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5분자유발언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승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구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검단구 분구라는 중대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서해구와 검단구가 첫날부터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2026년 2월 28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은 재무과장입니다. 안혜숙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장은주 검단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경아 검단복지과장입니다. 김미소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문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병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영윤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임상순 도시재생경관과장입니다. 신순화 건강돌봄과장입니다. 이현정 청라3동장입니다. 김응숙 가정1동장입니다. 백숙영 가정2동장입니다. 조호룡 가정3동장입니다. 김소연 석남1동장입니다. 권영준 가좌4동장입니다. 안순애 원당동장입니다. 구미숙 당하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창우입니다.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3월 13일 집회 공고하였으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17건, 위원회 제안 1건, 구청장 제출 7건, 의장 제의 4건으로 총 29건이며, 본회의 및 위원회별로는 본회의 6건, 의회운영위원회 5건, 기획행정위원회 7건, 복지도시위원회 8건, 환경경제안전위원회 3건입니다. 다음으로,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 외 2건 총 23건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업무강도를 견디고 있는 서구 공직자들의 고충을 외면하고 그 헌신을 비하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내뱉은 인천시 파견 공무원과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특별위원회 출석 요구를 묵살하는 행정부시장의 갑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자치 인사권 침해 저지 및 공직자 권익수호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 인사권 침해 저지 및 공직자 권익수호 규탄 결의안 - 존경하는 65만 서구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인천광역시의 오만한 행정 독주를 멈추고, 우리 서구의 자존심과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7월, 서구와 검단구의 분구는 오직 구민의 편익과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가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산 지원이라는 책임은 회피하면서, 인사권이라는 권력만 탐하는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특위 과정에서 드러난 파견 조정관의 발언은 우리 1,500여 서구 공직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격무를 견디며 분구를 준비하는 직원들에게 위로는커녕 "인사에 이득을 보았다"는 식의 조롱 섞인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더 나가 행정체제 개편은 서구·검단 주민의 큰 관심 사안으로 이에 따라 불거진 여러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책임 있는 공무원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행정부시장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가 일선 자치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는 당초 약속했던 기반 시설 예산 지원은 외면한 채, 모든 재정 부담을 서구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돈은 안 주고 권한만 가져가겠다는 인천시의 태도는 팔다리를 묶어놓고 뛰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인천시 주도 졸속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혼란을 막고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서구 공직자를 대신하여 우리 서구의회는 65만 구민의 이름으로 인천시 파견 조정관의 서구 공무원 비하 발언과 공생과 평등의 관계임에도 군림하려 드는 행정부시장의 갑질 행위를 규탄하며 차질 없이 행정체제 개편이 완수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인천광역시는 서구의회와 서구 공직자를 모독하고 자치 인사권을 침해하려는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재정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행정체제 개편을 시 공무원들의 승진 잔치로 활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서구의회는 향후 진행될 모든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인천시의 독단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구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 일동

의장님 의사에 관련하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철입니다. 의사에 관련해서 발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 우리 검단구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인천시 소속 검단 분구 현안 조정관께서 이 자리에 출석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본회의에 와서 보니 현안 조정관님께서 이 자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 별도로 불출석을 내지도 않았고 그리고 관련해서 본인이 인천시 소속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구의회에 대해서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는 놀이터로 판단하는 거 같습니다. 저는 이런 조정관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의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관련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천시에서 파견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전동에 위치한 검단 준비단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또 거의 사실상 부구청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면서 있으신 분이 이 자리에 의회를 이렇게 놀이터처럼 생각하는 행태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문제를 견디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현안 조정관께서는 향후에 부구청장이 될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이런 책임 없는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서구의회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장님의 조치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승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범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송승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석남동, 가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한종 의원입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생 위기 속에서 우리 서구의 출산·돌봄 정책이 과연 충분한지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은 2024년도 제26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구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인구정책 전반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출산과 돌봄 정책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째, 출산 가능 인구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은 부족해 보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에 우리나라 잠정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반등하였으나, 이는 구조적 개선이라 보기 어려우며 여전히 심각한 저출생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 감소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구는 젊은 인구의 유입이 지속되는 대표적인 인구 증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즉, 서구는 출산 가능 인구가 집중된 도시로써 ‘기회의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중요한 시기를 정책적으로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의 출산 정책은 개별 지원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전략은 다소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인천 서구는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9명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돌봄 인프라가 수요 대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출산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절대적인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4년 보육 실태조사에도 돌봄 필요 시간과 서비스 이용시간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돌봄 인프라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85개, 약 2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서울 금천구 49.5%, 인천 동구 40.6%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격차가 상당한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최근 서구에서 어린이집 부족, 돌봄 공백,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 문제는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육·돌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 증가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 아니라 출산율과 직결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가구 증가와 함께 양육과 돌봄 부담이 가정에 전가되는 구조 속에서 직장 여성의 경력 단절과 출산 기피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정책과 제도의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돌봄 부담을 분산시키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분구 이후 출산·양육 정책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행정체계가 변화하게 되면 출산·양육 정책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분구 이후를 대비한 출산·양육 정책의 중장기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정책의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분구 이후 행정 대응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첫째, 서구의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는 어떠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한 구 차원의 정책 목표는 무엇입니까? 