회는 법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에 따른 거고 이게 의회 의견 청취하고 동시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 부분은 지금 누구라도 장담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우리가 현재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한 상태 이후에 주민들이 상황판단을 해서 사업을 할지 말지는 또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멍석을 깔아 두면 주민들께서 이후에 추진할지 말지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지주택사업이나 지역주택사업이나 다 그런 똑같은 문제지만 사실 서구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서 이 사항을 관에서 관여를 해서 빨리 진행을 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보금자리를 해 주는 그런 취지인데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관련 법에 저촉을 받고 그다음에 토지 확보에 비용 증가 사실 다 보면 이해관계 쪽인 것은 내가 이거 지금 현재 매가로 1억인데 실제적으로 집을 아파트를 지어서 내가 이거 2억을 더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면 재정적인 능력이 특히 원도심에는 거의 다 영세하잖아요? 이런 면에 대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우리 지역주택조합에 설립을 해서 7개, 8개인가 7개에 추진하는 것도 이렇게 힘드는데 과연 이게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갈까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할 행정의 집행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제가 봤었을 때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떠신지?

물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역주택조합하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을 모집할 때부터 주민들의 자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가입비 또 계약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초기에 사업이 금액이 주민들이 부담을 하시는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하는데까지는 주민들의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토지 확보에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일일이 계약을 해서 토지 확보해야 되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공성이 가미 돼서 어떤 토지에 대한 수용 같은 것도 가능하고 일단 재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전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묶어서 가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하고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해서 재개발 정비계획을 한다고 할 거 같으면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할 거 같으면 행정적으로 지원은 100% 다 잘해 줄 것이라고 믿고 과연 이 정비계획에 관련 법에 따라서 주민이 과연 동의를 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가 진행되는지 난 그게 의심스러웠어요?

이번에 주민설명회 하는 거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자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실체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가좌동 350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비율이 88% 정도 됩니다. 그런 저희가 85% 이상 되면 가망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가망이 있든 없든 간에 저희들이 일단 구역 지정하는 거 자체가 사실 거기까지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피해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로 해 주시고 그날 저도 갈 계획으로 있거든요, 주민설명회. 하여튼 행정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전달드렸고 지역주택조합 현황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팀장님이 방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 자료도 주시고 또 별도로 주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이 민원 상담실이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인데 이게 신청을 해야지만 찾아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간략하게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1월 중에 홍보를 했습니다. 다양한 SNS 채널이라든지 구 홈페이지 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는데 우리 구에 특성으로 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4년도, 25년도. 그런데 이 부분을 사전에 갈등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통 채널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적극 홍보를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공동주택 갈등 고충 민원들이 2025년에만 2,25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지금 되게 많은 공동주택의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에 상담사분들이 지금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임기나 아니면 따로 이렇게 수당이 지금 지급이 되는 부분인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갈등 해소에 대한 상담사를 말씀하시나요?

네, 상담사 분들.

그 부분은 구 자체적으로 저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갈등 해소에 대한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을 지금 14명을 상담사를 지정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임기가 있나요?

임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수정을 하자면 수당은 23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임기는 없습니다.

그럼 23만원이 어떻게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 그거를 진행했을 때 23만원인가요, 아니면 매달 이렇게 별도로...

매달은 아니고요...

