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현경입니다. 제2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26년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8일입니다. 일자별 세부사항으로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6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결산 승인안, 예산안 등에 대한 최종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409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구청의 조직개편과 향후 분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서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를 기존 4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하고 환경경제안전위는 복지도시위로, 복지도시환경도시위원회로 통합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정수도 6명에서 5명으로 조정합니다. 둘째는 특별위원회 운영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여러 상임위가 걸쳐있는 복잡한 안건을 특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위가 목적없이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 활동기간을 명시하게 했고 특히 연속해서 3개월 동안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본회의 의결로 특위를 종결할 수 있도록 자동 종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윤리특별위원회 정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존 8명 고정이었던 것을 의원 수 감소를 고려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구청의 조직개편에 맞춰 소관 부서를 일치시켰고 그동안 모호했던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종료 기간을 명확히 하여 의회 운영의 책임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국장님, 이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서 복지도시의 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 및 검단경제보건국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건 개정 전에, 분구 전에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고요. 분구 이후에는 검단이랑 서구가 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명칭을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최종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뭔 말이 이상해요. 여기 경제환경국 및 도시주택국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당초 개정 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환경경제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요.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섯 번째 사항에 복지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 및 검단경제보건국 이렇게 한 것을 경제환경국 및 도시주택국으로 바뀐다는 내용 아냐?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최종 저희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검단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던 건데요. 저희가 나중에 7월 1일자로 서해구로 바뀌면.

그래서 경제환경국, 도시주택국.

그렇죠. 환경국이 없어지고 환경국이 복지국으로 들어오면서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명칭이 최종 바뀌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아, 그 내용을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창우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34억 185만 9천원 중 지출액은 23억 1,494만 7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2,5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총 1억 6,191만원입니다. 우선 예산 변경 1건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급여 지급을 위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비 현황으로 검단구의회 개원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 9억 2,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임시청사 모듈러 설치공사 예산으로 2025년 내 착수가 불가함에 따른 것으로 의회 개원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기 위해 202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 사업별 주요 불용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및 직원 연수 미실시 등으로 인한 의회운영지원 집행 잔액 1,900만원, 의원 공무국외출장 미실시로 인한 의정활동지원 집행 잔액 6,300만원, 의정활동 홍보 중 수어통역비 미지출 등으로 집행 잔액 300만원, 의사 및 교육훈련 강화 집행 잔액 560만원, 정책지원관 중도 퇴사로 인한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 6,000만원, 기타 기본경비 집행 잔액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34억 185만원에서 집행액 23억 1,494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로 9억 2,5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 잔액 1억 6,191만원으로 불용률은 4.7%입니다. 예산 변경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급여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인력운영비 목간에서 800만원을 변경 사용한 것 외에는 이용이나 전용, 예비비지출 등은 없었습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9억 2,500만원은 올해 7월 1일 검단구의회 개원에 따른 기반 조성비입니다. 끝으로 불용 내역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불용률을 최소화했습니다. 사무국의 전체 불용률은 4.7%로 전년도 6.4%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정책지원관의 퇴직과 신규채용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잔액으로 파악됩니다. 의정활동지원 예산도 적절하게 집행하였는데 특히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공무국외출장비 등 잔여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 등에 근거하여 의결 편성된 예산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5억 6,219만원이 늘어난 총 25억 4,203원으로 기정액 대비 28.4%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올 7월 1일자로 예정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양 의회의 안정적인 출범과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의원 수 변동에 따른 법정경비 재조정입니다. 7월 분구 및 의원 수 변동에 따라 본예산 때 편성하지 못했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필수의회비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정상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둘째, 신설되는 검단구의회로의 재원 이관입니다. 그동안 서구의회에 묶여있던 예산 중 향후 검단구의회에서 집행해야 할 분배분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여 신설 의회의 독립 재원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셋째, 사무국 인력 변동에 따른 인건비 반영입니다. 공무원 이관 배치와 정원 변동을 반영하고 전문적인 의정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등 인력운영비를 증액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분구에 따른 의원 수와 정원 변동을 반영하는 등 필수고정경비를 현행화한 적절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홍보비같은 일상경비 등은 감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