둘째, 현재 추진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인프라가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부족하다면 추가 확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서구 분구 이후를 대비한 출산·양육 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강범석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는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인구 증가 가능성이 남아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서구 역시 인구 감소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출산 정책은 복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 인구 증가 부족 및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 대응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서구는 2026년 2월말 기준으로 총인구가 65만 6천 명입니다. 거기에 합계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거주민까지 포함하면 68만 명에 육박하는 곳입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와는 달리 지속적인 인구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몇 안 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65만 6천 명 서구 인구의 평균 연령은 42세입니다. 또한 18세 미만 아동에 인구는 11만 명에 달합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8만여 명으로 청소년 아동의 숫자가 노인 인구보다 많은 9만밖에 되지 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외부 전입 인구는 18,650여 명 선입니다. 지금 10여 년간 꾸준히 인구가 유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서구 출생아 숫자는 4,500명입니다. 그 직전에 2024년에는 4,200여 명 선이었습니다. 올 한 해만 보더라도 2월 한 달 동안 서구에서 출생한 아동의 숫자는 383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도 4,000명 이상 최대한 4,500명 정도의 출생아가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그러니까 25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은 0.94명으로 전 국민 인천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구가 유입되는 가장 큰 요인은 일자리 확충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이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신규 유입 인구의 증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기준에서 보면은 서구는 일 번보다는 두 번째 이유에 의해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는 지역이고 이것은 당연히 현재 곧 분구가 예정되어 있는 검단구만 보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26만 명에 육박 장차 검단신도시에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30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분석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서해구의 경우는 이미 신규 유입에 필요한 신도시 개발이 대체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기존 도심 원도심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신규 유입을 위한 도시 개선 효과가 있지 않다면 대량의 인구 유입이 쉽지 않겠다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와 인천시가 판단하고 있는 인구 유입의 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새롭게 조성된 주거단지와 교육 생활 인프라가 결합 되면서 경제활동 인구와 출산 가능 연령 인구에 정착이 유도되었고 이에 따른 경제 활성화와 학령인구에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구조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서구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통해서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정책은 임신부 상태부터 성장 단계별 양육 부담을 체계적으로 완화하여 큰 도움을 얻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구 자체 사업으로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어린이집 유치원 친환경 급식 지원,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 축하 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국공립 어린이집, 아이사랑꿈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교육과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아이들의 의료 보건 지원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시간제 보육의 확대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야간 돌봄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전체 비율이 낮은 문제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나 아이사랑꿈터의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 기본적으로 같은 인식을 같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구 자체 재원과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 및 인천시의 정책 그리고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서 단기간에 대량의 확충은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 아이사랑꿈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각각 12개씩 확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시에 재정 여건으로 다함께돌봄센터나 아이사랑꿍터의 대량 확충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지역의 시의원님들이나 정치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곳에 다함께돌봄센터나 아이사랑꿈터에 지속적으로 확충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검단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단지에 기존에 관리동 어린이집들을 대체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국공립 어린이집의 숫자가 100여 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서구에는 4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가정어린이집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못지 않게 중요한 게 기존에 우리 보육을 담당하고 있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든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든 우리 아이들이 같은 수준의 양육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과 정주 여건을 강화해서 인구 유입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서구 평생학습관과 지난해 단봉 늘봄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올해 중으로 아라동 지역에 아라누리도서관 그리고 백년이음도서관 등을 조성 개관하고 평생 학습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도심 지역과 신도심 지역에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중에 하나로 그린 리모델링 등 노후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에 교육환경 교육경비지원사업중에 노후 교사 환경 개선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부족하지만 개교한지 오래된 학교에 노후 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과 도시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성장하는 도시 구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망의 구축 주요 도로 확장 사업을 통해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조성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확대와 스마트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생활 편의성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올해 초 청라하늘대교의 개통은 교통망의 개선뿐 아니라 경제적인 다양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 하나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며칠 전에 발표된 서울지하철 5호선 예타 통과를 계기로 해서 검단지역에 부족한 광역교통망 개선에 또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서구에 유입된 인구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인턴사업, 청년월세지원, 청년창업공간 운영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출생하고 자라거나 외부에서 진입 온 청년 계층들이 이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그들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과 산업단지 근로자의 통근버스 운영 등 지역경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종사자 경영인들에 대한 지원 활동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의 인구정책은 이처럼 국가 차원의 정책과 궤를 맞춰서 기초자치단체로서 구청이 할 수 있는 다방면의 노력 뭐 출산 보육지원 그리고 교육과 정주환경 개선 그리고 교통과 도시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아울러서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충과 유지를 위한 다각도의 검토와 지원 노력을 함께 모색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서구청의 노력으로 우리 지역에 출산율이 대폭 증가하고 대폭 낮아지는 그런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국가적인 관심사이고 국가와 존망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 정책이나 인천시의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서 서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는 인구 증가가 단순한 도시의 규모 확대에 머물지 않고 주민의 삶의 개선과 삶의 만족도 제고를 통해서 보다 매력 있고 품격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한종 의원님의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