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아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는 그러한 부분까지 챙겨가지고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예견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이 동절기에 도로 빙판길 해소하기 위해서 누가 동원이 되냐하면은 행정청의 그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계신 분들이 나서서 구민들의 혈세로다가 구입한 염화칼슘 같은 거를 갖다가 뿌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이게 난 학교에서 이걸 돈을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문제도 학교하고도 깊이 있게 좀 준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우리 주택과에서는 허가가 나갔을 때 이러한 거를 예견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허가가 나갔으면 안 됐어요. 20층이 학교에 있는 쪽으로다가는 10층으로다가 이렇게 잘랐어야 돼요, 줄였어야 돼요. 일조권 피해가 없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괄 20층으로다가 만들어주면서 이제 피해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그리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허가에 관련해서 좀 한번 다시 시간을 갖고 좀 살펴보는 걸로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활동계획서 안에 보면은 4월 2일날 창신초등학교 방문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