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과, 교육지원과, 아동행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주택과 소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들으신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 양해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상정된 8개 안건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기억으로다가 오래전에 제가 만든 조례 같은데 대폭 수정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에서 오히려 지원이라는 거를 자꾸 권리로다가 바꾸는 뜻이 뭐에요? 누가 좀 발의자라든지 아니면 과장님, 지원으로다가 그냥 놔두면은 발달장애인들한테 무슨 뭐 말씀 좀 해 보세요? 왜 지원을 권리로다가 바꾸려고 하는 건지.

일반적인 지원도 있지만 발달장애인들이 사실 비장애인들하고 비해서 권리 쪽이 많이 부족하다는 취지도 있겠고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런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권익 옹호 사업도 많이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그 내용 아니에요? 다 그게 그건데 오히려 너무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하게 용어를 바꿔놓게 되게 되면 오히려 더 자극하고 역차별하는 거 같은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원한다 이러면 되는 건데 뭐 특수하게 보이고 특수하게 들리게 특수하게 관찰하고 특수하게 지원해 주고 이러면 오히려 그분들이 사회적으로부터 더 좀 불편한 시각으로다가 보여질 거 같아 갖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따지자면 계란이나 달걀이나 다 그게 그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여러 조례들이 보통 지원 조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장애인에 대한 어떤 특별한 차별을 줘갖고 해 준다 라는 그런 거는 참 좋아 그런데 사실 이걸로 인해서 그분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그런 감정을 갖는 그런 저기가 아닐까 뭐 지원으로다가 하는 조례나 권리를 바꿔갖고 하는 조례나 뭐 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행 법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맞춰갖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취지로다가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상위법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너무 좀 불편할 거 같은데.

저희가 사업할 때 불편하시지 않게 사업 잘하겠습니다.

용어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다가 그 바뀐 용어에 맞는 그런 행정 뒷받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인 시각도 마찬가지이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선희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이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자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이 또한 복지법 변경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된 자료라고 보면 되나요? 여기에 중증장애인은 전에는 등급이 폐지되면서 심한 장애인 뭐 아주 심한 장애인 이런 식으로다가 분류했었잖아요?

지금 현재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러면 중증장애인은 심한 장애인으로다가 포함되나요? 아니면 별도로다가 그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하고 다른 그 별도의 장애인으로다가 표기가 됐었나요?

심한 장애인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심한 장애인으로다 보면 되죠?

네.

그런데 중증장애인을 그냥 일반 장애인으로다가 포괄적 개념으로다 그냥 장애인 이렇게 바꾸겠다는 취지인가요?

네, 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증장애인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어서요, 장애인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장애인으로다가 지원이 나가고 하니까 중증장애인으로다가 표기가 되어 있었던 부분을 그냥 장애인으로다가 표기 변경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제목을 그렇게.

