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행정업무는 여기 장애인이 우리 아파트에 몇 명이 사는지 이거 현황 파악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주차 공간이 모자라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주차하게 되면 입주민의 불편이죠. 입주민의 불편은 서구 구민의 불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원칙이 장애인 주차에는 일반 차량을 주차를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일반 주차는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는 행정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공동주택 검단도 공동주택협회가 있어요, 단지별 회장 입주자대표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런 데다 의문을 딱 던져놓고 반응을 보고 나서 그게 잘될 거 같다 하면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게끔 우리 행정에서는 자율적으로 하게끔 안내를 해 주고 유도를 해 주는 거예요.

지금 보통 조사를 해 보니까 1.7대 한 가정당 차량이 1.7를 가지고 있더라고 검단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3대 있는 데도 있고 가족별로 다 있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디 주차할 때가 없어 이게 아파트 관리소에 돈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 공간이 텅텅 비어 있는데 일반 차량은 지상에도 댈 때 없고 지하에도 없어서 통로에다가 주차를 세운다고 해요.

그럼 서로가 이용에 불편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단 A라는 아파트에 주차 장애인 대수가 10대라고 하면 그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조사 장애인이 몇 명이 사는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파트 주차 문제의 형평성 관련하여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주차시간을 지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방안은 있는지 이 건은 공무원이 할 수가 없어요. 공동주택관리 단지 회장이나 관리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의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팀장님 잘 모르실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팀장님 행정 능력으로 봤을 때 제가 얘기한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