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발언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 그 보호구역 환경개선 그다음에 교통량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이 사거리 같은 데 스마트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죠, 많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설치를 하는 건데 유지관리가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댕기다 보면 고장 난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그 고장난 거 한번 데이터 이렇게 해보셨나요?

네, 그래서 좀 어쨌거나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잘 저거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그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및 견인 사업 추진이 돼 있어요, 저 PM. 여기 보면 몇 세부터 이거 탈 수 있는 거죠?

이게 견인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견인돼 있는 게 몇 대 정도 돼요, 이게?

이게 보면 그 개인형 이동장치가 지금 아파트 같은 데 그다음에 그 역사 주위 근처에다가 막 어지럽게 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저거를 해야 되는지. 업체한테 연락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거를.

이게 보면은 지금 견인료 이렇게 쭉 보니까 2만 원으로 돼 있네요? 2만 원 있으면 이거 지금 견인업체들이 바로바로 그 회수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좀 이렇게 와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방치돼 있다가.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없으면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되는데 그런 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 업체들한테 수시로 연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하여튼 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그 주차공유 활성화 및 설치지원사업에서 보면 학교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있는데 지금 그 개방이 잘 안 되고 있죠?

그 이유가 또 과장님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 학교부설주차장 개방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학교 측에서는 관리라든가 운영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안전 부분에. 근데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좀 어렵고 정부 차원에서 운영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수반이 되면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조사가 있는데요. 아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수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면은 예를 들면 지금 그 아파트가 지금 몇 채나 되는 건 알고 계세요? 거기 서구 관내에.

하면은 지금 일부 조금 아니 거의 없다시피 한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는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주차를 할 때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 주차질서 확립 및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서 거의 그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31억 정도가 이렇게 거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차고지 위반 야간 화물주박차 단속도 45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과연 차량이 댈 데가 없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부분이 있어야지 그러면 획기적인 그러면 그 아파트 같은 데나 학교 같은 데 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집 마당 주차장 설치도 보통 한 면을 그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한 1억 정도 들어가죠?

그런 것보다는 하면은 그런 아파트가 만약에 학교가 안 된다 하면 아파트 같은 데를 보면 반상회 홍보 보도자료 이런 거 쭉 있는데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네, 하여튼 간 그 학교라든가 아파트 같은 데 계속 확보한 데가 없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찾아댕기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차질서 확립 및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서도 보니까 그 불법 주정차 단속에는 그 단속 인원이 50명인데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단속 인원이 6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그 공영주차장 차고지 현황을 보면은 지금 화물주차장이나 덤프트럭 같은 경우 상당히 그 신도시 같은 데도 있지만 일반 도시에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지금? 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화물주박차 단속에서?

문제는 보니까는 그 차고지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화물차나 덤프차량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 신도시 같은 데 그 도로만 있으면 거기다 다 대놔요. 그리고 지금도 자체에서도 보면 그 빌라 같은 데 바로 옆에 살다 보니까 거기다가 대놓고 들어가시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겨울철이잖아요. 공회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도를 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거 하여튼 간에 이게 조금 그 어쨌거나 차고지도 없는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정차를 하는 관계가 있어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거나 차고지가 있어야지만 거기다 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근본적인 거 하여튼 간 이게 지금 그 4년치 전에 처음에 의원 됐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차고지가 없는 관계로 이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년 동안에 거의 지금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산이나 이런 것도 없고 막 그래서. 하여튼 간 이런 근본적인 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