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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남원 의원 발언

278회 제3특별위원회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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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 인사권 침해 저지 및 공직자 권익수호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대로 이동하지 않고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서구는 검단구 분구라는 역사적인 행정체제 개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서구 공직자들은 전국 최고 수준의 업무 강도를 묵묵히 견디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시 파견 공무원이 우리 구 공직자들의 헌신을 비하하는 부적절한 발언과 무책임하고 고압적인 행태를 보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기초지자체의 자치인사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서구 공직자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짓밟는 처사입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는 인천시 파견 공무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교류의 투명성 확보와 자율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구 공직자의 권익을 수호하고 대 등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행정체제 개편을 완수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