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송승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4046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047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6년 7월 1일 검단구 출범을 위한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등 행정체제 정비를 적기에 완료해 행정조직 준비와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분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 구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검단구 출범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조직 개편 문제는 단순한 권한 논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행정이 작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서구의회 차원의 조직 개편 조례안 발의 검토가 거론된 것은 7월 1일 검단구 출범을 앞두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람의 이동보다 시스템 준비에 대한 지연입니다. 행정은 사람을 앉힌다고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검단구가 실제로 행정을 수행하려면 전산상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 먼저 성립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이 늦어지면 기관 설치에 맞춰 이뤄져야 될 조직 구성, 부서 체계, 권한 설정, 문서의 흐름 등 정비가 모두 뒤로 밀리게 됩니다. 결국 개청일은 와도 행정은 제때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행정시스템은 임시방편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즉 KLID는 정부디렉터리시스템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기관코드 부여, 사용자 관리, 권한 관리 그리고 국가 행정시스템부터 코드 연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직원 정보를 관리하는 기반 체계입니다. 다시 말해 검단구의 기관코드, 부서코드, 조직정보가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 검단구는 여러 공통행정시스템에서 독립 기관으로 정상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전자결재와 문서유통 그리고 각종 업무시스템의 접속 권한입니다. 공무원 한 사람의 계정과 권한은 기관·부서·직원 정보가 정확하게 정리되어야만 모든 것이 제대로 가동되게 됩니다. 조직이 늦게 만들어지면 결재선도 문서함도 업무 배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개청 이후 공문 시행, 민원 접수, 내부 결재, 기관 간 문서 송수신 같은 가장 기본적인 행정시스템부터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 시스템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관코드와 조직정보는 다른 행정시스템에 연계 배포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각 시스템이 함께 작동합니다. 따라서 조직 개편이 4월이 아니라 6월 이후로 늘어지게 된다면 단순히 일정이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스템의 반영과 점검, 안정화 시간이 한꺼번에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 검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해구와 검단구 양쪽 모두의 행정 시스템에 저하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해석보다 행정 현실에 대한 판단입니다. 조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논의와 별개로 7월 1일 검단구가 주민에게 정상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리고 서해구가 정상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최소한 4월 즉 지금 시기에 조직의 체계와 인력 배치 등 큰 틀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스템 반영, 계정 생성, 권한 설정, 문서 유통 정비, 각종 데이터 이관과 점검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천 서구는 이제 서해구와 검단구로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구의 공직자들은 지속적인 인구 급증에도 전국 기초단체 중 최고 수준의 업무량을 묵묵히 감당해 왔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분구 이후에 두 자치구의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 기반 마련 장치입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없이는 업무 공백과 사기 저하를 피할 수 없으며 그 불편은 고스란히 66만에 달하는 서해구와 검단구의 구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논란은 단순한 조례를 먼저 개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단구와 서해구가 7월 1일 이름만 출범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작동하는 행정기관으로 출범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권한 다툼이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입니다. 부디 이번 심의에서는 이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검단구 출범이 행정 공백이 아닌 행정의 안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다뤄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4046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 단위에서는 경제국을 경제환경국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국의 명칭을 조정했고 환경국은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검단지역에는 경제문화교통국과 도시국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부서 단위에서는 예산법무과를 예산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부서 명칭을 정비했고 기존 검단지역에는 여러 부서를 폐지하는 대신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여 다수의 부서를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47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을 확대 조정하여 현원 1,597명에서 2,004명으로 총 407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