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제2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김남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8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님이신 김남원 의원님으로부터 철회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한 철회 청구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정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백슬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은희 의원님과 최혜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성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7쪽 의안번호 제402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열분해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열분해시설은 공공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를 열분해하여 석유ㆍ화학 제품의 원료나 연료로 재활용하는 시설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각이 아닌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여 순환경제 전환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제안서 검토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민간투자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 인근 수도권매립지 기타 잔여 부지에 계획되었으며 국비 127억, 지방비 60억인 시비 42억, 구비 18억 그다음에 민간 112억 등으로 약 한 300억 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업 방식은 BTO-a라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우리 구로 귀속이 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20년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8쪽 그동안의 추진 현황입니다. 본사업은 2021년 12월 환경부 공공열분해시설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 4월 수도권해안매립지실무조정위원회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부지 사용 동의를 얻었습니다. 2023년 10월 완료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가장 적합한 추진 방식으로 도출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 후 2024년 10월 한국환경공단의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12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9쪽 제안자는 가칭 인천서구스마트에코 주식회사이며, 출자자는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리뉴어스 주식회사, SK인천석유화학 주식회사, 동서알앤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국환경공단의 제안서 검토 결과 본사업은 법정 필수시설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경제성 분석 및 종합평가 분석은 생략되었으며, 시설 설치기준 및 주요 설비 용량 등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0쪽 다만 정량적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공사비와 운영비 조정을 반영한 민감도 분석을 추가 실시하여 이를 통해 사업 적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11쪽 정성적 VfM 분석 결과입니다.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경우 민간 부문의 창의성과 운영 효율성이 도입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정부 실행 대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사업은 공공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추진하면서 민간의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제안서 검토 결과와 민감도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량적 경제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서구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이게 경서동에서 진정민원들이 쭉 그 의원들한테 다 왔어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보니까 21년서부터 해갖고 약 5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단순 소각은 아니잖아요.

네, 단순 소각이 아니고요 일반 소각은 고온에서 소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열분해는 약 한 300에서 450℃에서 저온에서 그 PE 부분 그러니까 폴리에틸렌 부분에 분해를 다시 우리가 말하는 산화 같은 경우는 산소를 넣어서 태우는 거지만 이거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환원을 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거 굴뚝이 없는 거죠?

굴뚝은 원래는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가스 부분 일단 그 우리가 꺼내는 부분이 조금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 뭐 조그마한 그 5종사업장 대기오염으로서는 5종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업 규모입니다.

여기 제안 사유에 보면 단순 소각이 아니라 그랬는데 단순 소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보니까.

네, 소각에 지금 그 법령상에서도 소각으로 돼 있지 않고요 재활용 시설로 돼 있습니다.

보면은 그 전에 청장님 때 이걸 유치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5년 동안 있었으면 거기 그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이걸 알고 있었으면 이게 반대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나중에 이게 밝혀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저거된 거였습니까?

이게 재정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 폐촉법이라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이라는 부분에서는 그 주민설명회나 이런 절차는 없었는데 이게 민간으로 사업이 추진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은 전략환경, 행정계획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주민설명회가 있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설명회 보고 아시게 된 겁니다.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그 지방의회 동의를 얻고자 했는데 여기서 반대가 많으면 이게 어떻게 관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이거는 민간투자사업 절차에 대한 그 민간투자법에 대한 부분에 그 의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동의안을 올려드린 겁니다.

