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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용갑 의원 발언

제279회 제4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6-03-26

박용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용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박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의원

박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4054번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 서구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최근 하천을 중심으로 생태계교란종이 무분별하게 불법 방생되어 토종생물의 서식 환경을 위협하고 먹이사슬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ㆍ환경생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교란종 식물이나 곤충 등 다양한 종류의 생태계 교란종이 등장하여 기존 생태계를 어지럽힙니다. 이에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등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효과적 관리를 위해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구하는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제거ㆍ방제ㆍ홍보 등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홍보 및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54번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계획 수립, 실태조사, 방제 및 제거 사업 추진,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건강한 생태환경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분포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주민 대상 홍보 및 인식 제고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환경관리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창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박용갑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은 박용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의견 없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대표발의하여 직접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지금부터 유은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유은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서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의원

서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서구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는 처리 주체에 제한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장비배출시설계 수집ㆍ운반업자도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관내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희부위원장

서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55번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집ㆍ운반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집ㆍ운반업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수거 및 위생 관리가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자원순환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성현입니다. 본 조례안에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없으며 인천광역시 8개 지자체 8개 구, 2개 군 지자체 모두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체에게 위탁 가능한 것으로 해석ㆍ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인천시 조례 명문화에 권고한 바가 있어 조례 개정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의견 없습니다.

유은희부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영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서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의원

서지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지정 요건을 지역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청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던 어려움을 줄여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소규모 점포를 포함한 골목상권 방문객의 유입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희부위원장

서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60번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안내한 골목형상점가 표준조례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정 절차와 지원 사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비교적 엄격하여 지정이 어려운 지역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와 소상공인 중심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 등으로 인해 실제 가맹점 등록이 어려운 경우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점가 지정 과정에서 업종 구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에 따른 지원사업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예산 확보 및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제도 개선 취지와 지역 상권 여건을 반영한 제도 정비라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의 면적 산정 방식 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삭제 의견이 제시된 바 상위법 위임 범위 및 행정 실무상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경제정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정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최혜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특히 제3조제1항 지정 기준 30개소에서 15개소 완화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제3조제2항은 상위법령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으로 2000㎡ 이내의 면적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산정 방식까지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현행 조문 중 소상공인이 영업에 사용하는 건축물의 면적이라는 표현은 해석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상권의 특성에 따라 유리한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 조례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길이라 판단되어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조3항을 제3조2항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정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혜정

최혜정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유은희부위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영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