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과, 교육지원과, 아동행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주택과 소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들으신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 양해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상정된 8개 안건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선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4048,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인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학대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 등 관련 지원사업을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며 보호자의 심리상담 및 휴식 지원과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는 헙력체제 구축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뷰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본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저희 부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선희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이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자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선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4049,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등 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조례의 명칭 및 조문에서 사용되는 중증장애인 용어를 장애인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립생활 교육, 자립 주택제공,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6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8조는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안 제13조는 자립생활 교육 및 주거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선희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이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선희 의원님, 김상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문주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입학 준비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생에게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 1월 말 기준 서구에 거주하는 연령별 이동 수를 반영하여 1인당 5만 원 지원 시, 연간 약 9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년간은 약 48억 원의 재원이 전액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 점에서 재정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는 조례 제정 단계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대상에는 지금은 해당하지 않으나 향후 사업 시행 시에는 사전협의 등 관련 절차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이영철 의원이 발의를 하는 건데 이거는 재정적 부담에서 물론 학부모 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한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7월 1일자로 분구가 되면 이게 학생 수가 지원 대상이 몇 명인지 이런 거를 만들어줘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재정적 부담이 이게 엄청 큰 거 같은데 9억 5천만 원 실제적으로 인구수에 학생 수를 비유한다면 뭐 충분히 지원하는데 이 사항은 국회에서 법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교복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비 재정을 우리가 받는다면 가능한데 이 사항은 지원하는 것이 현 실정으로 봐서는 재정이 어렵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건상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 존중은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구에 앞서서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동 수가 17,020명 정도 소요가 되고요, 검단구 같은 경우에는 8,485명으로 해서 지금 총 분구 전에는 19,205명 정도의 대상 아동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제안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1년에 9억 6천 정도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부담이 좀 큽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구 이후에, 분구 이후에 동감을 한다면 분구 이후에 조례를 그때 가서 다시 발의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현 실정에서는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4051,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경계선지능인이라는 용어는 특정 지능지수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어 당사자에게 지능 수치에 따른 한계를 부여하고 심리적 낙인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명칭을 느린학습자로 변경하여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자조모임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정보공유 소통을 활성화하여 느린 학습자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목을 인천광역시 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는 지원사업 규정 확대 및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문주입니다. 정태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을 느린학습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건강한 사회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부서의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발달장애인하고 경계선지능인하고 구분을 정해서 하고 있고 지금 상위법령에 평생교육법에도 경계선지능인이라는 단어를 법령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 토론회나 이런 걸 진행을 할 때 경계선지능인이라기보다는 느린학습자라는 표현으로 완곡하게 표현을 병행해서 하는 추세고요, 지금 현재 인천에 있는 타 지자체들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조례들이 있는데 저희만 경계선지능인으로 되어 있고 다른 타 지자체는 다 느린학습자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떤 자치 법규 명칭의 표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느린학습자 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4052,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인터넷중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 이용 환경 변화와 유해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이용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미디어 문해력 향상 및 보호자 교육 등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과 유해정보 차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을,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예방교육 및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에 대응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우리 구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문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4053,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아동권리 교육 및 인권 침해 구제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행사와 캠페인 등을 개최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비롯하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하여 아동이 존중받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4는 각종 아동친화 증진 사업의 대상, 방법 범위에 대한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현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행복과장 류현자입니다. 정태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은 아동친화도시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사 개최 및 물품 지원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사항으로 좋은 제안으로 생각되며 우리 부서의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현자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그리고 허은주 국장님, 류현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가정동 한신그랜드힐빌리지아파트 재개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용순 재개발재건축팀장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주택과 소관 안건은 도정법 제8조 제5항에 따라서 재건축 및 재개발 구역 지정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총 3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4039번, 한신그랜드힐빌리지 재개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인천IC 부분에 위치한 한신그랜드빌리지아파트는 2024년에 정밀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아서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1992년 준공 이후에 34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건축물에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도정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정동 한신그랜드힐빌리지아파트는 가정3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당 구역의 면적 75,261.3제곱미터는 현재 모두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용지는 90%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은 10%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공동주택 용지의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는 115미터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해당 구역은 3월 3일부터 주민공람을 진행 중이며 3월 21일 주민 설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번 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4월 중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며 인천시 경관위원회 심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할 경우 6월 정도에는 정비구역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가정동 한신그랜드힐빌리지아파트 재개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송이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에 동의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견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가정동 한신그랜드힐빌리지아파트 재개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신현동 287-58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어서 의안번호 4040번, 신현동 287-58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초등학교 북측에 위치한 신현동 287-58번지 일원 구역은 2023년 인천시 공모에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도정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서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하며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인 신현동 287-58번지 일원은 면적 78,792.4제곱미터 규모로 전부 1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용지는 70.4%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은 29.6%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공동주택 용지는 건폐율 15%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는 116미터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해당 구역은 2024년 12월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이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빠르게 충족된 구역입니다. 현재 3월 9일부터 주민 공람 공고를 진행 중이며 3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4월 10일 주민 공람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인천시 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인천시 경관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할 경우에 6월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신현동 287-58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송이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송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에 동의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견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신현동 287-58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진 국장님과 황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