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슬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그러면은 이게 조금 서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저희가 시와 논의를 했을 때서부터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면은 지금 필수기반시설에 대해서 두루뭉술한 정의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보건소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서구에 계신 공무원분들과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계시는 걸 수도 있어요. 검단구가 7월 1일 자로 나가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그 여유분만큼 본인들께서 누리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검단구가 준비가 안 돼서 서구의 본인 몫들까지 나눠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게 좀 과한 비약일 수도, 듣는 분에 따라서는 과한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구 주민 입장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 조정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교부금이 22.3%로 올랐다고 해서 920억 원에서 1000억 원 가까이 교부금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서구와 검단구가 가질 수 있는 교부금 액수는 대략적으로 얼마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