네 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선희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이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선희 의원님, 김상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문주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입학 준비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생에게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 1월 말 기준 서구에 거주하는 연령별 이동 수를 반영하여 1인당 5만 원 지원 시, 연간 약 9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년간은 약 48억 원의 재원이 전액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 점에서 재정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는 조례 제정 단계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대상에는 지금은 해당하지 않으나 향후 사업 시행 시에는 사전협의 등 관련 절차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이영철 의원이 발의를 하는 건데 이거는 재정적 부담에서 물론 학부모 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한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7월 1일자로 분구가 되면 이게 학생 수가 지원 대상이 몇 명인지 이런 거를 만들어줘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재정적 부담이 이게 엄청 큰 거 같은데 9억 5천만 원 실제적으로 인구수에 학생 수를 비유한다면 뭐 충분히 지원하는데 이 사항은 국회에서 법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교복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비 재정을 우리가 받는다면 가능한데 이 사항은 지원하는 것이 현 실정으로 봐서는 재정이 어렵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건상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 존중은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구에 앞서서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동 수가 17,020명 정도 소요가 되고요, 검단구 같은 경우에는 8,485명으로 해서 지금 총 분구 전에는 19,205명 정도의 대상 아동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제안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1년에 9억 6천 정도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부담이 좀 큽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구 이후에, 분구 이후에 동감을 한다면 분구 이후에 조례를 그때 가서 다시 발의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현 실정에서는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4051,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경계선지능인이라는 용어는 특정 지능지수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어 당사자에게 지능 수치에 따른 한계를 부여하고 심리적 낙인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명칭을 느린학습자로 변경하여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자조모임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정보공유 소통을 활성화하여 느린 학습자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목을 인천광역시 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는 지원사업 규정 확대 및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문주입니다. 정태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을 느린학습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건강한 사회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부서의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느린학습자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면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원래 애초에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적 장애에 해당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평균 지능보다 낮은 경계 구간이라고 해서 아이큐 71에서 84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경계선지능인이라는 표현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 있어서 지능이 낮다는 느낌을 덜하기 위해서 교육지원 대상 설명에 좀 더 유연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다니까 그런 거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의 명칭을 느린학습자의 지원에 관한 걸로다가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느린학습자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지능적으로다가 조금 떨어지는 것을 사회적으로다 어감으로다 봤을 때 안 좋으니까 그냥 느린학습자로다가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라는 취지인데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바로 좀 전에도 취급을 했었던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이거하고 유사하지 않냐 그 얘기에요, 이분들도 지능이 떨어지는 것도 발달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발의해 주신 정태완 의원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발달장애인하고 경계선지능인하고 구분을 정해서 하고 있고 지금 상위법령에 평생교육법에도 경계선지능인이라는 단어를 법령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 토론회나 이런 걸 진행을 할 때 경계선지능인이라기보다는 느린학습자라는 표현으로 완곡하게 표현을 병행해서 하는 추세고요, 지금 현재 인천에 있는 타 지자체들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조례들이 있는데 저희만 경계선지능인으로 되어 있고 다른 타 지자체는 다 느린학습자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떤 자치 법규 명칭의 표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느린학습자 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또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에 의해서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중복으로다가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부서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살펴봤느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세세하게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해야지 만이 발달장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 미묘한 차이 분들이 있고 요, 중복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의해 가지고 확인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4052,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인터넷중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 이용 환경 변화와 유해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이용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미디어 문해력 향상 및 보호자 교육 등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과 유해정보 차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을,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예방교육 및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에 대응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우리 구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문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4053,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아동권리 교육 및 인권 침해 구제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행사와 캠페인 등을 개최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비롯하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하여 아동이 존중받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4는 각종 아동친화 증진 사업의 대상, 방법 범위에 대한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현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행복과장 류현자입니다. 정태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은 아동친화도시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사 개최 및 물품 지원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사항으로 좋은 제안으로 생각되며 우리 부서의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현자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그리고 허은주 국장님, 류현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가정동 한신그랜드힐빌리지아파트 재개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용순 재개발재건축팀장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주택과 소관 안건은 도정법 제8조 제5항에 따라서 재건축 및 재개발 구역 지정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총 3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4039번, 한신그랜드힐빌리지 재개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인천IC 부분에 위치한 한신그랜드빌리지아파트는 2024년에 정밀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아서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1992년 준공 이후에 34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건축물에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도정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정동 한신그랜드힐빌리지아파트는 가정3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당 구역의 면적 75,261.3제곱미터는 현재 모두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용지는 90%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은 10%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공동주택 용지의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는 115미터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해당 구역은 3월 3일부터 주민공람을 진행 중이며 3월 21일 주민 설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번 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4월 중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며 인천시 경관위원회 심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할 경우 6월 정도에는 정비구역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하다 보게 되면 항상 사회간접자본 시설들이 부족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게 되면 거의 100%에 가깝게 세대수가 늘어나잖아요? 세대수가 이 정도로다가 늘어나면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오는데 왜 물론 공사비 때문에 고밀도로다가 개발을 허가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말씀하신 사업성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일 테고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기반시설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건데 아마 가장 큰 부분이 주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차는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하면 오히려 완화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기존에 주차 대수가 모자라는 이런 부분들은 주차장 확보를 1.3대, 1.4대 이런 식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기존에 주차난은 단지 내에서 있어서는 오히려 해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오거리 인근지역에 정체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또 이렇게 고밀도로다가 인구 유입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교통혼잡이 더 심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단지 내에 어떤 저기도 좋지만 외부에 주는 영향도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사실 봉수초등학교까지 통학을 한다라는 것은 중간에 이게 큰 도로도 있고 고속도로 있고 일반도로 있고 뭐 이런 환경으로다가 봤을 때는 인구 과밀이 과연 이게 타당한가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당연히 우려하고 또 해소를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중심으로 지금 작성을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향후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또 건축심의라든지 또 도시계획심의라든지 또 학교 관련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점점 다듬어질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 내용에 보게 되면 경로당이나 또 단지 내 어린이집 뭐 도서관 등 이런 거는 의무 면적보다도 웃도는 그런 면적으로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면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노인정 같은 데에는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여가 활용을 할 수 있을 만한 문화적인 그런 시설도 좀 충분히 갖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면적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따라오는 부대시설 뭐 이런 거 프로그램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갖고 제안서를 받을 때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차 문제를 사실 뭐 오래된 그런 빌라단지나 저층아파트 같은 데는 주차 면적이 부족하니까 어린이 놀이 공간을 주차 용지로다가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러면 세대당 몇 면으로다가 계획하시는 거예요?

