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6만 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봄날, 제279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 준비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구 준비과 구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마침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검단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지역사회의 끊임없는 노력과 협력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입니다. 이번 예타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검단 지역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5호선 연장 사업이 서구의회 등 지역사회의 끈질긴 소통과 공조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라면, 우리가 마주한 분구 과정은 안타깝게도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 실무 검증 특위’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인천시의 태도에 대해 서구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서구를 대등한 행정 파트너로 존중하기보다, 시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는 수직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시의 결정으로 시작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부담은 당초 약속과 다르게 서구에 전적으로 전가되고 있어, 서구의 재정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천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분율은 전국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구조의 불균형은 서구의 재정자립도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제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인건비 편성조차 우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력과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분구는 결국 서구와 검단구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7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검단구 주민에게 부실한 행정서비스는 물론, 구정 초기 에 큰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것이 자명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조직권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서구청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구청장이 제출해야 할 조직개편안이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대로라면, 7월 1일 검단구의 정상적인 출범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신설되는 검단구의 행정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자, 저는 깊은 고심 끝에 ‘조직개편 조례안을 의원발의’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는 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행정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입법기관의 불가피한 선택이자 고육지책입니다. 늦어도 4월 중에는 조직개편이 완료되어야 5월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6월 지방선거 일정 속에서도 안정적인 개청 준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인천시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천시는 스스로 결정한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구와 검단구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이 조속히 제출되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불필요한 논쟁 없이 철회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집행부의 전향적인 결단과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서구의회는 앞으로도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검단구의 성공적인 출범과 서구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서구의 미래를 위한 지혜와 해법을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에 구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가정마다 늘 행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