여기 민간투자대안이 정부실행대안 대비 정부부담액이 증가하는 거로 산정되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 정량적 경제성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이렇게 전문위원님이 발표를 해 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그 주민들도 반대하고 그러면 또 전에 이게 보니까 용역을 줬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 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 용역에서는 저희가 지금 예산 금액이 한 300억 원 가까이 들다 보니까 이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예산이 너무 과도하다는 부분이 지역이 된 거고 그리고 용역 과정에서 이게 아무래도 고난이도 기술을 필요한 부분이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적절하다는 그 용역 결과도 그 리스크에 따라서 저희가 민간투자제안서를 받게 된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경서동 같은 경우에 지금 소각장 후보지 같은 경우도 거기도 포함됐고 이거 열분해시설도 막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반감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저거 하셔서 이거를 좀 추진을 잘 해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은 이거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관련돼서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거 쭉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 회의할 때나 아니면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취지에는 저도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에 발맞춰서 이런 공공열분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폐기물자원순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저희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정말 아쉽게도 이 공공열분해시설 관련돼서는 몇 가지 좀 빠져서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보의 투명성입니다. 사실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거는 21년도에 사업이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5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공청회가 있고 나서야 아시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받으셨을 충격과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불신은 아무래도 여기에서 좀 더 기인을 한 것도 같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는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이 업무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절차적 정당성이 조금 더 확보가 됐었어야 했는데 이게 좀 확보되지가 않아서 주민분들께서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주민수용성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이 공공열분해시설 참 좋은 시설이지요. 그렇지만 이 시설에 대해서 먼저 투명하게 얘기를 하고 정당 절차에 대해서 주민분들께 설득을 드리고 그리고 주민분들에게 함께 한다면은 사실 주민분들께서 이 두 차례에 걸쳐 약 4400명 정도 되시는 분들께서 이 반대하는 서명을 내셨습니다. 아마 이렇게는 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정확히 빌딩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 30년 이상 주민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설득을 하고 같이 라포를 형성해 가면서 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경서동 지역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30년 이상 환경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공공열분해시설이라는 물론 폐기물처리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원순환과 관련된 이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은 이 주민분들께서 받으실 허탈감과 실망감은 더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공청회 때서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를 한다고 하니 주민분들께서는 정말 다 같이 그 주민공청회 하셨을 때 막 되게 강하게 반대를 얘기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행동으로 이어져서 4400명 정도 되는 서명을 받아오셨고 심지어 1인 시위를 꾸준히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저는 이 공공열분해시설이 경서동 지역에는 설치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미진한 점들을 조금 더 충분히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만약에 다음번에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2021년부터 시행되어 왔던 절차를 보면 물론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시설을 넣든 부지가 맨 먼저 급선무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부지를 어떤 부지를 활용할 건가 아니면 그 매립 그 부지의 구입비 그리고 그다음에 일어나는 행정 절차 부분 설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디다거 지을 건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원순환특화단지 그 좌측은 거기 폐기물처리시설 처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바로 그 옆에 바로 이 경계선 부지 옆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폐기물재활용시설로 부지가 확정이 된 상태고요. 그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지금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해양실무조정협의회라고 4자협의회가 또 그 비슷한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또 부지 사용에 대한 부분도 허락을 받았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조건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부지 구입할 때부터 어려워졌으면 솔직히 난관에 부딪혔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물론 주민들한테 저기 공개가 돼서 안 했던 부분은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 상황이 그 땅 부지에 대한 부분이 완만히 해결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추진 관계는 어차피 이게 또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자원 탄소중립이나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환경부에서 또 같이 허락을 해줬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하고 부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강렬하게 지나가다 보니까 주민분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청라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에도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계속 이렇게 좀 회의를 지속해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입지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 한 건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행정의 입장에서는 빠르게 처리가 됐다고 생각하시지만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주민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도 안 됐고 그리고 심지어 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는 행정에 약간의 배신감 아닌 배신감도 이 부분에서 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분들 사실 저희는 여기 이 자리에 주민의 대표로 앉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하지 않으신다면 원치 않으신다면 저희도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네, 주민분들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또 거기에 또 저희가 또 엄중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동의안하고 제3자 제안공고가 남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3자 공고를 하면서 그 환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입지에 대한 부분들 물론 입지는 정해져 있지만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천천히 저희가 그 시설이나 이런 환경저감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저희가 또 관리 감독을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또 만약에 계약을 3자 공고를 받으니까 그때도 환경영향평가 지금 전략환경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더 좀 확실하게 오염 부분을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또 마련을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어짢겠지만 이게 지금 20t짜리입니다. 20t짜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환경 쪽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대기오염물질 배출 종수도 1종에서 5종까지가 있는데 이 마지막 단계인 5종의 소규모 시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다가 우리 흔히 보는 굴뚝 하나 있는 그런 업체들도 다 5종 사업장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폐촉법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에서도 어떤 규제 대상이 아닌 거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저기 소각시설처럼 그리고 또 매립시설처럼 주민들과 어떤 그 저기 공청회를 하거나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소홀한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시설은 저희도 뭐 주민분들의 그 반대 의견 4400명 분들이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히 받아들이고 좀 숙고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 공공열분해시설에 대한 자원순환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의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수용성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잘 되지도 않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는 너무 감사하지만 이거는 그 앞에 선행돼야 되는 조건들이 다 됐을 때 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만약에 이 안건이 부결하게 되면 이후에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제가 이 안건이 부결된 부분은 일단 환경부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시하고 환경부에다 일단 보고를 올려야 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물론 자체적으로도 검토할 부분은 내부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하고 환경부하고 그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인천시하고도 통보를 해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대책의 방법 아니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부분을 같이 좀 공유를 해서 또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부결이 되고 나서의 행정 절차가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그건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주민분들께서 이 공공열분해시설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감정이라든가 의견은 이미 충분히 저희 서구청에 전달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분들께서 주셨던 이 의견들을 좀 엄중히 받아들이셔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76회 임시회에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본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어떤 재검토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법적인 부분은 검토는 하고 있었지만 일단은 절차는 행정 절차이다 보니까 이게 민간투자법에서 하는 절차다 보니까 저희가 동의안을 올려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저희도 저번에 촉구 결의안이 있던 부분 그리고 지금 아까 저기 백슬기 위원님 말씀하신 4400명의 주민분들의 반대 그 안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계속 했던 부분입니다. 표현상으로는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는 드리지는 못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속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지금 현재 이 동의안이 올라온 상황만을 보면 저희 의회가 어떤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에 대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저희가 채택한 그 결의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신 적이 없고 보고해 주신 적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동의안을 올리시는 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민분들도 굉장히 불쾌하실 상황일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미 그렇게 엄중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계시긴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도 결의안 채택 이후의 과정에서도 어떤 소통이나 이런 보고가 있으셔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방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행정 절차들이 오히려 주민분들에게 더 불안을 좀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도 생각되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가 이 오늘의 동의안 이 의결 이후에 이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회나 주민분들에게 진행 절차를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