지금 확정된 대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이용계획 중심으로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놀이 공간 이런 부분들 그 우려는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것들은 지상으로 올라오는 주차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겁니다.

그게 우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려가 발생이 되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일을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그런 부분을 아주 세세하게 체크를 해 가지고 1,900세대다 그러게 되면 최소한 세대당 1.5냐 뭐 1.8이냐 2.0이냐 요새 자동차 시대인데 가구당 두 대, 세 대씩 다 차가 있는데 아주 풍족하게 쓰려면은 곱하기 3은 해야 돼요, 2.5에서 3.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점에 고민할 사항은 아니고 요, 향후에 사업시행 계획을 짤 때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심의 할 때...

향후에 이 제안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점검을 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네,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는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가정동 한신그랜드힐빌리지아파트 재개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송이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에 동의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견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가정동 한신그랜드힐빌리지아파트 재개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신현동 287-58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어서 의안번호 4040번, 신현동 287-58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초등학교 북측에 위치한 신현동 287-58번지 일원 구역은 2023년 인천시 공모에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도정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서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하며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인 신현동 287-58번지 일원은 면적 78,792.4제곱미터 규모로 전부 1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용지는 70.4%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은 29.6%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공동주택 용지는 건폐율 15%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는 116미터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해당 구역은 2024년 12월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이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빠르게 충족된 구역입니다. 현재 3월 9일부터 주민 공람 공고를 진행 중이며 3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4월 10일 주민 공람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인천시 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인천시 경관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할 경우에 6월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 내용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저희가 신청하면 개최할 겁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한 건 아니고요.

아 우리가 심의한 게 아니고.

네, 네. 저희가 공람 기간이 끝나면 의회 의견청취도 끝나면 시에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에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런데 그 인근지역이 사실 거의 저층으로다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여기 지금 초고층 아니에요, 40층이면.

네, 네.

이게 도시미관 상으로다가 어울린다고 보시나요? 이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루원시티하고 인접해 있어서 사실 그 앞쪽에도 이미 코오롱아파트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경계로 물론 좀 격차가 많이 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 연계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변으로다가 따지면 조금만 더 가면 뭐 있고 뭐 있고 그런 거는 도시가 있으니까 고층도 있고 다 있고 그러는 건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지역에 40층이라는 이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인구 밀집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은 우선 보는 시각적으로다가 도시미관에 이게 어울리는 측면이 있냐 이 내용이에요, 생뚱맞은 거 같아 갖고 그냥 우뚝 솟아 있으면.

그런 우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성이라든지 또 워낙 그 주변이 지금 노후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아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도시 구도심권 지역에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거 재건축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미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면적으로다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40층, 50층 올라가도 면적이나 환경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다 충족이 되니까 허가 사항에 위배가 되지는 않고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신현동이라는 틀 뭐 이런 우리 서구 이런 거를 이렇게 합작으로 다 놓고 봤을 때에 이게 사실 도시미관에 어울리나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법하게 40층, 50층이 날 수 있다고 그러더라도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40층을 주면은 그 주변에 저층들이 왜소해 보여가지고 도시미관이 나쁘고 피해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다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재산상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다가 좀 검토를 하고 이런 거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미관 쪽으로다가도 나중에 그 허허벌판에 생뚱맞게 하나만 우뚝 솟아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거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높이나 층수 설정을 뭐 40층이라든지 116미터라든지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설정이고 이거는 나중에 사업계획 구체화하면서 변경될 소지들이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또 더해서 경관심의 할 때 한번 더 체크를 할 거고요, 최대한 이질적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가성적으로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설정을 해 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알박기처럼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출발을 이렇게 해 놓게 되면 암만 가상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처음서부터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는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신현동 287-58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송이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송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에 동의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견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신현동 287-58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진 국장님과 황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