그거를 했을 때 횟수에 한 번 횟수마다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임기는 없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질의하는 게 주신 자료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25년도에 한 번도 진행이 된 적이 없잖어요? 0회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상담사로 지정을 해 놓고 수당을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뭐 어떤 제도적으로 절차가 되어 있는데 진행은 아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럼 이분들도 본인들이 어떤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에 상담사로서 지정이 돼서 어떤 상담을 물론 비용도 수당도 받지만 또 봉사의 정신으로 희생의 정신으로 또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시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26년도에도 임기가 딱 정해지지는 않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그럼 정말 필요 없는 상담사 지정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해서 지금 홍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늘어나는 민원들을 방어해서 참고해 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네, 적극 홍보하고 26년도에도 이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분들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주민분들이 이런 홍보는 한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아파트연합회나 아니면 아파트 입주자대표 분들이 있잖아요, 관리소나 관리사무소나 그런데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안내문을 보내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전략팀장 김윤주입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님께서는 현재 교육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시어 대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경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병가 중인 도시재생사업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김호태 주무관입니다. 병가 중인 개발행위허가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이민규 주무관입니다. 박애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세웅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업무는 주요사업 총 4건, 신규사업 3건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사업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은 좀 알고 있는데 가좌 지금 회복의 숲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항은 내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내가 이거 누차에 강조를 했는데 국장님 이게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처리해야 할 사항이에요.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옛날 집을 새로운 모습으로 도시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런데 지금 310억원을 가지고 거기에 뭐 시냇물 도랑도 만들고 지금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건강증진센터하고 노인정 짓는 것이 포인트인 거 같아요. 그것만으로 해서 가좌의 숲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도로정비사업 쪽에서 도심 내에 한 구획을 정해서 사업을 실행을 할 때에는 전주를 지상에다 놓고 잘 꾸며도 도시가 아름답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전주를 지중화로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전에 말씀하셔서 보고 받았었는데 이런 보도가 없는 구간은 한전에서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안 된다 하는 거는 보고 들으셨잖아요?

안 된다, 네.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 사업 가지고는 할 수는 없고요, 별도로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 세우겠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제가 국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욕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거 같으면 예산을 세워야 그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 건데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추경에 넣어서 하실 계획인가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구 재정 상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게 좀 상황이 우선순위로 밀리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뭐 서구 공직자나 우리 위원님들은 다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는 있지만 이게 그렇지 않다면 저는 거기에 도시재생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거 뭐 담에다가 그림이나 그려주고 뭐 보도를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교체를 해 주고 이런 사항 가지고는 도시의 숲이 탈바꿈 할 수 없다 그 얘기에요.

지금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사업 승인이 됐답니다.

됐어요? 다행이네.

관련된 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추가되는 예산은 별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인 장한테 강범석 구청장한테 만약에 이것이 지중화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저는 이 사업은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북시장 특화거리 만들었죠? 특화거리.

네.

거기에 전주가 있었던 거 아시죠?

네.

이걸 제가 한전 지사장까지 찾아가가지고 이거 지중화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특화거리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 가지고 한전 지사장 만나가지고 제가 협의 봐서 처리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 뭐 한전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예산편성 해서 예산 지침대로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장에 융통성이 발휘가 되면 할 수 있다 제가 지사장한테 그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거북시장을 지중화시켰어요. 그런데 하물며 여기 가좌동 이음숲 만드는데 지중화 못할 이유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천만다행으로 한전에서 승인이 났다니까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승인이 됐으니까 매칭 사업은 당연히 편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그 면에 대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염려했던 것 중에 가좌 이음숲 조성하는데 제일 염려했던 게 이게 지중화사업 그래야 깨끗한 거리가 되고 그 지상에 보면 거미줄 같이 통신사서부터 그냥 민간 전선 줄 이게 빽빽이 그냥 쳐져 있어가지고 아주 지저분하잖아요. 이걸 정리하게 되면 얼마나 깨끗해요. 그리고 나서 뭐 담장에 지역에 맞는 그림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구정에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넣는다든가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반드시 가좌1동 회복의 숲이 진짜 글자 그대로 회복하는 숲 변화되는 숲 이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더욱이 오늘 알았는데 한전에 승인이 요청이 됐다 하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원안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시재생은 네트워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 네트워크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지금 아주 골칫덩어리였던 가좌1동 구 동사무소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역에 증진을 위해서 건강검진센터 들어가 있죠. 노인정 그거 어르신들이 계단 타고 2층으로 올라가는 노인정 해결했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 돼야 살고 싶은 서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저도 주민에 협의해야 할 사항은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서 원활하게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팀장님 가좌 회복의 숲 관련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나 또 주민분들하고도 말씀 나누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도 보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석남동 행복마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해 주세요? 좀 이따 오후에 식사하시고 제 방으로 와 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진 국장님과 김윤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